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Ⅰ. 개 관

ㅇ 국명 : 타지키스탄(Republic of Tajikistan)

※ ‘타지키스탄(Tajik)’이라는 이름은 이슬람 전파 이전(AD 7세기 이전의) 아랍종족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

◦ 수도 : 두샨베(Dushanbe, 약 56만명)

◦ 면적 : 14만 3,100㎢(한반도의 2/3 크기)

◦ 인구 : 750만명(2010.8월 기준)

※ 인구성비: 여성 50.3%, 남성 49.7%

- 연령구성비: 14세 이하 34.6%, 15～64세 61.7%, 65세 이상 3.7%

- 평균 수명: 65세

◦ 인종 : 타직人(79.9%), 우즈벡人(15.3%), 러시아人(1.1%), 키르기스人(1.1%), 기타(2.6%)

◦ 종교 : 이슬람교 90%(수니파 85%, 시아파 5%), 기타 10% 등

◦ 언어 : 타직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인구의 약 25% 정도 우즈벡語 사용

◦ 국내총생산(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55억불 / 1인당 : 841불

- 경제성장률 : 4.0% / 물가상승율 : 8.0%

◦ 화폐 단위 : Somoni(TJS) 2009.11.25 現 $1 = TJS4.34

◦ 주요산업 : 농업 18.9%, 제조업 21.9%, 서비스업 59.2%

◦ 주요자원 : 수력, 우라늄, 수은, 갈탄, 납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Ⅱ. 경제정세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직 교민들이 송금하는 연 6억불(은행을 통한 송금은 1억불) 정도의 송금 및 경제 규제완화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시현

※ 스위스, 미국 등 개별국가, 국제기구, NGO 등이 약 300개 원조사업을 시행중이며, 2004.9 기준 국제사회가 타직의 재건을 위해 서약한 금액은 총 9.1억불에 달함

◦ 산업비중은 농업(18.9%), 산업 및 건축업(21.9%), 서비스업(59.2%)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알미늄(75%), 면화(9.2%), 전기(3.5%), 주요 수입품목은 알미늄원료(22.4%), 원유제품(11.1%), 전기(3.9%)임.

- 주요 수출국은 노르웨이, 러시아, 터어키, 우즈벡, 미국 등이며 주요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 타직은 면화(연 20만톤)와 알루미늄(연 30-40만톤) 외에는 별다른 외화가득원이 없으며, 인접국 우즈벡이 육상 교통로는 물론, 항공 교통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타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석탄 14억톤, 금 500톤, 은 10 만톤, 아연 4-5백만톤과 일정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하여 금과 은 등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2005년 기준 700만 타직 국민들의 50-60%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를 상회하여 총 120만 명에 달하고 있음. 북부 후잔드 지역과 수도 두샨베 지역의 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바다흐샨 고원이나 라쉬트 계곡의 경제상황은 열악

◦ 타지크 중앙은행은 2007년 하반기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억제와 금년 겨울혹한이후 경제활성화라는 목표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당분간 정부 보조와 국제적지원에 주로 의존해야할 상황

■ 향후 전망

◦ 타직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산업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고 산악지대라는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적어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제한

◦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고 도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며, 러시아 등 해외거주 국민들로부터의 송금과 해외원조가 계획대로 유입될 경우, 향후 5-6년간 타직은 연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전반적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으로 2008년 7.9%, 2009년 3.4%로 하락

◦ 세계적인 식량가격 상승과 우즈벡 가스가격 인상 등은 식량 및 가스 수입국인 타지크에게는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13.5%, 2009년 11.5%선을 유지

≪타지키스탄의 주요 교역국≫

(출처: 2008.6월 IMF, EIU 통계자료)

2. 경제 정책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 국가중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정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

- 2003～04년에 걸쳐 IMF가 제안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세제 개혁을 단행

- 세제의 경우 2005.1월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입법화

-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2001.5월), 현재 가입 협상 진행중

-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를 퇴치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PRGF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

- 2003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5%를 줄이는 한편, 주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 제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교외인프라, 지역협력/농업, 에너지, 운송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원조계획을 발표

- 2007년 7천4백만불, 2008년 6천3백만불, 2009년 5천5백만불 지원 계획

※세계은행은 2006～09년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맺고 1천만불을 개혁보조금으로 지원

◦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IMF의 PRGF에 입각하여 통화정책 추진

-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유동성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임

-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Tajikistan : NBT)은 IMF 권고에 따라 민간은행에 대한 신용제공을 중지하는 대신, 민간은행자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간 대부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 구축중

◦ 주요 수출품목인 알루미늄과 면화의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경제협력

- 러시아, 이란 등과 알루미늄 생산시설 및 전력시설에 대한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는 전력, 운송,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추진 중

◦ 민영화 계획

- 2007.6 정부는 중앙아 최대 규모의 타지키스탄 화학기업 ‘타직힘프롬(Tajikkhimprom)’을 290만불에 영국계 기업에 매각

- 정부는 추가로 2010년까지 항공, 통신, 시멘트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

3. 산업부문별 경제 상황

■ 에너지‧자원 분야

가. 시장 특징

◦ 타지키스탄은 금 500톤, 은 약 6만톤, 석탄 14억톤이 부존되어 있는 등 400여개의 광산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 광산까지의 접근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작아 일부 금광 및 은광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스나 원유도 지하 4,000m～8,000m상에 부존되어 있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관계로 외자유치실적이 거의 전무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캐나다 석유가스개발 회사들이 타지키스탄의 남부 가스유전 개발사업 추진중

나. 시장 동향

【금‧은광 개발】

◦ 타직 과학아카데미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타지키스탄에는 총 28개의 금광이 존재하며 매장량이 약 500톤인 것으로 추정

- 2007.7월 중국 ZiJin Mining Group은 타지키스탄 연간 금채굴량의 2/3를 차지하는 ‘자라프샨(Zeravshan)’ 금광의 75% 지분을 5천5백만불에 인수

◦ 타지키스탄 북부의 코니만수르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38,000톤)의 은광이 있어 향후 150년간 매년 50톤의 은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2007.7월 에너지산업부가 연말까지 동 은광 채굴권을 국제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 Norilsk Nickel사와 카자흐스탄 광업회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인도회사도 관심표명

◦ 타지키스탄 북부에는 대리석, 화강암 등 건설/내장재료와 함께 약 200년간 채굴이 가능한 석탄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

- 남부지역에는 안티몬, 수은, 납, 아연,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이 부존

- 중부 지역인 마이큐라 지역에는 매년 15만톤의 채굴이 가능한 텅스텐이 부존하며 카트론에서는 희귀자원인 스트론튬(연간 18만톤 채굴 가능)과 은/아연 광산 발견

【원유‧가스】

◦ 구 소련시절인 1985년 당시에는 매년 약 3억 큐빅미터의 가스 및 약 40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었으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6년경에는 생산량이 1/10로 감소

◦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 전체에 원유 113백만톤, 가스 863억 큐빅미터, 가스 콘덴세이트 36백만톤이 부존되어 있으며 그중 80.8%가 남서쪽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매장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한 관계로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석유 및 가스의 자급률은 50%에 못미치며 인근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멘으로부터 수입

◦ 2008.6월 러시아의 국영가스업체인 가즈프롬은 타지키스탄 에너지산업부와 타지키스탄의 가스 및 원유전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

- 타지키스탄 남서부의 4개 가스유전(레간, 사르가존, 사리카미쉬, 올림토이) 개발 계획

◦ 캐나다 석유업체인 테투스 페트롤리엄도 타지키스탄 남부 56개 가스전 개발 탐사중

【알루미늄】

◦ 구소련 시절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 공급 기지로 특화되었으며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큰 기업인 TALCO의 알루미늄 공장이 타지키스탄 남서쪽에서 운영 중

※ 동 공장은 우즈벡 전력생산량의 40% 소비,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며 공장 고용원만 13,000명에 이르는 대형공장으로서 내전 당시 동 공장 확보를 위해 격렬한 전투가 발생

◦ 타지키스탄 정부는 동 공장의 경쟁력 강화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중이나 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 타지키스탄 알루미늄공장(TALCO) 개관

- 수도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Tursunzade에 위치

- 국영기업으로서 제1의 외화소득원이며 연간 최대생산가능량은 517만톤이며 연간 약 45만톤(12억불 상당) 생산

- 한편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cryolite와 알루미늄 fluoride를 현재 발틱국가, 러시아, 중국등에서 수입중에 있으며 동 원료의 수송비로 매년 약 1억불을 지출

- 최근 중국중공업(CNHMC)이 2개의 알루미늄원료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합의

◦ 타지키스탄 정부는 알루미늄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TALCO사의 알루미늄 가공라인 4개를 별도로 분리운영한다는 계획발표

- 대통령령에 따라 알루미늄 총생산량의 15%까지 재가공처리를 목표로 현재 외국 투자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모색중

【면화】

◦ 면화는 농업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농업인구의 75%가 면화재배에 종사하며, 농토의 45% 차지

- 수출(15%)과 조세수익의 주소득원이며 제4위 면화 수출국

- 정부는 면화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별도위원회 설립

◦ 타지키스탄 면화등급제도 개혁(ADB 지원)

- 기존의 소련식 등급제도는 많은 결함 보유

◦ WB 프로젝트(2007.2월 정부 승인)

- 15백만불 프로젝트로서 부채 해결, 토지개량 사업, 정부정책 개혁, 경쟁 도입, 민간투자 독려, 생산농가 수입 증진 등

다.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및 진출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먼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미비 및 사업타당성이 낮아 우리 기업의 對타지키스탄 진출은 극히 미미

◦ 일부 귀금속 및 광물 분야에 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인 투자보호법’(www.business-club.tj) 등을 참고하고 정부측과 사전 협조 하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

◦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관료부패문제가 상존하며,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력 분야

가. 시장 특징

◦ 타지키스탄은 세계 8위의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3천억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이중 170억KWh 생산(전체 수력자원의 5%)에 그치고 있음. 현대화된 수력발전소가 없어 전력이 부족한 상황

- 외국 투자를 통해 수력댐과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

- 러시아(상투다-1, 로군 발전소)와 이란(상투다-2), 중국(누라바드) 등 국가들이 건설사업에 참여 중

◦ 전력 대부분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4.4GW 전력을 생산

- ‘누렉(Nurek)’ 발전소(3000MWe급)가 전력공급의 70% 차지

- 타지키스탄내 주요 강으로는 아무다리야강 및 판지(남부), Gunt 및 Bartango강(동쪽), Vakhsh강(중서부), 수르다리야(북서부)이며 이중 Vakhsh강이 수력 발전에 주로 활용

- Vakhsh강에는 3800MWe용량의 발전소에서 140억KWh의 전력을 생산 중

- 현재 로군 발전소(3600MWe급, 335m 높이로 세계 최고)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

◦ 전력망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르다리야강 수원을 이용한 ‘콰이로쿰’ 수력발전소가 북부지역의 주요 전력공급소임. 동 발전소 발전량이 수요량의 30%에 불과하여 북부지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력을 수입

나. 전력시장 동향

◦ 주요 전력생산 설비의 노후 및 관리부실로 전력손실이 15%에 달하고 감가상각률도 75%에 달하는 상황

◦ 타지키스탄 정부는 전력 생산, 송전, 배분을 전담하고 있는 국영 ‘바르키토직(Barqi- Tojik)’사를 중심으로 송전망을 개보수하면서 외자도입을 통해 내전으로 중단된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추진

- 타지키스탄 정부는 재개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국내 보급 및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 추진

다. 전력산업 관련 주요 프로젝트

1) 송전망 개보수

◦ 장갈(Jangal)‧노바야(Novaya) 변전소 개보수 및 누렉(Nurek) 수력발전소 개보수

- 타지키스탄 남부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약 62백만불 규모)

2)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소 건설은 1936년 Varzob 발전소 건설이 최초이며 1960년 Nurek 발전소를 시작으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말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90년대초 내전 등으로 대부분 중단

◦ 현재 외국 자본의 지원으로 로군 발전소(3,600MW, 연 131억kW/h), 상투다-1 발전소(670MW, 연 27억kW/h), 상투다-2(220MW), 슈롭 발전소(850MW), 누라바드-2(160-200MWe) 건설 및 개보수 사업중

- 로군 발전소는 최대 발전소로서 1976년 착공되었으며 4계절 전력공급을 목표로 인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멘, 아프간의 농경지에 수자원 공급 예정, 러시아 RAO사가 참여중

- 상투다 발전소(900MWe급)는 러시아와 이란의 재정지원으로 남부 카틀론 지역에 건설 중

- 상투다-1 발전소는 러시아 Rao사에 의해 건설중(5억불 투자, 주식의 75% 차지)이며 2009년 4월중 완공 계획

- 판지강의 Dashtijum발전소(4000MWe) 건설도 계획 중

- 최근 타지키스탄은 발전소 건설에 10억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라흐몬 대통령은 향후 80개 발전소 건설을 위해 3년간 외국투자유치 희망

■ 건설 분야

가. 건설시장 특징

◦ 내전의 여파로 도로 및 철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를 재조직하는 등 운송인프라 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AD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단체들도 지원을 계획

◦ 중앙아 각국간 수송망 정비는 여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해 긴요하며, 특히 타지키스탄은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대외무역 확대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주변국과의 운송망 연결 적극추진

◦ 이에 따라, 2000.9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 등 접경국과 최우선 운송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 중국과는 “파미르 하이웨이” 건설 사업을 추진 중

나. 건설 동향

◦ 두샨베-후잔드-차르낙(우즈베키스탄) 도로건설 사업

- 중국회사 China Road에 의해 2006.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 인부 및 장비 동원

- 총길이 354km, 80개 교량 및 1개 터널 건설

- 총공사비 2.96억불 중 중국이 2.81억불의 장기차관을 연2%,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고, 타지키스탄은 14백만불 부담

- 2008.8월까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 완료 및 2009.8월까지 Anzob터널 완공 목표

◦ 두샨베-후잔드간 Chormagzakon 터널 건설

- 이란 참여로 시작

- 중국측의 Anzob 터널 건설과 병행

◦ Dusty-Nizhniy Pyandzh간 도로

- 일본의 금융지원으로 진행

- 총 길이 27.4km로 공사 비용은 11백만불 소요

◦ Nizhniy Pyandzh 교량 건설

- 미국측 재정 지원으로 최근 완공

- 길이 672m로 3천만불이 소요됨

- 향후 이란 항구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 타지키스탄-아프간 연결 5개 교량

- 타지키스탄의 Khorog, Darvoz, Ishkashim에서 아프간으로 연결

- Agha Khan Foundation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중

◦ 두샨베-당가라 터널

- 중국측 재정 및 인력 지원

- 길이 2.3km 터널 공사

◦ 두샨베-Jirgatal 연결 고속도로

- ADB 재정 지원

- 총 57km의 Dushanbe-Tursunzoda간 도로 보수작업도 병행

◦ 두샨베-쿨럅간 도로

- ADB의 지원으로 최근 완공되었으며 총길이 191km

◦ 기타 건설 예정도로

- 두샨베-쿠르간투베-두스티 연결도로, 무르갑-쿨마 고속도로(33km) 및 쿨럅-칼라이간 도로(7km)

◦ 아파트, 호텔 건설

- 터키 회사가 여러 5성급 호텔 및 아파트 건설에 참여

- 인도 회사도 5성급 호텔 건설에 참여

- 이란은 아파트 건설 및 Anzob 터널 공사, 상투다-2 발전소 건설중

다. 건설기기 및 장비시장 진출 전망

◦ 타지키스탄은 최근 추진중인 인프라, 산업/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건설기기/장비에 수요가 높음. 타직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2006～08년간)에 총5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상당수의 가용 기기 및 장비가 평균 수명 연한을 넘어섰고 타지키스탄 정부의 최근 경제개혁으로 소비에트 스타일의 건설업체들이 와해. 중소 민간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농업기기, 장비를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라. 시멘트 산업동향

◦ 수도에 유일하게 시멘트 공장 운영중

- 1942년 처음 가동되었으며 내전중 가동 중단 및 장비분실이 있었으나 내전후 공장 일부 재건

- 현재 매년 약 50～70만톤의 시멘트 생산중이나 연간 국내 시멘트 수요량이 150만톤이므로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

- 장비 노후 및 가스 부족으로 현재 20～25%의 시설만 가동

- 생산 원료로 가스를 사용하나 우즈베키스탄 가스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가스에서 석탄으로 연료대체를 추진중

- 중국의 투자로 공장내 소규모 석탄 재처리시설을 건설중

◦ 외국의 투자를 희망

- 현재 시설 보수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환영

- 2008.9월 중국과 연 1백만톤 생산 가능한 시멘트 공장 건설 추진 의향서 체결(향후 30개월내 완공)

■ 농업 분야

가. 농업 시장 특징

◦ 타지키스탄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가 GDP생산의 17%를 점유하고 있고, 면화가 농업생산의 2/3를 차지함. 이외에 다양한 과일 및 야채를 생산하며 아몬드, 건포도 등은 소량을 수출

◦ 목화는 카트론 및 북부 수그드주, 곡물은 관개시설이 구비된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

나. 농업 시장 동향

◦ 과일, 야채 생산의 40～50%가 저장 및 포장기술 부족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분야는 소규모 업체들의 투자 유망분야

◦ 농업부분 개발 관련, 정부는 토지법 개정(1998년)을 통해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집단농장 및 농지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 2000년 기준 전 농토의 55%가 사유화

◦ 또한 국제사회 지원도 지속되어 세계은행과 ADB는 기술‧농산물 교역기법 지원 및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

다. 타지키스탄의 ‘2006～2010 과일 및 야채 가공분야에 대한 수출 발전’

◦ 1단계로 2006～07년 2년간 현 시장에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품질 향상에 주력

◦ 2단계로 2008～10년 3년간 수출제품의 부가가치 배가를 목표로 농산물 가공 및 포장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타지키스탄 관계 개관

◦ 수교 : 1992. 4. 27

◦ 대타지키스탄 교역액(’07) : 58백만불

◦ 수출 : 22백만불(자동차, 기계류, 섬유, 전자, 화학제품 등)

◦ 수입 : 36백만불(면화, 알루미늄 등)

◦ 대타지키스탄 투자(’06.12월 기준) : 5,800만불

◦ 타지키스탄 주요 자원 : 알루미늄, 면화, 금, 은 등

◦ 2008.2월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1인 공관) 개설

◦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

- 1995. 10월 UN 총회 계기 김영삼-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2005.5.24-27간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가차 라흐몬 대통령 방한

- 2007.6월 제6차 ACD 회의 계기 자리피 외교장관 방한

- 2008.9월 제63차 UN총회 계기 한승수총리-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2008.10월 제7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아스타나)

◦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현재 한-타지키스탄간 협정은 ‘투자보호협정’(95.7월 서명, 95.8월 발효)이 유일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중

◦ 문화교류

- 2008.8.23～29 해외청년문화봉사단 ‘소리울’ 국악공연팀의 타지키스탄 방문, 국악 공연

- 2008.9.26～10.2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에 타지키스탄 대표단 참석

◦ 고려인 동포 및 교민 현황

- 타지키스탄 거주 고려인은 약 1,700여명(1992.5월 타지키스탄 내전 발발 및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13,000여명의 고려인 중 상당수가 인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로 이주)

- 타지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은 약 150여명으로 대다수가 선교사 및 기업인 가족이며 유학생은 소수

․자원봉사단, 보육원, 고아원 운영 등 NGO 활동중

2. 한-타지키스탄 경제관계

◦ 타지키스탄 진출 주요 우리 기업

- “갑을-타직”(면사, 면직물; 2,900만불; 95년 설립; 16,000명 고용창출)이 대표적 합작투자기업이었으나 2008.4부터 합작 중단

- JEI-H 건설 : 타지키스탄 정부의 ADB 차관(600만불 규모)으로 추진 중인 후잔드 관개수로 공사 참여

- 최근 두샨베 시내 아파트 건설 사업, 니켈 등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 모색 중

◦ 교역액(’09): 6,217만불(우리 기준)

- 수출 : 2,661만불(승용차, 기계류, 섬유, 전자, 화학제품 등)

- 수입 : 3,556만불(면화, 알루미늄 등)

【한-타지키스탄 교역액 추이】

(단위 : 만불)

※ 자료 : 수출입은행

◦ 향후 양국간 획기적인 협력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파트 건설과 광물자원 개발사업 진출을 모색중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내륙국으로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이므로 운송 및 물류인프라 구축이 시급(수출시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경유 필요)

3. 무상원조 지원

■ 1993～2006년 지원 실적

가. 연도별

나. 사업별

다. 지원 내용

◦ 물자지원 : 소나타 등 차량, 컴퓨터 등 사무기기 (1993～2005)

◦ 국내연수 초청 : 73명 (1996～2005)

◦ 긴급지원 : 앰뷸런스 등 차량 (2001)

◦ NGO 지원 : 국제기아대책기구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2002)

◦ 개발조사 : 타지키스탄 통신망 현대화 사업 사전조사 (1999)

Ⅳ. 타지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당국은 외환 규제, 금융 기관 관리 및 조율과 기본 외화 정책 형성을 담당함. 이 은행은 은행 및 외화관련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허가를 상업은행에 발급.

수입품의 가치는 그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같아야 함.

타지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

▪ 수입 허가

담배 및 담배제품은 수입허가 발급 대상.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 수입에 대해 허가 쿼터 필요. 일정 제품은 경제무역부가 계약서를 검토한 이후에 수입 가능.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상품은 트럭,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비료, 밀, 밀가루, 쌀, 차, 설탕 및 식물성 기름.

소수의 수입은 건강 및 안전 이유로 금지되어있음. 무기, 화학 무기, 핵 물질, 마취제 및 독극물질은 수입 금지되어 있지만 이 제품 중 일부를 수입하려면 정부 발행 특별 허가가 필요.

□ 신용한도 및 대금지급조건

▪ 일반 조건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장. 보통의 신용조건은 분야 및 거래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4~5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4~5월 연체.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1.2개월임.

□ 관세

타지키스탄의 공식 무역 체제는 비교적으로 자유로움. 평균 세율은 약 7%. 세율은 0에서 15% 사이. 45개의 후전발전도상국은 수입 관세 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법이 발효.

▪ 무역 협정

미국과 타지키스탄은 1993년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

1995년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상호 바터 무역 및 교통 연결 재건에 대한 공동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

1992년에 창설된 경제협력기구(Th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기구의 회원들은 세율 경감을 포함한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

1999년 타지키스탄은 CIS의 5번째 회원이 되어 이 지역의 자유 무역을 가속화하기 위해 창설된 세관 조합에 합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벨로루시, 즉 기존 세관 조합은 1996년 창설. 회원 간 운영이 자유로운 무역 조합 창설에 대한 협의 계속 진행 중.

▪ 세관 당국

타지키스탄 관세청. Customs Service of Tajikistan, 50 Buhoro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25 전화 992 (37) 221-1872; 팩스 992 (37) 223-2723, 221-4630.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알코올 및 담배를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해 특별 세금 부과.

▪ 세제

2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 다른 CIS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타지키스탄보다 높을 경우, 타지키스탄은 같은 부가가치세를 적용. 수입 장비도 부가가치세적용 대상; 장비 설치 이후 부가가치세는 상환 됨.

알코올음료, 담배 제품, 카펫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 20 %가 적용.

2004년부터 외화 수입에 대한 0.075% 수속비용 부가.

2. 서류

이하는 타지키스탄에 선적할 때 필요한 서류.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항공화물은 선하증권 지역에서 air waybill이 필요한데 사용 항공사 및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것을 기반해 사본을 준비해야 함.

이하 세관 통과를 위해 필요한 서류: 세관통관신청서, 화물 신고서, 거래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 보증서, 일치 증명서, 선하 증권, 인보이스, 개인이 세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호사 및 관세 및 비용 지불 계산서, 또한 (필요할 시에) 검역 증명서, 동물 검역 증명서 또는 식물 검역 증명서 등 준비.

화물 세관 신고서는 수출ㆍ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서류. 기업과 검열 기관 간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 세관의 관세청은 화물 세관 신고서의 유무 및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기반해 분쟁을 해결. 화물 세관 신고서는 세관 경계를 통해 화물을 옮기는 측이 작성하거나 화물 신고자 역할을 하는 세관 브로커가 작성. 화물 세관 신고서는 러시아어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는 또는 세관 통과 이전에 컴퓨터로 혹은 타자기로 타이핑한 타지크어로 작성.

□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타지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개는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생산 회사의 스탬프 및 사인이 필요.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업송장

사본 2부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 수입허가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지 않음. 수입업체와 특별 요구 사항을 체크해 볼 것.

□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 포장명세서 :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요약을 포함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 국가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 선사 증명서 : 불필요.

□ 기타 서류

▪ 검역 요구사항

타지키스탄은 엄격한 검역, 보건, 식품 및 약품 컨트롤을 실행.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타지키스탄 관세법에 따라 동식물, 또는 기타 필요한 검사가 끝난 후 세관 통과 가능. 국가 세관 위원회 및 다른 기관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대부분의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타지키스탄 입국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

□ 영사사증비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 공증이 요구될 시, 타지키스탄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이 문제와 관련 정책을 확인해볼 것.

3. 마케팅 자료

□ 대행 계약

타지키스탄 내 에이전시 및 유통업체 관련법에 대한 특별 정보 없음. 모든 경우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함.

□ 정부 조달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제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 중.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조달 가능성 존재; 도로 재건 및 장비와 서비스 유지; 인프라 분야 등.

□ 외국인 투자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리스크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혁신적인 유형의 자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 외국인투자는 인수, 합병 및 경영권 취득을 통해 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법 역시 합병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몇몇 큰 국가 소유 기업 및 은행 분야(이 분야에는 외국기업의 참여지분이 35% 이하 유지)를 제외하고 폐지. 낙후된 인프라는 투자자에게 있어 큰 장애요소로 작용.

2004년 세금법은 중소기업에 12% 소득세 측정을 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있는 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소득세를 면제. 또한 이 법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를 생산 향상을 위해 수입한 장비 및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입 세금에서 면제.

경제통상부 연락, 37 Bokhar Street, 734002 Dushanbe, 전화 (992) (372) 27-34-34; 팩스 (992) (372) 21-51-32.

타지키스탄은 상호 투자 보호 협약을 중국, 한국, 파키스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터키,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 및 쿠웨이트와 체결. 1993년 타지키스탄과 미국은 협력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양자 협력을 체결.

타지키스탄은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회원. MIGA는 정치적 리스크와 같은 일정한 비영리적인 요소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

□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가표준화기구는 경제통상부 표준화, 도량, 증명 및 무역 검열청인 타지크 스탠다드 (Tajik Standard).

타지크 스탠다드는 제품서비스인증법 NO.314에 따라 인증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함. 해당 국가 인증기관, 연구소/센터, 생산자 (판매자 및 계약자) 및 일부 케이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품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증 시스템의 중앙 기관 등이 의무 인증과 관련된 단체. 법 또는 표준으로 안전, 소비자 건강 및 환경보호 또는 자산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 인증 규정되어 있는 상품(노동 및 서비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농업 기계, 주방기기, 어린아이용 제품, 통신 상품, 건축 자재, 소비 화학, 소비자 제품(식품, 식수 및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 전자 기계, 전자 및 폭발 재질 테스트 기계 장치 및 폭발 작업 용 장치, 압력이 하에 보관되는 물질, 가공 농산물, 먹이, 연료, 개인용 보호 제품, 석유, 석유화학제품, 가스, 향수, 화장품, 의약품, 약초, 독성 화학물질, 미네랄 비료, 발열성ㆍ폭발 제품, 자기 호환 및 안전 장비, 거중기 등.

표준, 테스트 및 인증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연방 표준에 맞춰서 진행.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은 3 국가 기관이 담당: 무역산업청(the Trade Industrial Agency), 국가표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n Standards), 국가동물검역청(the State Veterinary Control).

타지키스탄 표준청은 표준화 계량 무역 검열청.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Certification and Trade Inspection, 42/2 Negmat Karabaeva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18 전화 (992) (37) 233-6869; 팩스 (992) (37) 233-1933.

국립 보건 검증 센터, 보건부, 5/5 Alisher Navoi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25 전화 (992) (372) 211-945; 팩스 (992) (372) 210-895.

▪ 전기 전압

A.C., 220/380볼트

□ 마케팅, 라벨링 및 포장

대부분의 라벨링 요구사항은 러시아연방의 기준에 일치.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와 상의할 것.

제품에 대한 라벨링 및 마케팅 요구사항은 제품의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상표는 러시아어로 되어있어야 하고 제품 자체 또는 제품에 부착되어있는 종이에 부착 가능함. 정보는 제품명, 생산자명, 원산지,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사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음식, 음료, 음식 첨가물 및 직물과 같은 제품을 위한 라벨은 내용물과 구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지적 재산권

타지키스탄은 WIPO,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Madrid Agreement, Nice Agreement, Locarno Agreement, Strasbourg Agreement, Budapest Treaty 및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회원.

타지키스탄의 지적재산권 법은 특허 및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1994년 2월 발행 발명, 실용 모델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추가 규정 포함; 트레이드마크에 있어서는 1992년 1월부터 발효된 1991년 12월 재정 상표법 No.4456이 적용. 저작권 및 관련 권한에 대한 법은 1998년 11월 9일 (발효일) 저작권 및 인접권 법 No. 726을 포함. 생산지 명칭, 지리적 표기, 원산지 표기는 1995년 2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임시 규정 No.160으로 조정.

산업 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허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할 것, 14a, Ainy Street, 734042 Dushanbe 전화 (992) (372) 27-59-77; 팩스 (992) (372) 21-71-54.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저작권 인접권청 연락, 34 Rudaki Street 734025 Dushanbe, 전화 (992) (372) 21-64-89; 팩스 (992) (372) 21-64-89.

타지키스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실행하는 다른 기관은 산업 재산 법원, 법원 및 고등 경제 법원.

□ 제품 마케팅 및 광고

TV, 라디오, 외부광고, 및 주간지가 제일 우선적인 광고 채널. 비즈니스 서비스, 전반적 이미지 PR 및 브랜드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광고 사용. 몇 미디어 채널이 존재; 전국을 커버하는 개인 방송국이 없지만, 작은 도시에 몇몇 작은 규모의 방송국이 존재. 두샨베에는 3개의 선두 FM라디오 방송과 하나의 케이블 TV 네트워크가 있음.

직접 광고는 효과적이고 특히 두샨베에서 효과적. 주요 문화 및 스포츠 행사와 직송 마케팅 등이 유행하는 직접 광고 유형. 우편을 통한 마케팅은 널리 타지키스탄의 신뢰받지 못하는 우편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음. 몇 개의 광고회사가 존재하는데, 모두 두샨베에 있음.

신문 및 잡지는 음란물, 폭력 등을 금지하는 법의 대상. 문화정보부가 준비한 담배 및 알콜 제품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금지하고 보건부 승인 없이 의약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령 발표. TV 및 라디오 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문화정보부 TV라디오국에 연락할 것, 734025 두샨베, Prospect Rudaki 31, 전화 (7-3772) 21-03-00, 27-55-87.

4. 비즈니스 여행

타지키스탄의 가난한 경제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접하는 위치는 일련의 심각한 안보 문제를 초래(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마약, 사람, 무기 유입 및 조직범죄집단의 활동). 추가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 이슬람 지하드 연맹 및 알카에다와 같은 극우주의 지지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활동적임.

이 그룹은 반미 감정을 나타내고 미 정부 또는 지역의 사익을 겨냥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 중앙아시아에서 지난해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격 발생. 테러범들은 정부기관과 민간 목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외국인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함. 공식 미국 시설, 지역 등에서의 향상된 안보 수준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인이 위치할 수 있는 거주 지역, 클럽, 레스토랑, 호텔 및 덜 보호된 장소 등을 타깃으로 정할 수 있음.

□ 입국 요구사항

여권 및 비자 필요. 호텔에 등록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함. 유효한 비자가 없는 여행객들은 나라를 즉시 출국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러시아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는 더 이상 타지키스탄 입국에 유효하지 않음. 타지키스탄 비자는 타지키스탄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타지키스탄 비자는 미리 외무부와의 조율을 통해서만 도착 시 두샨베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이는 초청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공식 초장을 보유해야함. 나고르노-카라바흐 국경을 통한 타지키스탄 입국은 유효 타지키스탄 비자 이전에 추가로 특별 허가를 필요. 비자 요청은 초청단체 혹 개인이 외무부 또는 비자ㆍ등록 국가(OVIR)에 적어도 예정된 입국 3주 전에 송부해야 함.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식 방문자는 외무부를 통해서, 여행객 및 사적 방문자들은 OVIR를 통해 사전 신청. 타지키스탄의 3일 이상 체류하는 이는 외무부 또는 OVIR에서 등록 도장을 받아야 함. 등록 기관은 타지키스탄 방문 목적이 공적인지 개인적인지에 따라서 상이.

□ 상관습 및 에티켓

많은 타지크인들이 무슬림 종교를 믿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를 인식하고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타지키스탄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함. 일반적으로 여성이 타지키스탄을 방문할 때에는 얌전한 복장을 해야 함.

▪ 보안

타지키스탄은 어려운 경제와 심각한 실업률로 인해 조직범죄 및 기승하는 거리 범죄를 보유. 돈이 있다고 인식된 사람을 상대로 소매치기, 강도 및 무장 강도 사례가 있었음. 여행자들은 어두울 때 혼자서 또는 걸어서 여행하면 안 됨.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 심각한 안보 문제를 겪고 있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이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타지키스탄도 이에 포함)들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보안 당국은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음. 호텔방, 전화 및 팩스기가 도청되거나 호텔방에 있는 개인 물품이 수색당할 수도 있음. 군사 혹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사진 찍는 것은 권력기관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통화 규정

타지키스탄은 현금만 취급하는 경제 구조. 국제 뱅킹 서비스가 불가능. 주요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 사용 불가능. 타지키스탄에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타지키스탄의 통화는 소모니.

▪ 교통

타지키스탄으로 입국, 타지키스탄에서 출국, 타지키스탄 내에서의 여행 모두 어렵고 신뢰할 수 없음. 항공편은 자주 취소되거나 또는 심각하게 지연됨. 돌아오는 상업 항공편은 자주 짐으로 가득 차있음. 국제 기차 편은 기차에서 자주 출몰하는 범죄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음.

타지키스탄 내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은 검문소 때문에 위험. 경찰 및 구인은 무장하고 있고 차량이 멈추지 않으면 발포함. 두샨베에서 동쪽 지역에는 독립 무장 그룹이 운영하던 몇몇 검문소가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외국인을 겨냥한 바 있음. 따라서 동부로 차량으로 여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타지키스탄 번호판 보유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동차 여행은 낮 시간에만 해야 하고 여행자가 잘 알고 있는 루트 또는 믿을만한 동행자와 함께 해야 함.

□ 타지키스탄 비즈니스 정보원

Ⅰ. 개 관

◦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면적 : 447,400㎢(한반도의 약2배)

◦ 기후 : 대륙성 사막

◦ 인구 : 2.79백만 명(‘10)

◦ 인종 : 우즈벡人(80.0%), 러시아人(5.5%), 타직人(5%)

◦ 수도 : 타쉬켄트(인구 약 240만명)

◦ 국어 : 우즈벡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등

※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 독립일 : 1991. 9. 1.(구소연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Islam Karimov 대통령(Shavakat Mirzjyoyev 총리)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 의회 : 상‧하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50석)

◦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LDP), 인민민주당(PDP)

◦ 경제지표(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377억불 / 1인당 : 1,319불

- 경제성장률 : 8.3% / 물가상승율 : 15.0% / 실업율 : 1.0%

ㅇ행정구역

Ⅱ. 경제정세

1. 경제 동향

가. 경제환경 : 천연자원 풍부 / 경제적 잠재력 다대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79백만名인 중앙아의 최대 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천연가스.원유.금 등이 풍부

- 가스/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2007년 기준)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 우즈벡에는 총 212개의 유.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109개는 가스/ 가스 condensate이고, 109개는 유전 또는 유/가스 또는 유/가스 condensate임 (약 절반 이상이 개발중이며, 70개는 개발준비중, 9개는 폐쇄, 나머지는 탐사 중임)

- 金은 추정 매장량이 5,300톤(세계 5위)으로 연간 50톤을 생산(세계 9위)

※ 광물자원 보유현황

◦ 면화(세계 5위 생산국, 세계 2위 수출국)가 풍부하고 섬유산업이 발달, 통신. 관광 분야가 유망 산업분야로 부상

◦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큼

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 I-WISP(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

◦ 별도의 국가개발종합계획은 없으며, 국제기구 등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IMF에 제출한 I-WISP을 국가계획으로 보고 있음

◦ WISP는 빈곤률을 26.2%(2003년)에서 20%(2010년)로 감소시키기 위한 4개의중요 정책방향을 제시함.

① 거시경제 안정 유지와 구조개혁 촉진에 의한 고도성장 달성

-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2007-2010년간 연 8% 수준의 GDP성장을 달성하고, 동기간 중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은 연4～5% 수준을, 정부 예산은 GDP대비 26～27%를 유지함.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자유화 확대, 수출입 자유화 등 개혁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심화

② 인적자원개발과 사회보호 강화

-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등에 대한 공공지출을 현저하게 증대함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을 개선

- 특히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물적 및 인적기반을 확충

③ 생활수준의 지역간 격차 완화

- 낙후 지역의 물적 및 사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대체산업의 지방 유치 등 지방 발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

④ 환경보호의 개선

- 환경보호,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유지, 자원의 지속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개선

다. 최근 경제 동향

① 국내경제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폐쇄졍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2009년에도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등으로 2008년 GDP 대비 1.5%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보장, 국방 및 치안 관련비용 부담 증가로 2009년 GDP의 0.2% 로 감소한 후 2010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②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36달러 GDP 대비 흑자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이 면화, 금에 국한되었으나, 2007년 이후 가스, 기계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으면 금 등 국제 우너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삼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 카리모프대통령이 2009.3 책자 저술 형식으로 발표

1) 위기 대응프램 및 중장기 투자프로그램 시행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프로그램(실물경기 진작방안, 08.11.28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 수출기업경쟁력 제고 : 생산원가 20% 절감,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 (preferential loan), 조세감면 등

- 내수진작 :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건축허가 간소화 등 주택 건설 활성화, 식품 생산 증대 등

- 투자활성화 : 대형은행의 자본금 증대, 기간산업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각종 산업의 현대화 등

- 소기업 활성화 : 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 통합세 세율인하(8%→7%) 등

◦ 이러한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 현대화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프로그램의 시행

2) 산업 다변화 및 구조개혁

◦ 산업다변화 및 구조개혁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

3) 농촌지역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

◦ 2009년이 ‘농촌지역개발의 해’로서 학교시설, 식수시설, 전기 공급 등 사회 인프라 정비와 관개시설 확충 등을 추진

4) 서비스부문 활성화와 소기업 육성

◦ 소기업에 대한 통합세율 8%→7%로 인하 등 소기업 활성화 조치를 시행 하고 농촌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5) 생산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

◦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 지원 및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 추진

6) 은행부문 발전 및 은행으로의 자금 유치

◦ 은행의 자본금 확충, 여유재원의 은행으로의 유치 추진

3. 경제정책 평가 : 시장경제 개혁 추진 성과와 부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완전한 경제적 주권확보’을 위해 수입물자의 자체 생산 기반확충(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전력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선설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건자재, IT 및 전자, 섬유, 농산물 가공 분야 산업발전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 2008.12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나보이 경제산업특구(FIEZ)’ 조성을 추진,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기지화 도모

- 천연가스 등 원자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수출에서 벗어나 이를 이용 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수출지향정책을 추구

◦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多민족.多종교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 정부 통제하 점진적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

- 급진적인 경제자유화.정치 개혁에 따른 정치.사회불안 유발 우려, 이를 요구하는 IMF.IBRD 지원에 소극적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공산업 수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전략 추구

◦ 그러나 민영화 및 농업개혁 부진, 외환규제, 금융.은행 시스템 낙후로 경제 발전 속도는 주변경쟁국에 비해 더딘 편임

- 2003.10 숨화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 8조를 수락하여 부분적인 ‘환전자유화’ 제도를 도입(03.10)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우즈베키스탄 금융산업은 사회주의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효율적인 금융자원 조달 및 배분역할이 미흡한 실정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숨(Sum)貨 高평가 및 수입 억제조치 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야기

3. 향후 전망

◦ 우즈벡 정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즈벡의 2008년 고성장은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 등 기존의 정책이 효율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고 강조

- 단기간내에 금융과 기업부문 등에 대한 통제경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적으며,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 유지 전망

◦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변경할 경우, 중앙아의 관문으로 기능하면서 해외로부터의 본격적인 투자 유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4. 대외 교역 현황(2008년 기준)

◦ 무역규모는 190.7억불로, 07년 대비 21.4% 증가한 것임

- 수출은 115.7억불로 28.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75억불에 달해 수출에 비해 적은 11.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0.7억불

- 국가별 교역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20.2%, 우크라이나 8.4%, 중국 6.8%, 스위스 5.7%, 한국 5.5%, 카자흐스탄 4.8% 순임

【 우즈벡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 】

【 우즈벡의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 】

※ 자료원 : 우즈벡 통계위원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 품목 : 원면, 식품류, 에너지, 金, 화학공업 제품, 기계류 등

◦ 주요 수입 품목 : 기계/설비류,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등

Ⅲ. 사회, 문화

■ 국민성

◦ 시와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서 “시와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도 전래

◦ 이웃이 어려울때 서로 도우며(.하샤르. : ‘서로 협동한다’는 의미), 손님에 대한 접대가 극진하고, 노인과 부모공경의 동양예절 유지

※ 가족중심의 생활, 부모에 대한 공경, 가부장적 사회, 男兒 선호사상 등

◦ 천성이 온화하고 낙천적인 측면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

■ 교 육

◦ 1991년 독립이후, 교육제도 개혁 단행

- 우즈벡 역사.문화, 라틴문자 차용, 의무교육 단축(11년 → 9년)

◦ 은 교육수준

- 학생수가 전체인구의 50% 차지(’01년 기준), 평균 취학기간 11.4년, 문자해독률 99.1%, 교육비용은 국내총생산의 7.9%

■ 종 교

◦ 고대에 조로아스터敎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8-9C 아랍의 침략 이후 이슬람化

※ 카리모프 대통령은 철저한 政.敎

분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정치

불안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정책을 지지

◦ 현재 우즈벡人 88%가 무슬림(수니파 70%, 시아파 20%)이나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아프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

■ 문 화

【 전통 문화 】

◦ 우즈벡 민요(3/4박자)와 전통춤(페르가나 춤과 호레즘 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 가무

◦ 봄축제, 튤립축제, 면화 추수감사 축제, 종교적 명절 등을 기념하며, 명절에는 “차반”이라 불리는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향유

◦ 손님의 술잔에 첨잔을 하는 것이 예의이며, “원샷”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로 결례

◦ 인사법은 악수를 하거나 가까운 남자끼리는 뺨을 우-좌-우 순서로 3번 살짝 대고,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자세를 취해 인사

※ 단, 문지방 등 경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것은 결례

◦ 남녀 내외풍습의 잔재로, 여성과의 인사는 가볍게 하고, 베일을 쓴 여성과의 신체접촉은 삼가(악수는 무방)

◦ 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양고기 요리가 많으며, 대표적 음식인 플롭(볶음밥의 일종)은 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만들어 접대

※ 이슬람의 보편적 요리인‘샤쉴릭’, ‘카봅(케밥)’, ‘라그만(고기국수)’도 즐겨 먹는 음식

◦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며, 장례식은 소련시절 서구식으로 많이 변하였으나, 최근 회교전통에 따른 장례로 복원 추세

< 주요 언론사 >

Ⅳ. 한.우즈베키스탄 경제 관계

1. 교역동향

◦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현재 12억 12백만불에 달함

- (수출) 2010년 1-10월 수출은 전년대비 약 23.5% 증가하여 11억 93백만달러를 기록

- (수입) 2010년 1-10월 수입은 19백만달러임

【 우리의 對우즈베키스탄 교역액 】

(단위 : 백만불)

◦ 교역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해마다 그 변동폭이 크고 교역량의 대부분은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불, %)

※ 자료 : 무역협회 KOTIS

■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 자동차 등이고 주요수입품은 천연섬유사, 면직물, 기타농산물, 기호식품 등으로 산업간 교역이 주를 이룸

(단위 : 백만불, %)

※ 자료 : 무역협회 KOTIS(MTI 3단위)

2. 한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현황

■ 연도별 투자 추이

. 2008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우즈벡 투자는 126건에 1,109백만 달러(신고기준), 우즈벡의 對한국 투자는 146건, 7.89백만 달러(신고기준)임

(단위 : 건, 백만불)

※ 자료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업종별 투자 현황

【 업종별 투자 현황 】

(2008 기준, 단위 : 건, 천불)

■ 주요 진출기업명

3. EDCF 지원 및 무상협력 현황

■ EDCF :

. 우즈벡에 대한 EDCF 지원실적

■ 무상협력 지원

. 對우즈벡 KOICA 지원 실적: 총 21,838천불 지원, 연평균 1,367천불 지원

(단위 : 천불)

. ’92-’08년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불)

. 프로젝트 지원내역

(단위 : 천불)

4. 한국에 대한 인지도

◦ 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급상승

- 한국제품의 우즈벡 가전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대우차는 국민 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우차를 타고 삼성.LG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

◦ 우리 드라마.음악 등이 인기를 끌면서 .韓流.열풍 확산

- 드라마 .겨울연가.가 시청률 60%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고 .별은 내가슴에...이브의 모든 것.도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비디오로도 출시

- 삼성.LG 등이 홍보전략의 하나로 방송국 광고비 대신에 드라마 방영권을 우즈베키스탄에 제공, 韓流 열풍 확산에 일조

- 우즈베크 국영 TV는 한국의 발전상 및 문화관광지 등에 대해 수차례 방영, 높은 시청률을 기록

◦ 청소년층의 ‘코리언 드림’ 열기 지속

-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는 것을 크게 기대, 2004년도 경쟁률이 100대 1을 상회

- 우즈베키스탄내 타쉬켄트 대학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개설, 높은 경쟁률을 유지

5. 교민 현황

■ 교민 실태

. 우즈벡에는 首都인 타쉬켄트市를 중심으로 약 1,650여명의 교민이 거주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선교사.상사원.유학생.NGO 등이 주류

※ 자영업자 700여명, 회사원 200여명, 전문직 500여명, 유학생 250여명 등

※ 국내체류 우즈벡人 : 21,555명(불법체류자 8,326명 포함, 2009.2.28 기준)

. 2000.5 타쉬켄트에 한국교민회(회장 박양균) 구성

- 소식지인 .교민일보.를 발간, 한국 국내소식.교민행사 홍보.각종 공지 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 산하에 유학생회.청년회.여성회.한국유치원 등이 조직

- 임원구성 : 회장(박양균), 부회장(김홍덕, 허선행, 황근수), 사무국장(김성배)

.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

■ 한국 NGO 단체

. .아시아문화개발기구.(IACD), .기아대책기구., .하베스트., .한민족 복지재단.이 활동중

- IACD와 ‘기아대책기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

- IACD는 주로 의료, 교육봉사(단독 병원개원), ‘기아대책기구’는 인도적 원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 우즈벡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나, 선교를 금지하고 있어 2006.2 IACD가

우즈벡 법원으로부터 3개월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 등 현지 NGO 활동에 어려움 노정

6.고려인 현황

■ 고려인 동포사회 형성과정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7만 여명)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됨

. 1937년 9-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과정에서 노약자 다수 사망

. 중앙아 이주 후 카자흐.우즈벡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 이주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 하여 중앙아시아에 쌀 등 식용작물 보급

. 2차대전시에는 거주.병역 제한, 敵性민족 누명하에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상실

- 1956년 흐루시쵸프, 韓人 포함 11개 민족에 공민권 회복

.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 노동영웅들을 배출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 1989.9.20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쵸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언급

- 1991.4.26 러시아,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 채택

※ 1993.4.1 최고소비에트 ‘한인복권령’ 채택

.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 소련내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고려인 지위 향상.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복원 움직임 태동

. 현재 우즈베키스탄내 고려인은 주재국 전체 인구의 1%에 조금 못미치는 약 17만 5천명으로 CIS(총 50만명) 국가 중에서는 최다

. 舊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이후 다수 청년들이 상업 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노동에 종사

.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쉬켄트州(7만4,000명), 타쉬켄트市(7만 5,000명), 안디잔州(1,320명) 등에 밀집 거주

. 고려인 동포 주요 인사로 박 베라(상원의원), 신 블라디미르(고려문화협회 회장)등이 있음

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 환규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환율 결정을 담당하며 은행에 일부 제한된 권한을 위임함.

2003년 10월 1일자로 선불금에 대한 제약이 철폐됨. 종전에는 수입에 대한 선불금이 거래은행의 보증에 대해 계약 금액의 15%까지 허용되었으나, 장관각료의 승인 없이는 US$100,000이하로 제한되었었음.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책임은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에 있음. 외교통상부는 또한 국고지원, 정부 대출 지원을 받는 수입계약, 또는 국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경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체결한 수입 계약에 대한 평가를 내림. 계약은 은행에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관세청의 해당 지역 지사 외환규제부에 등록해야 함.

우즈베키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 수입 허가

2003년 10월 15일에 IMF 8조를 수락한 이후, 이에 따라 수입 신고 시스템 및 전반적인 수입체제에 대한 입법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 가격과 외환 할당 비율을 입증하는 수입 신고 시스템을 철폐함.

그러나 정부는 경화의 유출과 평가절하 방지를 위해서 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수입업체가 외환을 구입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일원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근무일 기준 2-3일이 소요됨. 첫 번째 단계는 수입업체의 은행에 수입계약을 등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서 수입업체는 반드시 관세 위원회에 계약을 등록해야 함. 문서에는 원산지 뿐 아니라 상품의 세액도 명시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상업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경화 환전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며, 중앙은행은 국가 외환거래 회기 동안 신청서를 승인하고 요청 금액의 외환을 은행에 배당해줌. 전체 프로세스는 5~7일 소요됨.

일부 수입은 특수 허가가 요구됨. 의약품의 수입은 보건위생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기나 귀금속, 우라늄, 그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은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영화나 비디오의 수입은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

합작회사 우즈베크사브도(Uzbeksavdo)가 국가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에 영향을 미침. 설탕, 밀과 같은 주요 식량의 수입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건위생부가 국가의 필요를 위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함. 비공개 입찰은 백신, 마취제, 마취약 수입에 이루어짐.

2. 마케팅 자료

□ 라벨링 및 포장

각 상품의 특정 의무 사항에 대해서 수입업자와 상담해야 함.

식료품의 소매 포장, 약물, 의약품, 무기물 및 화학 비료의 표장, 염색, 페인트, 헤어스프레이, 향수와 화장품, 가정용 화학 용품, 불꽃제품(pyrotechnic product), 영화, 살충제, 소독제, 브레이크액, 부동액, 가전제품, 텔레비전, 비디오 장치, 휴대폰과 인형 등의 수입에 있어서는 국가 공식 언어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음.

3. 비즈니스 에티켓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로서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예를 들어,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하며 발로 무엇을 가리키거나 발뒤꿈치를 보여서는 안 됨.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는 여자들도 단정한 서양 의복을 입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보수적으로 옷을 입어야 함. 교외 지역에서 여성들이 바지나 반바지, 민소매 블라우스나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함.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서 짧거나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음.

□ 여행정보

․ 안보

우즈베키스탄은 범죄 발생률이 낮으나, 특히 밤 시간에 길거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주의를 요망. 안보 상황에 따라서 도로 교통제한이나 운전면허증 확인이 잦을 수 있음.

Ⅰ. 개 관

◦ 국명 : 키르기즈(Kyrgyz Republic)

◦ 수도 : 비쉬켁(Bishkek, 80만명)

◦ 기후 : 대륙성 기후

◦ 면적 : 199.9천㎢(한반도의 8/9)

◦ 인구 : 550만명 (2010년 기준)

◦ 주요민족 : 다민족 국가(80여개 민족)

- 키르기스人(64.9%), 우즈벡人(13.8%), 러시아人(12.5%)과 독일, 카자흐, 타타르, 위구르, 터키 민족 등

- 고려인 2만여명 거주(전체인구의 0.4%)

◦ 주요언어 : 키르기스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75%), 러시아 정교(20%), 개신교 등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

◦ 군병력(약 16천명) : 육군(6,600명), 공군(2,400명), 내무군(3,000명), 국가방위군 (1,500명), 민방위 및 응급대응군(2,000명)

-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전체 병력의 97%) 필요에 따라 계약직 복무인력을 충원

◦ 위치/지형 : 북위 39°～43°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으로서 국토의 7～8%만이 경작 가능지역

◦ 국내총생산(GDP) : 46억불(09년)

- 1인당 GDP : 962불(09년)

- 경제성장률 : 2.3%

◦ 화폐단위 : Som(KGS) (2009. 11. 25 現 : $1 = KGS43.86)

◦ 주요산업 : 농업, 농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 산업구조 : 농업(30.7%), 제조업(15.9%), 서비스업(53.4%)

◦ 독 립 일 : 1991.8.31 (구소련연방)

◦ 지방행정조직 : 7개주, 2개 특별시

Ⅱ. 경제 정세

1. 최근 경제동향

◦ 지난 3년 동안 키르기즈 경제는 실질 환율의 재평가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화 기준으로 2배나 상승하였음

-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소비 및 수요를 진작시킨 해외송금과 수출 및 근외 국가들로의 재수출을 통한 무역에 기인한 것임

◦ 2008년 키르기즈 경제는 2배에 달하는 금 생산량의 증가와 통신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 2008년 4분기 실질GDP는 금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2008년 연간 실질GDP는 7.6% 정도로 고정되었음

◦ ‘09년 초부터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 중반기 이후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해외송금 근원지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망에 달려있음

-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부문의 성장이 11% 감소

- IMF와 키르기즈 정부는 ‘09년 경제성장율을 대략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음

◦ 키르기즈의 재정이 새로 도입된 세법과 수입 감소를 포함한 몇몇 요인들에 의해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큰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2. 분야별 경제동향

가.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침체 지속

◦ 2008년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00년 34%에서 ’08년 27%로 감소

- 키르기즈의 농업은 부족한 비료의 공급과 비생산적인 작물 돌려짓기, 비기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

- 전체 농지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18% 감소

◦ 축산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나. 건설부문 침체

◦ 2005년 이후 건설부문은 주택 및 상업 건물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급속히 성장

-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2년간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신규 주택의 수는 2000년 대비 2배 증가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아 현재 11% 감소

다. 서비스 부문 위축

◦ 2008년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GDP의 51%를 차지하였음

- 2008년 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20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부분 기인

- 농업 다음으로 GDP에 기여하고 있는 무역 및 수리(repair) 부문은 지난 6년간 평균 13% 성장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수출무역량의 감소가 서비스부문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 존재

라. 고정투자 하락

◦ 고정투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조심스러운 투자 움직임 속에서 5.4%의 하락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정투자는 금 생산, 주택 건설, 관광 및 통신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에 집중

- 대부분 주택에 투자되는 국민 저축 및 국가 예산과 같은 주요 투자 재원(財源)은 2년 연속으로 현저한 증가

- 2008년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중반기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FDI는 고정 투자의 30%에 이르는 기금을 제공

2. 대외부문

◦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7%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를 기록하였음

- 수입은 석유 가격 및 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으로 47%까지 증가, 수출 역시 금 수출이 두 배 상승하면서 41% 증가

-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는 GDP의 37%

- 해외송금의 경우 GDP의 29%까지 증가하였는데, 2008년 해외송금액은 14억 7천만 달러.

◦ 2008년 상품 수출은 非금 품목의 25% 상승과 더불어 39%까지 증가하였음.

- 쿰토르(Kumtor)의 금생산량은 우수한 광석의 품질과 유리한 세계 시장 가격의 형성으로 전체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

- 금속, 면, 담배 같은 非금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 제품의 재수출 역시 2007년 대비 50% 상승

◦ 2008년 상품 수입은 비식료품 품목과 에너지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65% 증가하였음

- 연료 수입 가격은 2007년보다 평균 47%까지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설탕,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 역시 각각 45%, 31%, 100%로 크게 상승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증가는 개방경제를 급속도로 확대시켰으며 2008년 개방경제는 GDP 150%에 달했음.

- 이는 키르기즈 경제를 무역 환경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만들었음.

- 경상수지 역시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의 변동에 상당부분 의존

* 해외송금은 2008년에 GDP의 2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무역 적자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에 기여

◦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3달 정도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는 12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고 축적 속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2007년 보다 하락

◦ 2002년에 GDP의 98%를 차지하던 공공부문 대외부채는 2008년 GDP의 42%로 감소하였음

- 최근 WB-IMF 부채 안정성 분석에 따르면 키르기즈는 부채 상환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러시아로부터 캄바라타(Kambarate)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기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반기 대외부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有

3. 2009 거시경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는 키르기즈 경제 성장률을 2008년의 7.6%에서 2009년 0.9%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키르기즈 경제가 해외송금, 수출, 실물부문 및 은행 부문에 대한 투자측면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경제전망이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 전망은 농업, 非금 제조업 및 무역 등 주요 경제 부문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악화 가능성

◦ 2009년 인플레이션은 국내 소비 진작과 국제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한자리 숫자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 재수출을 목표로 하는 소비재 수입의 감소와 식품과 연료 수입 가격의 하락은 무역 적자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 2009년 경상수지적자는 2008년에 GDP의 10.8% 정도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여 GDP의 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에 GDP의 29%를 차지했던 해외송금 유입은 2009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귀환이 예상됨

◦ 재정적자는 새로운 세법 도입과 경기 침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그리고 앞으로 키르기즈의 경제성장 유인은 러시아의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을 보충한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음

- 계획 투자 프로그램, 민간부문을 통한 직․간접 투자 확대는 단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한국과의 관계

1. 협력 현황

◦ 교역액 증가

- 1992.1월 수교 이후 한‧키르기스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양국간 교역액은 14배 성장

<한‧키르기스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무역협회 통계)

◦ 수출품목의 다변화

-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로 수출품목의 다변화

※ 주수입품목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 키르기스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무기화학제품, 밀가루, 제트연료, 철강금속, 화학제품, 꿀, 견과류, 의류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아동복, 산업장비 및 기계류, 가정용품, 타이어 등

2. 투자 현황

◦ 우리나라 대키르기스스탄 투자규모는 2009.9월 현재 누적투자 6,266만불(109건)

3. 유‧무상 협력

◦ 무상지원(1992～2007) : 총 193만불

- 물자지원(834.9천불),재난구호(10천불),국내초청연수(482천불, 97명), 태권도 사범 파견(533.4천불), NGO 지원사업(69.8천불)

- 키르기스 외교부에 컴퓨터 100대(06년) / 50대(08년) 지원

- 키르기스 오쉬주 지진피해 구호(50천불, 08년)

◦ EDCF 지원 : 1200만불(99년, TDX-10 교환기 공급‧설치)

- 키르기스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

4. 노동분야 협력

◦ 2007.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에 따른 2007～2008 신규 인력 송출(매년 2,500여명) 국가에 키르기스 포함

◦ 2007.7월 우리노동부 장관의 키르기스 방문시 MOU체결을 통해 연 2,500명의 쿼터(고용허가제)를 부여한 후, 2008년도 이를 5,000명으로 확대

※2007년 우리정부는 고려인 800명에 대한 방문취업제 허용

5. 재외동포

가. 고려인 : 약 2만명

❑ 고려인 중앙아 정주 약사

◦ 1850년대(자발적 이주)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묵인하에 한인들은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 스탈린 체제하 극동지역에서 수십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

․아리랑 라디오 방송, 주간지 “일치” 등 언론사가 있으며 전통무용 공연단 “만남” 등이 활동

◦ 1937.8.21(강제 이주)

- 소련 당국, 극동지역 한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키로 결정

- 이주숫자는 카자흐 98,454명, 우즈벡 74,500명으로 이주 도중 사망 숫자를 포함해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산

․화물차량이나 가축차량에 집단 수용되어 한 달 여 이동한 탓에 질병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어린이 60%가량이 이주 도중 사망

◦ 1938. 3월

- 이주민 정주구역 배당

․이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주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거주

◦ 1989.11.14 소련 당국, 강제이주 불법성 인정 성명 발표

◦ 1991.4.26 러시아,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 공포

◦ 1993.4.1 러시아,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발표

◦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 황

◦ 키르기스 내에는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기업계, 학계, 문화, 언론계 등에서 두각

※ 유가이 알렉산드르 국방부 차관, 신로만 의회 의원 등

◦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두각

※ 중앙아 최대 낙농제품 생산회사인 “신라인”의 신 게오르기 회장을 필두로 상 보리스가 호텔업 등에서 두각

◦ 고유의 문화 유지‧계승

- 키르기스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 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신문, 전통무용단 운영

- 수교 이후 우리정부로부터의 꾸준한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성향을 보이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가는 추세

나. 재외국민

◦ 2008.11월 현재 약 800여명의 재외국민이 키르기스에 거주

- 주로 무역업, 유학, 선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주류를 형성

◦ 재외국민 단체로는 한인회, 한인경제인협의회, 한인기독실업인회 비쉬켁 지회, 선교사 협의회(Consultation) 및 유학생회 등이 있음.

Ⅳ. 키르키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외환 규제는 키르키스 공화국 중앙은행 당국이 담당함.

1995년 키르키스스탄의 외환법은 시중 은행과 외환사무소에 의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정책 환율을 시장 환율에 고정시킴. 외환 계좌는 허용되나 2000년, 외환거래에 관한 법은 이 계좌들이 통계 목적으로 국가은행에 등록될 것을 요구함.

키르키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함.

▪ 수입 허가

국영 및 개인 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일 때를 제외하고 특정 등록 및 규제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을 양 혹은 가격으로 규정하지 않음. 관세 쿼터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비 WTO 회원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 및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전체 및 1회용 허가증이 최대 1달 기간 동안 발행 됨. 대부분의 수입은 규제 없이 허가되나, 국가의 이해에 따라 금지되는 몇 개의 항목은 예외.

무역산업부는 암호화 장비, 설비, 군용 제품,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성 물질, 담배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을 발행. 핵 및 방사능 물질 및 기계는 국방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함. 의학 제품은 보건부로부터 허가증 발급.

□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 일반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 관세

산업무역관광부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법 초안 제출. 2006년 3월 29일 발효 키르기스 공화국 관세법 No. 81 실행 중. 상기 법은 10자리 코드로 전환으로 인해 2002년 9월 20일 통과된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EAEC)의 상품 명명법에 기반하고 있음.

관세율은 0, 5, 10, 12, 15, 20 및 30 %. 적은 량의 수입은 특정 혹은 복합 세율이 적용됨.

▪ 무역 협정

1992년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불가리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및 EU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를 포함한 CIS 회원 국가들은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zone) 창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또한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 체결.

1992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있음. 회원들은 관세 감소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협의.

▪ 세관 당국

관세청(State Customs Agency, 4A Sovetskaya St., Bishkek 720020, 전화 996(312) 479-602, 477-361; 팩스 996(312) 479-332, 479-112, 469-662)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관세 등급을 매기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 됨.

1) 종가세(Ad Valorem Duty)

2)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3) 두 방법의 복합

□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 일반적인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 세금

1996년 법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시스템 체계 형성. 부가가치세는 CIS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올 때, 만일 동일 물건이 다른 CIS 국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20%.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품목은 자연 재해를 위한 제품; 외교 목적을 위한 제품; 생산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수입된 제품 혹은 신용으로 구입한 제품; 인도적 원조; 통과 제품, 동일 수입업체가 수입한 이전에 수출되었던 상품; 12개월 내 수출되기로 보장 되어있는 일시적 수입 품목; 특정 약품; 교과서 및 학교에서 사용되는 물품; 과학 책자; 유아 식품; 농산물.

2003년 키르기스스탄은 일부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오피스 장비에 대하여 만일 이 장비들이 회사 공인 자본의 일부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WTO의 멤버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생산국에 관계없이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조세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판매 혹은 수입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

물품세는 담배, 알코올, 귀금속, 석유, 카펫, 커피 및 코코아, 보석, 크리스털, 모피 및 무기에 적용 됨.

서류 처리에 대한 요금 15%가 청구 됨.

□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를 조정하는 법은 WTO 협정에 준거하여 개발되었고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반덤핑법 No.139;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상계관세법 No. 140; 2001년 1월 20일 령 No.15로 승인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심사 실행에 대한 법규; 2001년 1월 20일 령 No.14로 승인된 보상해야하는 보조금 심사 및 반덤핑 심사 절차에 대한 법규를 포함하고 있음.

키르기스 공화국은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를 도입하지 않았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키르기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부분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업송장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 수입허가

공ㆍ사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는 때를 제외하고, 특별한 등록이나 제한 없이 수입 거래를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에 수량이나 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음. 관세쿼터는 존재하지 않음. 키르키스 공화국은 WTO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나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최장 회계 연도 기간으로 1년 동안 전체 허가 혹은 단일 허가 발행. 국가 이익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산업통상부는 암호화 장비, 군수 물품, 듀얼시스템 장비,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극물, 위험 폐기물, 무기 및 군비, 알코올 및 담배 제품 수입 허가 발행. 핵, 방사능 물질 및 장비는 국방부 허가 필요. 의료품은 보건부 허가 필요.

□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 포장 명세서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 요약을 포함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국가 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 선사 증명서 : 불필요.

□ 기타 서류

▪ 위생 요구사항

키르기스스탄에는 일종 분야에 대한 검역, 건강, 안전, 식료품, 약물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검역 대상.

□ 영사 사증료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를 공증이 요구될 시, 키르기스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3. 마케팅 자료

□ 정부 조달

정부조달청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 1997년 상품, 노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법은 2004년 5월에 개정되어 WTO 정부 조달 협정 및 EU의 지침을 준수함.

상품, 노동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일반 입찰 서류는 새 정부 조달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WTO 정부 조달 협정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음.

□ 외국인 투자

2003년 3월 27일 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 상기 법은 공용징수 및 산업 국영주의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 및 자금을 키르기스스탄 외로 자유롭게 회수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모든 경제 분야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개되어 있음.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 경제 원조 관련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 58-A Erkindkik Blvd., Bishkek, 전화 996 (312) 22 32 92, 팩스 996 (312) 22 06 63.

키르기스스탄은 양자 투자 협약을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스위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와 체결 중.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터키, 인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폴란드, 몽골,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이란, 몰도바 및 핀란드와 양자 협약이 실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및 체코 공화국과도 협약 체결.

□ 소비자 보호

1997년 12월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법 No. 90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련법임.

□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

2004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감소시키는 기능적 규제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소비자 건강에 위험 가능성이 있고 표준 보상범위(standards coverage)를 22% 감소시키는 제품에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키르기스스탄 국가 표준화 기관은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 197, Panfilov street; KG-720040 Bishkek, 전화 (996) (312) 62-68-70 팩스 (996) (312) 66-13-67; 이메일 nism@nism.gov.kg; 홈페이지www.nism.gov.kg.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는 안전 보증서 발행도 담당.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은 위생증명서 발행.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어린아이용 제품, 미용제품, 세척제 및 세제, 화장품류, 화학제품, 중합체, 화학 합성물, 및 인체 및/또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료.

농업수자원부 산하 식물위생청은 식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동물 위생국은 동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환경보호부는 제품이 환경 표준 적합성에 대한 증명서 발행. 이 증명서 발급 해당 품목은 화학물질, 건축자재, 종이, 철 및 금 가공 시설, 자동차, 페인트, 농산물∙식품∙의료 장비 등임.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 535 Frunze Str., Bishkek 720033,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1-07, 66-11-08.

식물방역청, 157 Shopokov Str., Bishkek 7204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7-94.

농업수자원부 산하 동물위생국, 80 Toktogul Str., Bishkek 7200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23-16; 팩스 (996) (312)66-21-33.

▪ 농업 및 식품

모든 식품은 1997년 정부 령 No.759에 요구된 데로 홀로그램 도장 안전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함. 이 마크가 없는 포장식품 판매는 금지되어있음. 세관 검열청은 수입 식품 마크 부착을 담당.

▪ 약품

보건부 산하 약품 및 의료 기기 품질 컨트롤 표준화센터는 의약품을 등록하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의약품 명부를 발행. 의약품을 수입, 판매 하려면 등록 증명서 및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

2003년 의약품 수입에 대한 세관스탬프에 대한 요구사항은 2004년 폐지.

□ 라벨링 및 포장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둔 언어로 상품 라벨링을 해야 함. 수입업체의 지침을 따를 것.

□ 지적 재산권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이자 Berne Convention, Patent Law Treaty,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Paris Convention, WIPO Copyrigh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Trademark Law Treaty, 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및 Hague Agreement 참여자.

관련법은 1997년 1월 14일 시행된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품 생산지 명칭법 No.7, 특허법 No.8 등. 14, 1997. 2001년 2월 15일 발효된 형사법은 저작권 및 위반 시 저작인접권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함. 2월 23일 2003년 2월 23일 령 93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위원회 창설. 위원회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지적재산국 키르기스파텐트는 특허 및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 키르기스파텐트 (Kyrgyzpatent, 62 Moskovskaya St., Bishkek 720021 전화 (996) (312) 68-08-19; 68-17-03; 팩스 (996) (312) 68-17-03.)

□ 제품 마케팅 및 광고

광고는 1998년 2월 17일 정부 발행 결의 No.79로 규제됨.

광고에 3%까지의 세금이 부과됨. 발표, 보고 등을 포함한 제품, 노동 및 서비스의 모든 유형의 공공 소개, 매스 미디어를 통한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 (신문, TV, 방송), 카탈로그, 가격표, 참고 서적, 리플랫, 포스터, 플래카드, 소책자, 광고판, 달력, 네온 광고 및 모든 교통수단에 부착된 정보가 광고에 해당함.

라디오, TV, 광고판, 판촉물 및 후원 행사와 같은 모든 광고가 가능.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몇 로컬 광고사 존재. 신문사는 the Bishk Observer, the Kyrgyz language Aalam, Agym, 및 Kyrgyx Ordo; the Russian language AKI Press, Komsomol'skaya Pravda v Kyrgyzstan, Limon, Moya Stolitsa, Obshestvennyi, Res Publica 및 Vechernyi Bishkek등. 라디오, 방송사는 Almaz (radio), Max (radio), Pyramid (TV/radio), NBT (TV), VOSST (TV/radio), KOORT (TV), Asia Center (Radio Echo Moskvy), Europe+, Russkoe Radio, The Kyrgyz Republic Obondoru, Hit FM, Open Channel (radio), Manas FM (radio, Kyrgyz-Turkish University Manas), Auto Radio, Radio Shanson, Radio Retro, 및 Mir 등이 존재.

나라에 있는 TV 재방송 담당 방송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터키 프로그램을 재방송함. 라디오 중계 라인의 재건 및 사유화, TV 라디오 방송국 및 네트워크의 근대화를 포함한 TV 라디오 중계 근대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

무역 박람회 'Jibek Jolu' (실크로드) 매년 개최. 상기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 및 중국의 북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모든 무역 박람회 참가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게 됨. 비슈케크 자유 경제 지역에 전시 센터 위치.

※ ATA 까르네: 키르기스스탄은 ATA 까르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음.

4. 비즈니스 여행

키르기스어 및 러시아어 둘 다 넓게 사용됨. 일반적으로, 몇몇 고위층 공무원이나 기업인만이 영어 구사. 서류는 보통 러시아어로 준비함. 명함은 한쪽에는 영어, 다른 쪽에는 러시아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키르기스스탄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관습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회의에는 사전에 많은 시간을 분배해 놓은 것이 좋음. 시설 및 공장 투어는 거의 항상 첫 미팅에 포함. 대부분의 경우 개개인 만남보다는 관계있는 측 모두가 큰 회동을 하게 됨. 참석자들 중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주로 발언.

(일반적으로 기업 로고가 들어있는)작은 선물, 책, 과일, 캔디 또는 주류를 방문 시 선물∙교환됨.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 자주 식사 초대가 제안되기도 하는데, 식사는 코스 요리고 축배를 여러 차례 들기 때문에 식사는 보통 굉장히 긴 시간 진행. 몇몇 공무원 및 비즈니스 종사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호스트는 무알콜 음료로 축배를 들게 해줄 것임. 하지만 한번 알콜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무알콜 음료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함.

Ⅰ. 개 관

◦ 국명 :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아스타나(Astana, 31만 명)

※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인구 : 약135만명)

◦ 면적 : 2,724.9천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2배)

※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6,467㎞)‧중국(1,460㎞)‧우즈벡(2,300㎞)‧키르기스(980㎞)‧투르크메니스탄(380㎞)‧카스피해(600㎞)

◦ 인구 : 15.5백만 명 (‘10)

※ 평균수명 : 남성(61.9세)‧여성(72.8세)

◦ 인종 :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 우크라이나인(3.7%)

※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7%)으로 9번째

◦ 종교 : 회교, 러시아 정교

◦ 국어 : 카자흐語(공용어), 러시아語

◦ 국내총생산(GDP) : 1,278 (2010년 현재)

- 2010년도 경제 성장률 : 2.4%(2009년 성장률 1.2%)

- 2010년도 1인당 GDP : $7,889

◦ 화폐단위 : 텡게(Tenge, $1=144.40텡게)(‘10)

◦ 주요산업 : 서비스업 55.5%, 제조업(광공업)38.1%, 농업 6.4%(‘09)

◦ 주요자원 : 원유(세계 9위, 확인매장량: 400억배럴, 추정매장량 : 1,243억배럴),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1위)‧우라늄, 銀, 鉛, 크롬(세계2위)‧구리,망간(세계 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 실업률 : 6.1%(2010년 기준)

◦ 독립일 : 1991.12.16 (구소연방)

◦ 행정구역 : 2개 특별시(Astana‧Almaty)‧14개주

Ⅱ. 경제정세

1. 개 관

◦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200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함.

◦ 2007.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 양상을 보임.

- 2008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IMF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

- 카자흐스탄의 금융산업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약 40% 하락

- 대외채무액이 1,000억불에 달하며 이중 은행권의 해외차입액이 약 530억불로서 은행권 융자의 36%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 다대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 혁신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석유화학, 건축 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 분야로 산업다변화를 추진 중임.

- 각 부문에 걸친 국영지주회사 설립,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한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

- 09.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분야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분야의 세금부담 감소 유도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년 중 3.2% 성장에 그쳤음.

- 2009년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경지 침체 영향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실질 GDP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전망으로 2010년은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된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

- 2008년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상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로 추정

◦ 카자흐스탄 경제위기 해결의 열쇠에 금융권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09.1.22 마르첸코 할릭은행장을 중앙은행장에 임명하여 금융분야 개혁 조치를 실시 중.

- 2009.2.2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재국 1위은행인 BTA은행 지분의 78.14%와 주재국 4위은행인 Alliance은행의 지분 76%를 삼룩카지나가 인수하도록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국유화

- 마시모프 총리는 BTA은행은 알마티 및 아스타나의 건설업, Alliance 은행은 중소기업 및 농업분야 금융지원에 특화계획 발표

※ 당초 카자흐 정부는 삼룩카지나를 통해 4대 주요은행(BTA, 카즈코메르츠, 할릭, Alliance)의 지분 25%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상기 2개 은행은 사실상 국유화하고 기타 2개 은행은 예정대로 25% 지분인수

◦ 한편, 2009.2.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불당 120텡게로 유지해오던 환율 지지정책을 포기하고 1불당 150텡게(3% 내외변동폭)로 환율목표치를 수정 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9.3.6 연두교서를 통해 고용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경제현대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 완료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은 2009.1.1 발효된 신조세법을 통하여 석유, 가스 등 이윤이 높은 채굴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0%에서 15%로)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함으로써 채굴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산업다변화의 방향으로 유도중임.

3. 대외 경제

◦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도 서방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조기에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다자협상을 완료하여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정착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정비 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임.

- 단,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등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시기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0년 일산 180만 배럴, 2015년 일산 300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일산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경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구 1,573만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현재도 생산물량의 85% 이상을 수출

◦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자국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유 송유관의 편중도를 감소하기 위해 송유관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12.5 대선 당선소감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의 송유관 사업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그동안 카자흐는 원유자원 수출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5.12월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한 1,000km의 송유관을 완성하고, 2006.6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 바이잔 대통령이 BTC 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파이프라인를 활용,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 마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4개국 간 단일경제권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러시아와는 2005.1월 및 7월 양국 정상회담 시 KMG(카자흐)와 Rosneft (러시아)간에 카스피해 쿠르망가지 광구(추정매장량 80억 배럴)에 대한 생산분배 계약(PSA :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Tsentral’noye 및 Khvalynskoye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정도 체결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은 확대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와 러 산업에너지부간에 단일 전력시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력에너지분야 협력의정서 체결

◦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경제협력을 추진 중임.

-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합의하였고, 2003.3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 (1.6억불)이 완공되었으며, 2005.12월 Atasu-Alashenko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 완료

- 동 송유관은 2005.12월 2단계 완공으로 연 10백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2단계 완공 시 20백만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

- 2005.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측은 캐나다계 PetroKaza -khstan 을 41.8억불에 인수하였고, 동 사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중부 Kumkol 유전은 Atasu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동 유전 생산물량은 Atasu-Alashenko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될 계획

◦ 카자흐스탄은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음.

4. 에너지.자원 산업

가. 주요 부존자원 현황

1) 원유.가스

◦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07년 말 현재 약 398억 배럴(세계 9위) 이며 가스의 경우 1.90조 입방미터(세계17위)임.

- 다른 연구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잔존 가채매장량은 285억 배럴이며 추정 매장량은 1,243억 배럴로 추정(광물자원부 통계)

◦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매장량 중 대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차지함.

2) 주요 광물자원

◦ 우라늄(세계 2위)

- 확인매장량 : 43.3만 톤(80$/kgU이하), 16.2만 톤(80～130$/kgU) (OECD/ IAEA 통계)

-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3위 우라늄 생산국으로서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29.5% 증가된 4,357톤의 우라늄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5,000여 톤을 생산하여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 중

- Kazatomprom은 이를 위해 총 18개의 광산 사이트(현재 12개 광산 사이트에서 우라늄 생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6개소(Inkai, Moinkum, Tortkuduk, Irkol, Kharasan, Zarechnoe)는 외국회사와 JV(Joint Venture) 형식으로 개발 추진 예정

< 우라늄 증산 계획 >

(단위 : 톤)

◦ 기타 주요 보유광물 (세계 매장량 대비 주재국 보유량)

- 납(19%), 아연(18.9%), 구리(7%), 철(6%), 망간(25%), 티타늄(2.5%), 크롬(22.4%), 알루미늄 원광(1.2%), 금(20.8%) 등

(*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지질위원회 통계)

- 베릴리움, 티타늄, 마그네슘 등 희귀광물 다량 보유

<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보유)현황 >

<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산물 생산량(2005년) >

나. 원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69천b/d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원유수출파이프라인 제한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였음.

- 1990년대 전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

-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Atyrau)에서 러시아 사마라(Samara)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

◦ 1995년 이후 외국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생산은 증가세로 반전함.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b/d), 마하치칼라(Makhachkala)-티호레츠크(Tikhoretsk)-노보로시스크(Novorossiisk)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 톤(5만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을 체결

- 2001년 Tengiz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와관련한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 원유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49만b/d 생산하여, 국내소비로 25만b/d를 쓰고 124만b/d를 수출함.

- 약100만b/d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탱커, 기차로 수송

<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현황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EIU Country Report 2008

◦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 하고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350만b/d로 증대할 계획임.

- Kashagan 유전 1백만b/d, Tengiz 유전 70만b/d, Kurmangazy 유전 60만b/d, Karachagan 유전 50만b/d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계획

- 중기적으로는 Tengiz 유전 및 Karachaganak 유전의 생산개시

-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2년 생산개시, 2019년 최대 일산 150만 배럴 생산)의 생산개시로 석유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임)

◦ 카자흐스탄은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401천b/d임.

- Atyrau 정유공장의 경우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임.

- 카자흐스탄 정유공장의 정제 가동률은 50～60%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 PKOP : PetroKazakhstan Oil Product

** KPO :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 자료 :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임.

- 일본의 Marubeni사는 1998년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JBIC가 타당성조사 자금을 지원

- 2002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Japan Gas Corporation이 Marubeni와 함께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

다. 원유산업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년간 원유.가스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

- 1단계(2003～2005년) : 카스피해 해상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

- 2단계(2006～2010년) : 해상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카스피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유전 인프라 구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 (목표 생산량 : 2010년까지 연 1.2억 톤)

- 3단계(2011～2015년) :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지속 확대(목표 생산량 : 2015년까지 연 1.8억 톤)

라. 송유관

1) 송유관 현황

◦ 카스피해는 내륙해인 관계로 소비처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등 수송로 확보가 석유개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카스피해는 풍부한석유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생산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의 부족이 석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해 수출 송유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황

◦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Tengiz 유전(가채매장량 60억-90억 배럴) 및 Kashagan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30억배럴)등 석유생산 능력을 증대 하는한편, 석유수송망 확충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 2001.11월 개통된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Tengiz 유전으로부터 러시아Novorossiysk까지 연결(총길이 1,580㎞)하며, BTC 송유관 개통 및 Kashagan유전 개발을 계기로 2015년까지 135만 b/d로의 증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카샤간 유전은 당초 Eni사 주도의 Agip-KCO 컨소시엄은 2008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생산지연으로 최근 Shell 및 KMG가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회사(NCOC :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가 설립되었고, 수출 경로로 기존 CPC 송유관 및 BTC 송유관 이용을 이용할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 국영 KazMunaiGaz(KMG)사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중부 Atasu와 중국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하는 총길이 990㎞, 수송능력 20만 b/d의 송유관을 건설, 동 송유관이 2005년말 개통

◦ 카자흐스탄의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임.

-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망에 연결되며, Kenkyak- Orsk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Orsk정유소와 연결

- 가장 최근 개통된 CPC 파이프라인은 Tengiz-Novorossiysk항을 연결 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 CPC파이프라인 개통과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수송능력은 100만b/d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7년까지 수출 물량을 소화

2)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6.6월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그루지야)- Ceyhan(터키) 송유관(BTC)에 참여키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합의, 러시아 영토를 통하지 않는 수출로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2005년 말 서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중국으로의 다양한 수출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 EU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 해저 분할 문제 등으로 송유관 노선 선정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경유노선(카자흐스탄-이란-페르시아만)은 가장 경제적이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카스피해 통과 송유관도 제안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제 및 해상오염 등 환경문제로 난항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