일시 : 2012년 7월 4일(수) PM 05:00부터

장소 : "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http://ytzsch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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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yztsche(이채, 異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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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이전이라고 네이버니 다음의 포털 대문 기사들이 쓸만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능프로그램 독후감같은 글에 인터넷 짤방에 대한 소감문같은 글에, 내용과는 동떨어진 자극적인 낚시성 제목들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또 차원이 달라졌다.

종편 4개국이 개국하고 나니 이건 도대체. 흔히들 하는 말로 '찌라시' 수준의 막장을 보여주는 쓰레기 기사들, 정말

전파낭비 온라인공간낭비 인력낭비 에너지낭비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들인 거다. 도무지 안 되겠어서, 네이버 대문에

마이뉴스를 설정하기로 했다.

누군가 말했듯,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연합 따위가 보수지라 싫은 게 아니다. 보수든 뭐든 그들이 걸치고 있는 안경과

정치색은 인정할 수 있고 가끔은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들이 상식에 부합하고 언론으로서의 균형과 역할에

충실하려 할 때의 이야기다.


그저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현실을 곡해하고 여론을 왜곡하며 펜대를 굴리는 쓰레기들, 그딴 건 언론이 아니다.

이제 좀 그나마 깔끔하게, 내 취향과 상식에 맞을 법한 대문을 볼 수 있을 듯. 사실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KBS를 두고 김비서니, 정권의 나팔수니 말이 많지만 결국 최근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2000년 이후

입사자들이 실명으로 연서를 작성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단다. 아무리 그래도 젊은 직원들은

여전히 강건하구나, 싶기도 하고 나라면 어땠을까 찔끔하기도 한다.


입사한지 10년이 채 안 된, 적게는 입사 1,2년차일 그들이 나서서 회사의 최고경영층에 집단으로

반발하며 할 말을 하는 상황이란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다.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집단해고사태가 또 오지 말란 법도 없는 너절한 상황이고 보면 그들이 더욱 돋보이는 거다.



문제는, 이런 이들의 행동이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묻혀버린다고 할 때. 그렇게 각개격파되고


숨통이 조여져 KBS가 정권의 나팔수로 고착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응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그 젊고 싱싱한 분노와 의지를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                                                   *


박대기 기자등 "영혼없는…굴욕 못참겠다" 폭발(미디어오늘)


2000년~입사 KBS 기자 166명 "사장·본부장 모든걸 걸고 도청의혹 답하라"

[0호] 2011년 07월 21일 (목)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에 자사 기자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KBS의 젊은 기자들이 집단 연서명으로 작금의 굴욕적인 현실에 개탄하며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 등 KBS 수뇌부를 상대로 명쾌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규엽, 고진현, 김경진, 김명주, 류석민, 박대기, 박효인, 범기영, 유동엽, 이하늬, 조정인, 허솔지 등 2000년 이후 KBS에 입사한 기자 256명 가운데 166명은 21일 오후 각각의 실명을 밝힌 성명을 내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쏟아냈다. 이들은 “도청 의혹 사건이 터져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 동안 KBS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며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탄식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도청은 없었다’, ‘제3자의 도움이 있었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겠다’는 KBS의 해명에 대해 이들은 “참으로 옹색함을 넘어 어처구니 없을 정도”라며 “취재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을 받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해명이 되레 불신만 키운다는 것.

이들은 그간 취재현장에서 조롱과 비아냥을 받아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이들은 “KBS에 대한 여론은 그야말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공영방송 KBS는 처절하게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취재 기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취재현장에서는 “KBS 너희들이 그렇지 뭐, 영혼 없는 기자들아 딴 데 가서 취재하라”는 조롱 뿐 아니라, 심지어 취재현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지난 2008년 9월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 민주광장에서 KBS 입사 1~9년차 기자들이 방송장악 규탄과
이병순 사장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던 모습. ⓒ프레시안 자료사진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KBS에 대해 이들은 “첨예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팩트 확인 없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는 후배가 있을때, 제대로 된 선배라면 ‘네가 기자냐? 팩트 확인해!’라며 일갈을 했을 것이며, 그게 정도(正道)”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파헤쳐 고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언론사가 정작 자신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입에만 의존하겠다는 굴욕적인 작태를 지금 KBS 수뇌부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소인배들이나 할 짓”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불편한 침묵과 굴욕을 참지 못하겠다”며 김인규 사장과 기자 조직을 책임지는 고대영 보도본부장에게 다음의 질문에 떳떳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KBS 구성원 중 민주당 대표실을 도청한 사람이 있는가?”
“KBS 구성원 중 민주당 대표실 회의녹취 내용을 한나라당에 건네준 사람이 있는가?”
“민주당 대표실 회의 녹취록 작성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제3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라”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즉시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원한다며 이 답변에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라, 그래야만 KBS가 살 수 있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입사한 기자 166명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김인규 사장-고대영 보도본부장, 모든 것을 걸어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이 터져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돼 간다. 그동안 KBS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KBS 수뇌부 어느 누구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KBS가 내 놓은 해명은 참으로 옹색함을 넘어 어처구니 없을 정도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도청은 없었다” “제3자의 도움이 있었음을 부득 불 확인하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히지는 않겠다” 또한 애매모호한 해명의 주체 역시 경영진은 보도본부로, 보도본부는 정치외교부로 떠넘기고 있다. 취재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을 받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녕 KBS 수뇌부는 세상 속 여론을 모른단 말인가? 이런 해명으론 의혹 해소는커녕 불신만 키울 뿐이다. 언제까지 ‘언론자유나 취재원 보호’ 운운하며 사무실 뒤에 숨어 있을 셈인가?

지금 KBS에 대한 여론은 그야말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한달 가까운 침묵과 애매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사이, 공영방송 KBS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취재 기자들의 몫이다. 당장 취재현장에서 “KBS 너희들이 그렇지 뭐, 영혼 없는 기자들아 딴 데 가서 취재하라” 이런 식의 조롱과 비아냥이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 취재현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회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만약 첨예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팩트 확인 없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는 후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선배라면 “네가 기자냐? 팩트 확인해!”라며 일갈을 했을 것이다. 그게 정도(正道)다.

더구나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파헤쳐 고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언론사가 정작 자신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입에만 의존하겠다는 굴욕적인 작태를 지금 KBS 수뇌부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 소인배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기자들은 더 이상 이런 불편한 침묵과 굴욕을 참지 못하겠다. 김인규 사장, 그리고 KBS 기자 조직을 책임지는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자신들의 직책을 걸고 다음 물음에 떳떳이 답하기를 요구한다.

1. KBS 구성원 중 민주당 대표실을 도청한 사람이 있는가?
2. KBS 구성원 중 민주당 대표실 회의녹취 내용을 한나라당에 건네준 사람이 있는가?
3. 또 민주당 대표실 회의 녹취록 작성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제3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라.

우리 기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즉시 책임지겠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원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 3가지 답변에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어라! 그래야만 KBS가 살 수 있다.

2011년 7월 21일 2000년 이후 KBS 입사 기자들 (가나다순)

강규엽, 강수헌, 강재훈, 강정훈, 고순정, 고은희, 고진현, 공웅조, 곽선정, 구경하, 국현호, 권태일, 기현정, 김가림, 김경래, 김경진, 김기중, 김기현, 김나나, 김대원, 김도영, 김동욱, 김명주, 김문영, 김민경, 김민아, 김민철, 김상민, 김석, 김선영, 김성주, 김성현, 김승조, 김시원, 김연주, 김영은, 김영인, 김용덕, 김웅, 김재노, 김정은, 김종수, 김준범, 김지선, 김진화, 김진희, 김태석, 김태현, 김해정, 김현태, 노윤정, 류란, 류석민, 류성호, 박경호, 박대기, 박미영, 박상현, 박상훈, 박선우, 박수현, 박예원, 박장훈, 박중석, 박현, 박효인, 박희봉, 백미선, 범기영, 변성준, 변진석, 서재희, 손은혜, 송명훈, 송명희, 송민석, 송수진, 송현준, 송형국, 신봉승, 신지원, 심각현, 심인보, 안다영, 양민효, 양성모, 엄기숙, 연봉석, 오광택, 오수호, 우동윤, 유동엽, 유승용, 유용두, 유지향, 윤나경, 윤영란, 윤지연, 윤진, 은준수, 이경진, 이광열, 이만영, 이소정, 이수정, 이수진, 이승준, 이승준, 이이슬, 이재교, 이재석, 이재섭, 이정민, 이정은, 이정화, 이종영, 이종완, 이중근, 이진석, 이진성, 이진연, 이철호, 이하늬, 이호을, 이효연, 임명규, 임재성, 임종빈, 임주영, 임태호, 임현식, 장성길, 정성호, 정수영, 정아연, 정연욱, 정영훈, 정윤섭, 정창화, 정현숙, 정홍규, 조경모, 조승연, 조정인, 조지현, 조태흠, 지형철, 진정은, 차정인, 천춘환, 최경원, 최광호, 최대수, 최만용, 최세진, 최지영, 최형원, 최혜진, 한규석, 한승연, 한주연, 허솔지, 홍석우, 황재락, 황현규, 황현택


 

공지영 작가의 트윗. "대체 일만명이 한국 제2도시 도심서 밤새 시위를 하는데 한줄도 한장면도

보도되지 않는다. 이건 전두화시대 수준의 후퇴다. 기자들의 순종이 지속된다면 이는 80년 이전

혹은 역사에서 없던 암흑으로의 전무후무한 후퇴로 보인다."


정말이다. 딱히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돈을 주어가며, 소중한 휴일을 포기하며, 이백여대

가까운 버스를 타고, 봉고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모인 일이다. 그렇게 모인 만여명의

사람들이 한진중 85호 크레인 위에서 185일째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그녀를 응원하러, 죽지 말라고,

모인 참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 라거나 비정규직 철폐! 같은 가다듬어진 주장도

넘실거렸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정권과 자본과 언론이 말라죽이는 사람 하나 살리러 간 길이었다.


그게 기사꺼리가 안 된다고? 좀처럼 본 적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연대라거나,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거나, 심지어 노암 촘스키가 지지발언을 보낸 그 '사건'이?

180여일째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계절 세개를 보내며 한진중공업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는 그녀, 김진숙과 한진중 노동자들이 보이지도 않았으니 새삼

놀라울 것도 없지만, 언론이 잘했다면 MB가 대통령되는 따위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놀랍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고 눈물짓고 빵빠레 울리던 언론, G20개최로

수십조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앵무새처럼 읊어대던 언론, MB의 말 하나 토씨 하나까지 금칠해서

홍보하느라 지면과 이미지가 넘쳐나는 언론, 4대강이니 민간인사찰이니 정권에 골치아픈 이슈가

있으면 알아서 축소보도하는 언론, 삼성과 한진 따위 대기업들의 횡포와 불법행태에 대해서는 눈감고

입다물면서, 틈만 나면 국민들을 훈계하고 교육해서 '공정사회'에 걸맞는 '국격'돋는 언론.




정말이지 "You are not 언론"이다. 방송은 전멸하다시피했고, 그나마 지면으로는 몇개 살펴볼만한

기사가 남은 게 다행일까. 얼마전 올렸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그들은 살아내려와야 한다. 에

이어, 7월 9일에서 10일까지 무박 2일에 걸친 2차 희망의버스 사진들과 참가기. 언론이 제대로 한다면

굳이 왜 카메라를 들고 가서 400mm 폭우 속에서 비맞으며 고생했겠나. 언론 따위, MB보다 더럽다.
 


9일 오후 1시, 시청 앞과 서울 시내 곳곳에서 2차 희망의 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탄 차가

출발하며 시청을 지나는데 시청앞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말에 놀러나온 길에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차들이 보였다. 희망버스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뜻이 통한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버스를 대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라 버스회사나 색깔 따위는 제각각이었는지라 앞에 '희망버스'

몇 호차, 이렇게 싸인지를 붙이는 걸로. 이제 전국에서 모인 185대의 버스가 김진숙님에게 간다니 두근두근.


4시, 휴게소에서 쉬는 중, 저마다 계란과 떡볶이와 과자들같은 간식거리를 나누느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지경이다. 걱정스러운 건 부산에 내리붓는다는 장대비. 엠비의 인공강우는 아닌지 의심이..어제도

비가 엄청시리 내리고도 계속 쏟아붓는다. 부산은 어떤지, 김진숙지도님은 괜찮은지, 마음이 더 부산해진다.


그와중에 부산역에서 크레인으로 가는 길목인 영도다리를 막았다느니, 한진중공업 앞에 물대포부대가

깔리고 새까맣게 닭장차와 전경들이 깔렸다느니. 나는 김진숙의 '소금꽃나무'를 읽고 있었다. 저자 사인을

받고 싶었는데. 그의 책 중 한대목. "평생을 일해도 집한칸 지닐 수 없는 세상에 널 살게 할순 없지

않겠느냐..비정규직은 울고 정규직은 잔업과 성과금에 영혼을 파는, 오로지 이 두가지의 선택이 네 미래가

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김진숙, 김주익열사 추모시)"

7시, 부산역 광장에 모이고 나니 이미 사람이 가득하다. 걱정했던 것처럼 400mm 폭우가 내리고 있는

부산이었지만 역앞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문화제의 익숙한 마이크소리와 후끈한 분위기. 전국에서 195대,

서울에서 66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에 버스안에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었는데 정말 많이도 모였다.

'WELCOME TO BUSAN웰컴 투 부산'이라 적힌 촌스러운 구조물을 넘어, 역앞 광장을 그득하게

메우고도 역사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까지 꽉꽉 들이찬 사람들. 이들을 움직인 건 '김진숙', 그리고

그녀와 크레인을 함께 지키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

그녀는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 23선 중의 한권이기도 한 '소금꽃나무'에서 그렇게 말했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의 투쟁은 위험해 보인다...그들은 아직도 거북선은 이순신장군이

만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북선은 우리가 만들었다.(김진숙,소금꽃나무)"


그녀와 한진중공업의 투쟁은,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은 단순히 감성으로, 휴머니즘과 드라마로 소모할

꺼리가 아니다. '노동'의 제몫찾기, 한줌 제한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라는 자각이 중요한 거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희망의 버스'는 그들에 대한 구조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다. 일상화된 정리해고와 자본과 공권력의 야합 앞에 위협받는 유리병같은 일상을.


비는 참 오지게도 왔다. 폭우 속에서도 노래를 찾는 사람들, 3호선 버터플라이 등의 공연에 이어

1차 희망의 버스를 만들어냈던 시인 송경동을 비롯한 시인들의 시낭송이 있었다. '크레인 위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었던가, 제목부터 의미심장했던 결코 짧지 않던 시는 순간순간 울컥하게

만드는 진정성과 '불순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행진 시작. 촛불집회 때 보였던 우비가 다시 보인다.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던 촛불소녀.

정말 올해 맞을 비는 전부 맞은 거 같다. 촛불소녀의 촛불이 우의 속에서 흔들림없듯, 사람들은

장마철 폭우가 우박처럼 아프게 내리붓는 와중에도 흔들림없이, 가벼운 걸음으로 김진숙 그녀를

만나러 간다. 어쩌면 그녀의 일과 한진중공업의 일이 전해지고 난 후 가장 가벼운 마음이었는지도.

행진은 부산역 광장에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까지의 코스가 예정되어 있지만,

경찰들이 조선소 앞에 까맣게 진을 치고 있다느니, 영도다리를 봉쇄했다느니 불길한 소문들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래도 교통 안내판에는 '부산역->영동한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있어서, 어쩜 김진숙지도님을 볼 수 있겠구나, 조금은 안심되던 때.

내가 겪은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편에 서서 공권력과

용역깡패들,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원 1층 로비를 개방해서 화장실도

쓰고 전화기 충전도 하도록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차 창문을 열고 왜 괜히 길막히게

부산까지 와서 난리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는 사람도 있었다.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다양한 목소리.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회'라는 그릇에 넣고, 그 안에서 전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게 초등학교 수준의 '정치'에 대한 설명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 중의 '정의'를 갖고 말장난하며

'justice21'이라느니 홈페이지 주소를 광고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노동일

한번 해본 적 없는 화이트칼라, 그 중에서도 잘 나가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저 플래카드가 마냥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 거다. 일단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다지만, 그거로는 뭔가 2% 이상 부족하다.

계속해서 행진 중. 몇 년만에 거리행진인지. 미처 꺼두지 않은 빨간 신호등이 반짝거리고, 차들이

씽씽 달려야 할 차선 위를 걷는 느낌은 꽤나 매혹적이다. 비가 미친 듯이 내리붓고 있지만, 평소

생각지도 못하던 공간에서 기존의 규칙과 상식을 깨뜨린다는 건 여전히 즐거운 일이다.

아, 거리 행진은, 부산역 광장에서부터 한진 영도조선소까지의 행진은 신고를 마친 합법 집회.

사실 한진중공업, 김진숙이나 다른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다. 콜트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조, 발레오공조 노조, 그리고 노조조차 갖지 못한 삼성 같은 곳에서도 무한반복되듯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구조조정과 등치되는 정리해고, 허울만 좋은 법 뒤로 벼랑끝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들. 그 와중에 일종의 '대표성'을 띄고 그나마의 '대중성'을 획득한 것이 한진중공업. 이번

싸움을 꼭 승리로 만들어 김진숙과 한진중공업이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유기도 할 거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독단적으로, 법적 효력도 없는 타협에 합의하고 나서는 여기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실제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거리 곳곳에는

그들의 반칙과 기만을 숨기려는 플래카드들이 넘실거리고 있었고, 전국에서 모인 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니 손팻말이니, 그런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85호 크레인 사수!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 정리해고 철회! (크레인) 강제진압 반대!"

한시간쯤 걸었을까. 걱정하던 영도다리는 허무할 정도로 금방 넘어버렸다. YS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모두들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느니 어쨌다느니, 그런 어줍잖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해 유명했던

영도다리가 여기였구나, 느끼기도 전에. 아마도 모두들 여기쯤 경찰이 봉쇄하지나 않았으려나,

김진숙지도님을 보지 못하고 막히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운 맘이었을 거다.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걸음이 점차 느려지더니, 멈췄다. 명절날 고속도로에서

그렇듯, 꽉 막힌 도로사정은 사람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카메라는 이제 조금씩 장대비

앞에 무릎을 꿇어가고 있었다. 잔뜩 물기를 머금은 렌즈로 앞으로 바라보니. 차벽이다.

언제부터 여기서 버티고 섰을까. 물대포차가 가운데 버티고, 양쪽으로는 차벽이, 그리고 채증용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닭장차가 그 옆으로, 남은 부분은 완전 무장한 전의경들이 메웠다. 아니 근데, 이들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행진을 막고 섰을까?? 불법으로 노상을 점거하고 합법 행진을 막고 있는 경찰들이다.

차벽 앞에서 당황해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럴 수 밖에 없다. 조직된 대오도 아니고, 몇몇 학교와

조직을 포함한 개인들이 제각기의 판단으로 참여한, 지도부 없는 무리인 거다. 부산역에서부터 물처럼

흘러흘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까지 흐르려던 물줄기가 까만색의 살벌한 경찰들에 가로막혔다.

그 앞에서 '같이 살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85호 크레인에 희망을', '다시 소금꽃을 피우고 싶다'

따위 손팻말을 든 건 해고노동자들의 가족들. 나중에 경찰들이 폭력진압하며 연행해 간 가족들도

저기에 있었다. 해고되어 크레인에 오른 노동자분의 아내와 17살짜리 딸이었다던가.


'소금꽃'이란 김진숙 그녀의 '소금꽃나무'란 책 이름에서 비롯했을 거다. 배 안에서 용접하고 페인트칠

하며 온통 땀에 절어버린 조선 노동자들의 옷위에는 늘 하얗게 소금이 맺혀있었다는 거다. 그렇게

'소금꽃'을 매달고도 든든한 노동자들이 바로 '소금꽃나무'라는 그녀의 표현.


건물 위는, 사진기자들이 저렇게 진을 쳤다. 이미 그들은 전선이 여기에 생기리란 것을, 경찰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리란 것을 알고 사진 찍기 좋은 자리를 찾아 아우성쳤던 걸 거다. 뭐, 곤봉과 방패가

번쩍거리고 물대포가 최루액을 뿜는 그런 풍경을 노리는 까마귀떼나 하이에나 같단 생각도 들었지만,

여하간 저만치 진을 쳤으니 보도는 잘 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지금.

폴리스라인, 되먹지 않은 글자 위에 '정리해고 박살내자', '강제진압 중단하라'는 스티커가 빨갛고

파랗게 나붙었다. 법도 무시한 네놈들의 폴리스라인 따위. 페인트로 단정하고 세련되게 칠해진

글자들 따위, 우리들의 촌스럽고 싸구려(지만 접착력은 끝내주는) 스티커로 덮어버리겠달까. 

차들 틈새로 어렴풋이 보이는 너머 풍경. 여기서 700미터쯤만 가면 바로 김진숙과 한진중 해고자들이

농성 중인 85호 크레인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경찰들은 아무 법적 근거없이 여길 막아서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진압하려 들면서 스스로의 정체를 노출하고 말았다. 한진중공업의 사설 경비업체 나부랭.

그런 경찰 따위. 어디에서 났는지 '폴리스 라인', '이선을 넘지마시오' 따위가 적힌 형광색의 반짝반짝

빛이 나는 차단대가 차도 한켠에 우르르 쌓여있었다. 그리고 차벽 앞에서 그걸 한두개씩 빼어서는

깔개로도 쓰고, 저렇게 무더기 위에 철퍽 앉아서 지친 다리를 쉬는 사람들. 스스로 공정하고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찰의 권위 따위 궁둥이 밑에 깔려도 싸다.

차벽 앞에서부터 버글버글하게 모인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였고, 비바람에 쉼없이 나부끼는

깃발이었다. 그리고 이유없이 진로가 막힌 것에 대한 분노 한덩어리였다.

비상출동했다는 닭장차, 예외없이 골고루 '강제진압 중단하라'는 스티커가 붙었다. 사실 크레인에 대한

강제진압이 시시때때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단 요구였는데, 2차 희망의 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 행진중인 사람들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중단하라는 요구로 커져버렸다. 경찰이, 한진중공업이,

무엇보다 이 정권이 일을 그렇게 키우고 있었다.

차벽과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우선 막아놓고는, 틈새는 몸빵. 죄없는 전의경을 앞세워 길목을

틀어막은 그들이다. 그리고 길을 트라며 달려드는 시민들과 방패로 받아치는 전경들의 몸싸움이

벌어진 뒤쪽에서 잠자리떼처럼 흉물스럽게 공중으로 부양하는 것들, 뒷날의 사진채증을 위한

캠코더나 카메라 장비들인 거다. 그리고 선무방송. '지금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해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진압하고 전부 연행하겠다'던가. 누가 불법인가.

완강한 차벽 앞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 여기에 왔으며, 누가 우리를 막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노랗고 하얗고 파란 우의를 입고서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흐르는 빗물에도

개의치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부가 있었다면, 좀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아쉽긴 하지만, 각자의 단위별로, 참여한 버스별로 진행된 이야기.

성소수자들도, 장애인들도, 두리반으로 모인 인디 음악인들도, 모인 자리였다. 이왕이면 좀더 멋지게

전체의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웠다. 전통적인 노동문제뿐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장애인 문제 같은 다른 문제들도 산재해 있음을, 상식이라 믿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누군가의 밥그릇과 생존을 위협하는 질곡이자 장애물일 수 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면 더욱 멋졌을 거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세상이 되겠지만,

좀더 당당하고 신나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거 같다.

김진숙지도님에게 전달하려던 희망의 배가, 빗물이 강이 되어 흐르는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한진과 경찰, 자본과 국가가 이런 식이라면, 다음번 3차, 4차가 계속 노도처럼 밀려올 테고,

그렇게 길바닥에서 진수식을 가진 종이배가 85호 크레인 앞으로까지 항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참여연대에서 걸어올린 현수막,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김진숙님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분들. 함께 2차 희망의 버스를 타고 오진 못했지만 그 마음은 서울과 지방 곳곳,

오프라인과 온라인 곳곳에서 넘실거린다.

밤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색소물대포를 쏴대고, 사람 얼굴을 겨냥한 최루액 물총이 난사되었으며,

방패와 곤봉 앞에 몇사람이 두드려맞고 실려가고 연행되었는가 하면, 급기야 최루액 물대포를 쏘아서

대오 전체를 고르게 적셔주는 만행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있던 말던, 순식간에 사방은 무슨

가스체험실처럼 되어 눈물콧물이 낭자하고 기침소리가 가득해졌었다.

그렇게 심상정 전 진보신당의원이 연행되는 등 50명이 연행되고, 수많은 사람이 최루액과 경찰의

폭력으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후송되는 밤을 버텨내고 날이 밝았다. 방송차까지 빼앗기고 나서

좀처럼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끝내 자리를 지켰다. 이 외로운 남도의 끝, 홀로

고립된 채 186일째를 버티고 있는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최루액 대량방사의 따꼼함을 담배연기와

물로 헹궈내며. 폭력경찰 물러가라! 정리해고 철회 투쟁! 의 구호가 밤새 이어졌다.

7월 10일 6시경. 경찰들은 어느새 차벽 뒤로 견찰들 전부 숨어들어간 상태. 사람들은 제각기의 자리에서

독려발언을 이어가고, 인디밴드나 음악인들은 자유발언이나 공연을 통해 사람들을 북돋고 있었다.

이 차벽 너머에는 김진숙지도님과 다른 노동자분들이 고공농성 186일째의 아침을 맞고 있었을 거다.

밤을 꼴딱 새고는 난민처럼 널부러진 이들, 머리 위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런 고단함으로 이끌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고생을 자발적으로 사서 하는 사람들.

폭우가 쏟아진다는 걸 알면서, 경찰과 한진이 곱게 보내줄리 없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았으면서,

그리고 당장의 밥벌이와 생활에 지쳐 일주일 중의 주말만을 기다렸을 거면서.

7시쯤. 기자회견. 유시민과 정동영이 함께 했다고 했지만, 아침 7시가 넘어 시작된 기자회견에 모습을

보인 건 진보신당의 노회찬 전대표, 조승수 대표와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을 필두로 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참담한 얼굴표정, 그러고 보니 거리의 신부 문정현 신부님이나 백기완 선생님,

가장 앞에 서서 길을 뚫겠다 하셨던 두분은 괜찮으신 걸까.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분들이야말로

희망이다.

그렇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밤새 있었던 우리의 몸짓과 목소리가 공중파나 다른 언론에서 거의

묻혀버리다시피 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일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비를 내어가며 자발적으로 이 먼 곳에까지 와서 한목소리로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 그 평화롭고 합법적인 행진을 불법적으로 막고 폭력을 행사하며 진압하려든 것은

언론이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건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3차 희망의 버스를. 이라고 할 수 밖에.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테러하는 사회

지하철 막말남이 등장했다. 워낙 그런 류의 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나도는 통에 그러려니 넘겼다가,

급기야 탈탈 털린 그의 신상을 먼저 보고서야 영상에 흥미가 생겼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전국민이 그의 이름, 나이, 소속, 주소를 알아야 되나 말이다. 영상이 도는 이분삼십초동안

욕을 해대고 삿대질을 해대는 그놈도 그놈이지만, 그보단 배경처럼 서있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촬영하고 있을 사람이 더욱 거슬린다.


말 한마디 변변히 않고 멀뚱히 자리만 피해있는 사람들, 게다가 그 시간동안 숨죽인 채 어딘가에

은폐엄폐해서 촬영하는 사람은 어떤가. 어처구니없는 그놈의 행패질에 심장도 쪼그라들고

저러다 뭔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다른 침묵한 사람들처럼 겁도 나면서도, 혹시 뭔가 조회수

잔뜩 올릴 '특종' 한건 했다거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저널리스트스러운 그런 '희열'이나

'보람'을 느끼고 있진 않았을까 두렵다.


언론의 파괴력,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나

그렇다. 두려운 거다. 모두가 스마트폰 따위로 무장한 1인 미디어시대라지만 과연 그들은 '언론'의

파괴력과 뒤따르는 책임을 의식하고 있을까. 타인들에게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의 형태로 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저널리스트들은 그들의 직업 윤리가 있고 나름의 고민을 늘 물고 있다.

아무리 언론이 썩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공식적인 기자 직함을 달고 사람들에 노출되어

있으니 기사를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기 전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거나 최소한의 '직업윤리'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지만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일반인들은?

과연 저런 영상을 찍어 인터넷의 무한공간에 올리는 사람은, 타인의 인권에 대한 고민이라거나

파급효과에 대한 염려 따위는 했을까. 저지른 죄에 대해 자신과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대신해 직접

침을 뱉고 처벌하길 바라는, 빠르고 속시원한 응답을 원한다는 마음 뿐이었을 거다. 이런 식이라면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모두에게 호소하는, 그런 끔찍한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미 숱하게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나.


오늘도 질세라, 욕쟁이할머니 기사가 떴다.



+ 사건전달과 개입 사이의 딜레마, 혹은 윤리는?

굳이 말을 보태야겠다. 1994년 퓰리처상을 받은 저 유명한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내몰린 사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저 독수리는 금방이라도

달려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다. 촬영자인 케빈 카터는 이 사진으로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렸는데, 아이를 먼저 구해야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냐는 비판이었다. 실제로 그는 사진을 찍고

바로 아이를 구했다고 하지만, 거센 비판으로 인해 결국 자살하고 만다.


아프리카의 기아들이 놓인 상황을 널리 알리겠다는 직업적인 소명의식, 그의 사진이 세계에

가져오리라 충분히 기대되는 반향을 감안하면, 그에게 쏟아진 비판은 너무 가혹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는 촬영 직후 아이를 바로 구조했다. 그런데, 저런 '지하철 막말남', '쩍벌녀', '욕쟁이

할머니' 따위 유포되는 동영상은 뭔가. 재수없게 딱 걸린 한명을 단체로 다구리하고 찢어발기겠단

변태같은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의 관심사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다.


과학기술은 너무나도 발달해버렸다. 누구나 만인에게 글을 쓰고, 사진을 보이고,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트위터니 블로그니 개인방송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마이크를 쥐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떠들어댈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들이 타인의 모습과

삶을 조각조각내서 남들 앞에 벌려놓는 그런 무자비하고 신(神)적인 작업에 걸맞는 의식과 경계심을

가졌을까. 그저 위태롭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뿐이다.



p.s. 일부 블로거들 역시, 파워블로거니 뭐니 이름을 팔아 상대를 위압하고 위세를 부리려는

케이스를 보았었다. 언론 같지도 않은 일부 광고찌라시같은 언론보다도 못한 행태들이다.





 

 

 

 

Ⅰ. 개 관

 

◦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면적 : 447,400㎢(한반도의 약2배)

◦ 기후 : 대륙성 사막

◦ 인구 : 2.79백만 명(‘10)

◦ 인종 : 우즈벡人(80.0%), 러시아人(5.5%), 타직人(5%)

◦ 수도 : 타쉬켄트(인구 약 240만명)

◦ 국어 : 우즈벡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등

※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 독립일 : 1991. 9. 1.(구소연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Islam Karimov 대통령(Shavakat Mirzjyoyev 총리)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 의회 : 상‧하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50석)

◦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LDP), 인민민주당(PDP)

◦ 경제지표(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377억불 / 1인당 : 1,319불

- 경제성장률 : 8.3% / 물가상승율 : 15.0% / 실업율 : 1.0%

 

ㅇ행정구역

1개 특별시

수도 타쉬켄트

12개 주

(Viloyat)

일반 광역 자치단체

타쉬켄트, 사마르칸드, 페르가나, 나망간, 부하라, 안디잔, 쥐작, 시르다랴, 카쉬카다랴, 수르한다랴, 나보이, 호레즘

1개 자치공화국

(Republic)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카라칼팍人 32.1%)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한 자치단체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

 

 

Ⅱ. 경제정세

 

1. 경제 동향

 

가. 경제환경 : 천연자원 풍부 / 경제적 잠재력 다대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79백만名인 중앙아의 최대 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천연가스.원유.금 등이 풍부

 

- 가스/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2007년 기준)

구 분

매 장 량

생 산 량

가 스

1.74 tcm

58.5 bcm/y

원 유

6억 배럴

11.4만 b/d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 우즈벡에는 총 212개의 유.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109개는 가스/ 가스 condensate이고, 109개는 유전 또는 유/가스 또는 유/가스 condensate임 (약 절반 이상이 개발중이며, 70개는 개발준비중, 9개는 폐쇄, 나머지는 탐사 중임)

- 金은 추정 매장량이 5,300톤(세계 5위)으로 연간 50톤을 생산(세계 9위)

 

※ 광물자원 보유현황

광 종

단위

우즈벡(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톤

65.62

2,619.31

2.5

10

면화(세계 5위 생산국, 세계 2위 수출국)가 풍부하고 섬유산업이 발달, 통신. 관광 분야가 유망 산업분야로 부상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큼

 

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 I-WISP(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

별도의 국가개발종합계획은 없으며, 국제기구 등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IMF에 제출한 I-WISP을 국가계획으로 보고 있음

WISP는 빈곤률을 26.2%(2003년)에서 20%(2010년)로 감소시키기 위한 4개의중요 정책방향을 제시함.

 

거시경제 안정 유지와 구조개혁 촉진에 의한 고도성장 달성

-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2007-2010년간 연 8% 수준의 GDP성장을 달성하고, 동기간 중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은 연4~5% 수준을, 정부 예산은 GDP대비 26~27%를 유지함.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자유화 확대, 수출입 자유화 등 개혁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심화

 

② 인적자원개발과 사회보호 강화

-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등에 대한 공공지출을 현저하게 증대함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을 개선

- 특히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물적 및 인적기반을 확충

 

③ 생활수준의 지역간 격차 완화

- 낙후 지역의 물적 및 사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대체산업의 지방 유치 등 지방 발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

 

④ 환경보호의 개선

- 환경보호,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유지, 자원의 지속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개선

 

다. 최근 경제 동향

 

① 국내경제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폐쇄졍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2009년에도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등으로 2008년 GDP 대비 1.5%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보장, 국방 및 치안 관련비용 부담 증가로 2009년 GDP의 0.2% 로 감소한 후 2010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②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36달러 GDP 대비 흑자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이 면화, 금에 국한되었으나, 2007년 이후 가스, 기계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으면 금 등 국제 우너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삼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 카리모프대통령이 2009.3 책자 저술 형식으로 발표

 

1) 위기 대응프램 및 중장기 투자프로그램 시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프로그램(실물경기 진작방안, 08.11.28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 수출기업경쟁력 제고 : 생산원가 20% 절감,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 (preferential loan), 조세감면 등

- 내수진작 :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건축허가 간소화 등 주택 건설 활성화, 식품 생산 증대 등

- 투자활성화 : 대형은행의 자본금 증대, 기간산업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각종 산업의 현대화 등

- 소기업 활성화 : 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 통합세 세율인하(8%→7%) 등

이러한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 현대화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프로그램의 시행

 

2) 산업 다변화 및 구조개혁

산업다변화 및 구조개혁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

 

3) 농촌지역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

2009년이 ‘농촌지역개발의 해’로서 학교시설, 식수시설, 전기 공급 등 사회 인프라 정비와 관개시설 확충 등을 추진

 

4) 서비스부문 활성화와 소기업 육성

소기업에 대한 통합세율 8%→7%로 인하 등 소기업 활성화 조치를 시행 하고 농촌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5) 생산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 지원 및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 추진

6) 은행부문 발전 및 은행으로의 자금 유치

은행의 자본금 확충, 여유재원의 은행으로의 유치 추진

 

3. 경제정책 평가 : 시장경제 개혁 추진 성과와 부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완전한 경제적 주권확보’을 위해 수입물자의 자체 생산 기반확충(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전력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선설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건자재, IT 및 전자, 섬유, 농산물 가공 분야 산업발전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 2008.12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나보이 경제산업특구(FIEZ)’ 조성을 추진,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기지화 도모

- 위치/면적 : 나보이공항 인근 500ha(약 150만평)

- 운영기간/추진현황 : 30년, 2010.1.1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 인센티브 : 3백만유로이상~3천만유로 이상에 대해 7년~25년간 조세감면혜택 등 부여)

- 천연가스 등 원자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수출에서 벗어나 이를 이용 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수출지향정책을 추구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多민족.多종교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 정부 통제하 점진적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

- 급진적인 경제자유화.정치 개혁에 따른 정치.사회불안 유발 우려, 이를 요구하는 IMF.IBRD 지원에 소극적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공산업 수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전략 추구

그러나 민영화 및 농업개혁 부진, 외환규제, 금융.은행 시스템 낙후로 경제 발전 속도는 주변경쟁국에 비해 더딘 편임

- 2003.10 숨화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 8조를 수락하여 부분적인 ‘환전자유화’ 제도를 도입(03.10)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우즈베키스탄 금융산업은 사회주의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효율적인 금융자원 조달 및 배분역할이 미흡한 실정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숨(Sum)貨 高평가 및 수입 억제조치 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야기

 

3. 향후 전망

우즈벡 정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즈벡의 2008년 고성장은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 등 기존의 정책이 효율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고 강조

- 단기간내에 금융과 기업부문 등에 대한 통제경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적으며,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 유지 전망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변경할 경우, 중앙아의 관문으로 기능하면서 해외로부터의 본격적인 투자 유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억불)

170

223

286

328

377

GDP성장률

7.2

9.5

9.0

8.1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11.4

11.9

12.7

14.1

15.0

경상수지(백만불)

2,933

4,267

3,087

3,596

4,094

수출(백만불)

5,615

8,026

10,370

10,298

10,735

수입(백만불)

3,841

5,730

7,080

9,277

9,023

외환보유액(백만불)

4,459

7,413

10,150

9,000

10,500

환율(달러당,연중)

1,238

1,288

1,383

1,475

1,58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4. 대외 교역 현황(2008년 기준)

무역규모는 190.7억불로, 07년 대비 21.4% 증가한 것임

- 수출은 115.7억불로 28.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75억불에 달해 수출에 비해 적은 11.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0.7억불

- 국가별 교역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20.2%, 우크라이나 8.4%, 중국 6.8%, 스위스 5.7%, 한국 5.5%, 카자흐스탄 4.8% 순임

 

【 우즈벡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 】

순위

국 가

수입액(불)

1

러 시 아

18억 6,310만

2

중 국

10억 3,930만

3

한 국

9억 6,510만

4

우크라이나

6억 2,430만

5

카자흐스탄

4억 5,260만

6

독 일

3억 9,980만

7

터 키

2억 5,590만

8

미 국

1억 7,670만

9

일 본

1억 4,650만

10

타 지 크

9,200만

 

 

【 우즈벡의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 】

순위

국 가

수입액(불)

1

러 시 아

19억 8,650만

2

스 위 스

10억 3,290만

3

우크라이나

9억 7,870만

4

이 란

5억 3,660만

5

터 키

5억 3,440만

6

아프가니스탄

5억 3,040만

7

카자흐스탄

4억 6,000만

8

중 국

2억 5,740만

9

미 국

2억 1,100만

10

타 지 크

1억 9,000만

※ 자료원 : 우즈벡 통계위원회

※ 주요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 품목 : 원면, 식품류, 에너지, 金, 화학공업 제품, 기계류 등

주요 수입 품목 : 기계/설비류,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등

 

Ⅲ. 사회, 문화

 

■ 국민성

시와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서 “시와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도 전래

이웃이 어려울때 서로 도우며(.하샤르. : ‘서로 협동한다’는 의미), 손님에 대한 접대가 극진하고, 노인과 부모공경의 동양예절 유지

※ 가족중심의 생활, 부모에 대한 공경, 가부장적 사회, 男兒 선호사상 등

천성이 온화하고 낙천적인 측면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

 

교 육

1991년 독립이후, 교육제도 개혁 단행

- 우즈벡 역사.문화, 라틴문자 차용, 의무교육 단축(11년 → 9년)

은 교육수준

- 학생수가 전체인구의 50% 차지(’01년 기준), 평균 취학기간 11.4년, 문자해독률 99.1%, 교육비용은 국내총생산의 7.9%

 

■ 종 교

고대에 조로아스터敎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8-9C 아랍의 침략 이후 이슬람化

※ 카리모프 대통령은 철저한 政.敎

분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정치

불안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정책을 지지

 

현재 우즈벡人 88%가 무슬림(수니파 70%, 시아파 20%)이나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아프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

 

■ 문 화

【 전통 문화 】

우즈벡 민요(3/4박자)와 전통춤(페르가나 춤과 호레즘 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 가무

 

봄축제, 튤립축제, 면화 추수감사 축제, 종교적 명절 등을 기념하며, 명절에는 “차반”이라 불리는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향유

손님의 술잔에 첨잔을 하는 것이 예의이며, “원샷”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로 결례

인사법은 악수를 하거나 가까운 남자끼리는 뺨을 우-좌-우 순서로 3번 살짝 대고,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자세를 취해 인사

※ 단, 문지방 등 경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것은 결례

남녀 내외풍습의 잔재로, 여성과의 인사는 가볍게 하고, 베일을 쓴 여성과의 신체접촉은 삼가(악수는 무방)

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양고기 요리가 많으며, 대표적 음식인 플롭(볶음밥의 일종)은 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만들어 접대

※ 이슬람의 보편적 요리인‘샤쉴릭’, ‘카봅(케밥)’, ‘라그만(고기국수)’도 즐겨 먹는 음식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며, 장례식은 소련시절 서구식으로 많이 변하였으나, 최근 회교전통에 따른 장례로 복원 추세

 

 

< 주요 언론사 >

T V

.국영TV : 4개의 채널이 있고 모든 방송은 우즈벡語로 방송되고 각각의 채널은 다른 영역을 담당

※ 채널 1은 정치.경제 영역의 관영 언론, 채널 2는 어린이 프로그램, 채널 3은 드라마.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 채널 4는 스포츠.뉴스

.독립 TV : 지역별로 케이블 TV회사 35개가 있으며프로그램의 직접 제작은 사마르칸드와 안디잔 방송국 정도가 가능

라디오

.국영 라디오 : FM, 중파, 단파 방송이 있으며 단파의 경우 12개 언어로 주변 10여개 국가에 방송

.독립 라디오 : 타쉬켄트에 5개 FM 방송 및 페르가나에 1개 FM 방송

※ 그란데(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지원), 세줌(美합작사인 루비콘 텔레콤 운영), 오리

야트 도노, 함로, 우즈베김 타로나시 등이 대표적

신문사

.400여개의 신문사가 있으나 대부분의 신문 발행자는 정부.국영기업.정당 등

※ 나로드노이 슬로보(1991년, 국회.내각 발간), 우즈베키스탄 오보지(1998년, 인민민주당 발간), 피도코르(1999년, 애국당 발간)

.극소수 사기업.단체 발행 신문은 경제.사업 기사 보도

※ 후리야트(1996년) ; 우즈벡語, 언론민주기금 발간

※ 비즈니스 베스트니크 보스토카(1991년) ; 우즈베크 / 러시아어, .프라우다 보스토카 솔라. 社 발간

통신사

.3개의 통신사 : 국영 “UzA”, 외무부 산하 “Jahon”, 최근 설립된 민영 “투르키스탄- 프레스”

※ “Jahon”이 외국으로 우즈베크 뉴스를 송신하고 “UzA‘는 외국 정보를 수신해 국내언론에 배포하며, “투르키스탄-프레스”는 “UzA”와 경쟁중

 

 

Ⅳ. 한.우즈베키스탄 경제 관계

 

1. 교역동향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현재 12억 12백만불에 달함

- (수출) 2010년 1-10월 수출은 전년대비 약 23.5% 증가하여 11억 93백만달러를 기록

- (수입) 2010년 1-10월 수입은 19백만달러임

 

【 우리의 對우즈베키스탄 교역액 】

(단위 : 백만불)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월

2008

수 출

493

649

748

1,123

1,150

1,193

1,123

수 입

29

40

104

263

47

19

263

522

689

852

1,386

1,197

1,212

1,386

 

교역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해마다 그 변동폭이 크고 교역량의 대부분은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월

수 출

금액

359

493

649

748

1,123

1,150

1,193

증가율

45.3

37.3

31.7

15.3

50.0

2.4

23.5

수 입

금액

77

29

40

104

263

47

19

증가율

2.5

62.5

39.1

159.2

153.1

-82.0

-45.8

교역량

금액

436

522

689

852

1,386

1,197

1,212

증가율

33.7

19.7

31.9

23.7

62.7

-13.6

0.1

무역수지

282

464

609

644

860

1,103

1,174

※ 자료 : 무역협회 KOTIS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 자동차 등이고 주요수입품은 천연섬유사, 면직물, 기타농산물, 기호식품 등으로 산업간 교역이 주를 이룸

 

(단위 : 백만불, %)

순위

’10. 1-10월 對우즈벡 수출

’10. 1-10월 對우즈벡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합계

1,196

23.5

합계

19

-45.8

1

자동차부품

613

28.2

천연섬유사

9

13.1

2

원동기및펌프

135

35.4

면직물

4

6.3

3

자동차

89

25.1

기타농산물

3

118.1

4

합성수지

77

88.6

기호식품

1

21.4

5

편직물

42

0.9

가죽

1

1,415.6

※ 자료 : 무역협회 KOTIS(MTI 3단위)

 

2. 한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현황

 

■ 연도별 투자 추이

. 2008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우즈벡 투자는 126건에 1,109백만 달러(신고기준), 우즈벡의 對한국 투자는 146건, 7.89백만 달러(신고기준)임

 

(단위 : 건, 백만불)

연도

93-99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누 계

한국→

우즈벡

24

3

2

4

5

3

10

15

32

28

126

486.7

29.6

72.0

0.8

5.8

0.9

14.6

41.3

338.8

118.8

1,109.0

우즈벡→

한국

-

-

2

2

7

22

39

39

34

-

146

-

-

0.08

0.08

0.3

1.2

2.1

2.2

1.88

-

7.89

※ 자료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업종별 투자 현황

【 업종별 투자 현황 】

 

(2008 기준, 단위 : 건, 천불)

업종

투자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림,어업

1

1,355

350

광업

5

49,370

6,749

제조업

58

599,493

318,576

폐기물, 환경업

-

52

-

건설업

7

2,778

1,988

도소매업

12

7,012

3,209

운수업

3

19,510

17,612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

38,100

36,862

금융 및 보험업

4

25,202

7,502

숙박 및 음식점업

7

43,669

14,864

사업서비스업

10

4,979

4,258

부동산 및 임대업

15

317,659

52,520

합계

126

1,109,178

464,491

 

주요 진출기업명

업 종

현지법인/지사/사무소 명

자동차 부품제조

(7개 기업)

UZ거제, 우즈 동홍, 우즈 동양, 우즈 동주, 우즈 세명,

우즈 코람, 우즈 동원

방적/봉제

대우텍스타일페르가나, 대우텍스타일, 대우텍스타일부하라, 대신메가

텍스, 하인텍스, 신동에너콤, 금성 인터내셔날 등

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전자/통신

East Telecom.EVO(KT 현지법인), 삼성전자/LG전자

금 융

UzKDB, 신한은행(현지 대표사무소 개설 준비중)

운수/건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범한판토스, 롯데건설, 동호 E&C 등

 

3. EDCF 지원 및 무상협력 현황

■ EDCF :

. 우즈벡에 대한 EDCF 지원실적

사업명

백만불

승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

15

’96.10

1차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35

’99.12

2차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27

’03.12

교육정보화 사업

30

’06.03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10

‘09.03

합 계

117

 

■ 무상협력 지원

. 對우즈벡 KOICA 지원 실적: 총 21,838천불 지원, 연평균 1,367천불 지원

(단위 : 천불)

합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21,838

104

190

488

470

1,032

1,062

690

590

662

2,325

1,122

1,365

1,997

2,814

3,709

3,220

. ’92-’08년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불)

 

사업구분

명(건수)

지원금액

1

연수생초청

792명

4,274

2

프로젝트지원

6건

3,213

3

전문가파견

태권도

1명

354

4

기타일반

20명

891

5

의료단

4명

1,216

6

봉사단파견

188명

8,863

7

물자지원

23건

1,218

8

긴급원조

3건

1,572

9

NGO지원

8건

237

 

 

21,838

 

. 프로젝트 지원내역

(단위 : 천불)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

개요

1

보건소 건립지원

’95-’96

300

앰뷸런스 등 의료기 지원

2

IT훈련원 건립지원

’03-’04

700

IT분야 기자재공여 및 연수생초청

3

국가정보지리시스템

구축지원

’05-’06

1,25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파견 등

4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06-’07

850

우즈벡 세계경제외교대학교 도서관 업무 현대화를 위한 건물 개보수, 기자재 지원(전자 도서관 시스템 포함) 및 관련 기술전수

5

응급후송시스템

구축사업

’07-’08

2,500

구급차 및 응급후송관련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우즈벡 국민들의 사망률과 장애율 감소시키고, 응급후송시스템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즈벡 국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질향상

6

타쉬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7-‘10

4,000

직업훈련원을 신축하고 직훈체제 수립,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직훈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우즈벡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7

국가사료보관소

국립문서/영상/

과학의료 기술 보관소

전자기록 시스템 구축

’08-‘09

3,940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있도록 타쉬켄트시 3개 지역 국가사료보관소 건물의 개보수 및 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8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

’08-‘09

2,200

우즈벡 타쉬켄트 중앙정보도서관의 e-Library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즈벡 과학기술문헌에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8건)

15,740

 

 

4. 한국에 대한 인지도

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급상승

- 한국제품의 우즈벡 가전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대우차는 국민 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우차를 타고 삼성.LG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

우리 드라마.음악 등이 인기를 끌면서 .韓流.열풍 확산

- 드라마 .겨울연가.가 시청률 60%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고 .별은 내가슴에...이브의 모든 것.도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비디오로도 출시

- 삼성.LG 등이 홍보전략의 하나로 방송국 광고비 대신에 드라마 방영권을 우즈베키스탄에 제공, 韓流 열풍 확산에 일조

- 우즈베크 국영 TV는 한국의 발전상 및 문화관광지 등에 대해 수차례 방영, 높은 시청률을 기록

청소년층의 ‘코리언 드림’ 열기 지속

-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는 것을 크게 기대, 2004년도 경쟁률이 100대 1을 상회

- 우즈베키스탄내 타쉬켄트 대학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개설, 높은 경쟁률을 유지

 

5. 교민 현황

■ 교민 실태

. 우즈벡에는 首都인 타쉬켄트市를 중심으로 약 1,650여명의 교민이 거주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선교사.상사원.유학생.NGO 등이 주류

※ 자영업자 700여명, 회사원 200여명, 전문직 500여명, 유학생 250여명 등

※ 국내체류 우즈벡人 : 21,555명(불법체류자 8,326명 포함, 2009.2.28 기준)

. 2000.5 타쉬켄트에 한국교민회(회장 박양균) 구성

- 소식지인 .교민일보.를 발간, 한국 국내소식.교민행사 홍보.각종 공지 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 산하에 유학생회.청년회.여성회.한국유치원 등이 조직

- 임원구성 : 회장(박양균), 부회장(김홍덕, 허선행, 황근수), 사무국장(김성배)

.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

 

■ 한국 NGO 단체

. .아시아문화개발기구.(IACD), .기아대책기구., .하베스트., .한민족 복지재단.이 활동중

- IACD와 ‘기아대책기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

- IACD는 주로 의료, 교육봉사(단독 병원개원), ‘기아대책기구’는 인도적 원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 우즈벡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나, 선교를 금지하고 있어 2006.2 IACD가

우즈벡 법원으로부터 3개월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 등 현지 NGO 활동에 어려움 노정

 

6.고려인 현황

■ 고려인 동포사회 형성과정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7만 여명)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됨

. 1937년 9-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과정에서 노약자 다수 사망

. 중앙아 이주 후 카자흐.우즈벡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 이주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 하여 중앙아시아에 쌀 등 식용작물 보급

. 2차대전시에는 거주.병역 제한, 敵性민족 누명하에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상실

- 1956년 흐루시쵸프, 韓人 포함 11개 민족에 공민권 회복

.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 노동영웅들을 배출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 1989.9.20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쵸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언급

- 1991.4.26 러시아,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 채택

※ 1993.4.1 최고소비에트 ‘한인복권령’ 채택

.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 소련내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고려인 지위 향상.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복원 움직임 태동

. 현재 우즈베키스탄내 고려인은 주재국 전체 인구의 1%에 조금 못미치는 약 17만 5천명으로 CIS(총 50만명) 국가 중에서는 최다

. 舊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이후 다수 청년들이 상업 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노동에 종사

.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쉬켄트州(7만4,000명), 타쉬켄트市(7만 5,000명), 안디잔州(1,320명) 등에 밀집 거주

. 고려인 동포 주요 인사로 박 베라(상원의원), 신 블라디미르(고려문화협회 회장)등이 있음

 

 

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 환규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환율 결정을 담당하며 은행에 일부 제한된 권한을 위임함.

 

2003년 10월 1일자로 선불금에 대한 제약이 철폐됨. 종전에는 수입에 대한 선불금이 거래은행의 보증에 대해 계약 금액의 15%까지 허용되었으나, 장관각료의 승인 없이는 US$100,000이하로 제한되었었음.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책임은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에 있음. 외교통상부는 또한 국고지원, 정부 대출 지원을 받는 수입계약, 또는 국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경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체결한 수입 계약에 대한 평가를 내림. 계약은 은행에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관세청의 해당 지역 지사 외환규제부에 등록해야 함.

 

우즈베키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 수입 허가

2003년 10월 15일에 IMF 8조를 수락한 이후, 이에 따라 수입 신고 시스템 및 전반적인 수입체제에 대한 입법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 가격과 외환 할당 비율을 입증하는 수입 신고 시스템을 철폐함.

 

그러나 정부는 경화의 유출과 평가절하 방지를 위해서 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수입업체가 외환을 구입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일원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근무일 기준 2-3일이 소요됨. 첫 번째 단계는 수입업체의 은행에 수입계약을 등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서 수입업체는 반드시 관세 위원회에 계약을 등록해야 함. 문서에는 원산지 뿐 아니라 상품의 세액도 명시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상업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경화 환전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며, 중앙은행은 국가 외환거래 회기 동안 신청서를 승인하고 요청 금액의 외환을 은행에 배당해줌. 전체 프로세스는 5~7일 소요됨.

 

일부 수입은 특수 허가가 요구됨. 의약품의 수입은 보건위생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기나 귀금속, 우라늄, 그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은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영화나 비디오의 수입은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

 

합작회사 우즈베크사브도(Uzbeksavdo)가 국가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에 영향을 미침. 설탕, 밀과 같은 주요 식량의 수입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건위생부가 국가의 필요를 위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함. 비공개 입찰은 백신, 마취제, 마취약 수입에 이루어짐.

 

2. 마케팅 자료

 

□ 라벨링 및 포장

 

각 상품의 특정 의무 사항에 대해서 수입업자와 상담해야 함.

 

식료품의 소매 포장, 약물, 의약품, 무기물 및 화학 비료의 표장, 염색, 페인트, 헤어스프레이, 향수와 화장품, 가정용 화학 용품, 불꽃제품(pyrotechnic product), 영화, 살충제, 소독제, 브레이크액, 부동액, 가전제품, 텔레비전, 비디오 장치, 휴대폰과 인형 등의 수입에 있어서는 국가 공식 언어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음.

 

3. 비즈니스 에티켓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로서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예를 들어,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하며 발로 무엇을 가리키거나 발뒤꿈치를 보여서는 안 됨.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는 여자들도 단정한 서양 의복을 입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보수적으로 옷을 입어야 함. 교외 지역에서 여성들이 바지나 반바지, 민소매 블라우스나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함.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서 짧거나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음.

 

□ 여행정보

 

․ 안보

우즈베키스탄은 범죄 발생률이 낮으나, 특히 밤 시간에 길거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주의를 요망. 안보 상황에 따라서 도로 교통제한이나 운전면허증 확인이 잦을 수 있음.

 

 


더이상의 논평을 주렁주렁 다는 건 무의미한 노릇, 그냥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통신의

G-20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다 못해 빈정거리는 듯하게까지 느껴지는 기사 원문은

대체 어떤가 싶어 따왔다.


(원문)

City officials leave their desks this week to sweep the streets of Seoul while seven-year-old children study economics as South Korea mobilizes its citizens for the Group of 20 meeting.

 

Posters hail the summit and video billboards tower above central Seoul exhorting its 10 million citizens to mind their manners when Barack Obama and Hu Jintao visit on Nov. 11-12.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 Bak, nicknamed “bulldozer” during his days running the nation’s biggest construction company, is deploying up to 60,000 police and troops to avoid the burning cars, smashed windows and 900 arrests that marked the last G-20 meeting in Toronto in June.

 

“I cried tears and Korea’s national anthem echoed in my heart when South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G-20 summit,” a fourth-grader wrote in a posting on a children’s website hosted by naver.com, South Korea’s most-visited internet portal.

 

The child, whose name and school are not identified to protect their privacy, is among hundreds who have posted questions on the site asking for help with G-20 homework projects. The Kids Chosun Ilbo, the junior edition of the nation’s highest circulation newspaper, published a page-2 article Oct. 26 explaining the currency market and the contents of the communique issued by G-20 financial chiefs on Oct. 23.

 

Lee hailed the event as a chance for the country to be a “protagonist in world affairs” in an Oct. 18 nationwide radio address. Advertisements on television promote the G-20 as an occasion to celebrate the nation’s rise from the ruins of the 1950-53 Korean War to Asia’s fourth-biggest economy.

 

Korean War

 

Demonstrator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lashed with police at previous G-20 meetings in Pittsburgh and Lond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57 billion bailout of South Korea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helped avert the economy’s collapse, also triggered protests in Seoul over bank sales and job losses.

 

The city of Gyeongju in the south of the country provided a taste of what’s to come this time when it asked local farmers to grow special apples for the meeting of G-20 finance chiefs last month. The farmers ripened parts of each apple’s skin at varying rates to produce the name of a G-20 country on each fruit.

 

In Seoul, the education ministry postpone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by a week until Nov. 18 so they don’t clash with the summit. Schools in the vicinity of Coex, the meeting’s venue, may change their hours to cut traffic, according to Kim In Jong,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Hyundai Limos

 

Hyundai Motor Co., the nation’s largest automaker, on Oct. 28 delivered 129 vehicles to summit organizers, including Equus limousines to chauffer leaders from Incheon airport and around Seoul. KT Corp., South Korea’s largest provider of phone and Internet services, is providing smartphones and tablet computers for leaders and senior officials.

 

“We’re ready to make it possible for participants from overseas to watch TV channels from back home,” Seok Ho Ik, vice chairman of KT Corp., said last month. “We want to go beyond just providing communication support for the meetings, to promote South Korea as the No. 1 country for IT.”

 

Kim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aid 20,000 police officers are being mobilized to keep demonstrators away from the Coex conference site in southern Seoul.

 

“We will deal with violent protests with a level of strictness never before seen,” he said at a briefing on Oct. 8.

 

Protest History

 

Kim also said South Korea is on alert for possible threats from North Korea, including explosions at “major facilities,” suicide bombings, chemical assaults or cyber attacks.

 

North Korea’s state-run Rodong Sinmun newspaper today said the South’s security preparations were “slander.”

 

“All this fuss has an extremely provocative and foul nature,” the newspaper said in an editorial carried b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street protests over labor issues and demonstrations at gatherings of world leaders in the region. At a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in Busan in November 2005 attended by then U.S. President George W. Bush., riot police used water cannons and batons to disperse 30,000 protesters, some wielding iron bars.

 

Human Rights

 

In Hong Kong less than a month later, at least 1,500 South Korean farmers rallied outside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many battling with police in the city’s worst violence in a decade.

 

Disruptive demonstrations, often focused on poverty, the environment or human rights, have been a feature of world summits since riots broke out in Seattle at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in 1999.

 

Kim said he’s obtained intelligence on 500 people with a history of organizing violent protests, who will be kept out of the country or closely watched. A further 40,000 police and troops will be on hand to guard against attacks by international terrorists or North Korea, Kim said.

 

Heavy-handed tactics may not go down well with visiting dignitaries. Singapore was criticized when it deployed 10,000 security personnel and banned outdoor protests in 2006 during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etings. Then World Bank President Paul Wolfowitz said the city-state suffered “enormous damage” to its reputation.


‘Divided Nation’

 

South Korea’s $832.5 billion economy grew more than fourfold since the Summer Olympics in 1988, a year after South Korea emerged from almost three decade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event will help raise global awareness of South Korea, whose image has been predominantly that of a divided nation or just another fast-developing economy,” said Lee Dong Hun, a research fellow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is a chance for South Korea to elevate its status as a real contributor and lead player in global affairs.”

 

He estimates South Korea can reap at least 21.6 trillion won ($19.2 billion) from hosting the G-20 meetings as increased global recognition helps boost exports. South Korea’s economy is forecast to grow at 6 percent this year.

 

Still, more than 430 stores inside the Coex site may suffer reduced sales on Nov. 12, when ordinary citizens will be banned from entering the building as security is tightened for leaders including U.S. President Obama.

 

Shuttered Stores

 

Hyundai Department Store Co. said it will close its Coex branch on Nov. 11 and 12. Average weekday sales in November last year were about 1.5 billion won, the Seoul-based company, said in an Oct. 26 e-mail response to questions.

 

South Korean sports personalities and film stars have joined the call to promote the event.

 

Kim Yuna, the Olympic champion figure skater dubbed Queen Yuna by her fans, joined Manchester United soccer player Park Ji Sung as goodwill ambassadors for the summit. A 20 meter high by 100 meter wide poster featuring Kim and actress Han Hyo Joo in front of Seoul City Hall bears the slogan: “The world’s future opens with Korea.”

 

“Girls Generation,” a nine-member pop group famous at home and in Japan for songs including “Kissing You” and “Baby Baby,” joined a team of stars supporting the event.

 

Today, Yeun Jae Han, 48, an assistant director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will head out to the conference venue to help volunteers scrape gum from nearby streets.

 

“I’m so proud of being part of this meaningful event for the nation,” he said.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Bomi Lim in Seoul at blim30@bloomberg.net Jungmin Hong in Seoul at jhong47@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s responsible for this story: Bill Austin at billaustin@bloomberg.net Will McSheehy at wmcsheehy@bloomberg.ne

 

By Bomi Lim and Jungmin Hong - Nov 1, 2010

천안함 함미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서른여섯의 사그라든 생명이 확인됐다.

'유력 언론'들은 일제히 꼭집어 어뢰의 가능성을 보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던 북한의

상어급 잠수정의 행방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이 사건 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북한의 무력도발'

내지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말들이 이제야 조금은 제 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로파괴니 뭐니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던 몇몇 '비주류', '진보' 언론 역시 약간은 외부 충격의 가능성을 높여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간 그들의 논조가 대개 북한과의 연계로 무작정 몰고 가려는 듯한 주류의 분위기를

경계하고,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을 풀어가는 정부와 군당국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세와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춰왔던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전문 인력을 동원하고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겨우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판에, 막무가내로 북쪽에 대고 삿대질하는

태도보다는 훨씬 '언론'스럽다.


그렇지만 언론이 이번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북한'을 보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시각을 반영하고 나아가 강화하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무조건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무력도발하고 적화통일하려는 '전쟁광'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사실 방어적인 자세를

줄곧 견지했으며 제대로 알고 보면 합리적이고 착한 '외톨이 동포'라는 시각. 나이브하게 정리한 거지만,

'북한'이란 변수를 제각기의 선험적 판단으로 상수화해서 판단하고 있단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정말 천안함을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제대로 된 언론매체들 기사 행간에 이런 식의

마인드가 깔려있었다고 읽혔다면 오독인 걸까. "북한이 천안함을 쳤다는 건 보수세력의 '북풍몰이'야, (어떤

이유로던) 북한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 리 없어"라는 마인드. 정말이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였거나 기뢰/어뢰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한 분석 기사를 찌라시 이외의 언론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마 지금 거칠게 쪼개진 천안함 단면이 드러나고 보수 언론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이유기도

할 거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제공한 기사가 없거나 희박했던 거다.


북한이 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또라이짓이지만, 애초부터 제껴놓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찌라시들처럼 타국의

무력도발임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건 또하나의 도발행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그의

군대가 보여준 초동 대응이나 후속 조치들,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 따위 뭐하나 맘에 드는 구석이 없지만,

그건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다. 적나라하게 말해서, 아무리 이명박을 못 믿겠어도 김정일을 믿어야 할 이유는

달리 없는 거다. '북풍'놀음에 대한 대응책이 고작 '反북풍', 북한감싸기로 귀결된다는 건, 너무나 고단하고

비루한 옵션 아닌가.
 

남한의 위정자들도 못 믿겠지만 북한의 위정자(혹은 그의 충성스런 군대)도 못 믿겠다. 북한이 안 했을 거라고

단언할 증거 역시 없잖은가. 정말로 천안함 사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아무런 주관적/감정적 선입견없이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정략적으로 이용해 보려 '북풍'과 '反북풍'을 초혼하는 제각기의

세력들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인 척 여론만들기 찌라시 놀이중인 쓰레기에 놀아나지 말고. 사고든, 실수든,

천재지변이든, 공격이든, 혹은 자폭이든, 이 나라의 이름으로 강제징집된 아이들이 어쩌다 '개죽음'을 당했는지

책임있는 해명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그게 그들의 섧은 죽음 앞에 일찍부터 어색하게 붙여진 "국가를 위한 헌신, 희생 정신, 군인 정신, 대한의 아들,

영웅" 따위의 거창한 국가주의적 수사가 그나마 올바른 의미를 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떠한 경우던

그들의 죽음은 강제로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안타깝고 섧은 죽음임에야 틀림없지만, 벌써부터

그들을 북한과의 사선 앞에 세운 채 '전쟁영웅'으로 묘사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건 그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 쏟아져야 할 정당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용해 먹으려는 짓, 오히려 죽은 이를 욕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우선 '리뷰'라는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리뷰. 사전적 의미로는 도서, 영화, 연극 등에 대한 논평이지만

블로고스피어에선 다소 다른 의미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듯 하다. 티스토리의 공지 역시 '영화, 리뷰, 책...'

거기서 얘기한 '리뷰'란 아마 각종 제품에 대한 '리뷰'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

(무슨 제품에 대한 것이 되었건) 리뷰나 영화, 책에 대한 포스팅이 딱히 사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렇지만 글만 줄줄 들어가는 것도 참 재미없는 노릇, 간단히 사진 한장에 포스팅 내용이 얼마간 노출되는

것이 역시 최선인 것 같다.


남는 문제는, 그런 '리뷰'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 시도해봤다.

"최신 포스팅", "분야별 리뷰", 그리고 "직접 선정한 추천 리뷰" 정도.

아무래도 최신 포스팅이 맨 위로 오르는 게 '첫화면'으로서 꼭 필요하고 당연하기도 한 순서 같다. 따끈한 최신

포스팅이다 보니 포털 헤드라인 스타일로 그림도 크게 넣고 노출되는 글도 조금은 많이.

영화 리뷰의 경우 난 으레 영화 포스터를 하나씩은 넣곤 한다. 딱히 다른 이미지를 넣을 게 없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소감이니만큼 글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다. 그런 욕심으로, 조금은 더 많이 노출시킨 글자들.

도서 리뷰는 약간 더 글자 중심이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예 이미지 노출을 치워버렸다. 포스팅 제목에 책

제목이 들어가면 됐지 굳이 책 사진을 올릴 필요까지야.

여태 써온 리뷰들을 보면 대개 영화와 도서 분야, 상대적으로 언론과 공연/전시 쪽은 포스팅도 뜸하고 글도

많지 않아서 두 개씩만 노출시켜 보기로 했다. 언론 분야나 공연/전시 모두 이미지가 필요하니 적당하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영화, 도서, 언론, 공연/전시' 분야에서 그래도 스스로 맘에 드는 리뷰 포스팅들을 몇개

골라서 간략한 형태로 노출시켜 봤다. 다른 박스들에서 최신글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특히나 맨 앞머리에서

리뷰 분야 최신글이 노출되겠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지정한 글들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포스팅들을 노출시키게 될 거다. 그건 이 '리뷰' 블로그의 뼈대거나 주된 색깔, 시각을 드러내는 대표선수랄

수도 있겠다.




어떤 티비 프로그램에 나온 여대생 하나가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했댄다. 그리고 인터넷과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포털마다 '키작은 남자는 루저 파문' 어쩌구 하면서 아주 신났다.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 열폭중이시다. 루저라는 단어에 예민하거나, 아니면 '남자의 키'라는

남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격지심을 건드렸기 때문이거나, 둘 다이거나.(혹은 언론의 부추김/오바질이거나.)


경과를 굳이 자세히 살필 필요야 있겠냐만은, 그녀가 애초 대본에 있던 내용이었다는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해

방송작가 측에서 반박을 하면서 일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제2의 개똥녀파문으로 번질 것 같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난무하고, 프로그램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라는 추측도 더해지고, 신나서 들들 볶아대는

여론이지만 늘 그렇듯 기껏해야 며칠 시끄럽고 말 일이다.


애초 이런 일에 계속 해명을 요구하고 뒤를 캐는 것 자체부터가 우스운 일이지 싶다. 키 작은 남자가 루저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방송은 안 보고 그저 몇 개 언론이랍시고 뻥튀기에 자기복제만 해대는 기사들을 봤지만

그렇게 문제될 발언인지 잘 모르겠다.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단

게 사실이라면, 그냥 본인의 생각이다. 키작은 남자가 싫은가부지, 본인 키보다 큰 남자를 찾고 있나부지,

그렇게 넘기면 될 일 아닌가. (참 기자들 기사 쉽게 쓴다. 그것도 힘없는 사람 하나 십자포화로 때려 가며.)


뭐 말투가 좀 싸가지 없었는지도, 표정이나 뉘앙스가 영 띠꺼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방송을 직접 보고
 
인용된 문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도 마찬가지다. 그냥 좀 뻔뻔하구나, 혹은 독특한 개념을

갖추고 계시구나, 이러고 말 일이지 뭘 그렇게 흥분을 할 일인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미녀들의 수다'같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뱉어지는 대사들이 사려깊고 올곧기만을 바랬던가 말이다. 공익적이고 도덕적인 발언만 나오는

교육방송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녀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물 것도 아닌 거고.


남자의 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개인의 취향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기호와 취향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 물론 좀 덜 자극적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녀는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은 좀 다르고 불쾌하지만 그러려니 하지 뭐, 그렇게 넘어갈

만큼의 여유도 없는 건가.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당장 남성으로서 자신이 '루저'로 낙인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그리고 자신이 어필하려는 여성들-이 대번에 그런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도 아니잖나. 그녀의 마인드를 책임지고 고쳐줄 것도 아니고 당장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 왠 밴댕이 속알딱지같은 열폭인가.


물론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키에 예민한 게 사실이고 하나의 냉정하고 분통터지는 기준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그녀는 단지 그러한 트렌드 내지 풍조에 편승해

발언한 것 뿐인 거다. 저변에 깔려있는 분위기와 여성들 일반의 '입맛'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다. 말을 안 한다고

지적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역시 이 경우에도 그녀가 이렇듯 십자포화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키에 민감한 건 오히려 남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들은 딱히 남자가 자기보다
 
작아도 개의치 않는 것 같던데. 상대적으로.)


사실 언론에서 그려내듯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봤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다니 어떤

의미로던 '차암~ 대단하다'는 반응, 혹은 방송에서 이특이 반응했던 것처럼 "나도 그쪽 관심없거든요"라는 식의

맞대응 정도를 봤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인의 돌출 발언, 돌출 행동에 너무도 가혹하고 각박하게

'열폭'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늘 있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안타깝다. 이거 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안주감 오징어처럼 짝짝 찢어발겨져 잘근잘근 씹혀진다. 힘있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집요하게 흠집내고 갈구고

꼬투리를 잡을까. 굉장히 가학적인 세상이고, 비겁한 세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별 것 아닌 일을 떠들썩하게 키워내어 이득을 볼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봤다.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를

손쉽게 낚아내는 기자들, 누군가 씹을 거릴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오지랖넓고 시간많은 한량들,

시대가 선사한 공허감과 분노를 풀길 없어 간편하고 무해한 씹을거리만 찾아대는 불만증환자들. 그들은 모두

하이에나같다. '발톱사이에까지 털이 나있는' 혐오스럽고 야비한 짐승이다. 자기보다 약하고 병든 동물만

사냥한다는 하이에나-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처럼 비겁하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궁극의 수혜자들이 있을 거다. 80년대 3S-섹스, 스크린, 스포츠-정책이나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먹잇감-의 조합을 의미하는 티티테인먼트라는 조어가 발휘하는 힘으로 대중의 관심을

사회/정치적인 공적영역으로부터 유리시키려고 쉼없이 노력하는 권력자들. 개똥녀니 뭐니, 그런 자극적이지만

별반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 없는 이슈들로 인터넷 자원과 진득하지 못한 대중의 관심을 소모시켜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권력자들. 무대 앞에서 일개 여대생이 다구리당하고 있을 때 키득대고 있을 장막 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이 불안하다.




약사

근대 약사

○ 1517년 오스만 터키 지배

○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 1922년 영국의 보호 통치기 종료, 이집트 왕국으로 독립

○ 1948년 이스라엘과의 제 1차 중동전쟁에서 중동 아랍국가 패배

○ 1952년 자유장교단 혁명을 통한 네기브(Neguib) 정권 수립

○ 1953년 군사 쿠테타 이후 공화정 수립

○ 1954년 나세르(Nasser) 쿠테타를 통해 집권

○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발발

○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발발

○ 1970년 나세르 대통령 사망 후 부통령 사다트(Sadat) 대통령직 승계

○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발

○ 1981년 사다트 대통령 암살 후 부통령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직 승계

○ 1982년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반환

○ 1987년 무바라크 대통령 재임

○ 1989년 이집트 아랍연맹 복귀

○ 1993년 무바라크 대통령 3선 당선

정치 개황

이집트의 정치 동향

○ 정치적 안정성

- 1981년 집권에 성공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 은 2005년 9월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직선제에서도 승리함으로 써 2010년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고 군부의 지지도 받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집권 국민민주당(NDP)이 2005년 11월 총선에서 원내의석 70%(311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에 권력이 집중된 상태임.

- 여당은 2007년 3월 헌법 211개 조항 중 34개 조항에 대한 개헌 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인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진출을 억제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의 차남 가말 무바라크(Gamal Mubarak)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무바라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있고, 헌법개정을 통해 선거감독에 대한 서법권 소멸, 정당소속의 의무화, 종교 세력 지지기반 정당의 불법화 등을 선언하는 등 반민주적 조치가 취해지자 민주화 및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2008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8.3%에 달했고 2009년에도 물가상 승률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서민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 배해 있고 관련 시위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권을 위협 하는 수준으로는 발전하고 있지 않음.

- 사법부 및 반대 세력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작 용하고 있고,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반대세력의 경우 계파 별로 분열되어 있어 당분간 현 정권의 실질적인 대항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차기 대통령 선거(2011년 9월)까지 큰 정치적 혼란은 없을 것으 로 전망되며, 현 정부도 차기 대선을 위한 권력 이양 작업에 치중 할 것으로 보임.

외교

대외정책의 기조

○ 대외적으로는 온건 친 서방 비동맹 외교노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 며 중동지역 민주주의 실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자생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란의 역내 세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음.

-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중동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이고 석유의 보고 페르시아만과 인접해 있으며, 아랍-이스라엘간 의 평화 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아랍과 무슬림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 국경을 넘어 중동 여 러 인접국가에 정치와 종교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음.

이집트-미국 관계

○ 미국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부터 매년 대규모 경제, 군사 원조를 받고 있음.

- 미국은 이집트를 미국의 아랍지역 정책 수행의 보완 및 동반자로 활용하는 대신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매년 20억 달러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양국 간 관계는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임.

- 무바라크 대통령 후계자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흔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차남 가말이 집권하면 이집트에 정치적 자유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미국과의 관계의 변수로 작용 할 전망임.

이집트와 그 외 국가들의 관계

○ EU와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 지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탈 서방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 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 3월25일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 시아 푸틴 대통령과 푸틴의 후임자로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드 미트리 메드베데프와 중동 평화 문제를 포함한 각 종 국제 사회 문제를 논의하며 양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집트와 러시아 간 핵에너지 협력 협정을 도출하였음.

○ 중국의 경우 2006년 6월 원자바오 총리가 이집트를 방문하여 상 호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탈 유럽 을 통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이집트의 노력과 에너 지 자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고 있음.


이집트 체류 정보

치안 및 유의사항

이집트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임. 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씌우기, 소매치기 등에 주의 요망.

- 일단 분실된 소지품은 찾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분실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최선임.

○ 최근 이라크 등 중동정세 관련, 한국, 미국 등 이라크 파병국 국민에 대한 반감이 있는 바, 이집트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 (특히 정치, 종교)은 삼가야 함.

○ 이집트는 별도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으며 현지인들의 운전습관이 난폭하여 길거리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거리나 대중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됨. 특히 음료수는 탄산음료나 정화된 물 이외에는 가능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식당에서도 국물이 포함된 식사메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기후

봄철은 3~4월 중 짧게 나타나고 거의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바뀌는 기후변화를 보이며 4월말경이면 우리나라의 6월 상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시작됨.

5~9월말이 여름철로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으며 6~9월의 혹서기에는 38-45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

1년중 국지적인 특성으로는 매년 3~5월 사이에 ‘까마신’이라는 사막의 열풍 및 모래바람이 부는데 엄청난 먼지를 수반함.

환전

사용화폐

- 통화단위 : 1 파운드(Pound) = 100 피아스타(Piasta)

- 지폐 : 200, 100, 50, 20, 10, 5, 1파운드, 50, 25 피아스타

- 동전 : 25, 20, 10, 5 피아스타

○ 환전 : 시중은행 및 환전소, 호텔에서 환전가능

- 환율 : 1.00 USD = 5.51800 EGP (2009년 9월 현재)

- 사설환전소의 경우도 은행 환율과 거의 비슷함

- 역환전 : 출국시 이집트화를 달러로 재환전할 경우, 처음 환전시 증빙서 필요(이 경우 하루 30불 이상 지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국제 전화

일반전화 이용시

- 00(국제전화) + 82(한국 국가코드) + 2(서울 지역코드) + 번호

- 호텔에서 이용시에는 외부전화 9번을 누른 후 전화번호 입력

수신자 부담 데이콤 전화 이용시

- 365-5641를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옴.

- 안내방송에 따라 교환원과 연결 후 원하는 전화 번호 통보

국내 또는 국제통화는 룸이나 호텔 1층 로비에 문의, 사용 가능하나, 비용이 매우 비쌈.

공중전화 사용이 가능하나 설치 지역이 드물어 이용이 매우 불편함.

시차 및 서머타임

이집트의 시차는 GMT+2

리나라와 시차는 KST-7시간으로 한국이 24:00시일 때 이집트는 같은 날 17:00시임.

현재 서머타임이 해제되어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임.(서머타임 중에는 한국이 24:00시일 때 이집트는 같은 날 18:00시가 됨)

전력 및 인터넷 환경

○ 인터넷 환경 : 일부 ADSL이 사용되나 주로 모뎀을 사용함.

○ 전력사용 현황 : 220V/50Hz 사용

- 콘센트 타입은 한국과 같으나, 모터를 사용하거나 강한 열을 내는 전자제품의 사용은 멀티플러스 사용 요망

주요언론

○ T V : 이집트국영방송(채널 1,2,3)

- 유료위성방송을 통해 여러 나라 방송(BBC, CNN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의 KBS월드, 아리랑 TV 시청 가능함.

○ 신문과 잡지

- 신문과 잡지는 이집트 공용어인 아랍어 외에도 영어, 불어로도 발간되기도 하며 외국의 유명 신문 및 잡지(New York Times, Herald Tribune, Newsweek 등)도 시내 곳곳에서 쉽게 구입 가능

- 주요일간지 : Al Ahram, Al Akhbar, Al Gomhuriaw, Al Wafd 등

팁 문화 및 교통편

팁 (박시시)

- 팁이 생활화 되어있으며 대체적으로 5파운드 정도가 적절함

-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는 이미 계산서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팁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포터나 웨이터들에게는 1파운드 정도를 주는 것이 좋음.

교통편 안내

- 시내 교통편으로는 일반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에 요금 협상하여 승차하는 것이 좋음.

- 요금은 근거리 5파운드, 15~20분 거리는 10~15파운드 정도임.

교통수단

○ 항공

- 국제선․국내선 모두가 연발착이 잦은 편이므로 72시간 이상 이집트에 체류할 시 반드시 예약 확인이 필요하며, 출발 시에는 최소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철도

- 철도는 이집트 철도청에서 관장하며 총 연장 약 5천 Km로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나 카이로-알렉산드리아 구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권장할 만한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며, 특히 남부 지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도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은 삼갈 것.

○ 버스

- 버스는 미니버스,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등으로 구분. 시내버스는 요금(0.5 이집트 파운드(약 0.2불))은 싸지만 매우 혼잡함.

- 미니버스는 일정 지역 구간을 운행하나 정해진 목적지가 없으며 구간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됨. 장거리 운행 버스는 카이로 시내 TAHRIR 광장 및 람세스역에서 출발,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등 주요도시와 시나이 반도, 후르가다 등 주요 도시 연결함.

○ 지하철(Metro)

- 1-3호선이 있으며, 역명이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 되어있어 초행자의 경우에도 이용이 비교적 편리함. 열차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칸은 여성 전용임.

○ 택시

- 택시는 호텔 앞에서 관광객 상대로 운행하는 리무진과 '우그라' 라는 일반 택시가 있으며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있음(이집트인의 경우에도 동일).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탑승 전 미리 흥정이 필요함.

종교활동

○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나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에 특별한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자말렉, 헬리오 폴리스, 마아디 등)에는 성당, 개신교회 등이 있어 종교 활동(예 배)에 큰 불편이 없음.

- 카이로에는 2개의 한국인 교회와 성당이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종 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그러나 선교사활동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엄격히 제한함. 특히 무슬림의 샤리아에 의해 무슬림에 대한 선교활동은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대인관계 문화

○ 이집트인들은 인사할 때 주로 악수나 양 볼에 입 맞추는 정도이나 아주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껴안기도 함.

○ 대부분의 이집트 국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종교생활(1일 5회 예배 등)을 하므로 이들의 종교생활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하며, 너무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교에 따른 금식기간인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에 시행되며 태음력에 기초하므로 해마다 시기가 약 11일씩 앞당겨지 는데, 2009년의 경우 라마단은 8월 21일~9월 19일이었음.

- 라마단 기간에는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금식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철저히 지키는 종교행사이므로 현지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주, 흡연 등은 삼갈 것.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8월 19일자 동아일보 '스포트라이트' 면입니다. 어제는 양용은 골퍼, 오늘은 나로호 발사...러시아를 위한 사전테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로호 기술진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로호 중요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차피 나이 든 분들은 가시기 마련 아닙니까. 어차피 기력 쇠한 좌파정부 수장 노인네, 만평거리조차

못된다는 걸까요.

오늘(8/19)자 조선일보. 음...잉크값 좀 들었겠군요. 어떻게 보면 참 단정하다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기억도 되살리지 못하는 '쉬어가기용' 만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인을 '인동초'라

칭하는 건 (갠적으로는) 80년대까지의 민주화 투쟁에 한해 고인을 평하는 것 같아 좀 입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 김대중'의 치적에 대한 언급과 평가를 피하려는 것 같아서요. 


그나저나, 좀 낯익습니다. 아마 5월에도 비슷한 만평을 봤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어느날 조선일보의 만평입니다. 좀더 선명해지죠. 자신들이 불과 하루 전에도 줄기차게 비난하고

여론몰이를 하던 당사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접하고..."쩝..." 이정도 느낌이었을까요. 할 말은 한다는 신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서거 앞에 할 말이 이리도 없었나 봅니다.
 
오늘(8/19)자 중앙일보. 신기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은...저만의 편견일지요. 뭐랄까, 좌파정권의 수장, 잃어버린

10년의 주동자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를 '북괴의 수장' 김정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만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조차 북한 비아냥거리기의 소재로 소비해 버리는 중앙일보의 '통큰 만평', 감탄할 수 밖에요.

어쩌면 북한 지도자가 방한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미리 '물타기' 좀 하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한겨레 만평입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최근 어록을 저 구름 위 하늘세상에 말풍선삼아 띄워놓았네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그분의 가톨릭적 감수성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만평 속 그분의 표정, 그걸 멀찍이서 바라보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표정이 처연하네요. 눈밑에 온통

근심걱정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고인을 기리는 만평의 정석 아닐까 싶네요. 성함과 이미지를 넣고, 생몰연대를 적고,

고인의 행적과 생각, 평생의 삶을 떠올릴 만한 한마디를 퍼올리는 거죠.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되어야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 '인동초'라는 잔뜩 바랜 이미지, 독재정권과 투쟁하던 민주화투사로서의

이미지보다 더욱 중요한 고인의 업적이 그의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졌던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프레시안 어제(8/18) 만평입니다. 왠지 보고 있으면 울컥한 만평이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이만한 만평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불과 몇개월 전에 돌아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오버랩시키고, 그 두분의 죽음을 재촉한 공통의 무언가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게

상식적인 반응일 겁니다.


굳이 '인동초'라는 이미지로 '대통령 김대중'의 치적을 가리거나 지워버리려 하고, 남북화해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북한 지도자 비아냥거리기에 골몰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대담한 '생략'기법을

구사하는 언론이라면...'우리'가 아닌 '그들'이란 단어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p.s. 혹시나 하고 8월 20일자 동아일보 '스포트라이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3일날 천만관객을 맞게 된다는

영화 '해운대' 이야기를 20일날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참...그러네요.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레시안 기사.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

<브리핑>

노회찬 “오늘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및 MB정권 반대 진보신당 시국대회 발언   


- 7.22(수)19:30 명동 우리은행 앞


요즘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대통령 잘못 만나 길거리 연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두 달인데 아직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시장에 방문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누가 먹는 것을 바꾸라고 했나. 통치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30%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 모든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를 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서민감세는커녕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종부세만 13조, 올해는 25조, 2012년까지 무려 90조의 부자감세를 해준다. 그러면서 담배, 소주세는 인상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30조씩이나 쓴다고 한다. 사교육비 반값은커녕 학원비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늘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 육박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니 여론장악, 언론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저 노회찬이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인데,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는가. KBS도 MBC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송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조중동방송이고, 삼성방송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내 신발도 안나왔을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장악하는 법이 바로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법이 이 법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일만 남았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시국연설회 일정
* 23일(목) 오전12시 여의도역 사거리
* 23일(목) 오후6시  종로 젊음의 거리
* 24일(금)  오전12시 구로디지털단지(구로 이마트)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 2009년 7월 22일(수)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네 개 악법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브리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관련 진보신당의 법적 대응

23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진보신당은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원내외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효인 이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늘 처리된 모든 법안에서 대리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오늘 투표는 원천무효이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국회는 오늘 표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하며, 진보신당은 이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둘째,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지시한 방송법의 경우,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셋째, 더불어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재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청구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무효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더불어 원내외의 모든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Mad bullying disease

Apr 2nd 2009 | SEOUL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Press freedom under attack

NORTH KOREA this week detained a South Korean man for criticising Kim Jong Il’s regime and “trying to lure a female North Korean” south. No surprise there. More strikingly, across the border, South Korean prosecutors last week arrested a producer at the country’s second-biggest television stati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four union members at a 24-hour TV news channel, YTN.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고 북측 여성을 꼬시려 했다는 이유로 남한 사람을 붙잡아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비하면 놀랄 일도 아니라는 식입니다. MBC의 PD를 체포했던 일이나

YTN의 노조원 네 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건을 비웃고 있네요.


Lee Choon-keun, a producer at South Korea’s best know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me, PD Notebook, spent 48 hours in jail after a former agriculture minister and his deputy accused the programme of slandering them in April 2008. The programme had asked whether American beef was free from mad-cow disease. The prime minister, Han Seung-soo, says the information was misleading and “led Korea into chaos” by sparking vast street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imports of American beef. Arrest warrants are out for five other PD Notebook journalists. Some MBC employees are sleeping in the station’s lobby to prevent police from seizing their videotapes and notes.
 
PD수첩이 광우병(MAD COW DISEASE)에 대한 정보를 오도했고 한국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는 한승수

총리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은 MAD BULLYING DISEASE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네요. 미국산 소가 광우병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물음이라구요.

의도적인/악의적인 오역이니 선전선동이니 거짓이니 말이 많지만, 약간 한국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떨어져있는 영국잡지인지라 오히려 핵심이 명료해 보입니다.


At YTN, the leader of its union, Roh Jong-myun, and three others were arrested for obstructing the president, Gu Bon-hong, from entering his office. YTN’s union feared that Mr Gu, who was appointed to his post by the government last year, would undermine the station’s editorial independence. Nearly half the channel’s employees went on strike because of Mr Roh’s detention, though the dispute was settled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claims his arrest was part of “an increasingly concerted effort by the government to control South Korea’s media”. It says that last year the heads of four other media groups—the state-owned Korea Broadcasting System (the country’s largest television station), Korean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Arirang TV and Sky Life—were replaced by government supporters.

국제사면기구(암네스티)는 한국 정부의 언론통제노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합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정부의 집중된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까지. 네 개의 언론그룹 수장이 정부인사로

교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now debating whether to make it a crime to post inaccurat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 blogger, Park Dae-sung, was arrested in December after being rude about the government’s economic management. He is still in jail. “Every journalist in South Korea is fearful right now,” says PD Notebook’s Mr Lee.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분명 피식피식 실소를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피길

기다리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게 빠르겠다'란 옛말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네르바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라고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브랜드밸류를 떨어뜨리는 놈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부끄럽고, 또 화가 나는 기사였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노종면 위원장(언론노조 YTN지부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고 했는데 '명박 박명'이라고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해야할 일만 했다. 부자 세금 깎아줘서 올해 12조, 내년 25조씩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그리고서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줄였다. 양도 소득세 깎아주면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사교육을 경기부양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세금깎아 자동차 팔리게 한다며 에쿠스는 깎아주고 경차는 안깎아준다. 지금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명박이다"

그는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을 보며 '아 이제 나도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론사 노조위원장이 감옥갈 정도면 나머지는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그러나 감옥이 가득차면 청와대 무너진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준대로 싸울 것이다. 임기를 마친 독재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09.03.27. 프레시안 "감옥이 가득 차면 청와대가 무너진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의 구속에 이어 이춘근 MBC "피디수첩" PD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YTN 노조에서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며 출근저지투쟁을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피디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를 내보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세상이다.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그리고 포털 대문은 온통 '김연아', '임창용', '북한 로켓' 이야기다.

포털을 쥐고 있는 조중동, 주요 언론이 의식적으로 YTN와 MBC에 대한 이러한 언론 탄압(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체. 아니 선명한 건지도 모른다.

(참고 : 09.03.28. 미디어오늘 "한겨레, 'YTN·MBC 사태 보도' 조선일보 16배")
                                                                                                                 ⓒ 09.03.28. 경향


감옥이 가득차면 청와대가 무너진다.

                                                                                             ⓒ 손문상 화백 ( onscar@pressian.com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서 만든 UCC([Korean MBC] Message to the world, "fight against Control of Speech")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하지 않고 비난과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는 비판도 있고,

해외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대다니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자신들 밥그릇 싸움인데 지들만 잘난 척 한다는 빈정거림도 있고,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은데 나는 알 바 아니라는 '쿨한' 냉소도 있고,

(진부하게도) 김대중/노무현 때는 가만있다가 왜 지금은 이러냐는, 뭘 알고나 떠드냐는 고상한 뇌까림도 있다.


#1. 이 UCC는 trigger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싸움에 신물나서 관심을 끊거나, 양비론을 취하며 고상한 척 하거나, 정말 사건의 진행을 못 따라와서 논점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이번 동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이로써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며 언론노조 편이 되어주면(동시에 이번 사태에 한정해서라도

한나라당과 MB의 반대편에 서주면) 좋겠지만 말이다. 이미 한국의 여론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으니 악법이니, 날치기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설혹

이런 동영상을 보고 반대 입장에 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쯤 생각해보고 찬/반의 입장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이 될 테니.

이미 이렇게 여기저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 아닌가.


#2. 이 UCC는 당연히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

동영상 하나로 이번 사태의 전말, 배경과 대치한 양 진영의 논리를 모두 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이 동영상은 아나운서가 멘트를 한다는 형식을 띄고는 있지만 객관적 보도를 하는 '뉴스'가 아니라 말그대로

'선전전', 혹은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균형'이나 '공정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담준론은

차치하고라도, 이 동영상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는, 몇 안 되는 이야기할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거대 언론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에 더해 지하철공간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선전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이나 주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반대 입장도 소개하고 사건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 않나?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두

진영이 각자의 목소리를 키우고 공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균형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가독성과 간결성을 생명으로 하는 이런 UCC에 대고

균형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싶다. 그런 가혹한 기준을 조금 큰 차원에서 구현하려면, 언론에서

각 진영의 입장을 보도하는 칸과 글자수도 균형을 잡아야 할 테고, 언론 매체가 지향하는 논조와 입장도 잘

균형잡아 동수에 가깝게 배치되어야 할 테고, 여야 정치인 수도 동수에 가깝게 되어야 할 테고..전혀 우습지 않다.

이 UCC는 '균형'과 '조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폭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UCC의 내용은 부끄럽지도, 천박하지도 않다.

국내용인지 해외용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한다. 6개국어를 사용해 한나라당과 MB에

대해 직접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좀 들어라 하는 식으로. 실제로 외국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를 해달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다. 어떤 분은 중국어 파트에서 항의전화를 하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UCC 제작자들은 항의전화를 위한 전화번호 공개도 없고 아무런 '행동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란 말이 중국어 파트의

핵심이 아닐까.


해외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날치기를 시도한다', '악법', '대형극우신문 조중동', '독재정권의 부활', '언론법

개정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눈먼 비난인가? 물론 제각기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비난으로 점철되었다고 읽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수호라는 이번 파업의 명분과 기치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해서 다 덮을 건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부러운 것은, 설사 잠시 부끄럽고 치욕적일지라도

자신들의 환부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유연한 방향수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논의에 끌려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졸속입법되고 졸속시행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갖춰지지도 않았다. 형식상으로나마 보장된 통로도 모두 막힌 상황이다. 별다른

방법이 있다면 총파업을 두 차례나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거다.


#4. 이 UCC를 만든 사람은 노빠도, 명빠도 아니다.

밥그릇 싸움 맞다. MBC에, CBS에, YTN과 기타 언론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피해가 올 거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 맞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도 하다. 편향된 언론, 언론이 정부에 먹히든 정부가 언론에 먹히든,

그 피해는 상식을 믿고 상식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그건 우리의 밥그릇이다.



장면 #1.

강호순이 현장검증을 다니며 여기저기 야산에서 살인과 매장을 재연할 때마다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렸다.

'동네주민'이라고 소개되는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사형시켜야 한다 등등 극한 언사와

폭언을 아낌없이 퍼부었다. "저게 인간이야?!", "저 XX한테 인권이 어딨어?!", "마스크를 왜 씌우냐고!!"

수백명의 강호순'갤러리'들이 그의 범죄 현장을 따라다니며 혀를 끌끌 차대고 고래고래 욕해대기에 바빴다.


마치 팬클럽처럼 졸졸졸. 스트레스 제대로 풀 화풀이감 하나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장면 #2.

대중을 끊임없이 자극시켜, 행여나 그 날선 분노와 눈먼 증오가 무뎌질까봐 두려운 기자들은 오늘도 이런 기사를

쓴다. 강호순, 유치장서 코까지 골며 잘 자고 잘 먹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02/2009020200054.html)

현장검증을 하는 강호순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방송멘트는 으레 이렇게 시작된다.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살인행각을 별다른 동요없이 태연히 재연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태연히 재연했습니다, 대체로

무덤덤한 표정으로...망설임없이...(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78278_2687.html)


대체 강호순이 어떤 표정과 태도를 보이면 만족할지 궁금하다. 직접 손으로 찢어발기지 못해서 아쉬운가.


장면 #3.(고백)

어렸을 적 나를 놀래키고 겁먹게 했던 배가 빨간 독개구리, 셀수없이 많은 발을 꼬물딱대던 지네, 그리고

새까맣고 반들거리는 눈에 분홍색꼬리를 가진 쥐를 '말살'시키면서 어떠한 쾌감을 느꼈는지 고백한다.

*                          *                          *

마스크를 벗겨야 하네 어쩌네 말이 많았다. 그 와중에 법질서 수호를 걸핏하면 핏대높여 외치던 조선과 중앙이

가장 먼저 '공익'을 위한답시고 마스크를 벗겨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흥분한 욕지거리와 삿대질,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느껴지는 광기는 점점 짙어지는 것 같다.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고, 멸시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진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비이성적인 흥분과 감정과잉의 상태를 부추기고 보도하며 보도하고 부추긴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홀로코스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탄식. 그건 위선일지 모른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지는 않더라도-'너희 중 죄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지라'는 가르침을 주는 어느 종교가

성행하고 있으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굳이 사이코패스니 뭐니 나와는 다르다는 부적들로 덕지덕지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건 왜라고 생각하는가.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사냥감의 목덜미를 한번 물면 놓을줄 모르는 충성스런 사냥견같이

강호순에 극악스럽게 달려들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당신들은. 피냄새를 맡고 온 건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당신들이 발가벗겨진 그보다 훨씬 선하며 인간답다는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마치 말못하는 못생긴 짐승과도 같은 그에 비해 압도적인 힘의 쾌감을 은근히 만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어쩌면 그건 강호순이 다른 여자들을 죽이면서 얻었던 쾌감과도 같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건 내가 어렸을 적

혐오스런 생명들을 짓밟으면서 느꼈던 잔인한 희열과는 분명히 닮아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 2004.10.27(수) 한겨레.

외국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청년을 만났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세계 여행기를 읽었다는 그 친구가 내게 물었다.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지 왜 힘든 긴급구호를 하세요?”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속으로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케냐에서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동아프리카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우리 단체의 구호캠프가 있었다. 대규모 가뭄 긴급구호로서 식량 및 물 배분과 동시에 이동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센병(나병) 비슷한 풍토병과 함께 악성 안질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곳이었다.

그 이동 병원에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의사가 있었다. 알고 보니 대통령도 만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인데 이런 깡촌에 와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치료하고 있는 거였다. 궁금한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나요?”

이 친구, 어금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죠.”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고 머릿속이 짜릿했다. 서슴없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의사가 몹시 부러웠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다. 그 제대병도 잠시 생각하더니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

“나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긴급구호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다.

예컨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힘있는 자에 보태며 달콤하게 살다가 자연사할 것인지, 그것을 힘없는 자와 나누며 세상의 불공평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할 것인지를 말이다. 나는 두 번째 삶에 온통 마음이 끌리는 사람만이 긴급구호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좀처럼 지치지 않는다. ‘누가 시켰어?’ 이 한마디면 일하면서 겪는 괴로움이 곧바로 사그라들곤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멋에 겨워 흉내만 내고, 남 탓을 하거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기 십상이다.

“나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제대병이 더욱 진지하게 물었다. 물론 다르다. 그러니 선택이랄 수밖에. 평생 새장 속의 새로 살면서 안전과 먹이를 담보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새장 밖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인가.

새장 속의 삶을 택한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한다. 나름대로 충분한 장점과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새장 밖은 불확실하여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백전백패의 무모함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새장 밖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새장 밖의 충만한 행복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새장 안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며칠 전 비행기 안에서 한 청년에게 던졌던 질문, 내가 나에게도 수없이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며 ‘한비야 칼럼’을 마친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쓰고 또 쓰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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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야기를 끌어나가려면, 적당하고 보기 좋게 재단된 멘트들로 상대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거겠지만,

내 생각엔 저건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일단...저 말투...군바리틱한 저딴 딱딱한 말투를 내가 썼을 거 같냐..ㅡㅡ;;

또...저리 어눌하거나 쉽게 감동을 먹으며..내가 저자세로 나갔을 거 같냐..--; 마지막으로..내가 청년이냐..ㅡㅡ;;;

사실...'제대병'이라거나 '청년', '친구'란 말보다 걍 모군..정도 불러줬음 좀 좋아..하는 아쉬움으로.ㅋㅋ

머..XXX(23, 서울, 01x-xxx-xxxx) 이런 식으론 아니더라도 말이지. 누군가에게 해석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이 된단 건...상당량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하는군. 어긋나게 맞춰진 500개짜리 조각

퍼즐같이 왠지 찜찜한 느낌이다. 딱히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서로 생각했던 이야기의 초점과,

이 글에서 드러내려 했던 초점과, 그런 것들이 살짝살짝 어긋나면서 무언가 그녀가 아는 내게서 휘발되어 버렸단

느낌. 언로를 누가 확보했느냐, 누가 마이크를 쥐었느냐의 문제일까.

내 목소리가 변조됐다. 내목에 변조장치-.ㅡ^ 비야누님, 누나라고 불러달라면서요..ㅜ


조심하라구~ 조만간 마이크쥘 여러 사람들.ㅋㅋ 아니, 어쩜 우리가 가진 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언어와 조악한

감정이입의 상상력이란 원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참, 한비야 그녀의 이 칼럼은 2005년 12월 발간된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공선옥, 샘터사)라는 책에 실렸다.

오늘도 점심때 소주, 저녁때 소주, 그리곤 맥주로 입가심..했더니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잠이 들어버렸다.

종점에 사는 것이 좋은 점도 있구나 싶었다. 선택지를 버리면, 맘편히 잠들 수 있다. '저, 여기서 내려요' 정도의

대사가 방해하지 않는한, 여닫히는 문과 그 밖에 펼쳐진 풍경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1) 일개미가 쉴새없이 먹이를 실어나르듯, 기자들은 끊임없이 하루짜리 fact를 주워모은다. 자유롭다고도,

자유롭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이 만만해보일 수도, 혹은 이미 자기검열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수준내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상큼한 먹잇감을 골라든다.


2) 이른바 데스크에서 조율이 이루어진다. 무엇이 'new's인지, 어떤 것이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으로 결정된다. 찜방 한번 안 가본 기자가 찜방기사쓰듯.


3) fact는 언어로 짜여지기 시작하고, 그럴듯한 레테르로 포장된다. 글말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단어를

배치하고 뉘앙스를 얹어주며 아웃복싱의 쾌감을 느끼다.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 결정하는 정교한 구조물. 물론,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역삼각형의 흉칙한 바디.(이제 신문을 읽는 독자가 신속성, 가독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 문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4) 기사의 표현과 호흡이 유지하던 아슬아슬한 객관성의 외피는, 논설과 칼럼에서 화려하게 재정렬된다. 무질서한
 
듯 뿌려져있는 철가루를 바싹 긴장시키는 강력한 자기장. 기사면에 헐겁게 매달려있던 구슬들을 꿰맨 바늘은

누군가에게 날아가 꽂힌다. 조선의 계륵, 동아의 '약탈정부', '노무현조크' 따위 유치한 삿대질,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유아틱한 정부의 막말은 차치하고라도.


0) 애초, 객관성은 무리다. 기자들은 사실 기능공이다. 누추한 현실을 재단해서 뭔가 있어보이게 짜깁기하는

바느질공. 아니, 기자는 단지 한 땀만 꿰매는 건지도 모른다. 각자가 가진, 서로 구태여 확인하며 맞춰볼 필요없는

정향에 따라서 허용된 한땀을 꿰맨다. 삐뚤빼뚤하게 엮여나간 실의 궤적은 때론 비둘기를, 때론 매를 그린다.

혹은 정신나간 art brut일지도.



...'동아일보'라는 덩어리를 깨서 보기 시작했다. 80년대 해직기자들은 아무러해도 결국 무능력과 비사교성으로

짤릴 처지였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인의 군기'를 요구하는 선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사실은, 5시가 다가오면 죽을듯 괴로워하며 헛구역질하듯 글을 토하는..안쓰런 족속인거다.

하지만 사회에 버티고 선 건, 동아일보 기자 누구가 아니라 논설과 칼럼을 두른 동아일보 덩어리다. 대체

마이크를 쥔 건 누군가. 기자에게 쥐어진 건 고작 외마디 fact를 울리는 캐스터네츠 아닌가 싶다. 짝. 짝. 짝.

누군가가 그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아, 물론 모든 신문은 정향이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문제. 1인 1매체가

불가능하다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괴리감의 존재. 게다가 잔뜩 우그러진 정향이라면야.

이번주는 아시아재단이나 ICG같은 곳으로 인터뷰 반, 견학 반 다니느라 상당히 바쁘게 지나갔다. 내일은

저번주부터 추진했던 이스라엘 대사와의 인터뷰. 첨에는 사실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대사랑 인터뷰해봐야 동아일보 지면을 이스라엘 찌라시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서

사전 조사를 하다보니 이자식..생각보다 매콤하다. 국제부 선배가 오늘 중동 문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줬는데, 딱 그만큼 매콤하다. 이스라엘은 '영토와 평화'를 교환하고자 하며 성경이 점지해준 땅에 조용히

살고 있는데, 테러단체들이 숨통을 졸라온다는 거다. 사실의 채택조차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새내기 교육하듯'

그리도 강조하던 기자들이 정작 균형을 잡는 건 레바논이 '제대로 된' 주권국가가 아니라서 주권침해가

성립되는지가 애매하다는 지점이다.


당하고 있는 사람이 착할 거란 건 환타지다. 장갑차에 치었다고 갑자기 '순결한 애국처녀'로 둔갑하는 건

코미디다. 하지만 똑같이 테러로 맞대응하는 이스라엘이 '평화, 사랑' 운운하는 건 혐오스럽다.


질문지 위의 번호 붙은 것은 선배들이 선정해준 질문에 내멋대로 살짝 시즈닝, 그리고 #표시는 내가 묻고 싶은

것들. 대체 이게 기사가 어찌 나오려나......또 내 질문은 짤려버리는거 아닌지.

음음...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도 보수적이다. 의외인 건, 프레시안 편집부장이던가...가 동아일보의 전직

국제부장이란 사실. 인턴을 조금더 일찍 왔어야 했던가.ㅋㅋ


1.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한 것에 대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은 자위권이 갖추어야 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헤즈볼라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 주거지나 사회 기반시설에도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3.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점차 대립구도가 아랍권 대 이스라엘의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장이 기타 지역(시리아나 이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한 전장이 두 나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전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이는 유효한 약속인가.


4.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에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분열되어 있는 레바논 내각은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레바논 남부를 무인지대화하거나 다국적군이 주둔하도록 구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이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레바논의 유엔 감시단원들은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초소가 파괴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무려 10차례나 공격을 중단해줄 것을 이스라엘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무총장도 이를 고의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규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헤즈볼라가 약화되면, 비록 레바논이 치르고 있는 희생과 대가가 크지만 레바논 정부의 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를 향해 수행했던 비대칭전쟁의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점유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단시간 내에 현장을 장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 사실 여부를 떠나 노르웨이 등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미 여론과 함께 반유대 여론도 대두하고 있다. 올해 3월 주한 이스라엘대사도 연세대 채플 시간에 강의를 하던 중 강한 반발을 샀던 일이 있는데, 한국 대중들의 반유대 정서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강연 도중 아랍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고 민주주의도 전혀 모른다는 등의 아랍권 비하 발언)

사실 기자에 대한 동경은 없었다. 단지, 짜장면 받침이 되더라도 일정하게 확보된 지면을 장악한 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마이크'를 쥔 그들이 부러웠을 뿐.


국제부를 2주간, 사회부를 2주간 하게 됐다. 원래는 국제부 대신 정치부를 가고 싶었는데, 글쎄..암만해도 전공을

감안한 듯하다. 한국에서 '국제면'은 무슨 이야길 해야할까. FTA, 개성공단,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우익화, 유엔,

북한문제..아니다. 국제면만이 실을 수 있는 건, 고작해야 얼음축구공을 핥고 있는 북극곰 사진과 어딘가

먼 나라의 축제 사진. 아니면 미인대회 사진?


FTA를 둘러싼 찬반논의가 간과한 건, 이미 한국은 벨트까지 끌러져내린 상태란 거다. 더이상 한나라의

정권이나 시민사회가 독존할 수 없는 세상, 미국조차도. 국제면 폐쇄를 건의해야겠다. 사회, 경제, 정치..살점은
 
모두 뺏긴 채 앙상하게 레바논 넝마 한벌 걸치고 있는 꼴이다. 그것도 경쟁지'조선'이 치는 만큼 따라간 기사.


아니면, 깊이다. 가십거리야 이미 사이버공간에 넘쳐난다. 최근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이나, 중동과 유대인의 문제

그리고 약간의 국제정치학적 씨즈닝을 곁들이면 어떨까 싶은데. 글쎄...기사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순간 다른

지면에서 요리된다. 조선처럼 적극적으로 국제기사를 '활용'해서 국내 정치를 까는 것도 아니고. 멕시코 대선을

보며 '일자리도 못만드는 정부는 필요없다'는 식.ㅋ


국제부 선배 하나가 그런다. 기사문에 익숙해지면 글을 못 쓰게 된다고. 이건, 어디에서도 잘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인스턴트 글. 우람하지만 정형화된 역삼각형의 근육미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 도마뱀 꼬리처럼 언제고

잘려나간 준비가 된 나머지 글들이 허하다. 속보성이 떨어진다면, 훨씬 호흡을 잘 갖춘 글이 먹힐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하긴, 알고 있었다. 하루치 상식(내지 상식인 양 포장된 교묘한 프로파간다)을 파는 지식 노동자, 먹고

살아야 하는 밥벌이로서의 기자질. 술자리서 부딪혔던 부국장단 아저씨들은 그들이 이미 태반의 삶을 실어버린

동아일보의 이미지와 정견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만, 젊은 기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 같다. 뭐..좀더 깊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어디까지가 그들의 의지였고, 어디까지가 그들의 타협선일까. 땅따먹기 놀이같단 생각이 든다.

선을 그어 자유로이 밟을 수 있는 땅따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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