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영화를 보러 간 건 2010년의 마지막 밤, 무려 세시간여의 영화가 끝나고 나온 시각은 2011년의 첫 밤.

그다지 크지 않은 상영관 안이었지만 영화를 보러 온 사람은 우리를 포함해서 열명이나 되었을까,

사람에 치이지 않고 유난스럽지 않게 해넘이를 하는 방법으로 꽤나 추천할만한 방법인 듯 싶다.


영화는 굉장히 묘한 느낌을 자아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80년대에 번역된 세계문학전집을

그대로 읽는 식의 말투를 구사한달까, 도무지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법한 말투와 표현, 종결어미를

쓰는 거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따위의 말을 또박또박 읊는

그들의 말투는 영화에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 영화는 대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려는걸까,

저런 배경에서 배우들의 저런 연기와 대사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다.


풍경도 마찬가지, 영화가 국내에서 근 일년여 늦게 개봉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2008년 어간의 서울

풍경일 텐데 왜 이다지도 낯설까. 남산타워의 모습이, 한강너머 트레이드타워의 모습이, 그리고

청계천과 덕수궁 인근의 모습이 내가 알던 그 곳들이 맞나 싶다. 풀칼라의 화면과 모노톤의 화면을

넘나들어서가 아니라, 워낙 날 것의 모습들로 나와서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분칠되지 않은 날 것의

모습이되 그때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짙게 투영된 풍경들이어서 더욱 생경한 거 같다.


구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정서와 아포리즘이 반복해 등장하는 전반부,

그리고 영화가 시작한지 한시간 반쯤 후에야 불쑥 '아 까먹었네'라는 느낌으로 등장하는 영화제목과

배우, 제작진 소개라니. 그리고 나서 '백야'의 정서와 아포리즘으로 넘어가는 후반부랄까. 게다가

영화 도중 계속해서 하얀 화면에 글씨로 새겨진 몇몇 대사들은, 실제 내러티브와는 살짝 빗겨나면서

더욱 풍부한 해석이나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복잡하고 낯선 장치들, 풍경들을 빌려 영화는 얼핏 세네개의 사랑이야기를 슬쩍 겹치며

흘려낸다. 신하균이 사랑하는 그녀, 신하균을 사랑하는 그녀, 신하균이 새롭게 만난 그녀, 그녀가

품고 있던 이전의 남자..가망없는 사랑 앞에 지쳐버려 죽음만을 생각하던 사내가 문득 새로운 가능성

앞에 가슴뛰고 열중하고, 그렇지만 다시 새처럼 날아가버린 그녀 앞에서 세상은 시간을 알 수 없는

흑백으로 물들고. 베르테르의 비극적 사랑과 그 결말을 백야의 여주인공이 그래도 조금 유예해줄 수

없을까, 했다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건너뛰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홍대여신' 요조가 연기했던 퀵배달부, 그녀의 역할이 결코 작지않았던 건, 그녀가 전하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좌절하는 소식들을 받아드는 사람들의 제각기 반응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사랑을

고백하고, 이별을 고하고, 이별 앞에 분노를 터뜨리거나 복수심에 이를 갈고, 그 중의 한두명은 신하균과

같이 사랑에 지쳐버려 죽어버리거나 죽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또 누구는 그렇게 죽어버릴지도 모르고.


계속 화면 한 구석에서 적잖은 존재감을 과시하며 날카롭게 하늘을 찌르고 있던 남산타워, 그건

사랑으로 채 덮이지 않는 뾰족한 한 '현실' 아니었을까. 학생의 어머니를 향한 신하균의 사랑은 그

남산타워의 첨탑에 걸려 찢기고 말았고, 신하균을 향한 동료교사의 사랑 역시, 신하균의 정유미를 향한

사랑 역시.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었다. 디워 논쟁 때 진중권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이야기하며

불합리하고 비문맥적인 스토리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지만 사랑은 대개 그런 거 아닐까.

불합리하고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딱히 명료한 맥락을 잡아내기도 힘든.


성모상 앞에서 배신한 남자의 뺨을 때리는 대신 꼭 안아주고 돌아섰던 어느 여자아이, 그녀가 남산으로

오르는 케이블카에서 친구와 나누던 말은 신하균에겐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된 걸까.

이제 어떡할거야. 낳아야지. 어떡할 거냐고. 길러야지. 아니, 어떡할 거냐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하며 살아야지. 그 여자아이는 깨달은 걸까, 아님 너무 어린 걸까.

[초대장 배포(100장)] 화투패 좀 아시나요? 에서 '2010 서울 인형전시회'의 작품들을 조금

소개했는데, 그 이외에도 꽤나 재미있는 인형 작품들이 많았다. 우선 수많은 셀레브리티들.

007 요원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 안무, 한 동작으로 김연아임을 단번에 알아채게 했다.

시크릿가든, 현빈과 하지원의 인형. 슬쩍 올라간 현빈의 입매와 하지원의 동글한 눈이 이쁘다.

성균관 스캔들의 등장인물들이 황토담 앞에 분분이 서 있다. 이 드라마를 모르니 패스.

그리고 카라~ 한때 뭇남성들의 눈을 고정시켰던 '미스터'의 엉덩이춤 의상이다.

2NE1의 네마리 곰이 날씬한 자태를 도도하게 흔들어주는 센스. 복실한 얼굴털이 매력적이다.

빅뱅 테디베어들, 원색의 칼라풀한 옷차림, 그리고 음..글쎄, 남자는 관심없으니 패스.

그리고 업! 할아버지와 똥똥한 꼬맹이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센이자 치히로인 소녀와 '가오나시' 괴물이 얌전히 열차를 탄 장면.

은하철도999의 철이와 메텔, 그리고 차장 아저씨..였던가. 워낙 어렸을 때 본 만화라.

파란요정을 만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푸르스름한 피노키오의 낯빛과 요정의 파란 머리칼의

색감이 참 이쁘다. 근데 왠지 피노키오와 '마지막 잎새'쯤이 묘하게 섞인 느낌.

퇴화해서 형체만 남은 듯한 팔다리를 늘어뜨린 염소의 므흣한 웃음이란. 피노키오 이야기의 일부.

꺄아~ 고양이 인형 완전 사랑스럽더라는. 저 경직된 얼굴 근육은 금세라도 씰룩댈 듯.

폴스미스 스타일의 테디베어들, 곰팅이들 생긴 건 어슷비슷하다고 해도 천의 색깔과 느낌에

따라서 참 다르다. 저 세쌍둥이 곰돌이들조차도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서.

전시관 안쪽에 꾸며져있던 북극의 한 귀퉁이, 솜처럼 새하얗고 복실해 보이는 북극곰들이

단란한 한 가족처럼 모여있는 풍경이다.

아마도 1톤트럭 뒤를 꽉 채워서 실려왔을 거 같은 거대한 곰돌이 한 마리. 그 밑에 사람이라도

깔리면 옴쭉달싹도 못할 만큼 육중한 녀석이 제법 귀엽다.

수십 개의 부스에 나와있는 인형 전문업체들,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계속 인형을 만드는 분들도

많았고, 둘러보는 손님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토이스토리3'에 나왔던 그 인형들이 우르르 모였다.

이쁘지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드는 표정과 분위기, 볼터치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뭔가

공포영화의 좋은 소재로 쓰일 수 있겠다 싶은 아이들.

강백호의 왼손은 그저 거들 뿐이고,

핏빛 부서지는 도끼질의 향연

영화는 굉장히 세다. 감독의 전작 '추격자'에서 송곳에 찔릴듯 말듯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허리춤서

발끝까지 저릿저릿하게 만들었다면, '황해'에서는 거침없이 후비고 들어간다. 식칼이던 도끼던,

심지어는 족발 뼈다귀로 사람을 쑤시고 갈기는 장면들은 굉장히 리얼하고 잔혹하다.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핏밫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람을 때려죽임 저렇게 죽겠구나,

저렇게 피가 쿨럭쿨럭 솟아나와 끈적하게 흐르고는 뚜욱 뚝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사랑.

한 사람을 노리는 두 무리의 집단이 있고, 각각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누군가는 아내를 구해오고

복수하려는 양가감정으로, 누구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난 '형님'에 대한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누구는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옛사랑'의 종말을 고하려는 의지와 사랑의 힘으로. 연변에서 택시기사를 하던

구남(하정우)이가 사람을 죽이기로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발동되는 톱니바퀴는 두 집단의 움직임

속에서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 그를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옭아매고 만다.
 

다른 무리들도 마찬가지, 예상치 못하게 중첩된 살의(殺意) 속에서 난마처럼 얽혀가며 서로를 도륙해

나간다. 그 무참하고 거침없는 살육전에 몰입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납득했고 이해했기 때문일 거다. 모든 살인과 폭력의 이면에는 명확한 대상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점차 들불처럼 번져만 가는 상황을 통제하고 마무리짓기 위한

헛되지만 의미있는 폭력이 이어졌달까. 처절하고 잔인한 도끼질의 향연을 눈크게 뜨고 지켜봐야 했다.


단 한 명 유일하게 돈을 좇아 움직이는 인물, 개장수

다른 메인 캐릭터들은 어쨌거나 '사랑', 혹은 사랑에서 파생된 감정찌꺼기들로 채찍질당하며 칼질하고

도끼질을 한다지만, 단 한명 유일하게 초연한 자세로 사람들을 꼬챙이로 꿰는 사람이 있다. 개장수(김윤석).

그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굉장히 심플하고, 또 굉장히 단호하면서 냉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오로지 돈, 그리고 그의 행동은 깔끔한 금전관계의 그것처럼 명료하고 깨끗한

느낌마저 드는 거다. 그런 단순한 사고회로, 행동패턴을 따라간 그의 길 끝에는..


구남은 위로받았을까.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영화가 얼마나한 빛을 보여주랴만은, 영화는 비극이다.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사랑을 잃고 우정을 잃고 돈을 잃은 셈이다. 그래도 하나, 조그마한 빛망울은 남는 것 같다면 너무 자의적인

기대일까. 구남(하정우)이 그의 아내를 그려보는 환상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모습에서 그런 위로의 단편을

발견한 건 나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한다.


애초 다른 남자를 올라타고 한껏 즐기던 아내의 환상은, 정작 조선족이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다른 환상으로 대체된다. 이제는 이곳에서 의탁한 남자에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그런 환상(상당부분

현실과 맞닿아있던)으로 괴로워하던 구남이 마지막으로 봤던 건, 세련되게 차려입고 연변의 기차역으로,

자신과 아이에게 돌아온 아내의 모습. 구남은 위로받았을까.

(제 1강 : 회전형 LCD로 만나는 아크로바틱한 세계)

 

(제 2강 : 회전형 LCD받고, 셀프샷으로 만나는 차마 못봐줄 민폐의 세계)


※ 학습 시작 전, 노약자나 심신허약자, 임산부의 경우 시선을 어서 아웃오브모니터하기 바랍니다.

MB가 최근 대규모 민방위훈련을 한 건 사실 인터넷상 최초공개될 '민폐의 세계'를 두려워해서라는..

LCD 모니터를 위에서 아래로 180도 꺽고, 다시 좌에서 우로 180도 꺽으면 스스로의 얼굴을

보며 사진을 찍게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ㄷㄷㄷ 카메라로 슬몃 가려져

있지만 저게 참..여태 셀카 한번 맘먹고 제대로 찍어본 적 없으니 더더욱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구요.

게다가 화면을 넙데데하게 바로 세우던, 아니면 세로로 세워서 위아래로 길쭉하게 세우던 바로

따라오는 LCD 모니터가 얼마나 무섭던지요. 이렇게 수평/수직까지 잡아주는 자이로센서가

작동하니까 카메라를 쥐고 있는 이 공간이 내 방인지 하늘 높은 곳의 비행기 속인지 원.

(제 3강 : 회전형 LCD에 스마일셔터를 얹어 비로소 만나는 셀프샷의 세계)

다행인지, 소니a33은 '스마일 셔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렌즈에 비친 사람의 얼굴이

웃는다고 인식된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눌리고 사진이 촬영되는 기능인데요, 그렇다고 이게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 '치즈~' 따위 마구 던지지도 않을 테니 조금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쥐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카메라에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렌즈를 마주했지만, 좀처럼 얼굴을 마주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더라구요. 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계속 카메라로 얼굴을 가리다 보니 LCD

왼편에 웃음 정도를 측정하는 바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로 가린 얼굴에서

웃음을 검출하지 못한다는 걸까, 나름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표정도 덩달아 풀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맨 얼굴을 마주하고도 좀처럼

작동할 줄 모르던 '스마일 셔터'가 어느 순간 찰칵찰칵 움직이더니 이내 쉼없이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몇가지 촬영 테크닉이 있다더니 참고함직 하여, 옮겨보아요.

스마일 인식 감도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작은 스마일', '보통 스마일', '큰 스마일'로 구분됩니다.

LCD모니터 왼쪽의 스마일 인식감도 지시등을 보면 작은 스마일은 밑에서부터 두번째 칸만큼만

웃음이 차면 작동하고, 큰 스마일은 밑에서부터 네번째 칸까지 웃음이 차야 작동하네요.

큰 스마일을 작동시키려면 입을 굉장히 크게 벌려 웃거나 오만상을 찌푸리며 웃어야 셔터가

작동하던데, 그렇게 찍힌 사진은...그냥 혼자 보고 조용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많은 소니에서야 이렇게 이쁜 모델님을 초빙하셔서 멋진 웃음이 찍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지만 저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들이대보기로 했습니다. 스마일 셔터가 강아지 웃음에도

-개들도 때로는 웃지 말입니다!-작동하는지 실험도 해봤고, 커다랗게 옥외광고판 안에서 웃고 있는

서우나 신민아에게도 작동하는지 실험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 '스마일 셔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건지 '피와 땀이 흐르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더군요.


음...이 사진들은 확인후 10초 이내에 자동폭발할 예정입니다...; (뭐 그래도 좀체 셀카에

적응하지 못했던 여태까지의 사진들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이네요..음음. 속으로 혼자선

좋아라 하고 있다는..음음.)


그리고,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의 웃음. 소니a33의 '스마일 셔터'를 시험한다며 카메라를 들이대긴

했지만, 다들 활짝 웃고 있는 세계, 밝고 따뜻한 세계가 찍혔어요.




따뜻한 웃음을 보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 이 글은 소니 a33 평가단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질 포스터가 망쳐버린 영화의 컨셉과 이미지.

영화 포스터를 다운받으러 네이*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랬다. 영화 평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내레이터가 쓰레기네, 좋은 영화를 이렇게 망쳐놨네, 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왠지 내가 본 

영화와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던 거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이라고? 아빠가 딸애에게 재미있게 바다이야기를 해주는 식의

내레이션이라고? 정보석이나 '빵꾸똥꾸'양에게 사심은 없지만, 대체 이 영화를 수입해서 국내에

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싶다. 이건 아동용 교육영화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말랑한 오락영화도 아니고, 단순히 해양의 신기한 볼거리들 보여주려는 괴수대백과사전같은

관상용 영화도 아닌 거다. 내 생각이 그렇단 얘기다.

'바다가 뭔가요'란 질문에서 비롯한 영화

아마도 외국에서 쓰였던 영화 포스터는 디비디 케이스의 이 그림이 쓰였던 듯 하다. 서로 판이한

영화 포스터의 이미지와 분위기만큼이나 원래 의도나 메시지는 한국에선 꽤나 뒤틀린 거 아닐까.

(사람의 시각에서) 귀엽고 독특한 '눈길을 끄는' 동물들이 우르르 배치된 한국 포스터와는 달리,

오리지널 포스터는 바다가 보인다. 영화 제목은 '오션스', 바다다. 영화는 '바다가 뭔가요'라는

아이의 질문에서 시작했다.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100분동안 바다 곳곳의 생명체들을 보여주는

이 영화, 그렇게 만만한 영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맞다. 굉장한 볼거리들이 우르르 나온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눈을 못 뗄만큼 굉장한

이미지들이 쉼없이 이어진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기묘묘한 생명체들이 나왔고, 고래나 상어같은

거대한 생명체의 몸에 그어져있는 주름이나 툭툭 불거진 혹들도 완전 생생하게 보았으니 굉장히

신기했다. 화면 한장면한장면 눈을 뗄 수 없도록 순식간에 그들은 먹이를 삼켰고 사랑을 했으며

우아한 곡선을 그으며 몸을 뒤틀고 유영했다. 마치 '괴수대백과 사전'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스펙타클의 측면에서 가히 '해양 블록버스터'라 부를 만큼 압도적이기도 했었다.


어항은 바다가 아니다, 생명은 눈요깃거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물고기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어항 이야기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어항과는

철학이 다른 영화다. 그들이 등장할 때 학명이니 뭐니 이름이 등장하던가. 인간이 제멋대로 분류하고

붙여놓은 이름 따위, 혹은 그들의 생태나 특징에 대한 박물학적이고 과시적인 지식의 편린 따위, 영화는

전혀 관심갖지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보기 편하게 잘 꾸며진 공간에서 원래 삶의 신비나

생명력같은 것들이 거세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저 그것들이 원래 살고 있는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 정리되고 가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살아가는 생명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며 결국 바다가 뭔지 그 질문에 집중하고 싶은 거다.


그들은 인간들의 편의나 필요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고 마는

사실이다. 때로는 경이롭고 섬뜩하기까지 한 바다 생명들은 인간의 눈으로 재단되지 않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수만년에 걸쳐 진화를 하고, 먹이 사슬에 따라 포식하고 포식당하며, 제각기의 목소리로

울부짖고, 그렇게 아침해가 뜨고 저녁해가 진다. 그들의 생생한 피부 질감과 지느러미나 촉수가

움직이는 방식, 그런 디테일을 망연히 보다보면 '생명의 귀중함'이란 말이 가슴으로 다가온다. 그림이나

조악한 모형으로 익숙하던 고래들의 모습이 실제 날것의 그들 모습과는 또 얼마나 다르던지.


달달하고 말랑한 대신, 불편하고 딱딱하게 읽어야 할 영화

영화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사고가 개입되는 걸 느끼기도 했다. 문득문득 쟤들의 저런 삶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는 거다. 그 의미란 것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거겠지만, 그저 눈뜨면 먹이를 찾아

움직이고 때가 되면 교미를 하고. 운좋으면 살아남고 운없으면 먹이가 되는 세상이란 게 너무 잔혹해

보였다. 그렇지만 인간의 세상과 인간이 사는 방식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면서 '인간우월'의 감정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 녀석이 먹이로 바쳐져 포식자의 배가 부르면 아무리 먹잇감이

눈앞에 있어도 평화로운 정경, 자족할 줄 아는 그 자연스러움이란 건 인간에겐 참 쉽지 않은 경지다.


결국 그런 인간의 마음이 빚어내는 결과는 바다에서도 참담하다. 상어를 잡아서는 지느러미만 베어내고

다시 바다로 던지는 무표정한 어부들, 바다에 방치된 그물에 휘감긴 채 죽어가는 바다 생명들, 하늘에서

바다 수면 아래로 쏘아내려지던 바닷새들처럼 돌고래와 고래를 향해 쏘아지던 작살들, 그리고 곳곳에서

망가지는 자연 환경들. 앞서 잔뜩 놀래켰던 경이로운 바다와 바다 생명체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바다란 뭘까. 단순히 인간을 위한 거대한 어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이로운 공간이라 감탄만 하는 것도 아닌 거 같다.


바다 생명들에게 바다란 뭘까

그래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시야가 넓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태까지 어쩌면 '바다란 뭘까요'

그 질문 앞에는 '우리(인간)에게'라는 말이 숨어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 꼬마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물었던 건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바다는 뭘까요"라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오션스'란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질문을 좀더 명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고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간과 바다 생명들에게, 바다는 뭘까요."

일십백천만십만백만천만억십억백억천억조십조백조...무려 백조짜리 지폐다.

2011년 한국 국가예산이 채 300조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숫자에

줄줄이 늘어붙어있는 동그라미 숫자만 세도 무려 14개.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숫자다.


얼마전 어떤 뉴스에선가 짐바브웨에서 2008년경 쓰이던 이 미친 고액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터넷을 뒤져서 덥썩 구매해버렸다. 당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화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한 반년정도 실제로 쓰이다가 폐지되어 버린 화폐라고 한다.

백조원, 아니지 정확하게는 백조 짐바브웨 달러(ZWD) 지폐 말고도 오십조 ZWD,

이십조 ZWD와 십조 ZWD가 기본으로 통용되었던 사회라니 아마도 빵 하나 사는데

십조 ZWD, 물 한병 사는데 이십조 ZWD, 뭐 이런 식 아니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화폐 도안이나 인쇄 품질도 엉성하다는 느낌이 있다. 물론

빛에 비추어보았을 때 앞뒤에 인쇄된 그림이 딱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거나 종이 속에

숨어 있는 그림, 정교하게 인쇄된 금박띠 따위 위조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돈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한심했을까. 대체 돈 뒤에 저렇게 쓸데없이 동그라미를

많이 붙여서 어따가 쓰나 싶었겠지.

다행히 지금 짐바브웨 화폐는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듯 하다.

세계 모든 화폐간의 교환비율을 알 수 있는 사이트(www.xe.com)에서 찾아본 짐바브웨

달러의 미국 달러와의 교환비율은 361.9. 1 USD가 361.9 ZWD란다.

그 정도면 짐바브웨 돈이 한국 원화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이야기기도 하다. 한국물가도

갈수록 가파르게 치솟아 쓸데없이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붙고 있다는 지적, 그래서 화폐개혁,

동그라미를 제거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고액권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1 ZWD는 대략 3원. 만약 이 비율 그대로 저 백조+오십조+이십조+십조의

짐바브웨 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80조 곱하기 3이니까...540조원. 아이쿠. 대충 한국이란

나라의 이년치 예산은 되겠다. (물론 저 짐바브웨 달러는 화폐개혁 이전의 돈들이니 아마도

국가 예산은 커녕 내 하루치 용돈이나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돈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시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

로또를 사는 것보다 저걸 사두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을지도 모르겠다. 뭐랄까,

마음의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백팔십조 짐바브웨달러.

요새 이런 카메라 한 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두 손으로 받쳐 찍어야 할 만큼 무겁고

크고 사진찍을 때 철컥철컥 소리가 낮지만 분명하게 사방에 번지는 카메라 말이다. 전문용어로

DSLR이라 불리는 이런 본격적인 카메라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이나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젠 똑딱이로 셀카를 즐겨찍고 핸드백 안에 카메라를

넣고 다니던 손목이 가늘고 여리여리한 아가씨들도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대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시장에 출시되는 카메라들은 다들 근본적인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고만고만하게 무겁고 커다란, 그렇지만 제각기의 신기능을 강조하는 카메라

무더기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SONY가 고심 끝에 내놓았을 답변은

'DSLT'라는 단어로 응축되는 듯 하다.

DSLR과 DSLT, 그야말로 한 끝 차이의 단어지만 그 안에는 제법 혁신적인 변화가 숨어있다.

기존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카메라가 바디 안에 숨은 반사식 거울을 통해 빛을

반사하고 사진을 찍는 방식이라면, SONY의 알파33/55시리즈는 빛을 반사하는 대신 그대로

투과해내어 사진을 찍는 방식인 거다.

투과, 'Translucent'의 'T'가 DSLT의 그 T인 셈이다. 저 안에 엷게 빛나는 반투명미러로

빛이 향하는 형태가 되면서 반사식 거울과 미러를 움직이는 모터 등이 생략되며 그 부피와

무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덕분에 초급 DSLR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다양한 고급 기능을

탑재하고도 기존 DSLR에 비해 약 23%나 작아지고 26%나 가벼워졌다고.(SONY 알파550 대비)

구체적인 제원은, 124.4*92*84.7mm, 433g이라고 하니 한손에 들고 다니거나 작은 숄더백에 넣고

다녀도 손목에 무리가 가거나 백모양이 망가지지는 않을 듯. 똑딱이를 갖고 다니자니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느끼거나, 혹은 DSLR의 그럴듯한 '가오'를 양보할 수 없는 이에게는 딱 한계점에 이를만큼

경량화된 무게, 그리고 소형화된 사이즈 아닐까 싶다.

셔터 버튼 뒤쪽으로 오밀조밀 뭉쳐있는 온갖 버튼들, 당장 카메라 위에 올라있는 몇개

버튼들이 꽤나 흥미롭다. 'D-Range'버튼은 빛과 어둠이 극단적이어서 사진을 찍기가

까탈스러운 공간에서도 자연스런 사진을 도와준다고 한다. 한번 셔터를 누르면 각기

노출이 다르게 세장을 찍어서 최상의 형태로 자동 합성해준다는 건데 과연 어떨지 궁금.

그리고 3인치의 광활한 LCD모니터와 전자식 뷰파인더를 넘나들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Finder/LCD'버튼도 신기하다.

LCD모니터는 거의 백만화소에 가까운 92만화소의 또렷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보다

신기했던 기능은,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 수평계가 쉼없이

움직이며 사진의 수평과 고도를 잡아주고 있는 자이로센서. 그리고 초당 60프레임의 영상을

전달하는 전자식 뷰파인더는 눈을 가까이 들이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전환되는데, LCD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진과 동일한 시야율100%의 라이브뷰를 보여준다.


더구나 상하로 180도, 좌우로 270도 회전이 가능한 LCD는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의

범위를 한껏 넓혀주었다. 셀카는 기본이고 적절하게 조정된 LCD를 보며 다양한 앵글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다.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각도와 높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사진을 구성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이점인 거 같다. 셀카만 하더라도, 얼굴 인식에 스마일

인식 기능을 합치고 LCD의 라이브뷰로 요리조리 각도를 잡아보면 최상의 작품이 나올 듯.
  전체적인 버튼 구성은 온통 오른쪽에 몰려있다. 커다란 LCD모니터가 카메라 후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쥔 상태에서 짧막한

엄지손가락과 (여차하면) 둘째손가락으로 편하게 가닿을 수 있는 범위내로 배치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쓴 결과인 거다. 버튼 배열에 익숙해지고 나니 굉장히 조종하기 편하다.

모드 다이얼도 꽤나 신기한 것 중 하나. 7연사모드와 AUTO+모드, 그리고 길다란 네모꼴

그림으로 형상화된 '파노라마' 모드가 있다는 게 흥미롭다. 초당 7매의 고속연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역시 반투명미러를 채택한 결과 반사식 거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알파33의 상위모델인 알파55는 심지어 초당 10매까지 가능하다고.

게다가 거울이 움직이지 않으니 연사 중간에 까맣게 나가버리는 현상도 없고, 자동으로

포커싱을 계속 맞춰주는 '고속위상차 AF'기능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이건 기대만발이다.


AUTO+모드는 기존의 AUTO모드를 넘어서서 스스로 촬영조건을 인식, 평가하고 자동으로

촬영 조건을 설정해준다는 건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대한 유저의 승부근성을 북돋울 듯.

심지어 필요에 따라 사진을 연속촬영하여 합성하고 추출하기까지 하는 수준이니 여차하면

카메라만도 못한 사진만 찍다가 좌절할지도 모르겠다. 포기하면 편해지겠지만, 굉장히.

여태까지 카메라의 '파노라마' 모드란 건 사실 상당한 수작업을 요했던 거였는데 이건 다르다.

그저 셔터만 누르고 화살표 방향에 따라 좌우상하로 카메라만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되는 거다.

꼭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이나 죽일놈의 수전증 걱정도 조금 덜어내도 좋을 듯 한게,

내 방안에서 출렁이는 침대 위에 앉아 덜덜 떠는 손으로 찍은 파노라마 사진이 이정도다.

셔터만 누르고 돌리라더니 정말, 꽤나 매력적인 기능이다. SWEEP PANORAMA 기능

역시 DSLT, 반투명미러를 채용한 덕분에 가능해진 기능이기도 하다. 연사속도가 빨라지고

AF 기능이 강화되면서 카메라 자체적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구성해내기에 이른 거니까.

그렇지만 역시 SONY 알파33의 백미는 AVCHD방식으로 압축저장한다는 Full HD 동영상,

명성높은 SONY의 핸디캠 기술을 이어받아, 카메라에선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라고 한다.

빨간색 무비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된다. 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한

위상차AF가 가능해 움직이는 피사체에 맞춰진 초점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경마장에 가던 놀이동산을 가던 씽씽 움직이는 사물을 찍어봐야겠다.

카메라를 쥘 때 손에 딱 달라붙어 흔들거리지 않는 그립감이 좋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손바닥이 닿는 곳 전체를 싸고 있는 고무 재질의 찰진 느낌이 카메라를 내 몸과 자연스레

이어주는 느낌이다. 게다가 'SteadyShot' 기능이 바디에 내장되어 손떨림을 방지해주니

흔들림없는 사진을 약속해 주는 셈.

내장 플래시는 꽤나 우뚝 올라선다는 느낌이다. 55-200mm 렌즈를 장착하고 후드까지 끼었는데

저렇게 기린목처럼 쭉 빼내밀고 있어 보이니까 여타 기종에 비해 높기는 한 것 같다.

이전에 쓰던 카메라가 AA배터리를 네 개씩 꼽던 방식이라 배터리에 조금 민감했다. 백장도 채

찍을까 말까 했는데 뚝뚝 방전되는 배터리인지라 신경도 꽤나 쓰였고, 어디 멀리라도 나갈라고

하면 배터리부터 바리바리 챙겨야했으니까. SONY 알파33은 전용 배터리팩인 'infoLITHIUM'을

쓰는데, 카메라 사용환경이나 전력을 반영해서 최선의 출력을 낸다고 한다. 좀더 써봐야알겠지만

한번 충전해서 이삼백장 찍는 건 충분히 가능한 듯. 
 
기자들은 소니의 알파33/55 시리즈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DSLT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요새 이런 카메라 한 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 글의 첫문장은 이제 조금 의미가 바뀌어 읽혀야 할 것 같다. 너도나도 DSLR 들고 다니는

세상에 신제품이래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냐, 라는 실망감 내지 냉소로부터 이제 DSLR시장의

판도와 문법을 바꿀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다는 환영과 독려의 의미로.

요새 이런 카메라 한 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 이 글은 소니 a33 평가단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달빛 밝고 공기차가운 겨울날만큼 술맛 나는 때도 없는 것 같다. 조금만 숨을 내불어도

짙고 풍성하게 뱉어지는 입김 덕분인지 부자가 된 듯한 풍요로운 마음이 되는 데다가,

시크한 듯 하면서도 왠지 정겨운 달이 내려봐준다는 기분에 살짝 달뜨기도 하는 거다.


지금부터는 밤하늘 말고, 술자리에서 달이 뜨는 이야기.

손바닥만한 사이즈, 네모진 박스 두개를 배달받았다. 제법 고급스러워보이는 검정색 종이로

포장된 내용물은 터진 옆구리로 언뜻언뜻 비치긴 하되 껌껌해서 잘 안 보이고, 그보다 눈에

띄는 건 전면에 뜬 달 그림. 초승달에서부터 점점 배가 부르더니 보름달이 되는 그런 달.

'달 아래 벗삼아 완월장취하련다'라는 문구가 박혀있는 옆구리를 톡 열었더니 까맣게

생긴 술잔이 톡 튀어나온다. 완월장취라..달과 놀며 오래도록 취하겠다는 의미일 텐데,

참 멋스런 표현이지 싶다.

그런데 잔 모양이 살짝 이상하다. 보통 잔과 다르게 잔 내부가 슬쩍 경사가 져서는 불룩

튀어나온 느낌이랄까. 슬슬 미끄러져 내려가던 경사가 툭 꺽여서 잔 바닥까지 급전직하하는

그림인데, 이걸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이건 아마도 술을 덜 마시게 하려는 배려일까 싶더라는.

아무래도 그냥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술잔에 비해서 절반이나 들어가려나 싶다.

일단 막걸리를 가득 채웠다. 채우고 나니 여느 잔이나 다를 바 없지만 아무래도 포장지

앞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달의 모습을 본 지라 새삼스럽다. 이건 보름달, 보름달 두 개가

두 개의 잔에서 떠오른 셈이다.

이런 식의 대작은 가끔 해보는 일, 마치 내 오른손과 왼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듯 술잔

두 개를 따라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번갈아 마시는 거다. 오른손군이 술잔을 쥐어 슬쩍

잔을 부딪혀 건배를 하더니 조금 잔을 비웠다. 어라, 달이 조금 홀쭉해졌다.

아직 반달이라기엔 뭐하지만 보름달이라기에도 많이 부족해진, 종종 하늘에서 봤던 달.

오른손군의 선방에 뒤이어 왼손양도 조금 입술을 축였다. 역시 조금 이지러진 보름달,

조금 더 배가 불러야 이제 보름달이 되고 소원을 빌겠구나, 싶은 타이밍에 보이는 달이다.

오른손군은 좀더 과격하게 마시더니 반달이 되어버렸다. 오른쪽이 둥근 반달, 상현달.

마시다 보니 술이 아니라 달을 마시고 있는 느낌이랄까. 조금씩 술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검은 잔에 완연히 떠오르는 건 조금씩 홀쭉해지고 있는 달의 모습이다. 왼손양은 이제

그믐달만 남긴 상태, 오른손군은 술잔 위치가 바뀌어서 왼쪽이 둥근 하현달이 조금

이지러졌다.

두 잔 모두 비운 상태, 라지만 조금 술이 밑에 남아서는 스마일~ 하고 있다. 저렇게 살풋

흔적만 남은 달의 모습은 차라리 누군가의 웃는 입술이나 웃는 고리눈을 생각나게 한다.

까만 잔에 하얀 빛깔을 띄는 막걸리나 탁주 계열이 담겨 있는 것만으로도 꽤나 운치있는

그림이 나와서 술맛이 절로 난다지만, 까만 잔에 투명한 술이 담긴다고 해서 그 운치가

덜할 것 같지도 않다. 조금 은근하게 숨어있는 달의 모양을 그려보며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술먹는 재미가 한결 더 쏠쏠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이 잔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서

술동무를 찾을 때다.

99년만 해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합쳐도 백만원이 안 되었었다. 사회대는 그랬었다. 물론

미미하지만 꾸준히 등록금은 올랐고, 졸업할 때쯤엔 백팔십..이었던가, 꽤나 오른 셈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벌써 이야기나온지 십년쯤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서울대를 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거다. 돈되는 학문 키우고, 등록금 '현실화'해서 수익도 남기고, 기념품도 적극

판매하고,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돈안되는 학문분야는 버리거나 축소하고, 등록금 부담스런

학생들은 생활이 피폐해지는 흐름이다.


서울대 이외에 다른 대학들은 이미 한참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모두가

효율과 수익을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교육 역시도 더 나은 효율과 수익을 얻기 위한

▲ 인터뷰는 서울대학교내 최갑수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법인화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대학 지배 구조에 변동이 생길 텐데.

최갑수 : 법인화는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그 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은 예산편성권이나 직원인사권은 없다. 교육부가 큰 틀에서 통제하고 대학 안에서는 총장이 모든 것을 하지만, 교수들은 총장직선제를 통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견제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학교의 사실상 주인이 된다. 총장 한 명에 부총장 두 명, 교수대표는 딱 한 명만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자 중심이다.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기획부 차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재계인사가 들어올 것이다. 교내 인사는 15명 중 최대 4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프레시안 : 교내 인사가 최대 4명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최갑수 :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학이 공기업화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이사회를 교육부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산, 인사 모두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프레시안 : 법인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최갑수 : 전 세계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에서 국가가 재정지원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 GDP 0.5% 수준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다. 학부 수준으로 80%가 사립대학이다.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이나 제3세계는 사립대학 개념 자체가 없다. 다 국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이 우리만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75% 정도다. 하지만 일본 최상위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다.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원칙이 확고한 것이다. 물론 일본은 법인화를 했다. 하지만 처음 법인화 논의가 나왔을 때 문부성은 찬성하지 않았다. 총리가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 예산과 몸집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본 법인화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대학이 기업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갑수 : 물론이다. 법인화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립대학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립대학 때문에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이 이뤄졌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립과 사립의 균형이 유지됐다.

근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학은 그 사회의 비판적 성찰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다. 법인화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대학교수에게는 기업 연구원하고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기대한다. 자본, 권력과는 다른 것이 지성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에게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다면 법인화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모두가 '지식인'이 되길 바라지 않은가? 법인화 이후의 구조라면 대학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목소리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법인화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준비한 자료도 있다.

2007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란 책자인데 법인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을 보면 등록금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법인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2007년 기준 200%)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학내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함(208p)"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도 절대 싸지 않다. 서울대마저 등록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좋은 대학이 운영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프레시안 : 그러나 서울대가 정체돼 있고 발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또한 법인화법이라는 것이 서울대보다는 지방 국립대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갑수 : 서울대가 정체돼 있다는 것이 단지 경쟁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 현재도 충분히 법인화에 준하는 제도들이 있다. 서울대 안에는 지주회사도 있고, 교수들도 기본적으로는 호봉제지만 연말 성과급제로 급여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연구비에 따라 이미 차이가 많이 난다.

경쟁과 협동은 물론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발전에도 경쟁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경쟁은 매우 많다. 95년도에 제기된 법인화 논의와 지금의 법인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다. 서울대 몫이 늘면 다른 국립대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꼭 서울대 법인화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절대로 서울대 혼자서는 발전 못 한다. 고등교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발전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프레시안 : 법인화 법이 통과됐다. 어떤 심정인가? 앞으로 계획은?

최갑수 :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채 통과된 것을 보고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모멸감 느낀다. 앞으로 공대위는 이 법안의 무효화 투쟁을 할 것이다. 일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도 폐기법안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 교수협회는 헌법소원까지 낼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봄까진 무효화 투쟁 이어갈 것이다.

프레시안 : 국립 서울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인화를 할 게 아니라 망해가는 사립대를 국립대로 만드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서울대는 '겨레, 학문, 세계의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특권적 지위 포기해야 한다. 모든 국립대학이 하기는 그렇고, 거점 국립대학하고 만이라도 같이 입시를 꾸린다든지, 학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해볼 수 있다.

학문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사립대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대는 기초의학, 기초공학 등 기초학문 중심으로 가고, 로스쿨, 경영학 이런 건 굳이 서울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사립대가 하면 된다. 이럴 때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대학은 자기 정체성 일신해야 한다. 국민, 사회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이번 법인화 문제도 침묵을 지키는 교수들이 많다. 투쟁하면서도 외롭다. 당장 법인 이사회의 '직원'으로 자신의 신분이 바뀌는데도 조용하다. 실망스럽다. 서울대란 조직이 미생물이 아니라 무생물 같다.

/이경희 기자

임수정은 뭘해도 이쁘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무대뒤를 감독하느라 정신없을 때도, 감독에게

쿡쿡 가슴께를 내질리며 구박받느라 허리가 접히도록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때도, 샐쭉하니 입술을

내밀며 맘에 들지 않는 남자 흉을 보거나 멍하니 넋놓고 잠들어 있을 때조차, 뭘해도 이쁘다. 특히

고양이 기지개켜듯 허리를 활처럼 젖히고 남자에게 다가가 키스하는 장면은. 아아.


또다시, 임수정은 이쁘다. 첫사랑이었던 남자를 못 잊는다며 십년전의 사진들을 망연히 바라볼 때도,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말을 보게 될까봐 소설의 마지막을 못 보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남김없이

먹고 나면 허해질까봐 하나는 꼭 남기고 먹는다고 호두과자를 오물거릴 때도, 그리고 첫사랑 앞에서

끝내 돌아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며 슬쩍 팔짱을 껴올 때도 이쁘다.


사실 임수정의 첫사랑은 내가 아니고(당연히 그럴 리도 없지만), 그녀가 그 귀여운 입술로 말을

나누고 시선을 마주하는 상대 역시 단한번도 나였던 적이 없으니 팔짱 따위 더더욱 내게 끼어왔을리

없는 거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다. 내게도 임수정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어디선가 막막한

첫사랑을 끝내고 조금은 성숙해져서 내게 기회를 줄지 모른다고.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다.


'첫사랑(김종욱)찾기'가 영화의 제목이라지만 정작 영화는 첫사랑 이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다. 첫사랑을 가슴시린 무엇으로, 유리알같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씁쓸할지 모르지만, 첫사랑 이후 수많은 사랑을 거치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나처럼 작은

위로가 되는 영화 아닐까. 첫사랑을 통해 '시작하고 끝내는 법'을 대략이나마 배워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걸 새삼 일깨워주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 역시, 지난

첫사랑(들)이 헛되고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셈이다.



p.s. 여성팬들의 관심사일 공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역시 굉장히 귀여웠다. 살짝 융통성없고

뻔한 멍청이같아 보이지만 세심하고 착한 모습, 영화랑 비슷하다. 이미 가뜩이나 뻔한 레파토리

연극으로 수백번 우려먹었지만, 영화는 세심하고 착하게 임수정과 공유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0.

처음 '코르다 사진전'의 사전광고가 코엑스몰 인근에 쫙 깔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체게바라의 사진이었다. 무슨 사진전인지 몰랐지만 체게바라의 얼굴을 앞세워 그 이미지를

팔아먹으려는 또 하나의 시도인가 싶으면서, 대학 내내 가방에 달고 다니던 체게바라의 배지를

두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새 애들 그저 다들 멋져보이니까 하나씩 달고 다니지.

맞네 아니네 다투기보다 그냥 묵묵히 있기로 했었다. 체를 좋아하고 체로 대변되는 혁명정신이

좋은 거고, 난 호치민과 로자와 레닌의 생애와 지향이 좋은 거라고 말하고 싶었었다.


사실 내가 대학에 들어간 99년, 그리고 이삼년후 갑자기 '체게바라 평전'이 출간되고 영화배우

문소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며 방송에서 이 책을 소개했던 이후쯤 한국 사회에 나타난 체의

얼굴은 마치 68혁명 이후 미국에서 체를 '자본주의적으로' 소모하는 것과 딱히 다를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잘 생겼고, 획득했던 학력자본과 문화자본을 과감히 포기했으며,

쿠바를 끝내 혁명하는데 성공하고는 다시 제3세계로 달려가 그야말로 '세계혁명'의 야망을

품었던 사람이니, 그런 팬덤을 불러일으켰단 건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1.

코르다사진전, 아마도 '코르다'라는 사진작가의 작품전인가 본데, 아무래도 그가 '체게바라와

쿠바'의 사진으로 이름을 알렸나보다, 그걸로 어필하려는가보다 하고 좋게 넘어가주기로 했다.

사진전 첫테마는 그의 스튜디오. 쿠바에서 광고사진으로 잘 나가던 그의 작업공간을 보여주고

있어 체게바라는 역시나 미끼였나 싶었지만, 이후 보여준 두번째 세번째 테마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리더들', '민중'이라는 이름의 두세번째 테마에서 보였던 건 쿠바 혁명을 지도하던 카스트로와

체를 비롯한 다른 전사들의 긴박하고 웅장한 혁명 활동과 나른하고 깨알같은 일상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춘 채 광장을 가득 채워 혁명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피델 카스트로, 털이 북실북실한 그는 여전히 '미국의 골칫덩이' 쿠바를

지켜내며 농업중심의 산업사회,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젊은 날의 그 역시 왕성한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쿠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2.

그 중에서도 가장 맘에 남았던 것은, 쿠바 어딘가를 여행하던 피델이 사탕수수밭에 그야말로

'철푸덕' 소리나게 주저앉아 쉬던 풍경. 그 격의없는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다. 사진

곳곳에서 드러나는 피델의 인간적인 면모는 소탈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눈빛을 지닌 그런 사람. 이렇게 허름한 입성으로 아무렇게나 몸을 던지며 남들 보기에는

무모하기만 했던 쿠바 혁명을 이루어낸 사람이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니,

그런 대중의 사랑을 등에 업을 만큼의 그릇이었던 덕분에 혁명도 성공시킨 거일려나.


그러고 보면 사실 코르다의 이번 사진전에서 '체게바라'를 전면에 내세운 건 역시 일종의

낚시, '피델 카스트로와 쿠바' 코르다 사진전이라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도록 그는

피델과 가까웠고 그만큼 많은 사진을 남겼던 거다. 피델이 소련에 방문했을 때도 함께 했고,

그가 기지개를 켜거나 잠을 잘 때도 늘 사진을 남길 수 있을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다니

사진작가로서 그의 이력엔 커다란 축복이었을 터.


#3.

사실 그는 모나리자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많이 복제된 체게바라의 얼굴사진을 찍은 작가니까

그의 이력에 미친 공험으로 따지자면 피델이나 체나 오십보백보. 코르다는 그들과 같이

혁명쿠바의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라 하는 것이 공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코르다가 전하는

체에 관한 짧막한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고, 다시금 체를 사랑하게 되고 말았다.

체, 당신이 쿠바에서 최초로 만든 사탕수수 수확기를 운전하는 모습을 찍으러 이 먼 시골까지

왔어요. 코르다 당신은 사탕수수를 수확해본 적 있나요? 아뇨, 솔직히 농사일은 한번도. 그럼

일주일동안 칼을 들고 직접 수확을 해 본 후에 내가 수확기를 운전하는 사진을 찍도록 하죠.


그렇게 일주일 후에야 찍었다는 이 사진. 체는 드디어 쿠바의 농업에 과학을 접목해내었다는,

사람들의 고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감격을 사진에 온전히 담고 싶었던 것이리라.

책상물림하는 도시 인텔리와 일반 노동자, 농민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던 그에게는 코르다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자연스럽고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4.

그가 광고사진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묻어나는 사진을 찍게 된 건 나무토막을 인형처럼

소중하게 품에 보듬고 있는 꼬마여자아이를 만나고 나서라고 한다. 아바나 교외의 어느 시골로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카메라를 총처럼 들이대는 낯선 이의 방문에 놀란 아이는 저 나무토막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괜찮아 다독거렸다고 했다. 코르다는 저 사진을 찍으면서, 혹은 찍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한 걸까. 그 아이의 세상은 광고 속 화려한 환타지와는 달리 윤택하지도 풍요하지도,

최소한 공정하거나 안전하지도 않은 사회였다고, 문득 미안해진 걸까.


체게바라를, 피델 카스트로를, 쿠바를, 새삼 2010년의 한국에서 여러 장의 사진으로 늘어놓는

이유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굳이 이 시점에 이 공간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 목적이자

문제의식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큐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기획했던 간에, 백이면 백 모두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진전을 읽어내고 감동을 남겨가겠지만, 나의 버전은 그렇다. 체의 그럴듯한

껍데기, 피델의 (알고보면) 역시 그럴듯한 껍데기를 볼 게 아니다. 화보사진같이 멋지지는 않지만

그들이 함께 나섰던 행동의 순간, 역사의 먼지를 털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이미지 뒤에 숨은

가치와 자유 정신을 봐야 하지 않을까.


#5.

체게바라가 남미의 정글에서 정부군에 살해당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라고 한다. "I know you have

come to kill me. Shoot, coward! You are only going to kill a man." 마찬가지로 그는 코르다와

피델 사이에 서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You are only going to see a celebrity!"


사실 체를 좋아한다 해서 모두가 총을 들고 제3세계 정글로 달려가 괴뢰정부를 전복해야

한다거나 당장 사회에 기생하는 기득권세력을 척살해야 하는 것도 아닌 거다. 체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이미 달라졌고, 권력은 일부 키맨에 쥐어진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짙은 쌍꺼풀의 털많은 젊은 백인남성 '체'을 알고 좋아하고 이해하는 만큼

그보다 훨씬 오랜 삶으로 신념을 증거하고 생활을 변혁시킨 외꺼풀의 쪼글쪼글한 동남아남성

'호치민'도 알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열정으로 지금 세상을

바꿔내려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사람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본다.

'소니 DSLT의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다나와와 소니가 공동주최하는 a33 평가단 이벤트,

무겁고 커다란 DSLR보다 크기나 무게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반투명 미러를 장착해

빠르고 흔들림없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등 기능도 탁월하다는 'DSLT'가 어떤지 한 번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하고 싶으시다면 도움이 될 듯.

특히 '여행, 음식, 화장, 애완동물, 스탭 등을 즐겨 촬영하는 여성 사용자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모집 일정 및 미션 주제는 아래에

긁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모집기간은 금일 24시까지.


* 신청사이트 : http://event.danawa.com/sony_101206

예술가들이 부러워지는 건, 아니 정확하게 말해 예술가들이 하는 일들이 부러워지는 건,

세상에 너무도 흔해빠져서 좀처럼 제대로 한 번 쳐다보거나 살펴 본 적이 없는 것들에

싱싱하고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는 것.


사랑 노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문득 귀에 꽂히는 가사를 노래하는 가수라거나, 실내화

넘쳐나는 세상에서 번쩍 눈에 뜨이게 만드는 실내화를 만들어내는 예술가라거나 매한가지.

슈퍼 코멧, 그 위의 빨간 줄과 파란 줄까지, 딱 내 어렸을 적 실내화 주머니에 넣고 빙빙

돌려대던 그 실내화인데 설마 이런 자태로 다시 조우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이 실내화를 신고 팔짝 뛰어볼작시면 머리가 하늘까지 닿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너머

꽃이 만발하고 젖과 꿀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에까지 가 닿을 듯.




@ 안동, 우전 마진식 작업실.

위키리크스에서 이번에 공개한 한반도 관련 비밀문서들, 미국무부나 주한미대사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라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는 자료의 신뢰도나 진짜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미국의 시각' 혹은 '해석',

혹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인 거 같아 통째로 긁어와 버렸다. 총 12개의 비밀문서 원본.

http://cablegate.wikileaks.org/tag/KS_0.html

나중에 시간나면 좀더 들여다보고 중요하다 싶은 부분 밑줄 쳐볼 생각.



*                                                            *                                                            *

 

1. Viewing cable 10STATE16932, S) EFFORTS BY IRAN,S SBIG TO PROCURE CARBON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TATE16932 2010-02-24 15:03 2010-11-28 18:06 SECRET Secretary of State

 

VZCZCXYZ0013

PP RUEHWEB

 

DE RUEHC #6932 0551509

ZNY SSSSS ZZH

P 241507Z FEB 10

FM SECSTATE WASHDC

TO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3151

INFO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OLLECTIVE PRIORITYS E C R E T STATE 016932

SIPDIS

E.O. 12958: DECL: 02/24/2035

TAGS: MTCRE PARM PREL MNUC ETTC KSCA IR CH KS

SUBJECT: (S) EFFORTS BY IRAN,S SBIG TO PROCURE CARBON

FIBER FROM A COMPANY IN CHINA

Classified By: (U) CLASSIFIED BY EAP DAS DAVID SHEAR,

REASON: 1.4 (C).

1. (U) This is an action request. Embassy Beijing, please see paragraph 3.

2. (S) Background/Objective: The United States has information that in December 2009, an Iranian company was seeking to procure five tons of carbon fiber from Yoon Networks Shanghai Company. We understand this company is likely seeking this material on behalf of the Shahid Bakeri Industries Group (SBIG), which is responsible for Iran's solid propellant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n entity esignated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737. The fiber being sought by the Iranian company may be controlled by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Nuclear Suppliers Group and could be used to produce rocket nozzles or motor cases for Iran's solid propellant ballistic missile systems. We want to share this inform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request that they take measures to prevent this material from being transferred from China to Iran's missile program. We also want to note that we believe taking such ac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UNSCR 1737.

3. (S) Action Request: Request Embassy Beijing approach appropriate host government officials to deliver talking points/non-paper in paragraph 4 below and report response. Talking points also may be provided as a non-paper.

4. (S) Begin talking points/non-paper:


(SECRET//REL CHINA)

--We would like to alert you to information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request your assistance in investigating this activity.

--The United States has information that in December 2009, an Iranian company was seeking to procure five tons of carbon fiber from Yoon Networks Shanghai Company, a China-based firm operated by a South Korean individual.

--We understand this company is likely seeking this material on behalf of the Shahid Bakeri Industries Group (SBIG), which is responsible for Iran's solid propellant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n entity designated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737.

--The fiber being sought by the Iranian company may be controlled by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Nuclear Suppliers Group and could be used by Iran to produce rocket nozzles for its solid propellant medium-range an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ystems. It also could be used by SBIG to produce lighter motor cases that could potentially extend the range of these systems.

--We believe that the transfer of this material to SBIG poses a significant missile proliferation risk and is inconsistent with UNSCR 1737.

--We therefore urge you to investigate this activity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this material from being transferred from China to Iran's missile program.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ooperation on missile nonproliferation issues and to hearing of any actions your government takes in response to this information.

End talking points/non-paper

5. (U) Washington POC is ISN/MTR James Mayes (Phone: 202-647-3185). Please slug any reporting on this issue for ISN/MTR and EAP/CM.

6. (U) A word version of this document will be posted at www.state.sgov.gov/demarche.

CLINTON




2. Viewing cable 10SEOUL272,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272 2010-02-22 09:09 2010-11-29 21:09 SECRET Embassy Seoul

Appears in these articles: nytimes.com

 

VZCZCXYZ0000

OO RUEHWEB

 

DE RUEHUL #0272/01 0530932

ZNY SSSSS ZZH

O 220932Z FEB 10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7125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7305

RUEHKO/AMEMBASSY TOKYO PRIORITY 7377 S E C R E T SEOUL 000272

 

SIPDIS

 

EO 12958 DECL: 02/22/2034

TAGS PREL, PGOV, KNNP, ECON, SOCI, KS, KN, JA, CH

SUBJECT: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Classified By: AMB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S) Vice Foreign Minister Chun Yung-woo told the Ambassador February 17th that China would not be able to stop North Korea’s collapse following the death of Kim Jong-il (KJI). The DPRK, Chun said, had already collapsed economically and would collapse politically two to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Chun dismissed ROK media reports that Chinese companies had agreed to pump 10 billion USD into the North’s economy. Beijing had “no will” to use its modest economic leverage to force a change in Pyongyang’s policies -- and the DPRK characterized as “the most incompetent official in China” -- had retained his position as chief of the PRC’s 6PT delegation. Describing a generational difference in Chines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Chun claimed XXXXXXXXXXXX believed Korea should be unified under ROK control. Chun acknowledged the Ambassador’s point that a strong ROK-Japan relationship would help Tokyo accept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End summary.

VFM Chun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

 

2. (S) During a February 17 lunch hosted by Ambassador Stephens that covered other topics (septel), ROK Vice Foreign Minister and former ROK Six-Party Talks (6PT) Head of Delegation Chun Yung-woo predicted that China would not be able to stop North Korea’s collapse following the death of Kim Jong-il (KJI). The DPRK, Chun said, had already collapsed economically; following the death of KJI, North Korea would collapse politically in “two to three years.” Chun dismissed ROK media reports that Chinese companies had agreed to pump 10 billion USD into the North’s economy; there was “no substance” to the reports, he said. The VFM also ridiculed the Chinese foreign ministry’s “briefing” to the ROK embassy in Beijing on Wang Jiarui’s visit to North Korea; the unidentified briefer had “basically read a Xinhua press release,” Chun groused, adding that the PRC interlocutor had been unwilling to answer simple questions like whether Wang had flown to Hamhung or taken a train there to meet KJI.

 

3. (S) The VFM commented that China had far less influence on North Korea “than most people believe.” Beijing had “no will” to use its economic leverage to force a change in Pyongyang’s policies and the DPRK leadership “knows it.” Chun acknowledged that the Chinese genuinely wante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but the PRC was also content with the status quo. Unless China pushed North Korea to the “brink of collapse,” the DPRK would likely continue to refuse to take meaningful steps on denuclearization.

XXXXXXXXXXXX

-----------------------------------------

 

4. (S) 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Chun said it was “a very bad thing” that Wu Dawei had retained his position as chief of the PRC’s delegation. XXXXXXXXXXXX said it appeared that the DPRK “must have lobbied extremely hard” for the now-retired Wu to stay on as China’s 6PT chief. [NAME REMOVED] complained that Wu is the PRC’s XXXXXXXXXXXX an arrogant, Marx-spouting former Red Guard who “knows nothing about North Korea, nothing about nonproliferation and is hard to communicate with because he doesn’t speak English.” Wu was also a hardline nationalist, loudly proclaiming -- to anyone willing to listen -- that the PRC’s economic rise represented a “return to normalcy” with China as a great world power.

...China’s “New Generation” of Korea-Hands...

---------------------------------------------

 

5. (S) Sophisticated Chinese officials XXXXXXXXXXXX stood in sharp contrast to Wu, according to VFM Chun.XXXXXXXXXXXX Chun claimed XXXXXXXXXX believed Korea should be unified under ROK control.XXXXXXXXXXXX, Chun said, were ready to “face the new reality” that the DPRK now had little value to China as a buffer state -- a view that since North Korea’s 2006 nuclear test had reportedly gained traction among senior PRC leaders.

...PRC Actions In A DPRK Collapse Scenario...

---------------------------------------------

 

6. (S) Chun argued that,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collapse, China would clearly “not welcome” any U.S. military presence north of the DMZ. XXXXXXXXXXXX Chun XXXXXXXXXXXX said the PRC would be comfortable with a reunified Korea controlled by Seoul and anchored to the United States in a “benign alliance” -- as long as Korea was not hostile towards China. Tremendous trade and labor-export opportunities for Chinese companies, Chun said, would also help salve PRC concerns about living with a reunified Korea. Chundismissed the prospect of a possible PRC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a DPRK collapse, noting that China’s strategic economic interests now lie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 not North Korea. Moreover, Chun argued, bare-knuckle PRC military intervention in a DPRK internal crisis could “strengthen the centrifugal forces in China’s minority areas.”

...and Japan

------------

 

7. (S) Chun acknowledged the Ambassador’s point that a strong ROK-Japan relationship would help Tokyo accept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under Seoul’s control. Chun asserted that, even though “Japan’s preference” was to keep Korea divided, Tokyo lacked the leverage to stop reunification in the event the DPRK collapses. STEPHENS

 

 

3. Viewing cable 10SEOUL290,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290 2010-02-22 08:08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1

OO RUEHWEB

 

DE RUEHUL #0290/01 0530854

ZNY CCCCC ZZH

O 220854Z FEB 10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7152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Monday, 22 February 2010, 08:54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90

SIPDIS

EO 12958 DECL: 02/23/2030

TAGS PREL, PGOV, SOCI, MARR, ECON, ETRD, KN, KS, CH

SUBJECT: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C) During a February 3 meet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Sung-hwan told EAP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the ROKG wished to have discussions with Washington about delaying the plann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o Korea. Kim agreed that turbulence in Sino-American relations meant Beijing would be hesitant to call a new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t was encouraging, however, that veteran DPRK negotiator Kim Gye-gwan was slated to visit Beijing next week. NSA Kim asserted that Kim Jong-il needed to visit China soon in order to get more economic assistance, as the DPRK’s internal situat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more unstable. NSA Kim acknowledged it was important to reach out directly to key DPJ officials like Foreign Minister Okada and Finance Minister Kan. The North Koreans, Kim said, were clearly using several different channels to “knock on the DPJ’s door.” President Lee may visit a Korean factory in the United States to help sell KORUS to the American public. Kim suggested that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pay a joint visit to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ampbell asked for ROK understanding for U.S. plans to resume MIA remains recovery operations in North Korea. Kim emphasized that President Lee would never “buy” a summit with Pyongyang. End summary.

OPCON Transfer

--------------

2. (C) During a February 3 meeting with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ROK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Sung-hwan said he wished to have discussions with the USG on the planned April 2012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OPCON) to Korea. Kim agreed with Campbell’s observation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Korean public to understand that any change that may be considered concerning OPCON transfer timing, and the U.S. Quadrennial Defense Review, would not diminish America’s commitment to the ROK’s security, and should not be so interpreted. China Unlikely to Call New 6PT Round

------------------------------------

3. (C) NSA Kim agreed with Campbell’s observation that the current turbulence in Sino-American relations meant Beijing would be hesitant to call a new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6PT) anytime soon. Referring to POTUS’ upcoming meeting with the Dalai Lama, Kim said the Chinese were “far too sensitive” about the Tibetan spiritual leader’s meetings with foreign officials. A few years ago, Kim related, the PRC had crudely pressured the ROK government into canceling a planned speech by the Dalai Lama at a Buddhist conference on Cheju Island.

4. (C) NSA Kim said he was encouraged by reports that veteran DPRK negotiator Kim Gye-gwan was slated to visit Beijing next week at the invitation of Chinese 6PT chief Wu Dawei. NSA Kim said he understood Kim Gye-gwan might also visit New York. Campbell noted it was important for the DPRK authorities to hear from the Five Parties that Pyongyang’s attempt to shift the focus from denuclearization to a peace treaty was not working.

KJI China Trip and Deteriorating Conditions Insid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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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NSA Kim asserted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needed to visit China soon in order to get more economic assistance. The PRC wa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a portion of the food aid promised during Premier Wen’s visit to the DPRK last fall; approximately 6,000 metric tons (MT) of rice and 20,000 MT of soybeans has been delivered, but the DPRK needed a lot more.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he added, appeared increasingly unstable. The North’s currency replacement had created strong resentment throughout DPRK society, Kim said, adding that DPRK Finance Chief Pak Nam-gi had apparently been sacked. Kim asserted there were credible reports of unrest in the North; according to ROK intelligence sources, DPRK police recently found a bomb on a passenger train en route from Pyongyang to Beijing.

U.S.-Japan Relations

--------------------

6. (C) Kim concurred with Campbell’s assessment that the DPJ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DP and agreed it was important for the DJP to coordinate with Seoul and Washington as it made preliminary overtures to Pyongyang. The North Koreans, Kim said, were clearly using several different channels to “knock on the DPJ’s door.” Kim acknowledged Campbell’s point that it was important to reach out directly to key DPJ officials like Foreign Minister Okada and Finance Minister Naoto Kan.

FTA Prospects

-------------

7. (C) It was the ROK government’s view, Kim said, that there might be a window of opportunity to pass KORUS immediately after the U.S. Congressional elections this fall. Kim added that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was working on a possible FTA event for President Lee during his upcoming trip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uclear summit. One idea, Kim explained, was to have President Lee visit a Korean factory to help underscore to the American public that the FTA was about creating jobs in America as well in Korea. Campbell praised ROK Ambassador Han Duck-soo for his public outreach on KORUS and noted that the U.S. business community needed to “stop being lazy” and help get KORUS through Congress.

Korean War Memorial Visit

-------------------------

8. (C) NSA Kim asked if, during the April nuclear summit in Washington, it would be possible to have POTUS and President Lee pay a joint visit to the Korean War Memorial. Campbell acknowledged the powerful symbolism for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audience of such a visit dur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but cautioned that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arrange during the nuclear summit.

MIA Remains Recovery in North Korea

-----------------------------------

9. (C) Campbell asked for ROK understanding about the U.S. position on resuming MIA remains recovery operations in North Korea. The USG felt strongly, Campbell explained, that this was an important humanitarian issue. Campbell stressed that the U.S. would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on the issue to “avoid sending the wrong signal” to the DPRK. Pressed by Kim about paying the North Koreans cash to help recover U.S. remains, Campbell agreed it was distasteful; he noted, however, that the United States had made similar payments to the Burmese and Vietnamese governments to facilitate cooperation on MIA issues.

Prospects for a North-Sou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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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On prospects for a North-South summit, NSA Kim clarified remarks that President Lee made in an interview with the BBC in Davos. Kim said that, beginning last fall, the ROK has had contact with the DPRK about a summit. The North, however, has demanded that Seoul provide a certain amount of economic aid prior to any summit. That precondition was unacceptable, Kim stressed, noting that the Blue House had emphasized to the ROK press this week that President Lee would never “buy” a summit with the North. STEPHENS

4. Viewing cable 10SEOUL248, A/S CAMPBELL DISCUSSES DPRK FUTURE WITH

EXPERTS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248 2010-02-18 04:04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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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imes.com

 

VZCZCXYZ0000

OO RUEHWEB

 

DE RUEHUL #0248/01 0490457

ZNY CCCCC ZZH

O 180457Z FEB 10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7088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7291

RUEHKO/AMEMBASSY TOKYO PRIORITY 7364

RUEKJCS/OSD WASHDC PRIORITY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48

 

SIPDIS

 

EO 12958 DECL: 02/18/2035

TAGS PREL, PHUM, PGOV, SOCI, KN, KS, CH

SUBJECT: A/S CAMPBELL DISCUSSES DPRK FUTURE WITH EXPERTS

 

Classified By: AMB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C) A group of five ROK opinion leaders and experts on North Korea issues told A/S Kurt Campbell on February 3 it wa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Kim Jong-il’s youngest son Kim Jong-un would be able to succeed his father without sparking instability in the North. Of the five experts, one thought the younger Kim might succeed and one argued his lack of leadership experience made it unlikely he would win the support of the ruling elites. They agreed that Kim Jong-il’s brother-in-law Jang Song-taek would prove a strong rival for the younger Kim and would probably be tempted to challenge him. Kim Jong-il had used draconian controls and international aid to discourage coups after having foiled three such attempts in the late 90s. China’s strategic interests we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U.S.-ROK interests in North Korea. End Summary. Succession in Progress but Success in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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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Assistant Secretary Kurt Campbell met on February 3 with Korean opinion leaders with a keen interest in DPRK issues to hear their views on the future of North Korea. The experts agreed that regime succession was fully underway and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had accepted the process. XXXXXXXXXXX said a North Korean diplomat based in Beijing had told him over the phone that morning that the DPRK Foreign Ministry had instructed all of its overseas missions to “lay the foundation for leadership change in Pyongyang.” Most of the experts believed the challenge for Kim Jong-il’s youngest son and designated heir, Kim Jong-un, would most likely come after his father died. XXXXXXXXXXX recalled the Chosun Dynasty’s 500 year history in which political intrigue and tension might simmer for years, but tended to erupt only after the king died. 3. (C) The group agreed that Kim Jong-il’s brother-in-law and right-hand man Jang Song-taek was spearheading the succession drive and would be a rival for power once Kim Jong-un’s father died, but the group was split on the younger Kim’s prospects for holding onto power. XXXXXXXXXXX believed it would be difficult for Jang to wrest power from the younger Kim once the succession process was complete. XXXXXXXXXXX suggested it was unclear whether Jang would be content to control the younger Kim from behind the curtain, or would challenge him directly for outright control. XXXXXXXXXXX

 

Doubts About Younger Kim’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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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re were many reasons to doubt that Kim Jong-un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fend off challenges to his control after his father died. XXXXXXXXXXX noted that Kim Jong-il had twenty years of experience as an offici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before his father died. Furthermore, Kim Jong-il had the benefit of years of guidance from his father after he had been officially anointed in 1980 to eventually succeed him. By contrast, Kim Jong-un had very limited experience and might not get much direct guidance before Kim Jong-il dies. Even now, XXXXXXXXXXX it was not clear that Kim Jong-il’s health was good enough to exercise the faculties necessary for day-to-day management of state affairs. Given the limited opportunity the younger Kim had to gain experience, XXXXXXXXXXX doubted his ability to solidify his position in the Party and win the unwavering support of Pyongyang’s power elites. XXXXXXXXXXX recalled the tumultuous state of affairs in the ROK following the death of President Park Chung Hee in 1979 and suggested the DPRK succession would be “100 times more troublesome.” XXXXXXXXXXX

 

Tight Control and Aid Kept Regime A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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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XXXXXXXXXXX opined that brutal repression and international aid had been the secrets of Kim Jong-il’s ability to fend off challenges. After three separate coup attempts in the 90s, Kim Jong-il had implemented very strict controls and sent a stern warning to would-be plotters by executing anyone who had been even remotely involved in the plots. Therefore, only the military could even dare consider rising up, but the Security Services had successfully kept the military in check. XXXXXXXXXXXwent on to suggest that the “indulg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the past ten years had also helped sustain the regime. The large-scale assistance provided to the regime by the ROK, China, the U.S., Japan and others had been intended in part to avoid a hard landing, and indeed had kept the regime afloat, he said. [Name removed] suggested that North Korea had skillfully played Washington and Beijing off one another.XXXXXXXXXXX believed that the DPRK had exploited large amounts of assistance from China, taking advantage of a situation in which Beijing was presumed by Washington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Pyongyang. China

Complicates the End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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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The experts agreed that China’s obsession with DPRK stability at all costs, was clearly and fundamentally at odds with U.S. and ROK interests. Given a choice between reaching out to Seoul or Beijing, [name removed] believed that Pyongyang elites would reflexively look to China for support if they believed they needed help in maintaining stability. The Seoul option would be unacceptable because of the U.S.-ROK alliance and concerns over becoming subservient to Seoul. China, on the other hand, would gladly provide support with few or no strings attached, just to maintain the DPRK as an independent entity, XXXXXXXXXXX maintained.

 

7. (C)XXXXXXXXXXXnoted that although Washington had a keen interest in both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the U.S. stake in North Korea was minimal compared to that of China by virtue of its proximity to the North. China did not share American perspectives on these two key issues, considering them somewhat abstract. Rather, Beijing was concerned about what it considered to be more concrete issues, such as a potential flood of “economic migrants” and broader social unrest on its immediate border. Reaching the People and Close

 

Cooperation ar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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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Negating Chinese influence over the long term, [Name removed] observed, would involve close U.S.-ROK cooperation in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XXXXXXXXXXX STEPHENS

5. Viewing cable 10SEOUL62, SPECIAL ENVOY KING’S 1/11 MEETING WITH FM YU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62 2010-01-14 09:09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Appears in these articles:nytimes.com VZCZCXYZ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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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AM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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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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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62

SIPDIS

EO 12958 DECL: 01/14/2030

TAGS PHUM, PREL, PGOV, PINR, SOCI, ECON, KN, KS, CH

SUBJECT: SPECIAL ENVOY KING’S 1/11 MEETING WITH FM YU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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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During a January 11 meeting with Special Envoy Robert King, FM Yu downplayed press speculation that a North-South summit is imminent. Yu asserted that Kim Jong-il (KJI) would visit China in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the North Korean leader needed both Chinese economic aid and political support to stabilize an “increasingly chaotic” situation at home. An unspecified number of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had recently defected to the ROK, according to Yu. The foreign minister thanked King for his willingness to press the PRC on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Yu said the ROK would provide “significant” food aid to the DPRK if Pyongyang asked for it and agreed to monitoring. The ROK also planned to help fund work by NGOs to combat TB and multi-drug-resistant TB in the North, which has spread widely within the DPRK’s chronically malnourished population. At a lunch following the meeting, Seoul’s point man on DPRK issues, Ambassador Wi Sung-lac, reiterated the FM’s call for U.S. help in persuading China to go easier on North Korean refugees. Wi also thanked Ambassador King for his willingness to keep the ROK updated on discussions between the American Red Cross and its DPRK counterpart regarding potential reunions between Korean-Americans and their North Korean kin. End summary.

FM Yu on: Prospects for North-Sou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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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During a January 11 meeting with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Robert K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downplayed press speculation that a North-South summit is imminent. The ROK was discussing the issue with the DPRK, Yu said, noting that there were two major Blue House preconditions: the nuclear issue had to be on the agenda and the ROK would not pay the North to hold a summit. Yu speculated that it would “take some time” for the North Koreans to “digest” the preconditions.

...Rumors of a KJI Visit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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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Yu asserted that Kim Jong-il (KJI) would visit China in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The North Korean leader had visited the PRC twice before in that timeframe, Yu related, adding that KJI needed both Chinese economic aid and political support to stabilize an “increasingly chaotic” situation at home. In particular, FM Yu claimed that the North’s botched currency reform had caused “big problems” for the regime and that the power succession from KJI to Kim Jong-eun was “not going smoothly.” Moreover, Yu confided, an unspecified number of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working overseas had recently defected to the ROK. (Note: Yu emphasized that the defections have not been made public. End note.)

...Pressuring Beijing o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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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Yu thanked Ambassador King for stating that he intended to work closely with the ROK on the issue of improv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Yu also expressed appreciation for Ambassador King’s willingness to engage the Chinese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Yu said he has repeatedly raised the matter with PRC FM Yang, only to get a boilerplate response emphasizing that North Koreans in China are economic migrants. Yu claimed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fleeing into China XXXXXXXXXXXX continues to increase; 2,952 North Koreans made it to the ROK in 2009 and more than that are expected in 2010. Yu noted that at least 80 percent of the refugees who come to the South are women, adding that they are often abused by human traffickers. XXXXXXXXXXXX Yu added that he was skeptical that the DPRK would engage in dialogue with the EU about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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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Responding to a question from Ambassador King, Yu said the North Korean grain harvest was approximately 4 million metric tons (MMT), which was better than expected but still short of the 4.5 MMT the regime needs to ensure stability. (Note: The official ROKG estimate is that the DPRK harvest was approximately 5 MMT. End note.) Given the North’s chronic transportation and storage problems, there would be starvation “here and there” during the spring, Yu lamented. The foreign minister said the ROK would be willing to provide “significant” food aid to the DPRK if Pyongyang asked for it and agreed to monitoring. The ROK would not, Yu said, simply give the North a huge amount of grain. Any aid would be given in small amounts, he stressed. The foreign minister also said the ROK would help fund work by NGOs to combat multi-drug-resistant TB in the North, which has spread widely within the DPRK’s chronically malnourished population.

Follow-On Lunch with 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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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At a lunch following the meeting with XXXXXXXXXX reiterated the FM’s call for the United States to XXXXXXXXXXXX

7. (C) XXXXXXXXXXXX thanked Ambassador King for his willingness to keep the ROK updated on discussions between the American Red Cross and its DPRK counterpart regarding potential reunions between Korean-Americans and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XXXXXXXXXXXX said that North Korea has made only token efforts to support North-South family reunions and has “reacted badly” to Seoul’s repeated calls for the release of the approximately 1,000 abductees and POWs believed to be still held by the DPRK. XXXXXXXXXXXX stressed that Seoul appreciated Ambassador King’s effort to keep the family reunion, abductee, and POW issues on the proverbial agenda. STEPHENS

6. Viewing cable 09SEOUL1241, SCENESETTER FOR CODEL BERMAN'S VISIT TO

KOREA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1241 2009-08-06 06:06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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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8/06/2019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SCENESETTER FOR CODEL BERMAN'S VISIT TO KOREA

 

Classified By: Deputy Chief of Mission Mark A. Tokola.

Reasons 1.4 (b), (d).


1. (C) SUMMARY: CODEL Berman, welcome to Korea.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strong, enduring, and strategically important. Your visit follows the successful June 16 U.S.-ROK Presidential Summit and adoptio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The Joint Vision Statement was well-received here, both for its recommitment to a continued strengthening of our security relationship (including its affirmation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and for outlining what a 21st century U.S.-ROK relationship entails. To realize this vision, we will need to continue to expand our cooperation,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Security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view of North Korea,s continued belligerent posture and Kim Jong-Il,s declining health, is important to Korean officials. Like us, the ROK supports the Six Party Talks and remains adamant that w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Your South Korean interlocutors are very interested in how you view the proposed North Korean contingency plan, and prospect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2. (C)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rom his opponents 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Korea-U.S. (KORUS) FTA in Washington. Ratification of the FTA is seen as a sign of America's strategic commitment in northeast Asia.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KORUS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Korea,s National Assembly in late April. A full plenar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scheduled; while opponents are vocal, the KORUS FTA continues to receive about a 60 percent approval Korean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GNP party, and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ing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ir concerns, an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To assist with this review, and to ensure that all who may have an interest in this free trade agreement are able to fully express their views, we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on July 27, 2009, requesting comments on the KORUS FT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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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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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The ROK, with its vibrant democracy, free market, high-tech economy, highly educated population, free press, and ever-deepening people-to-peopl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s a striking success story, including for U.S. foreign policy. Our intensive engagement with the ROK since its founding in 1948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all three pillars Secretary Clinton has outlined describing U.S. foreign policy: defense, diplomacy, and development. South Korea's success is based on a shared commitment to defense, as shown by the 28,500 U.S. troops still on the Peninsula, the substant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U.S. provided after the Korean War, and our close diplomatic cooperation to achiev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a more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region.

 

4. (C) Now a developed country with a tested democratic system, South Korea increasingly has the capability as well as the political will to assume larger regional and global roles. Your visit will encourage your interlocutors to become even more active partners with us on issues ranging from human rights promotion to climate change to sea piracy to counter-terrorism. We share values and strategic goals with this highly capable ally; we need to give substance to our shared aspiration to upgrade our bilateral relationship, making it a glob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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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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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President Lee, of the center-right Grand National Party (GNP), began his single five-year term in February 2008, ending ten years of center-left control of the Presidency. In April 2008 the GNP won a solid majority over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in the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The GNP's success at the polls, however, belied the lack of consensus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on domestic political issues like media law reform, labor relations, tax policy, and education. President Lee has struggled with low approval ratings -- about 30 percent --since taking office, especially following his decision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last year.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NP and DP have even lower approval ratings than President Lee, resulting in a virtually deadlocked domestic agenda. 
 

6. (C) President Lee has remained publicly disengaged from the squabb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focusing instead on foreign policy, resource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s 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and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He campaigned on a pledge to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and is widely seen as having been successful. With China and Russia, he has substantially expanded the ROK's economic and political ties. He has attempted to overcome historical animosities with Japan to advance Korea-Japan ties based on Korea's pragmatic interests, but sensitivities to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run deep. Looking wider, President Lee is actively cultivating new ties with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Europe.

 

7. (C)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health has been failing and he is currently hospitalized in Seoul in intensive care. The prognosis for President Kim, who was in office 1998-2003 and who is 84, is 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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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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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For over half a century the U.S.-ROK alliance has provided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 ROK has benefitted greatly; neither the economic "Miracle on the Han" nor Korea,s democratic flowering would have been possible absent a U.S. defense shield and economic assistance and support. The U.S. too has benefited. USFK (U.S. Forces in Korea) is our only troop presence in mainland East Asia,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illions of dollars to USFK operating expenses.

 

9. (C) The Summit Joint Vision Statement offers a compelling vision of expanding the role of the U.S.-ROK alliance regionally and globall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lso working to strengthen, further broaden, and appropriately evolve the security relationship by implementing three key bilateral transformation agreements known as YRP, LPP and STP.

-- YRP: The Yongsan Relocation Plan will relocate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 (USFK) from the middle of Seoul to a new, purpose-built war-fighting headquarters south of the city, thereby giving back to the Koreans a large tract of land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Japanese occupation which they plan to turn into a central park.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YRP continues but construction to prepare U.S. Army Garrison ) Humphreys, the hub for the relocation, continues on schedule but faces obstacles that require President Lee,s and his administration,s support if we are to meet the agreed 2014 completion date.

  -- LPP: The Land Partnership Plan will consolidate over 100 U.S. military bases spread all across Korea into two key strategic hubs south of the Han River, replacing an outdated military footprint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a modern and better-positioned force posture.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seeks to complete the LPP by the end of 2015.

 

-- STP: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 is the process under which we are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n forces from the U.S. military to the ROK military by April 17, 2012. President Lee has emphasized the need to keep the spotlight off of wartime OPCON transition due to increased scrutiny by ROK domestic opposition groups regarding the April 17, 2012 transition date (in the wake of North Korea,s recent claimed nuclear test). We are continuing to emphasize the process for close cooperation in reviewing OPCON transition progress through the SCM and management of messaging and public perceptions to highlight the value of the restructuring.

 

10. (C) We must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pleting the two relocation elements of USFK transformation, YRP and LPP. Those agreements, signed in 2004, did not come with appropriated funds. The Master Plan, finished in 2007, lays out the cost and timeline but the ROKG has yet to request fund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Other U.S. and ROK private sector initiatives are failing to fill the funding gap. As a result, alliance transformation, whichwas originally scheduled for completion in 2008, is facing a delay of many more years. To avoid further delays, the ROKG must make implementation of these moves a priority. For our part, we must be clear and consistent in identifying our own top priorities .

 

11. (C). The time is right to expand the areas in which the U.S. and the ROK cooperate on global security issues. You may want to raise the following areas where the ROK may be ready to increase its global security role:  

-- Afghanistan: The ROKG is planning to provide more assistance and training in Afghanistan, including building a new hospital and a training center in Bagram, and contributing ambulances, motorcycles, and police trainers. However, we need a lot more from the ROK, especially financial support for the Afghan Army, for which we have requested USD 100 million a year for five years, which is the USG primary request of the ROK. The ROKG also is considering sending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to Afghanistan, which we would welcome, but we also have insisted that any such PRT include a military unit to provide for its own security. Such a deployment (the PRT as well as any other military assets, such as an ISR unit )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will need National Assembly approval, which will pose difficult, but not insurmountable, political problems for President Lee.

 

--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National Assembly is deliberating on a bill that will allow the ROK military to be deployed for peacekeeping missions without prior legislative approval.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approved extending the ROK,s PKO deployment in Lebanon until the end of December 2010. The ROK has contributed 367 soldiers for peacekeeping in Lebanon since 2007 and is participating in eight other PKO operations around the world. As of January 1, 2008 the ROK was the 10th largest provider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the UN PKO budget.

 

-- Combating Piracy off Somalia: The ROK is a member of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dditionally, the ROKG deployed a 4,500 ton class destroyer equipped with a Lynx helicopter and rigid inflatable craft to the Gulf of Aden to be part of the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of the combined maritime forces. The destroyer carries up to 310 personnel.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 response to the DPRK,s May rocket launch and nuclear test, the ROK on May 26 joined the U.S.-initiat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June the ROK participated in a PSI meeting in Poland, and held a workshop in Seoul in July. The ROKG plans to attend the next workshop in Sydney in September, and has expressed interest in attending the interdiction exercises in Singapore in October. PSI is an international, interagency effort aimed at preventing or interdic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ing existing domestic laws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OKG currently is formulating an interagency strategy for its effective PSI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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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OK Glob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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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The ROK also wants to play a bigger role on other global issues and the following are good areas for increased cooperation:

 

--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ROK has demonstrated a new readiness to address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PRK, co-sponsoring the annual UNGA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in 2008 for the first time. In October 2008 the ROK agreed to chair the first Senior Officials' Meeting of the 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a U.S.-supported regional subset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 Climate Change: Korea, the 13th largest per capita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nd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in terms of GDP, is playing a constructive role in discussions on global climate change. The ROKG shares the U.S. view that that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not onl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can create jobs, spur economic growth,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s engaged in a variety of collaborative R&D activities with Korea, including in nuclear energy, fusion, gas hydrates, "smart grids," and other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but there is room to expand and strengthen our cooperation. 

-- Development Assistance: Korea'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currently includes nearly USD 500 mill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well as a roughly similar figure for North Korea (suspended). The ROKG target is to triple ODA (as a percentage of GDP) by 2015. With limited functional and regional capacity, Korea should be receptive to policy discussions on ODA coordination. 
 

-- Counter-Proliferation: The ROKG has told Iranian counterparts at every opportunity that Tehran'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re unacceptable and has supported the P5-plus-1 incentive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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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d Econom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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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rom his opponents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Korea-U.S. (KORUS) FTA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KORUS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Korea,s National Assembly in late April. A full plenar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scheduled; while opponents are vocal, the KORUS FTA continues to receive about a 60 percent approval Korean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GNP party, and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ing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ir concerns,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To assist with this review, and to ensure that all who may have an interest in this free trade agreement are able to fully express their views, we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on July 27, 2009, requesting comments on the KORUS FTA.

 

14. (C) Korea is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otal merchandise trade in 2008 of over USD 82 billion (and more than USD 100 billion if services are include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stimated in September 2007 that U.S. merchandise exports to Korea would expand by USD 10-12 billion on an annual basis as a result of the FTA and that services exports would also expand.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been the ROK's biggest trading partner in the post-WWII era. One tangible sign of China's growing importance in Asia and in Korea, however, is that China displaced the United States as Korea's top trading partner in 2004. By 2008, China-ROK merchandise trade reached USD 168 billion, doubling the U.S.-ROK total. With respect to North Korea, China accounts for nearly 50 percent of that country's total trade. The growing economic and political role of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s for Korea to enter into FTA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uccessive ROK Governments have seen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as symbolic of the U.S. will to remain fully engaged in Northeast Asia in the face of increasing Chinese influence.

 

15. (C) Korea also wants to conclude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Korean economic reformers recognize tha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liberalize and open in order to promote greater competitiveness vis--vis China and Japan. South Korea has concluded a number of FTAs and launched negotiations on others since the signing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on June 30, 2007. The ROK has implemented FTAs with Chile, Singapore, EFTA, and ASEAN (except investment). The ROK has concluded negotiations with India and signing is reportedly imminent. Negotiations are underway with Canada, Mexico,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Australia, New Zealand, and Peru. In July, the ROKG announced that negotiations on the EU-Korea FTA were concluded (but the agreement is not yet igned). ROK media have been filled with stories of the increasing economic weight of Europe in Korea as a result of the FTA.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EU-Korea FTA will disadvantage the competitiveness of U.S. firms vis--vis their European competitors in Korea. 
 

16. (C) The reopening of the beef market was accomplished in an April 2008 agreement separate from the FTA. Under th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d to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in a manner ful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cience. In June 2008, following massive street protests in Seoul, U.S. beef exporters and Korean beef importers reached a temporary commercial agreement to only expor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ttle under 30 months of age, as a transitional measure,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While beef sales have not yet returned to past levels due to Korea,s currency exchange fluctuations, increased competition from Australian beef, and lingering public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U.S. beef, the market is open and we expect increased sales over the medium term. Korea is also watching closely our ongoing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stricter restrictions on U.S. beef.

 

17. (C) On the global financial reform discussions, Korea is a strong ally in the G-20 process (which it will chair in  2010). Korea is enthusiastic about the G20 as the global forum for action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ROKG is concerned that European countries are advocating other formulas for such discussions that would exclude Korea. Within the G20, President Lee has called for a strong fiscal response and refraining from protectionism as well as necessary regulatory improvements. President Lee Myung-bak has strongly argued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withdraw the national fiscal stimulus packages at this juncture. Korea sees itself as lining up on the U.S. side on almost all G20 debates.

 

18. (C) The Korean economy is looking better and is increasingly forecast to be one of the first major economies to emerge from recession. The benchmark KOSPI stock index in early August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mid-August 2008 and the won, the Korean currency, closed at 1218 per dollar on August 4, the strongest level since October 14, 2008. Most analysts foresee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won in the months ahead. The picture looked far different last fall, when the financial crisis hit Korea hard. A USD 30 billion swap line extended by the U.S. Federal Reserve in October, as the Korean won was plummeting and Korea looked to be on the brink of a financial panic, helped Korea weather the  orst of the storm, and gained tremendous gratitude. The later Japanese and Chinese swap mechanisms did not have the same impact. In the closing months of 2008 Korea experienced dramatic contraction of demand for its exports. The ROKG's stabilization and stimulus packages mitigated the impact and the weakened currency has generated a significant current account surplus in recent months.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facing restructuring challenges include construction, shipbuilding, shipping and automotive. GM Daewoo, GM,s Korean subsidiary, is negotiating with the Korea Development Bank for a sizeable loanto restructure it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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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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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 Presidents Obama and Lee agreed to send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provocations come at a price. They also agreed on principles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luding commitments to achieving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Korean officials ontinue to seek assuranc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on it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20. (C) North Korea policy is almost always the most sensitive issue on the South Korean agenda. Fifty-five years of alliance notwithstanding, the ROKG still fears being left out or surprised by Washington's initiatives or policy changes on North Korea. Simply put, the ROKG must be seen by South Koreans as being informed and consulted on all USG moves on North Korea. Korean officials see Washington and Seoul as partners in form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ward the North and consistently seek  affirmation that Washington will not allow Pyongyang to drive a wedge between us.

 

21. (C) There is virtually no chance of early improvement in South-North relations; President Lee is determined to stick to principle and to insist on a more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 North, and Kim Jong-il will not give in for his own domestic reasons. Importantly, South Koreans appear tired of, but not particularly bothered by, the continuing threatening rhetoric from the North, and therefore seem largely comfortable with their government's stance. Heightening tensions in the West Sea and missile launches have created less public anxiety than might be expected. The ROKG will welcome the opportunity to present with you a united front of calm and determination toward the North, combined with a call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22. (SBU)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s the only remaining joint economic pro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ther joint venture, Mt. Kumkang tours, was closed on July 11, 2008, after North Korean security forces shot a South Korean tourist to death.) Located in North Korea, six miles north of the DMZ, the KIC opened in December 2004 and is home to 106 ROK-owned factories employing approximately 40,000 North Korean workers (84 percent are women age 20-39). Since late 2008, North-South tensions regarding the KIC have increased. The DPRK closed the border temporarily on multiple occasions, and has placed limits on the number of South Korean employees allowed in the KIC. The DPRK is demanding drastically higher wages for employees (up from USD 55 to USD 300 per month), construction of additional dormitories and an additional fee of USD 500 million for land usage.

 

23. (SBU) North Koreans detained a South Korean Hyundai Asan employee working at KIC on March 30, accusing him of defaming North Korea and attempting to suborn a North Korean female worker. In addition to securing the release of the ROK citizen, South Korea's priorities at the KIC include guaranteeing employee safety, freedom of access and border-crossing,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brought in from outside the Kaesong area. Although the South Korean firms at KIC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tension and complain of financial losses, only one company has withdrawn from KIC to date. 
 

24. (SBU) The DPRK and the ROK have held four rounds of negotiations between April and July 2009 without any breakthrough, with the most recent session taking place on July 2. Both sides appear to be committed to continuing KIC op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supported North-South dialogue and expressed hope that the two sides will resolve their disputes over the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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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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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U) The ROK was included in the the Visa Waiver Program (VWP) in October 2008. This step has been a success in facilitating travel and improving people-to-people ties between nations. As of the beginning of July, approximately 200,000 Koreans had applied for VWP approval using the ESTA (Electronic Approval for Travel Authorization). More than 99 percent of the ESTA applications have been approved and we continue to see an upward trend in ESTA usage.

 

26. (U) The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inaugurated in March 2009, allows qualifying college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to enter the U.S. for up to 18 months on J-1 exchange visitor visas that allow them to study English, participate in professional-level internships and travel independently. A group of 185 Korean students have already travelled to the U.S. on the WEST program and a second wave of 159 is preparing to depart. As of December 2008, there were 110,000 South Koreans studying in the U.S. at all levels, from elementary to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ata for 2007, 27% of all post-graduate students choosing to study abroad chose to study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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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ttom Line

---------------

 

27. (C) South Korea is a like-minded, energetic partner that is ready, prepared, and wants to have a broader and deepe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Koreans would like the alliance to be a lot more than a security arrangement. Yes, they want more say, even a more equal relationship, but this is only part of their motivation. Rather, they see that their ties with the U.S. are deeper now than ever; witness, for example, the two million-strong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enormous numbers of Korean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bove all, however, a very large majority of South Koreans are convinc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shared values and shared strategic interests. It's time to take the relationship to a new level of global partnership, even as we deepen our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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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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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 You are scheduled to meet with President Lee Myung-bak,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Trade Minister Kim Jong-hoon,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Hyong-o,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Park Jin. Likely topics of discussion include:  

-- North Korea: Your interlocutors may seek assurances that the U.S.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on it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the U.S.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 U.S.-ROK Alliance: Your interlocutors may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 Global Partnership: Your interlocutors may gauge your level of interest in ROK contributions to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of vital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and Pakistan; ROK peacekeeping in Lebanon; and anti-piracy efforts off the coast of Somalia.

 

-- FTA: Your interlocutors will seek your views on the prospects for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agreement. The Trade Minister will stress that the FTA represents a balance of American and Korean interests and that the ROKG cannot re-negotiate the text of the FTA.

STEPHENS

7. Viewing cable 09SEOUL1171, A/S CAMPBELL’S MEETING WITH ROK UNIFICATION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1171 2009-07-24 07:07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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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RUEHUL #1171/01 20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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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40738Z JUL 09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5111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Friday, 24 July 2009, 07:38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71

SIPDIS

EO 12958 DECL: 07/24/2019

TAGS PGOV, PREL, PINR, ECON, KN, KS

SUBJECT: A/S CAMPBELL’S MEETING WITH ROK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Classified By: Ambassador Stephens.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 July 20 meeting,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outlined Kim Jong-il’s health and succession concerns, key figure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DPRK for A/S Campbell. Although Kim Jong-il (KJI) remained firmly in control of the regime for now, he was unlikely to live beyond 2015. On succession, Hyun observed the current succession preparations for Kim Jung-un were “rushed,” and anticipated additional “fireworks” (either a third nuclear test or missile launches) at the end of the current 150-day campaign, scheduled to end in mid-October. North Korea would return to dialogue afterwards.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severe food shortage and devastating economic crisis caused by lack of foreign aid, economic foundation and decent harvest. The situation is worse than the 1996/ 1997 crisis, because the economic uncertainty is taking place during, not after, a power transition period. Desperate for cash, Hyun believed North Korea would sell nuclear technology to potential buyers. North Korea desired to be a “strong state,” ideolog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Nuclear power would allow two of the three: ideological and military strength. The role of the DPRK Foreign Ministry diminished after Kim Gae-kwan failed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remained a source for cash for the DPRK; it was also a potential window of opportunit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a potential political liability for both Koreas. Hyun believed North Korea after KJI’s death would look very different than the current state and require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yun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the U.S.-ROK cooperation and believed a unified Korea should be nuclear free.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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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s Heath and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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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While KJI’s overall political power remained “firm and strong,” his health was weakening, Hyun said. South Korean analysts believed that KJI was unlikely to live more than 3 to 5 years, although he seemed to be doing better lately. MOU had not discovered any firm basis for rumored pancreatic cancer, reports of which stemmed from a Japanese press article with a Beijing source. Wang Jiarui, Director for PRC Communist Party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told Hyun that when he had met with KJI in January, Wang could not detect any scars on KJI’s head from his widely reported surgery after suffering a stroke. Also, KJI did not look as though he would die soon when he attended the 15-year commemoration of the death of his father, Kim Il-sung, on July 8. KJI remained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celebration -- over three hours -- and met with his staff for about 20 minutes after the event.

3. (C) Hyun observed that the current, “rushed,” pace of succession preparation in the North was noteworthy. “Semi-officially,” Hyun said, the transition had started, with some power and authority already transferred to the youngest son, Kim Jong-un, who had already been recognized publicly as a “young commander” and a “brilliant star.” The current 150-day campaign, scheduled to end in mid-October, was to provide a boost to a smoother transition. Hyun said he expected further nuclear and/or missile tests in October; perhaps, after that, North Korea would return to the nuclear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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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to Dialogue Aft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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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Hyun sai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North Korea returned to the nuclear talks; the only question was when. North Korea faced a severely degraded economy, serious food shortages, and a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It could resist for a while, but not for a long time. The Five Parties, therefore, should focus on how to manage the return of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s. If the return was not well managed, there would be poor result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ust apply patience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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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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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According to Hyun, North Korea now faced a very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similar to the conditions in

1996 and 1997. Hyun pointed out that North Korea “produces nothing” and had “no meaningful trade” with the outside world. On food, Hyun said that North Korea was now asking private ROK entities for food assistance. Hyun confirmed that the ROKG did not send food aid or fertilizer to the DPRK from 2008 to present. Having also refused U.S. food aid, the DPRK was severely suffering, and the food situation would not improve soon, Hyun said. Since early July, North Korea had suffered from unusually heavy rainfall, which would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the harvest this year.

6. (C) On inter-Korean trade, Hyun cited data from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which showed a sharp decrease in inter-Korean trade over the past six months. Moreover, inter-Korean projects such as Mt. Kumkang and Kaesong city tours, major sources of cash, had dried up completely because they were closed in July and December 2008. The remaining, legitimate, cash flow for the North is now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from which the North receives about USD 35 million for its 40,000 workers. Hyun believed that North Korea could, and would, sell nuclear technology, and even plutonium.

7. (C) Hyun assessed that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tests were to earn “one big deal”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wanted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North Korea’s goals were to become ideolog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 strong state. Aiming to achieve “strength” in all areas by 2012, the year when North Korea will “enter the gateway to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according North Korean schedule. Hyun said the ideological goal was already achieved through Kim Il-sung’s Juche, or self-reliance, ideology. The DPRK’s aim to become a military power was “nearly achieved,” through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n North Korea’s view, ideological and military strength would come from becoming a nuclear power. When North Korea would “gain strength” on all three fronts, it would also obtain the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the res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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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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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Hyun identified Jang Sung-taek as the central figure in North Korea at the moment, probably the second-in-command. However, Jang did not oversee serious military issue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n military issues, key authority was held by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mong the committee members, Hyun said Joo koo-chan was responsible for the rocket launch, and Oh Kuk-ryul and Kim Young-choon were key decision makers within the military. Other National Defense Committee members, such as Cho Myung-rok, who had met President Clinton, were not doing well because of old age. Oh Kuk-ryul and Kim Young-choon were also old, but remained active. According to Hyun’s sources, Kim Young-choon suffers from bad hearing, but remained one of KJI’s close confidants. Apparently, KJI called for Kim Young-choon twice on July 8, at the celebration of the 15th anniversary of KIS’s death -- a clear sign of influence. Hyun also identified Kim Jeong-gak as “very powerful,” but underscored that KJI still controls “everything, including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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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nishing Foreign Ministry’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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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In the past, the DPRK Foreign Ministry enjoyed some of influence and power, as a check-and-balance element of the DPRK regime. Currently, that balance system has broken down and the foreign ministry’s role has diminished considerably. One reason for this downfall, according to Hyun, was the perceived failure of the Six-Party Talks (6PT) where Kim Gye-kwan did “not deal with the United States successfully.” Hyun said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xpected a lot from Kim Gye-kwan, but he had “failed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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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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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Hyun saw the KIC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inter-Korean development, especially in introducing South Korean capitalism to the North. Run by South Korean managers and machines, the KIC provides glimpse of the South Korean way of life to over 40,000 North Korean workers and their external families. The workers’ change in appearance and way

of thinking was visible, Hyun said. The 40,000 KIC workers could spread the South Korea’s way of life to their families, thus directly affecting some 150,000 people around Kaesong city. Hyun also noted that, the KIC was a divisive issue in South Korea too. The North could use KIC to “divide” the South, Hyun assessed, but still, Hyun said, most of South Korea, including the ROKG, did not want the project to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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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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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Hyun believed North Korea after KJI’s death would look very different, requiring considerable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Hyun advised that in case of a sudden collapse in North Korea, the ROKG and USG should move quickly towar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no disagreement” among ROK agencies on this point, Hyun said. The USG could expect “full cooperation” from the ROKG; unification was the goal of South Korea. Hyun underscored the importance the U.S.-ROK cooperation and stated that a unified Korea should be nuclear free.

12. (U) A/S Campbell has cleared this message. STEPHENS






8. Viewing cable 09BEIJING1761, PRC/DPRK: CHINESE SCHOLARS ON UNSCR 1874

AND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BEIJING1761 2009-06-26 07:07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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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6/26/2034

TAGS: PREL PGOV PARM KNNP MOPS EFIN KN KS CH

 

SUBJECT: PRC/DPRK: CHINESE SCHOLARS ON UNSCR 1874 AND

POSSIBLE NEXT STEPS FOR CHINA AND WASHINGTON

 

Classified By: Deputy Political Section Chief Ben Moeling.

Reasons 1.4 (b/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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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Chinese scholars in recent conversations with PolOff said that Pyongyang's response to UNSCR 1874 had been "tepid" so far and that North Kore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did not appear to be tense. The DPRK had not anticipated such a strong reaction to its nuclear te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China and Russia. Several contacts insisted that the Six-Party Talks were "not dead yet" and remained a good framework to discuss the DPRK nuclear issue. Although Seoul and Tokyo would likely urge Washington to take a harder line on the DPRK, Chinese scholars urged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o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not be "led by the nose" by its treaty allies. One contact proposed a U.S.-PRC-Russia trilateral dialogue to generate new ideas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In light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 former MFA official said China should strengthen its export control regime and target materials related to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He also urged Washington and Beij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during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End Summary.

 

UNSCR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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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Pyongyang's respons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874 so far, including the June 13 Foreign Ministry  statement and the June 15 mass rally in Pyongyang, had been "surprisingly tepid," claimed XXXXXXXXXXXX negotiations during a XXXXXXXXXXXX discussion. Pyongyang's threats to weaponize plutonium and begin enriching uranium were "empty threats" and it was clear that North Korea had run out of leverage. XXXXXXXXXXXX opined that the DPRK had miscalculated and had not anticipated that there would be such a strong reaction to its nuclear te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and Russia. Pyongyang, he added, was "scared" of U.S. military pressure.
 

3. (C) XXXXXXXXXXXX noted in a XXXXXXXXXXXX conversation with PolOff that senior North Korean leaders, including officials from the influential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ere noticeably absent from the Pyongyang rally protesting UNSCR 1874 that had been attended by tens of thousands North Koreans. This signaled to XXXXXXXXXXXX that the domestic situation was not that tense.

 

4. (C) Pyongyang, said XXXXXXXXXXXX, was unhappy with China's support of Resolution 1874. China would have no problem implementing UNSCR 1874 but would do so in its "own way," he added. XXXXXXXXXXXX suggested that China's enforcement would elicit a reaction from Pyongyang, and recalled that the DPRK Embassy had complained to him previously about China's strict enforcement of UNSCR 1718, especially with regard to inspection of possible dual-use items. Regarding new restrictions placed on individual North Koreans, XXXXXXXXXXXX expressed concern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Chinese host organizations to confirm the details of every individual North Korean participating in a visiting delegation.

 

5. (C) XXXXXXXXXXXX , urge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not to go beyond the scope of the resolution. He noted to PolOff in a XXXXXXXXXXXX conversation that PRC President Hu Jintao had  sought to have a balanced response to the nuclear test by supporting Resolution 1874 but had failed to fully please Washington or Pyongyang.

 

Future Nuclear or Mis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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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Pyongyang would not conduct a third nuclear test unless absolutely necessary, according to XXXXXXXXXXXX. He predicted that North Korea was more likely to conduct a missile test, but noted that missile tests were extremely expensive for the regime. North Korea's recent nuclear and missile tests had been possible because the country had had two consecutive years of good harvests, he speculated.

 

Six-Party Talks: "Not Dea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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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Several contacts insisted that the Six-Party Talks remained a good framework to discuss the DPRK nuclear issue. The Six-Party Talks were not "dead yet," said XXXXXXXXXXXX. He urged the United States not to set any preconditions on the DPRK returning to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should be willing to talk to the DPRK so that Pyongyang did not become "desperate." The long-term objective was sti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edium term aim was to prevent more missile and nuclear tests and a regional arms race, said XXXXXXXXXXXX.

 

Washington Should Take 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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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Several contacts urged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on resolving the DPRK nuclear issue. Several suggested it was essential that Washington not be "led by the nose" by Tokyo and Seoul. XXXXXXXXXXXX acknowledged that, for understandable reasons, the ROK and Japan tended to take a harder line on North Korea. While the real threat to South Korea posed by the DPRK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was minimal, he acknowledged the psychological threat the tests posed to the ROK, especially to its economy. While Washington should certainly consult with Tokyo and Seoul, it should be wary of being pushed by its allies to take a more strident position. "Harsh enforcement" of UNSCR 1874 might push Pyongyang to retaliate, cautioned XXXXXXXXXXXX.

 

9. (C) China was reluctant to be at the forefront of attempts to resolve this issue, assessed XXXXXXXXXXXX. Recalling Beijing's failure to prevent the first DPRK nuclear test in 2006, XXXXXXXXXXXX admitted that China had a credibility issue. He expressed hope that Washington could come up with a bold proposal to break the current deadlock. 

10. (C) XXXXXXXXXXXX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ina-U.S. cooperation and suggested that if Washington wanted to engage in bilateral talks with Pyongyang, Beijing could help facilitate the engagement and be a mediator. XXX also suggested a possible U.S.-PRC-Russia trilateral dialogue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as a useful mechanism noting that all three countries were members of both the Six-Party Talks and the P5.

 

Sustainable Security

--------------------

 

11. (C) XXXXXXXXXXXX suggested that Sino-American cooperation on the DPRK issue presented opportunities to address more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concept of "sustainable security." XXXXXXXXXXXX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despite having invested energy, money, and lives on the global war on terror, had not necessarily increased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long-term, Beijing and Washington needed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strategic security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Doing so would require less investment and offer greater security returns, he suggested, emphasizing that military power alone would not resolve the DPRK issue. Peaceful  multilateral processes, such as the Six-Party Talks, would be more effective, he concluded.

 

Strengthen Export Controls and Financi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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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XXXXXXXXXXXX said China was happy to see the adoption of UNSCR 1874, but he questioned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terproliferation and financial sanctions on the DPRK regime. According to XXXXXXXXXXXX, the DPRK had a limited stock of plutonium, possibly enough for two more bombs, and did not appear to have a working uranium enrichment program yet. Thus, he concluded, Washington and Beijing should focus on prevent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PRK's uranium enrichment program. XXXXXXXXXXXX suggested that China strengthen its export control regime and target materials that North Korea might need for its highly enriched uranium (HEU) program. XXXXXXXXXXXX advised that the current level of risk posed by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was "affordable" since North Korea did not have any HEU in the pipeline or have a sustainable source of fissile material.  However, once Pyongyang developed its HEU capabilities, the situation would become much more dangerous and difficult to resolve, warned XXXXXXXXXXXX.

 

13. (C) On financial sanctions, XXXXXXXXXXXX urg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have a discussion about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possibly including terrorism finance, corruption, and proliferation finance during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It would be more effective, cheaper and less risky to intercept financial transactions for proliferation-related materials, especially since North Korea only had a few financial outlets, than to enforce the interdiction of contraband goods, suggested XXXXXXXXXXXX.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spurr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inancial matters and Washington and Beijing should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enhance the monitoring of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He emphasized that this type of monitoring should be done on a global scale, and not simply targeted at the DPRK, said XXXXXXXXXXXX.

PICCUTA

 

9. Viewing cable 09BEIJING1634, CDA AND MFA ASIAN AFFAIRS O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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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BEIJING1634 2009-06-17 06:06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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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DEPARTMENT FOR EAP/CM AND EAP/K

 

E.O. 12958: DECL: 06/17/2034

TAGS: PREL MARR PGOV CH KN KS

SUBJECT: CDA AND MFA ASIAN AFFAIRS ON DPRK

 

Classified By: Charge d'Affaires, a.i., Dan Piccuta. Reasons 1.4 (b/d

).

 

Summary

 

1. (C) In a June 16 luncheon in honor of visiting Hong Kong CG Joe Donovan hosted by the Charge, XXXXXXXXXXXX XXXXXXXXXXXX said that China liked a U.S. proposal described by Ambassador Bosworth here on June 5 to put all issues rela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ackage for negotiation. XXXXXXXXXXXX maintained that the United States holds the key to bringing the DPRK back to the negotiation table and suggested that succession concerns in North Korea might be causing Kim Jong-il to escalat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that his successor, perhaps Kim Jong-un, could then step in to ease pressure. XXXXXXXXXXXX acknowledged that China experts believe the DPRK has been processing highly enriched uranium but asserted that the program was only in an initial phase. XXXXXXXXXXXX suggested that ROK envoy to the Six-Party Talks had not offered any new ideas during his June 9 visit to Beijing and that Japan's focus on the abductee issue continued  to cause concerns at the MFA. End Summary.

 

Chinese Protests to DPRK Have Had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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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 June 16 luncheon hosted by the Charge, XXXXXXXXXXXX XXXXXXXXXXXX made clear that the PRC viewed recent provocative actions by the DPRK as having gone too far. He assured the Charge that Chinese officials had expressed Chinese displeasure to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had pressed the DPRK to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Unfortunately, XXXXXXXXXXXX added, those protests had had "no effect." "The only country that can make progress with the North Koreans is the United States," he maintained. XXXXXXXXXXXX said that, although China had assured North Korean leaders that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have bilateral talks with them, the North Koreans had  insisted that any message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 DPRK should be delivered directly, not through China. XXXXXXXXXXXX took this as further evidence that only by having direct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North Korea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China Likes a Packag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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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XXXXXXXXXXXX told the Charge that China viewed favorably the USG proposal of putting all facets of a possibl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greement into one package. XXXXXXXXXXXX characterized Chinese and U.S. core interests in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as "shared." He reminded his hosts that Punggye, the site of the DPRK nuclear test, was near the Chinese border and that any accident there could have had dire consequences for Northeast China. XXXXXXXXXXXX  insisted that China was as concerned as the United States about proliferation from North Korea. The only difference in the China and U.S. positions, XXXXXXXXXXXX maintained, was "the United States was the key while China was only in a position to apply a little oil to the lock."

 

Building Trust

--------------

 

4. (C) XXXXXXXXXXXX cautioned that building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difficult. In North Korea's view, XXXXXXXXXXXX explained, the destruction of its nuclear capability was an irreversible step while decisions by the United States could be easily reversed. When CGs Donovan and Goldberg both pointed out that trust was a two-way street and that North Korea had not evinced a great deal of it, XXXXXXXXXXXX was evasive. When pressed whether he believed the DPRK had been reprocessing highly enriched uranium (HEU), XXXXXXXXXXXX said yes, adding that Chinese experts believed the enrichment was only in its initial phases and that any DPRK HEU program would not be "very useful."

 

Domestic Concerns in North Korea Influenc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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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XXXXXXXXXXXX suggested that domestic politics in North Korea were in a large way responsible for Pyongyang's recent actions. He was dismissive of DPRK justifications for the nuclear test as a response to the UN Security Council  BEIJING 00001634 002 OF 002 Presidential Statement critical of North Korea's April 5 Taepo-Dong 2 launch. "Kim Jong-il was obviously planning the nuclear test at the same time as the missile launch so his justification for the test makes no sense," XXXXXXXXXXXX said. XXXXXXXXXXXX opined that the rapid pace of provocative actions in North Korea was due to Kim Jong-il's declining health and might be part of a gambit under which Kim Jong-il would escalat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that his successor, presumably Kim Jong-un, could then step in and ease those tensions.

 

6. (C) XXXXXXXXXXXX XXXXXXXXXXXX told the Charge that he kept abreast of Western media reports about North Korea. XXXXXXXXXXXX cautioned that U.S. experts should not assume North Korea would implode after Kim Jong-il's death. He said that PRC analysts concluded that the regime would still  function normally and discounted strongly any suggestion that the system would collapse once Kim Jong-il disappeared.

 

ROK has no new ideas - Japan can only scuttl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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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XXXXXXXXXXXX said that ROK Six-Party Talks envoy Wi Sung-lac had met with VFM Wu Dawei on June 9 but had offered nothing new. "The South Koreans have plenty of ideas, but we've heard them all before," he complained, adding that the ROK government was too close to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 be objective. Turning to Japan, XXXXXXXXXXXX said that Japan's obsession with the abductee issue reminded him of a Chinese expression for an individual who was too weak to make something work, yet strong enough to destroy it.

 

Participants

-------------

 

Charge Dan Piccuta

Joe Donovan, U.S. Consul General Hong Kong

Robert Goldberg, Consul General Guangzhou

Mark Lambert, Regional Unit Chief

Jim Brown, interpreter

 

XXXXXXXXXXXX

XXXXXXXXXXXX

PICCUTA



10. Viewing cable 09BEIJING1176, XXXXXXXXXXXXDISCUSSES G-20, DPRK,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BEIJING1176 2009-04-30 13:01 2010-11-29 21:09 SECRET Embassy Beijing VZCZCXRO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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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DECL: 04/30/2034

TAGS PREL, ECON, EFIN, PARM, PHUM, KUNR, CH, TW, KN, KS,

JA, IR, PK, AF

SUBJECT: XXXXXXXXXXXXDISCUSSES G-20, DPRK,

IRAN, AF/PAK, UNSC REFORM, TAIWAN, TIBET WITH CHARGE

 

Classified By: Charge d’Affaires, a.i. Dan Piccuta. Reasons 1.4 (b) and (d).

 

Summary

-------

 

1. (C) Taiwan’s participation as an observer at the upcoming May World Health Assembly (WHA) meetings demonstrated what could be achieved based on “one China, very broadly interpreted,” XXXXXXXXXXXX XXXXXXXXXXXX working lunch hosted by the Charge d’Affaires. XXXXXXXXXXXX said he would ask for appropriate meetings in Washington to discuss the dates and agenda of the next G-20 summit. XXXXXXXXXXXX reviewed several issues he hoped to discuss during his upcoming visit to Washington: On North Korea, China encouraged the United States to re-engage the DPRK, but if the Six-Party Talks were suspended for an extended period, we should consider maintaining engagement in other ways. On Iran, Beijing appreciated the “bold steps” taken by Washington and had told Tehran that this represented a good opportunity for Iran to resume a positive role in the region. On Afghanistan/Pakistan, XXXXXXXXXXXX asked to see a list of items that would be transported via the proposed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given that “non-lethal” is a broad and vague term.

 

2. (S) Summary Continued: XXXXXXXXXXXX raised concerns over China’s “core interests” of Tibet and U.S. arms sales to Taiwan, which he said could “derail” bilateral cooperation. The Charge raised the Liu Xiaobo and Gao Zhisheng human rights cases, to which XXXXXXXXXXXX replied with standard language about Chinese law. The Charge asked for assistance in expediting the exit from China of two North Koreans from the U.S. Embassy compound; XXXXXXXXXXXX promised to assist. The Charge urged China to press North Korea to release the two detained American journalists; XXXXXXXXXXXX said China would. XXXXXXXXXXXX expressed concern over building “momentum” on UNSC reform and asked the United States not to be “proactive” on the matter. The Charge expressed concern that differences regarding a Conditions of Construction Agreement (COCA) II for our new Consulate General in Guangzhou had begun to affect other parts of our support for each other’s practical needs including residential leases and asked for XXXXXXXXXXXX’s assistance in stopping this trend. The Charge and XXXXXXXXXXXX agreed on the importance of high-level meetings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reviewed a number of recent and upcoming visits. End Summary.

 

TAIWAN OBSERVERSHIP AT 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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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The agreement allowing Taiwan to participate as an observer at the World Health Assembly (WHA) meetings in Geneva in May was “one step forward” toward better cross-Strait relations and demonstrated what could be achieved through consultations based on “one China, very broadly interpreted,” XXXXXXXXXXXX said at a XXXXXXXXXXXX working lunch hosted by the Charge d’Affaires. Cross-Strait relations were “improving,” and as they did, China hoped the United States would feel “less burdened, frustrated and nervous,” XXXXXXXXXXXX said. The Charge congratulated XXXXXXXXXXXX on the agreement, noting its timeliness in light of concerns over the H1N1 outbreak, while expressing hope that both sides would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IMPORTANCE OF BILATERAL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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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 Charge and XXXXXXXXXXXX agreed on the importance of high-level meetings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reviewed a number of recent and upcoming visits. Both concurred that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Roughead’s visit to China was a success. The Charge emphasized that, as President Obama told Foreign Minister Yang, the United States wanted to move relations between our two militaries forward. XXXXXXXXXXXX agreed that State Councilor Liu Yandong’s visit, including her meeting with Secretary Clinton, had been productive. XXXXXXXXXXXX said Liu came away “very impressed” by her interaction with Secretary Clinton and wanted very much to “follow up” on the issues they discussed such as education, something very basic and important to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5. (C) Although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posed visit by Politburo Member and CCP Organization Department

BEIJING 00001176 002 OF 005

Head Li Yuanchao, it would be easier to arrange a successful visit if Li could postpone his travel to a less busy time, the Charge said. XXXXXXXXXXXX replied that the visit of Li, a “future leader of China,” was “very important,” so China hoped the United States would provide a full schedule of meetings with senior leaders despite the fact that those leaders recently met with State Councilor Liu. The Charge urged XXXXXXXXXXXX to arrange a useful schedule for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including a trip to Tibet or Tibetan areas, noting that the Speaker was also particularly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China would treat Speaker Pelosi’s visit as a type of “state visit,” XXXXXXXXXXXX replied. Nevertheless, given her “tight schedule,” the Speaker would likely “not have time” to visit Tibet, XXXXXXXXXXXX said.

 

6. (C) Reviewing the upcoming meetings between Presidents Obama and Hu this year,XXXXXXXXXXXX noted that, over the past 30 years, the U.S.-China relationship had been driven by high-level visits to a greater degree than other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these meetings between our two presidents in mind, both sides should be “careful” and act in ways that benefit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Our two presidents would meet several times in the coming months, including at the G-8, G-20 and APEC summits, after which China anticipated President Obama would visit China. We should plan our work for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year ahead with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in mind.

 

G-20: DATES AND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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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XXXXXXXXXXXX stated that, XXXXXXXXXXXX he would ask to meet with NSC’s Michael Froman in Washington and was considering requesting an appropriate meeting with the Treasury Department. The topics would include the dates of the next G-20 meeting, as well as the agenda.

 

8. (C) In the first two G-20 Financial Summits, U.S. and Chinese positions had been close, closer even th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XXXXXXXXXXXX noted. Views on major issues such as the need for fiscal stimulus and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ere similar. Leading up to the London Summit, XXXXXXXXXXXX felt that the U.S.-U.K.-China “troika” had been effective: Beijing could persuade the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could influence Japan and South Korea, and London could bring along the Europeans.

 

9. (C) The first two G-20 summits, according to XXXXXXXXXXXX had succeeded in boosting confidence and agreeing on measures to help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pe with the crisis. Now, the G-20 had entered an implementation period. He outlined four objectives that he intended to discuss with Froman:

A) Establish what stimulus and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the G-20 economies needed to implement to ensure economic recovery;

B) Strengthen the message against protectionism so that leaders did not “break their promises as soon as they returned home”;

C) Set a clear timetable for IMF reform, establishing whether the New Arrangement to Borrow (NAB) decisions had any relation to future quota; and

D)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vis-a-vis the dollar and an alternative reserve currency such as Special Drawing Rights (SDRs).

 

10. (C) Expounding on this last topic, XXXXXXXXXXXX stated that a stable U.S. dollar was good for China, and Beijing had no interest in “destabilizing the system.” The system, however, was “not perfect and needs reform.” He said China had a huge stake in how the United States managed the dollar. Further, XXXXXXXXXXXX suggested that the RMB could become a component of the SDR. Mentioning that the RMB could compose two percent of the SDR value, XXXXXXXXXXXX noted that this was more of a symbolic than practical change.

 

11. (U) Note: XXXXXXXXXXXX’s comments on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ll be reported septel.

 

VFM HE’S WASHINGTON VISIT: DPRK, IRAN, AF/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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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00001176 003 OF 005

 

12. (C) XXXXXXXXXXXX reviewed several issues he hoped to discuss during his upcoming visit to Washington, including North Korea, Iran and Afghanistan/Pakistan. On North Korea, XXXXXXXXXXXX hoped to hold “informal consultations” in Washington on how generally to approach the North Koreans, not just through the Six-Party Talks. Washington and Beijing nevertheless needed to discuss how to maintain momentum in the Six-Party Talks so as to preserve our common interest in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anted to engage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was therefore acting like a “spoiled child” in order to get the attention of the “adult.” China therefore encouraged the United States, “after some time,” to start to re-engage the DPRK. In this regard, it was good that the New York channel remained open, XXXXXXXXXXXX observed. Noting tha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would visit Beijing in May, XXXXXXXXXXXX said that, if the Six-Party Talks would be on hold for an extended period, then the Six Parties needed to find ways to continue to engage the DPRK and each other, either bilaterally or even perhaps trilaterally. The Charge noted that we should be careful not to reinforce Pyongyang’s bad behavior.

 

13. (C) XXXXXXXXXXXX also hoped to discuss the Iranian nuclear issue in Washington. Beijing appreciated the “bold steps” taken by Washington. China had told Tehran that this represented a good opportunity for Iran to resume playing a positive role in the region. Though such an Iranian role made moderate Arab countries “jittery,” XXXXXXXXXXXX said, this should be a matter the United States could “manage.” What was essential was to get Iran involved positively in the region again.

 

14. (C) XXXXXXXXXXXX said he also hoped to discuss Afghanistan/Pakistan. The Charge stated that, even though XXXXXXXXXXXX was unable to announce new money for Afghanistan at the April 17 Pakistan Donors’ Conference, China still had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both Afghanistan and Pakistan. One way to do so would be to agree to a re-supply route via China for U.S. forces in Afghanistan. On the re-supply route question, XXXXXXXXXXXX said China would like to see a list of items that would be transported on the proposed route, noting that “non-lethal” is a broad and vague term.

 

TIBET AND TAIWAN AS “COR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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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XXXXXXXXXXXX raised concerns over China’s “core interests” of Tibet and Taiwan, which he said could “derail” bilateral cooperation. On Tibet, China had heard “rumors” that the Dalai Lama would attend a “seminar” in the United States in late September or early October, and that President Obama was “likely” to meet with him then. Noting that there was no need for both sides to reiterate our respective positions on Tibet, XXXXXXXXXXXX said the critical question was whether both sides would agree to “take care” of each other’s “core interests.” When considering such sensitive issues in the contex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ey could be viewed either as “obstacles” or as “core interests.” It did not matter whether one side “liked or disliked” such matters; rather, in a “mature, close and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such as ours,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key interests for each side would be accommodated. The United States had its core interests, XXXXXXXXXXXX asserted, such as U.S. naval vessels that had operated near the Chinese coast. Both sides agreed to “step down” over that issue, despite the strongly held views of the Chinese public. Regarding the Dalai Lama, China hoped the United States would deny him a visa, and if not, then agree to hold no official meetings with him, including no meeting with President Obama.

 

16. (C) The Charge expressed concern with China’s defining Tibet as a “core issue” with the apparent expectation that others would “step back.” Instead, our two sides should agree to continue to discuss the issue in an attempt to resolve our differences.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at Tibet is a part of China. Nevertheless, the Dalai Lama is a respected religious leader and Nobel Laureate, and U.S. officials meet with him in that capacity. Future meetings by U.S. officials with the Dalai Lama could not be ruled out. Moreover, there were serious concerns among the U.S. public,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over the situation in Tibetan areas of China. China should take steps to address Tibetans’ legitimate grievances and engage the Dalai Lama’s representatives in productive dialogue. Denying a visa to the Dalai Lama was not being contemp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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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 Another issue that could “derail” relations was arms sales to Taiwan, XXXXXXXXXXXX said. China had long opposed U.S. arms sales to Taiwan, especially advanced weapons sales. China was concerned by reports of possible “very important” and “potent” arms sales to Taiwan, including 60 Blackhawk helicopters and F-16 C/D fighter aircraft. Such arms sales were a “very serious issue” for China, XXXXXXXXXXXX said. The Charge replied that there had been no change to our one China policy based on the three joint communiques and the Taiwan Relations Act (TRA). In accordance with the TRA, the United States made available to Taiwan defense articles that allowed Taiwan to maintain a credible defense. The Charge urged China to take steps to reduce military deployments aimed at Taiwan.

 

HUMAN RIGHTS: LIU XIAOBO, GAO ZHIS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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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 The Charge raised two human rights cases, inquiring as to the status, location and treatment of dissident writer and Charter 08 signatory Liu Xiaobo and rights lawyer Gao Zhisheng. XXXXXXXXXXXX replied that, as a sign of the “maturity”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he had “repeatedly” listened to our concerns regarding these two cases. Both cases would be handled “according to law” and in accordance with China’s legal/judicial system. Such cases were “sensitive” and should be handled “carefully,” XXXXXXXXXXXX said, pledging that he nevertheless would look into the cases “to the extent possible.”

 

NORTH KOREAN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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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 The Charg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editing exit procedures from China for two North Koreans who had entered the Embassy compound and asked for XXXXXXXXXXXX’s assistance in doing so. XXXXXXXXXXXX said he would look into the matter.

 

U.S. JOURNALISTS DETAINED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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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 The Charge urged China to press the DPRK to release the two American journalists detained in North Korea. XXXXXXXXXXXX replie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rest assured” that China would do so.

 

UNS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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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 China was concerned by “momentum” that was building on UN Security Council reform, which was “not good” for the P-5, XXXXXXXXXXXX said. China wanted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its position on UNSC reform and not be “proactive” on the matter, which the PRC feared could result in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subject. The P-5 “club” should not be “diluted,” XXXXXXXXXXXX said. If we end up with a “P-10,”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in trouble.” Moreover,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hinese public to accept Japan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SC. The Charge replied that the Administration had not completed its policy review on UNSC expansion, so we do not yet have a position on specific proposals. Nonetheless, the United States believed that UN members should be allowed to state their positions freely and openly without undue P-5 influence. Regarding Japan, the Charge said that, while no decision had been made about which countries to support for permanent membership on the UNSC, it was hard to envision any expansion of the Council that did not include Japan, which was the second-largest contributor to the UN budget.

 

COCA II: AVOIDING A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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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 The Charge expressed concern that differences regarding a Conditions of Construction Agreement (COCA) II for our new Consulate General in Guangzhou had begun to leak into other areas. The Charge asked XXXXXXXXXXXX to speak with the appropriate PRC officials to stop this trend before significant damage was done. The COCA II team from Washington held good discussions in Beijing last week with MFA DG for Administrative Affairs Li Chao regarding the new CG Guangzhou complex. The U.S. Embassy today had formally invited DG Li to Washington in May for further talks. One serious problem, the Charge noted, was the Chinese having moved to block new housing leases for the U.S. Embass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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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in an apparent attempt to gain leverage on office properties. XXXXXXXXXXXX said this situation sounded like a “trade war.” The Charge asked XXXXXXXXXXXX to help stop this matter before it led to a downward cycle. XXXXXXXXXXXX said he believed real progress had been made and differences narrowed during the most recent round of COCA II talks and that China did not want a “trade war” over COCA II issues. He pledged to “look into” the matter.

PICCUTA
 





11. Viewing cable 09SEOUL672, MND: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672 2009-04-27 06:06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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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RUEHUL #0672/01 1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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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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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DECL: 04/27/2019

TAGS: PGOV KN KS

SUBJECT: MND: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NGES ARE ABOUT SUCCESSIO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The DPRK's recent restaffing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and its hostile military rhetoric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are related to the DPRK leadership's "top priority" need to stabilize the DPRK internally in preparation for succession, according to XXXXXXXXXXX A second priority was to achieve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the DPRK regards as its only potential security guarantor, ironically.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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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tatements and the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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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n April 23 meeting, XXXXXXXXXXXX told Poloff that the Korean People's Army's (KPA) spate of high-level announcement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such as the March 8 KPA Supreme Command report, the first in 15 years, and the four KPA General Staff statements since January, not seen since 1999) should not be misinterpreted as the DPRK military asserting control over the country, because the military could act only in concert with the Worker's Party and the Cabinet. Instead the "generals appearing on TV" was a phenomenon directed at DPRK citizens with two goals: to show that the DPRK's hostile external situation meant citizens had to pull together, and as a "power display" to send a law-and-order message to counter the increasing economic disorder resulting from decades of economic "depression." There was dissatisfaction among some elite groups in the DPRK, who knew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and wondered why the DPRK had instead deteriorated. To tamp down this internal dissent, external tension was needed. The ROKG was not particularly worried about the specific threats to the South contained in the statements because they saw the statements as targeted at the domestic audience, and in any case knew the DPRK would try to achieve surprise if it were to resort to military action, rather than giving warning.

 

3. (C) The key factor in the background was 67-year-old Kim Jong-il's (KJI) waning health. After KJI's August 2008 stroke, the DPRK was a "different environment that needed stronger leadership." XXXXXXXXXXXX said that before the stroke, KJI was confident that he could rule for years, but afterward he suffer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auma." KJI had become obsessed with creating political stability to allow an orderly succession, though XXXXXXXXXXXX did not claim to know who was next in line. Immediately after the April 5 missile launc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d declared the beginning of KIM's third ruling period. But rather than celebrating the renewal of his mandate, KJI was concentrating on chang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succession.

 

4. (C)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enlargement (from 8 to 13 members) and strengthening of the KJI-chaire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The NDC was first established in 1998 with a largely symbolic role, but had since taken on policy and coordination functions. Now it had the lead on succession, XXXXXXXXXXXX believed. KJI brother-in-law Chang Song-taek's addition to the NDC was important for succession preparation, not only because he was married to KJI's only sibling and close confidante 63-year-old Kim Kyong-hui, but also because Chang was seen as having effectively protected and acted for KJI during KJI's fall 2008 recovery period.

 

5. (C) Another key change was the replacement of National Defense Commission Deputy Chairman Kim Yong-chun with Oh Kuk-ryul, a 78-year old Kim-family loyalist (in relative terms, since all senior officials are loyalists) who XXXXXXXXXXXX thought was consolidating various ROK-surveillance and special operations institutions under his control at NDC. One of these was the Worker's Party's Operations Department, which Oh has headed since 1989. (XXXXXXXXXXXX also referred to an April 21 JoongAng Ilbo newspaper article claiming that "Office 35," charged with intel collection, and the "External Liaison Office," charged with training agents, had both been moved from the Operations Department to NDC/KPA control, saying that ROK intel sources did not think there was evidence of such a move.) The Operations Department, which formulates actions against the South, was "passive" during the 1999-2007 Sunshine Policy period, but was now becoming more active again. In other words, Oh's job was to keep the South off balance and make sure that it did not disrupt the succession period. XXXXXXXXXXXX said he believed that changes to the DPRK constitution, announced but not yet explained, would also focus on succession-related issues. He alluded to frequent DPRK propaganda aiming for the stablish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2012, saying that DPRK authorities believed they had already succeeded ideologically and militarily, so they were concentrating on the economic side, which is wher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it in.

 

6. (C) The DPRK's determination to maintain internal order meant that it could go so far as to engage in "limited armed conflict" with the ROK. At the same time, the DPRK was well aware that ROK forces were ready for any provocation and would respond with superior force. In addition, the DPRK knew that combined ROK-U.S. surveillance capabilities would prevent it from achieving surprise, so XXXXXXXXXXX was reassured that no direct military provocation was im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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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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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Asked what the ROKG's policy options were, given the above situation, XXXXXXXXXXXX answered indirectly, saying that the main question was U.S.-DPRK relations. Second only to maintaining internal stability to allow for succession was the DPRK's determina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because only the U.S. could solve both the DPRK's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s. XXXXXXXXXXXX said this push for improved relations was ironic, given DPRK rhetoric attacking the U.S. as a menace, but was nevertheless high on DPRK authorities' agenda. XXXXXXXXXXXX said the DPRK saw the 1999-2000 rapprochement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as the first, failed, chance for peace with the U.S.; that the Bush (43) Administration had turned to negotiations too late for substantial progress; an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amounted to a "second chance." The DPRK craved a dialogue with the U.S., aiming for a "big deal," but first needed to raise tensions to create the need for dialogue.

 

8. (C) The scope for inter-Korean relations depended on what happened with U.S.-DPRK relations. XXXXXXXXXXXX was convinced that the DPRK would keep tension high towards the South, while seeking an opening with the U.S. Therefore, his recommendation to ROK policymakers was to stay on an even keel to keep the South-North situation from deteriorating further. The DPRK's April 21 proposal for dialogue about land-use and wage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potentially helpful in that regard, but had to be approached carefully, because the DPRK would try to seize the initiative and lock-in economic benefits without offering reciprocal steps. Like other ROKG officials, XXXXXXXXXXXX emphasized the need for continued close U.S.-ROK coordination on al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9. (C) XXXXXXXXXXXX cautioned that China would seek to prevent U.S.-DPRK relations from improving too much, adding with a smile that had it not been for its attitude toward the U.S., China would have moved to prevent the October 2006 DPRK

nuclear weap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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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Kum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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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As an aside, XXXXXXXXXXXX commented on the July 2008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Kumgang. He said that KPA soldiers and sentries in the area, after frequent contact with South Korean tourists, had a tendency to be too relaxed, so KPA officers periodically conducted exercises to tighten discipline. The shooting had occurred during one of those exercise periods.

STEPHENS




12. Viewing cable 09SEOUL59, ROK’S FOREIGN POLICY TOWARD THE NEIGHBORS: NORTH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59 2009-01-12 09:09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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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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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Monday, 12 January 2009, 09:12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59

SIPDIS

EO 12958 DECL: 01/12/2019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ROK’S FOREIGN POLICY TOWARD THE NEIGHBORS: NOR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REF: A. TOKYO 3114 (TRILATERAL POLICY PLANNING) B. SECDEF DTG261447ZNOV08 (DEFENSE TRILATERAL TALKS) C. TOKYO 3416 (ROK-PRC-JAPAN TRILATS) D. SEOUL 1681 (ROKG ON CHINA) E. SEOUL 1700 (ROK-PRC SUMMIT) F. SEOUL 2461 (ROK-RUSSIA STRATEGIC DIALOGU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As a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oung-bak called for a “creative reconstruction” of Korea’s foreign policy. In his February 2008 inaugural address, Lee criticized his two predecessors, saying, “At times over the last ten years, we found ourselves faltering and confused.” He vowed to trade ideology for pragmatism as Korea’s surest means of improving ties with its neighbors, and he’s had some successes, especially with China and Russia, where Lee was able to expand substantially economic and political ties. Lee’s efforts on Japan and North Korea are more mixed. With Japan, the South Korean public was not quite ready to accept fully Lee’s attempts to compartmentalize history issues. Still, much progress was made in Seoul-Tokyo consultations on a variety of issues ranging from North Korea to economic to even security issues. On North Korea, Lee’s conservative agenda was predictably rebuffed by Pyongyang. However, all signs are that President Lee is quite comfortable in sticking to denuclearization and reciprocity as the basis of his North Korea policy, especially as it enjoys considerable support.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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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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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 February 2007 speech that has widely come to be known as the “MB Doctrine,”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nk firmed up his vision of his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Lee said his first priority would be to abolish what he described as his predecessors’ “unprincipled and unilateral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the DPRK and replace it with a policy that offered generous assistance in exchange for North Korea’s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and Pyongyang’s accommodation of South Korea’s desire for family reunion, accounting of welfare and whereabouts of POWs from the Korean War and several hundred abductees after the war. Immediately upon taking office, the Lee Administration also made it clear that it would review all commitments from the two South-North summits -- June 2000 and October 2007. Senior Lee Administration officials complained publicly that the October 2007 summit between Kim Jong-il and President Roh Moo-hyun was arranged by Roh to favor the progressive candida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wo months later and that therefore President Lee was not bound to fulfill promises amounting to billions of dollars of aid to the North.

 

 

 

3. (C) The response from Pyongyang was predictably swift and severe. Using threatening language not heard since the Kim Young-sam days, North Korea has moved step by step to cut off inter-Korean relations. Initially, all inter-Korean meetings were cancelled, with the North loudly proclaiming that food aid from the South was neither needed nor wanted. Thereafter, Pyongyang implemented a draconian restriction in December of North-South cross-border traffic, stopping Kaesong tourism and severely limiting traffic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the Kumgang tourism had been stopped by the South over the July shooting death of a Southern tourist, the net result has been a crippling blow to the KIC and Kumgang tourism, the two proudest results of the Sunshine policy.

 

 

 

4. (C) With both sides dug in, the outlook for any quick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is slim to none. Much more likely is the continued “psychological war,” as characterized by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in his recen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President Lee is determined not to give in to North Korean pressure. Our Blue House contacts have told us on several occasions that President Lee remained quite comfortable with hi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he is prepared leave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zen until the end of his term in office, if necessary. It is also our assessment that Lee’s more conservative advisors and supporters see the current standoff as a genuine opportunity to push and further weaken the North, even if this might involve considerable brinkmanship. Also favoring the Lee Administration’s stance is the the Korean public, which is calm to the point of apathy about the inter-Kore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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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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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President Lee has made concerted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okyo, which were significantly strained during the Roh Moo-hyun era over history and territory issues. Lee sought to compartmentalize what he called “disputes over the past”, stating in an early policy address tha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try to foster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a pragmatic attitude. Historical truth must not be ignored, but we can no longer afford to give up our future relations due to disputes over the past.” Lee’s vision was to look beyond the history-bound bilateral issues and create a Korea-Japan partnership active in the regional and global arena on issues lik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relationships, trade and economics, and cooperation on projects like alternative energy, communicable diseases, and poverty alleviation.

 

 

 

6. (C) So far, Lee’s efforts have yielded some success, although Blue House officials would argue that results would have been far better had Tokyo shown more courage, especially in dealing with the Takeshima/Dokdo issue. For example, Lee pressed ahead with his plan to engage Japan on a more strategic regional and global level. Lee made the decision that Korea would participate in the October U.S.-Japan-Korea Trilateral Policy Planning talks (Ref A) in Tokyo. He then agreed to the U.S.-Japan-Korea Defense Trilateral Talks (Ref B) in Washington in November, the first trilateral defense talks in six years. Lee also initiated the first ever stand-alone China-Japan-Korea Trilateral Summit (Ref C) in Fukuoka in December. Critics will of course point out that there were no substantive results from these meetings, but the fact that the meetings were held at all is a significa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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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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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President Lee has openly courted the Chinese, and he has chalked up some noteworthy successes. Less than one year into his term, Lee has already met with PRC President Hu Jintao three times, quite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ROK-PRC relations (Ref D); typically, in the past, the ROK could expect only one visit in a PRC president’s ten-year term. Lee paid his first state visit to Beijing in May 2008 and met Hu again in August when Lee traveled to Beijing for the Olympics. Hu paid a state visit to Seoul August 25-26. President Lee made the relations seem a two-way desire. A Chinese Embassy contact told us that Beijing had been concerned that China-Korea relations would suffer because of the emphasis Lee wanted to put on improving U.S.-Korea relations. Therefore, China was pleasantly surprised that Lee was able to improve both bilateral relationships simultaneously. Kim Heung-kyu, Professor of Chines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aid Lee had effectively leveraged the U.S.-Korea relationship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which is eager for closer ties with Korea to check U.S. and Japanese interests in the region.

 

 

 

8. (C) During Lee’s first visit to Beijing, he and Hu issued a joint statement which upgraded the Korea-China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Our Chinese Embassy contact gave the clearest explanation of what was now “strategic” about the ROK-PRC relationship: that China’s nomenclature to describe its relations with Korea was upgraded according to a roughly five-year schedule. In 1992, relations were normalized; in 1998, the first year of Kim Dae-jung’s term as President, the Chinese upgraded the relationship to “cooperative partnership”; in 2002, it was upgraded again to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and now it i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9. (C) Despite the name, Koreans have found substantive strategic discussions with the Chinese frustratingly difficult. For example, Lee, unlike his immediate predecessor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ded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the Korea-China summit agenda in August, asking Hu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against their will. Hu did not respond to Lee’s request (Ref E). Also, we understand, Lee asked Hu what China thought about the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whether Beijing had any contingency plans. This time, Hu apparently pretended not to hear Lee. Still, the ROK did not come away empty, because, despite initial Chinese objections, Lee was successful in including in the summit joint statement a commitment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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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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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Lee has largely continued the trend of his predecessors in upgrading economic ties with Russia. ROK-Russia economic ties have grown more than 40% annually for the past three years, with two-way trade exceeding USD 15 billion in 2007. Much of the growth is due to Russia’s natural resources. For example, Lee paid a state visit to Moscow in September and agreed to a contract for Russia to supply Korea with 7.5 million tons of natural gas annually for thirty years beginning from 2015, amounting to an estimated 20% of Korea’s annual natural gas consumption. And despite doubts about North Korea’s cooperation, Lee agreed in principle to Russia exploring plans for a pipeline through North Korea to deliver the gas.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for linking the inter-Korean railway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system (Ref F).

 

 

 

11. (C) On his state visit, Lee also signed an agreement to upgrade the ROK-Russia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he same term used by China to describe this year’s upgrade to the ROK-PRC relationship. Ko Jae-nam, of MOFAT’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aid Korea proposed using the term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fter China used the term to describe the ROK-PRC relationship. Ko said Korea’s objective in using the same terminology to describe the ROK-Russia relationship was to balance the ROK-PR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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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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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During a year in which President Lee faced considerable difficulty advancing his domestic agenda, his foreign policy efforts, if not wildly successful, at least did not get him into trouble. To a considerable degree, relations with South Korea’s neighbors are driven by economic realities -- increased regional trade, investment, and tourism -- that mesh with Lee’s pragmatic, non-ideological approach. Relations with North Korea were the outlier, as the DPRK took pains in 2008 to demonstrate that it could live without ROK assistance. STEPHENS

매년 11월 30일은 '무역의 날', 올해는 그 무역의 날이 제정된지 4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공과가 어찌되었건 우리 나라를 지금의 경제 발전 루트로 견인해 온 건 바로 '무역입국'의 기치

아래 머리카락부터 북어까지 돈되는 건 전부 수출에 나섰던 그 시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터.

그 때 이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출은 좋은 것, 수입은 나쁜 것'이라거나 '우리나라의 살 길은

오로지 수출, 대외지향형의 경제'라는 정형이 생긴 건 이제 좀 교정이 필요할 때지 싶지만,

여하간 그 때나 지금이나 포스터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맨날 도약이래.

세계 속의 수출한국. 한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so 심플한 거다. 사는 것보다 많이 팔면

된다는 식. 이 포스터의 테두리에 감긴 국기들이 아마도 당시 한국의 주요 교역 국가였나보다.

외국 앞에서는 항상 '우리'로 똘똘 뭉치는 성향도 있거니와 그걸 부추기는 건 이런 식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세계 시장을 우리의 무대로, 온 동네방네에 태극기와

애국가를 퍼뜨리며 가슴 뿌듯해 하는 건 일종의 병이겠지만, 아직 상품 무역에 치중하던

때 무역이야말로 바로 그런 가슴뛰는 애국심의 원천, 용광로였을 거다. 나라를 부강케 하고

당장 우리 가족들을 잘 살게 만든다는 믿음에 기반했을 테니 마냥 냉소할 일도 아니다.


상품 수출 뿐인가. 중동으로, 독일로 간호사나 건설 노동자를 내보내어 외화벌이에 나서게

하고,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기생 관광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언제나 그렇듯 대다수의

이름없고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왔다.

한국에서 '수출기업'은 한때 굉장한 특혜와 정책적 배려를 누렸고, 여전히 그런 점이 없잖다.

의도적인 고환율을 유지하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이율로 자금을 융통해준다거나, 사실은

수출과 수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데다가, 특히나 한국처럼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라면 수입과 수출 모두를 잘 챙겨야 하진 않을까 싶은데. 이전이야 수출, Export만

강조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작고 약한 경제였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제 어쨌든 OECD도 들어가고

G20도 들어갔으니 어느 정도 마구잡이식 달러벌이에선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닐까.


군수물자 팔아서 달러 벌고, 빈국에 제공하는 무상원조는 가능한 쌩까거나 수익 조건을 달거나,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소나타 몇대분 손실'이네 협박하는 행태는 이제 벗어던져야 더욱

발전할 동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 몸빵과 '하면된다' 정신으로 해결될 수준은 지났으니까.

이건 언제적의 포스터일까. 정말 상상속의 '로봇손'이 반도체를 쥐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계산기처럼 생긴 컴퓨터 초기모델이 휭휭 날아다니고, 아, 반도체는 심지어 한반도 어디메에서

뻗어나온 빛과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 위에 날고 있는 건, 인공위성인가 설마.

왠지 조금씩 포스터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느낌이다. 기술혁신과

품질의 고급화로, 소득을 높이고 생산을 많이 하고 외화를 벌고 고용을 많이 하자는 메시지.

왠지...낯설지 않다. 사실은 수출입국의 기치를 세운 이래, 혹은 대부분의 수출을 담당하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펼쳐진 이래 늘 일관된 이야기였던 거다. 기술 혁신에는 비단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적자산 관리기술, 쉽게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따위라 표현할

기술도 포함되는 것. 뒤집어 말하자면 모든 정책이 표방하는 목표는 한결같았다. 다행이랄까.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역시 "소득 증진과 고용 증대"가 관건이다.

'근로자'라는 단어는 여전히 거슬리지만 참 집요하게도 계속된다.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의 날 행사 축사 중에 '근로자'란 단어를 몇 번이나 썼던 것. 수출 500억불을 달성했음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86년에 만들어졌고, 조만간 무역 1조불을 축하하게 될 테니 여전히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중인 듯 보이기도 한다. 수출, 수입에 한정하자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86년 포스터에서 '국회' 건물 이미지가 보인단 사실과 '수입업자'는

발 딛을 곳이 없이 빠져있다는 사실. 정부는 적절한 시책을 펼 테니 국민들과 국회는 그저

정부만 잘 이고 지고 따르라는 걸까. 수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기조 아래서 수입업자들이야

뭐, 찬밥 아닌 찬밥 신세인 거는 어쩔 수 없었을 테고.

세계를 한국의 무대로. 곧게 솟은 태극기가 워낙 작아서 혹시 거꾸로 들린 건 아닌지, 사방의

괘가 제대로 그려지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촌스러운 색감과 도안만 조금

손보고 나면 딱히 메시지에서 바꿀 거는 없어 보인다. 수출 증진, 수출 몇백억, 몇천억, 규모로

세계 몇 위라느니 등등 수치에만 목 매달고 축하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란.

사실은 그 수출의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원재료를 수입해 왔는지, 무엇보다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국가의 총이익이 전체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지 그런

질적인 측면을 더욱 앞세워야 하는 건 아닐까 싶다. 그런 걸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늘 '무역의 날' 행사에서 본 장면 하나, 회사의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사장이 마침 그

회사의 수출 실적이 몇 백억, 몇 천억에 도달해서 행사장에 나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산업훈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사실은 그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수십년째

한결같이 일해 온 그 밑의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상 아닐까. 이씨 일가의 삼성이나 정씨

일가의 현대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영광'이-이명박에게 받는 건 영광은 아닌거 같지만-

사장 혹은 회사대표의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웃기다. 이 나라 경제가 몇몇 대기업 덕분에

이만큼 커지고 자라난 게 아니듯이.




@ 삼성동, 코엑스 무역전시관

단편소설은 차라리 시와 같다, 라고 한 옮긴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마 작가는 자신의

단편소설에 놓인 단어, 문장, 문단들을 어느 하나 허투루 놓지 않은 채 자그맣지만 더없이 날카롭고

위험한 덫을 하나 엮어놓는다고 상상할지 모른다. 글을 읽던 사람들을 조금씩 홀리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까지 유인한 뒤에, 작정한 순간 휙, 하고 독자의 다리를 잡아채는 쾌감을 좇는 거다.


독자가 단편소설을 읽으며 바라는 것 역시 바로 그 정반대의 쾌감, 뭔가 마조히즘적인 쾌감일지 모른다.

어디에 덫이 숨어있을지 더듬어보고 예측해 보는 쾌감, 아니면 그 덫이 얼마나 잘 위장되어 있고

예기치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덮칠지 두근거리며 기다리는 쾌감. 그 덫은 꼭 생각지 못한 반전일 필요는

없고, 분절되어 있는 의미와 단어들이 어느순간 단단히 연결되어 있거나 정렬해 있는 걸 뒤늦게

깨닫는 종류의 것이어도 좋겠다.


사실 그래서 단편은 대개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는지도 모른다. 호흡이 유장하지도 않고 스토리가 

거대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려 뼈대만 튼튼히 남아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단편소설의 몇 장 되지도 않는 페이지를 쉽게 넘기는 거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복잡하게 전개될 여지도

없고 중층적으로 꼬이기도 쉽지 않은 고작 몇 장의 이야기니까 말하자면 '맵'은 뻔한 상황, 작가들은

이야기를 Zipping하면서 좀더 함축하고 응집하려 들지만 독자는 대개 결말에 쉽게 와닿아 '덫'을

찾아내고 흔들어보인다. 겨우 이거야, 하고 실망하며.


그런 게 내가 늘 단편의 숲을 거닐며 혼자 해보는 상상. 사냥꾼이 만들어낸 조그마한 사냥터의 출구를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는 조그마한 메추리 같은 새가 되어, 이왕이면 멋진 덫에 더없이 멋지게

걸려넘어가 주겠어, 하는 다짐을 해보는 거다. 몇 개 등장하지 않는 소재와 대사, 단어들을 요리조리

뒤집어 보며 맛보고 확인하는 훌륭한 독자가 되어 차근차근, 이왕이면 멋지게 잡아채이겠다는 다짐이다.

그런 점에서, 쑤퉁이 지은 '다리 위 미친 여자'라는 단편집에 실린 열네 개의 사냥터 중 여섯 개는 정말

굉장히 좋았고, 두 개는 조금 약했으며, 나머지는 괜찮았다.


내가 좋았던 단편을 나열해 보자면, '다리 위 미친 여자', '좀도둑', '술자리', '신녀봉', '대기압력',

'집으로 가는 5월' 정도인 듯. 다들 제각기 생김과 쾌감이 다른, 그리고 중국의 현대사가 새겨둔 상흔을

깊게 간직한 덫을 숨기고 있던 소설들. 한국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중국에서만 가능한 소설을

맛보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아도 좋을 듯.

다리 위 미친 여자 - 쑤퉁 지음, 문현선 옮김/문학동네

읽고 나면 그 소설의 한 장면이 유난히 남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읽고 나서 소설에서 쓰인 소재나

묘사의 대상이 된 행동이나 장면을 재연하고 싶어지는 작품이 있다. 예컨대 체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소설을 읽고 나서 나도 어디 한번 다시 체스에 재미붙여 볼까, 하는 식인 거다.


스토리는 그렇다. 아무런 영특함을 갖추지 못한 시골뜨기가 유독 체스에는 재능을 보여 급기야

세계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런 그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대양 위의 한 유람선에서-맞닥뜨린

상대는 나치 치하에서 수개월간 독방 고문을 겪으며 체스를 독학했던 지식인인 거다. 활자 중독에

빠져 있다 해도 좋을 지식인이 수개월간 아무것도 못 읽고 고작 체스 교본 한 권만을 갖고 있었으니

그는 그 한 권을 달달 외우고 머릿속에 체스판을 구현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경지.

그들의 경기는 역시나 일반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서 펼쳐지지만, 끝내 무너지는 건 

실제 체스판과 말이 없으면 수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혐오스런 챔피언이 아니라 지식인이란 반전까지.


결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다. 체스 게임을 둘러싸고 등장인물 간에 벌이는 심리적 갈등과

등장 인물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머리싸움이 긴박하게 묘사되는 것은 기본이고, '무지하고

교활한 챔피언 vs 생각많고 교양있는 지식인'이란 구도는 나치와 유럽 지식인이라는 역사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상징하는 듯 보인다. '독방 고문 vs 체스'에서 인류의 무지와 지적 탐구의 대립 구도도

선연하고, 느닷없이 치닫는 결말의 파국이 보이는 냉소와 배신감은 이차 세계대전 말기를 못 견디고

자살한 작가 자신의 비극적인 생의 결말과 맞물려 더욱 극대화되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그런 결들을

하나하나 포개보면 초점이 은근슬쩍 하나로 맞춰진다. 8*8의 체스판에 구현된 인간의 정신.


여느 소설과 같이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등장인물간의 사건과 그들 사이의 대화도

존재하지만, 이 작품 '체스 이야기'의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스'라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사고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처럼 보인다. 나치 치하에서 인간이 겪었던

극한의 고문이나 반이성적인 처사들 모두 그렇게 체스에 몰입해 있는 상황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위한 조건인 것 같다. 체스 이외의 다른 점에서는 모조리 무지하고 천박한, 그 속내를 작가가 굳이

드러내지 않는 챔피언 역시 그렇게 체스에 불붙은 인간을 보여주기 위한 불쏘시개 같달까. 심지어

그 지식인에 대한 상세한 묘사조차 그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체스' 플레이어로서 그를 이해하고

설득력있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은 아닐지.


체스의 공간 속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고하고 승리를 기획할 뿐인 순수한 인간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는지, 그 과정과 깊이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밖의 것들이 전부 곁가지라거나 부수적인 해석은 아니겠지만, 정말이지 그의 작품에서 읽혀지는

체스 플레이어의 심리와 체스 게임 자체의 묘사는 집요하고 섬세하다. 당장이라도 체스판을 펼치고

말을 들먹이고 싶도록. 그렇게 체스판 위를 놀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과정을 조금 멀찍이

떨어져 주시하고 뜯어보고 싶도록. 그리고 가장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체스' 판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사고와 반응이 다른 인간세계의 일들, 나치의 비인간성, 전쟁의 광기, 무지와 독선의

잔인함..같은 것들마저 모두 포괄하고 마는 거다.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체스라는 게임이 원래 그런 거 같다.

"(체스는) 절대적으로 우연의 독재에서 벗어나 있고 그 승리의 영광은 오로지 정신에, 아니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정신적 재능에 있었다...체스는 태곳적인 것이면서도 영원히 새로운 것이요, 그 구도가 메커니즘적이면서도 판타지를 통해서만 작동하며, 기하학적으로 일정 공간에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그 조합에서는 무제한적이고...그 존재 자체가 어떤 책이나 작품보다 영속적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속하는 유일한 게임이면서도, 지루함을 죽이고 감각들을 예리하게 하며 영혼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신이 이 땅에 가져온 게임"

이렇게까지 격찬을 받는 게임, 그리고 그 게임플레이어의 내밀한 속내를 샅샅이 핥아서 보여주는

소설의 흡인력있는 묘사가 더해졌으니 당장 체스판을 꺼낸다고 해도 이상할 거 하나 없겠다.


 

체스 이야기.낯선 여인의 편지 (반양장) - 슈테판 츠바이크 지음, 김연수 옮김/문학동네

경찰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풍자그림을 그린 시민을 강제연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G20 회의를 앞두고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G20 공식 포스터에 풍자그림을 그리던 박아무개(40·번역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뒤 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그린 풍자 그림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이 그려진 G20 공식포스터 오른쪽에 쥐가 등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박씨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의례적인 행사를 정부가 너무 호들갑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 풍자하고 싶었을 뿐인데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놀랐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불과 몇 달 전에도 서울시 홍보 포스터에 대학생들이 풍자글을 쓴 것이 방송에 나왔음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G20을 앞두고 본보기로 박씨를 혼내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창배 남대문서 형사과장은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는 국가 홍보물을 더럽히는 것이 (시민의)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G20 포스터에 쥐 그렸다고 구속영장 신청? 한겨레  2010. 11. 3)

*                                                                  *                                                                  *

'시민의 정상적인 사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넘의 쥐 참 잘 생겼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구속될 뻔 했던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느냐”고 말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 정도 유머도 경찰이 내달려와 구속시키겠다 으름장 놓는 게 현실인 나라라면.ㅜㅜㅜㅜ

고등학교에서 미디어수업을 듣고 있는 그는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다가 맨눈보다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이 더 편안할 정도로 영화찍기에 심취해 있다. 그가 주제로 잡은 건 자신의 자살, 자신의

자살 순간을 영화에 넣겠다는 그의 의지는 강력하다.


파괴되는 지구, 자본주의 시스템의 각박함, 비인간성, 어른 세대의 위선과 거짓말들, 그리고 반듯하고

모범적으로 자라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압박까지 그야말로 세상 온갖 것들이 전부 불만의

재료이자 불쏘시개인 거다. 뚜렷이 뭐라 이름붙일 수 없는 불만과 허무함, 간단히 '질풍노도'의 시기라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그 결들이 복잡하고 무늬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지나간다.


그 미성숙하고 아름다운 젊음이 빚어내는 혼란스러움, 격정의 순간은 어느 영화인이고 담아내고 싶은

순간임에는 틀림없을 거다. 이미 수많은 감독들이 그 시절의 자신을 복기하거나 그 시절을 살아가는

* G20멀미가 날 지경이다. G20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에, 바겐세일에, 각종 이벤트 행사에, 심지어

금융권에서는 G20 성공개최 기원 예/적금까지 팔고 있다. 미쳤다. 미친 소리를 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와 온갖 홍보 기제를 동원해 지껄이니 미친 소리가 진지하게 들리는 와중이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대륙별로 열리는 행사, 순번에 따라 아시아 서울에서 열린 것 뿐인데 이토록 난리부르스다.

걍 닥치고 있었는데 속이 후련한 기사가 떠서 공유. 프레시안 2010/11/01, 방금 오른 따뜻한 글.*

"G20 두번 하면, 전국민 1년간 놀고 먹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G20은 한국을 포함한 20개 나라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최대 치적으로 포장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라디오연설에서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급 금융기관들은 G20 정상회의에 따른 경제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 이틀간 열리는 회의를 두고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예상 경제효과 규모가 2002한일 월드컵보다 더 크게 추산된 이유를 알기 어렵고,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전망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이유다.

▲1일 오전 경찰이 미국대사관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부로 경찰청은 서울에 을호비상령을 내렸으며, 오는 6일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떨어진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대비해 경찰은 역대 최대 호위인원인 5만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뉴시스

G20 경제효과 31조?

현재 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대표적 연구기관은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과 삼성그룹의 삼성경제연구소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내년부터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31조3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16만6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소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4조5000억 원의 간접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결과 국제공조가 성공한다면, 그로 인해 총 4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GDP(100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국제무역연구원 말만 따르면, G20 정상회의를 두 번만 열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의 주요 원인은 간접효과다. 수출기업들의 광고비가 절감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자극 효과는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제무역연구원은 "외국인 내방객들의 지출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969억 원의 직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직접효과는 1023억 원이다. 짧은 기간 안에 이와 같은 대규모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들은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씀씀이가 클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예상 경제효과의 대부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간접효과다. 우선 국제무역연구원 자료를 보면 G20 정상회의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하는데 따른 한국 기업의 광고효과가 1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종전보다 기업들의 광고비 5.3%가 늘어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에 따라 수출 3.9%가 증가한다. 이렇게 늘어난 추정 수출이익이 20조1427억 원(173억 달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광고효과(1억5000만 달러)는 직전 G20 개최국인 캐나다의 광고효과 1억 달러를 토대로 추산했고, 기업들의 매출대비 광고선전비를 조사한 한국은행 자료(매출의 광고비 탄력성 0.72)를 바탕으로 광고효과에 따른 기업 이익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 21조5000억 원의 근거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따른 기업이미지 동반 상승 효과 1조 원 이상 △광고효과에 따른 기업 인지도 1.3%포인트 이상 상승 등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최소 19조 원에서 21조9000억 원에 달하리라고 봤다.

보고서를 쓴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베이 결과 G20 정상회의에 따라 우리나라 인지도가 1.3%포인트 이상 오르리라는 대답이 나왔다. 연구소에서는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상승률이 1%포인트가량 되리라고 추정했다"며 "매출의 광고비 탄력성을 0.194로 잡아 경제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국제무역연구원에 비해 광고효과에 따른 매출증대효과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 추정 경제효과가 차이가 났을 뿐, 미래 추정이익 산출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근거 있나

문제는 이렇게 산출된 경제효과가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다. 이들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를 보고 직접 관련 데이터의 적합성을 연구했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 따른 유의미한 수치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G20보다 실질적 투자와 경제효과, 국가 브랜드 제고의 가치가 훨씬 컸던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전후 경제데이터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통계를 찾지 못했다"며 "심지어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내 고용 유발 효과가 없고, 방문객 수가 적고 기간도 짧은 G20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경제효과가 발생할 리가 없다"며 "매일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업인들이, 세계 정상들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상품을 더 사기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당장 한일 월드컵 당시와 비교해봐도 이번 보고서들은 지나치게 근거를 잡기 어려운 간접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월드컵 유치로 인한 직접 부가가치 창출액 5조3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11조5000억 원을 추산했고, 간접 효과는 100조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제무역연구원이 추산한 G20의 최대 경제효과(450조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파악이 불가능한 결과다. 한국 경제가 월드컵 유치로 인해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후 나오지 않았다. 최근 경제위기 탈출이 월드컵으로 인한 것인지, 한은의 저금리 기조 덕분인지, 정부의 정책 덕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보고서 작성자들은 "G20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해명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전에 G20 정상회의를 열었던 캐나다, 미국, 영국은 세계인 누구나 아는 선진국이지만 한국은 G7이 G20로 확장된 후 이를 개최하는 첫 개발도상국"이라며 "G20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로 한국이 뽑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조차 G20의 중요도에 대해 큰 생각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서를 썼다"며 "당장 지정학적 위험 감소에 따른 해외 조달비용 감소 효과만 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선전도구로 지나치게 활용"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를 큰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며 유치하는 행사다. ⓒ뉴시스

그러나 여지껏 정상급 회의를 유치한 개발도상국이 많지만 이들 국가가 이 회의로 인한 혜택을 누린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독립을 논의한 카이로회담 개최지 이집트가 이후 누린 경제적 이득이 얼마였는지, 환경보전의 지구적 선언을 이끌어낸 브라질 리우선언 결과 브라질 경제가 얻은 이득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온갖 추정이 가득해 굉장히 주관적"이라며 "발표자의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G20을 마치 선전도구인양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으로선 후진국 개발이슈, 금융개혁 논의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업적임을 강조했으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회의다. 어차피 한국에서 열릴 수밖에 없다.

/이대희 기자

선뜩하고 찰져보이는 피부, 윤기를 잃어버린 머리카락, 사망 시간이 한참 지난 듯 빳빳이 경직된 팔다리,

게다가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보기 흉하게 벌어진 몇 군데의 칼자국과 가슴과 배를 따라 Y자로 열었다가

두꺼운 실로 다시 꿰메진 자국까지. 섬뜩한 시체가 눈앞에 있다.

이 진짜같은 시체는 사실 '그림자 살인'에서 쓰였던 소품인데, CGV송파와 가든5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4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중 특수효과 전시를 위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난 것. 요모조모 꼼꼼히

뜯어보면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경험했던 시체의 선뜩함과

냉기를 풍기고 있었다. (음식의 미학-부검 견학의 감상.)

으윽..아무리 모형이란 거 알아도 이런 건 좀. 성글고 뒤엉킨 머리칼하며 온몸에 묻어있는 피칠갑하며.

무엇보다 이렇게 유리관 안에 핏덩이를 담아놓았다는 게 제일 자극적이다.

가운데와 오른쪽의 머리는 알겠다. 대충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 내걸거나 죽창 위에 꼽거나 할 때 쓰는

특수분장 소품일 거다. 근데 왼쪽의 저 포효하는 원숭이는 뭐지. 스타워즈 소품인가.;

왠지 누군가를 닮은 여성의 머리도 유리관에 담겨있다 싶었는데, 한참을 눈싸움하다 보니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떠올랐다. 왠지 김민희 많이 닮은 듯.

그리고 말의 모형까지. 코가 금방이라도 벌름거릴 듯 리얼하긴 한데, 털이 너무 광택이 없다. 경마장의

준마들과 비교하기엔 영양상태가 안 좋은 건지 발육상태가 별로인 건지.

특수분장 전시를 해둔 곳을 나와서 둘러보다가, 3D 바닥벽화 작업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3D지?

바닥에 그려놓았으니 원근감이 아무래도 느껴지기야 한다만은 아무래도 요새는 아무데나 3D란 단어를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닌가 싶다. 슈렉이나 쿵푸팬더, 지니가 다들 넘 아저씨스럽게 나왔단 것도 불만.

'3D'바닥벽화에서 못내 아쉬웠던 마음을 단번에 털어내주던 그래피티들, 몽글몽글 귀여운 동물들이

단체 사진찍듯 우글대며 모여있었다.

좀더 전형적인 그래피티, 글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 하지만 어느새 글자로서의 형체나 기능은

소멸하고 추상화된 그림이 남는다. 어릴 적부터 그래피티를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흑.

락카 스프레이들이 잔뜩 늘어선 채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그래피티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림만큼이나

알록달록한 사람들. 원래 그래피티는 누가 보지 않는 새 보통 야밤을 틈타 후딱 작업하고 도망가는 게

묘미일 텐데, 평소 그런 거에 익숙한 이들이 사람들이 멀쩡하니 구경하는 앞에서 작업하려니 어색하진

않으려나. 스프레이로 저렇게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 남겨놓는 솜씨는 역시 참 대단해 보인다.

그래피티에 열중한 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니, 생각보다 꽤나 힘든 작업이겠다는 생각이다.

벽면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림으로 메꾸려면 무릎을 꿇고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그려야

하고, 위에 그릴 때는 사다리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사다리를 조금씩 옮겨가며 다시 올라야

할 테니 꽤나 번거롭고 피곤할 거 같다.

온갖 과일이 매달려 있는 과일나무와 가지, 옥수수가 날개달고 날아다니는 벽화는 빨간 지붕과

잘 어울리는 거 같다. 사람들이 은근 쉼없이 서서 사진을 찍던 포스트 하나.

영상축제를 찾은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벽돌에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넣으면 그 벽돌로

작은 집을 쌓아올리는 행사도 있었다. 한 꼬맹이가 자신이 만들었던 벽돌이 어딨는지를 찾는듯

몇 분째 유심히 벽돌 한장 한장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 옆에, 특수분장 체험관 옆으로 마저 이어지던 석고상들. 근데 인물들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듯

낯익은 면면이다. 이 둘만 해도, 모르겠다고? GOD의 멤버 중 두 명이라고 하면 바로 감이 오려나.

석고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녀의 이미지는 소녀였다가 '난 이제 더이상

소녀가 아니게' 되어버린. 박지윤이다.

워낙 개성있는 마스크를 가진 배우, 최민식.

이 두 사람도 뭐, 딱 보면 각이 잡히는 얼굴이다. 라디오스타의 두 스타. 안성기와 박중훈.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 같다. 헤어스타일과 화장이 갖는 비중이 워낙

큰 탓인지도 모르겠고, 그녀들의 웃는 얼굴에 익숙해 있는지라 이런 눈감은 무표정한 얼굴은 어쨌든

실제로 낯설고 어색한 탓인지도 모른다. 위에는 김윤진, 밑에는 고 최진실. 최진실은 좀 많이 낯설다.

사실 이렇게 석고로 마스크를 뜨는 건 데드 마스크가 그 기원 아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죽은 이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도로 죽은 이의 얼굴을 정제한 후 석고를 부어 만드는 게 데드 마스크인데

이렇게 영화 배우들의 얼굴을 석고로 뜨는 건 어디에 쓰려나. 마네킹을 만들거나 대역배우 가면을

만드는데 쓰는 건가.

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빡빡 대머리에 아무 분장도 되지 않은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뭐,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네.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 요런 턱없는 망상이

스물스물 자라났달까. 그래놓고 거울보면 왠 오징어가 있을지도.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보급판 문고본) -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옮김/동아시아

 

봉은사에서 잡도리하는 기독교인들의 동영상이 빠르게 전파되더니 급기야 대구 동화사와 미얀마의

사찰에서까지 이뤄졌던 그들의 '땅밟기' 이벤트 동영상도 발굴되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그런 동영상은

몰상식하고 추잡한 행동을 한 기독교인들 본인들이 직접 찍어서 꽤나 오래전 유투브에 자랑스레 올려놓은

것들이라, 지금의 상황은 가히 기독교식 '땅밟기' 예배 퍼포먼스의 재발견이라 할 만하다.


처음에 봉은사 땅밟기 영상이 돈다는 이야기를 트위터로 접했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극성스럽고 광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었던 거다.

이미 아랍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빙자해 선교를 하다가 '영광스런 순교'를 당하고,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영어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그들 아닌가. 서울의 야경을 살풍경한 공동묘지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의 시뻘건 십자가라거나 전철이나 공공장소를 막론하고 시끄럽게 협박해대는 것 역시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린지 오래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봉은사 땅밟기' 영상이 나오고, '동화사 땅밟기'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미얀마 땅밟기'

영상까지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한기총이니 뭐니

나름의 조직도 있는데다가, 세계에서 몇번째로 크다며 으시대는 거대한 교회들이 몇개씩이나 있음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없다. '수장'들도 그렇지만 그 밑의 일반 평신도, 일반 기독교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동영상이나

관련 기사에 다는 댓글들의 패턴은 일정하다. 땡중이니 사탄이니 저주와 악담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기독교인의 행동일 뿐"이랜다.


왜 '남탓'만 하는 기독교도들만 보일까. 이게 정말 '일부 기독교인'만의 문제인 걸까. 한국의 천박하고 극성스런

기독교의 여러 문제들이 어제 오늘 지적된 일도 아니거니와, 그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매도하고 저주하는 건

정말이지 오래고 오랜 문제인 거다. 왜 그들은 한결같이 건방지고 독선적인 건지, 그리고 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혐오스러워지는지 기독교인 전체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문제 아니냐는 거다.

그들의 말대로 '일부 기독교인'들만이 열심을 내어 봉은사를 가고 동화사를 가고 심지어 미얀마까지 가서

땅밟기 예배 퍼포먼스를 벌인 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또라이짓에 대한 그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선 기뻐하지 말아야지, 라거나 저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돌팔매를 맞을지언정 하늘에서 영생과 금은보화로 보상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문제는 둘 중 하나다. 지금 그들이 가진 종교 교리가 (애초엔 어땠던간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

혹은 그들 기독교인들이 기득권 종교, 주류 종교로서 기독교의 후광을 업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것. 사실

두가지 모두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교리가 원래 그렇게 지랄맞은 거라고 믿고

싶진 않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원래 그렇게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밴댕이 속알딱지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교리 논쟁으로 넘어가봐야 이는 거의 '세계관'이나 '신념'간의 충돌일 터여서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겠다. 원래 종교가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선 기독교도들이 '땅밟기'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웃는대도

할 말 없다.


그렇지만 남은 하나가 문제다. 기독교인들이 이번 사건을 '일부'의 일로 치부하고 남탓만 하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이유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주류이자 기득권 세력을 이루는 기독교 집단의 무책임함, 혹은 무신경함을

위장한 악마적인 비열함. 대통령을 해먹는 왕후장상의 씨앗이던 재래시장에서 나물을 파는 서민이건 기독교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어쨌던 종교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무지하게도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함부로 나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울을 그들의 신에게 봉헌한다느니 따위의 이야기가 위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동네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간다고 (아니면 지옥간다고) 협박을

일삼는 거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니, 다른 종교가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가당키나 했을까.


기독교인 한명 한명이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기독교인 한명 한명이 나의 신 만큼이나 당신의 신도 존중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은 타 종교와 타 종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고 선언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이 기독교인의 딱지를 달고 그들의 쪽수에 더하기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부'의 덜 떨어진 기독교 광신도들이 쪽수를 믿고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타 종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이토록 유치찬란하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건 그들이

쪽수가 많아서, 라는 지독히 유치찬란하고 단순한 이유밖에는 없어 보인다. 차라리 그 이유라고 하는 게 다행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인들과 상생하기에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으니.



p.s.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사람들, 그런 행사에 동영상 축사를 보내는 정치인.

그들이 다함께 나눠 먹어야 할 비판과 욕설이 특정 정치인에게 집중되는 건 차라리 안쓰럽기도 한 것 같다.

어디나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제일 얄미운 법이다.

약간 싸구려스럽게 빰빰거리며 울리는 배경음악이라거나 중간중간 챕터 제목을 붙여주듯 커튼이 내려가듯

그림이 끼어있는 것들, 1973년의 미국영화란 건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은 줄지언정 오히려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던 요소들이었다. 아무래도 요새 영화보다 못하지 않겠냐고 턱없이 얕잡아보며, 그래도 고전을 본다는

의의는 있겠거니 쉽게 생각하며 보기 시작한 영화였다.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었다. '영화'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으리라 그저 믿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닌 거 같다. 짜릿한 반전의 쾌감은 어쩌면 사십여년 전에도 영화를

갖고 이렇게 재미있고 잘 짜인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데서 오는 신기함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어렴풋이 이름을 들었었던 과거의 배우들, 폴 뉴먼이라거나 로버트 레드포드의 연기력도 그렇고 엔간한 반전은

능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닳고닳은 이에게도 감탄하게 만드는 스토리도 그렇고, 결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탄탄하게 끌고 가는 감독의 역량도 그렇고. 도박과 사기를 소재로 한 영화야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지만, 그 모든 작품들의 원류이자 지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0.

올해도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의 강력한 후보로 대두되었다가 끝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

버렸다며 언론에서 아쉬워하는 투의 기사를 많이 봤다. 한편 페루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은 페루의

광부들이 애송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꽤나 크다며, 우리도 노벨문학상을 탔으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널리 읽히게 되었을 거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다. 으응? 뭔가 이상하다. 노벨문학상을 타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널리 사랑받는 좋은 작품이라 노벨문학상을 타는 거 아닌가.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노벨문학상도 여느 다른 상들처럼 세속의 일들에서 자유로운 채 그야말로

'순수한 판단'의 결과만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수상을 둘러싸고 정치적 고려나 호감도나 금전적인 로비까지도

왔다갔다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 너무 음험한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노벨문학상을 타고 나면 실제로

꽤나 그럴듯한 후광을 덧붙이게 되는 셈이고 그건 곧바로 책의 판매부수와 직결되어 '사랑'받게 될 거다.

(어쩌면 그때쯤엔 나도 고은 시인의 '만인보'라거나 다른 시들을 비로소 찾아서 읽게 될지도.)


#1.

전세계의 작품들을 두고 그해의 가장 걸출한 작품을 선정하는 노벨문학상 이외에, 작품에 덕지덕지 붙여줄

수 있는 조금은 가볍지만 효과는 못지않은 '후광'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뭔가 소란스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이즈 마케팅이 후광을 만들기 위한 비교적 최신 유행의 '광원'이라면, 워낙 익숙해져 버려서 새삼 이야기하기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강력한 광원은 역시 광고일 거다. 약간의 변종으로는 리뷰기사나 인터뷰기사 따위의 형태를

빙자해 책을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들이 있을 거고.


'삼성을 생각하다'라는 책이 광고시장에서 무식하게 밀쳐지면서 도리어 예기치 못한 광고없는 광고효과,

후광을 얻었던 사실 이외에는 딱히 그로부터 예외라 할 만한 사례를 들기가 어려운 거 같다. 대부분은, 광고가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책들이다. 어줍잖은 고만고만한 소설들, 변주를

거듭하는 자기계발서 나부랭이들, 여행블로그보다 못하기 십상인 허술한 여행서적들..정말이지 그 책을

만들겠다며 벌목된 나무들에 미안할 지경인 책들이 범람하고 있으니 광고의 효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

조정래는 어떤가. 그의 전작들,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은 어땠던가. 피식민 시기, 한국전쟁기, 산업화의 시기를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소설화했던 그의 작품들은 늘 어김없이 누군가로부터 '위험물'의 딱지가 붙었고

소설의 형태를 빌어 '좌경화', 혹은 '의식화'를 꾀한다는 일부의 비난마저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딱히

광고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시대착오적인 '금서' 목록에 올라있다더라 식의 노이즈 마케팅에 엮이기도 하면서

그 책들은 그나마도 꾸준히 팔려나갔다고 알고 있다.


허수아비춤은 어떤가, 비로소 묻는다. 조정래 정도의 작가가 꽤나 오랜만에 써낸 소설인데 너무 조용해서 하는

말이다. 그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드디어 2010년 현재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셈이니 그 의미도 심상하진

않을 테니 하는 말이다. 그의 신작 발표회에 불편한 얼굴로 왔다갔다는 찌라시 언론의 문화부 기자들이 작정한 듯

침묵을 지키거나 딴지를 걸어 그의 소설에 대해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해버리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너무

과잉반응인 걸까. 의도적인 무시 속에 그의 소설이 조용히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그의 작품들은 점점 '지금 여기'의 '살아있는 권력'이 날뛰는 시대로 조여들어온 건 아닐까 싶다.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비판할 수 있는 친일파 문제에서부터 그는 조금씩 난이도가 높은 세력,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로 초점을 옮겨왔고, 그런 비판정신은 곧 한국 현대사의 핵심 모순들을 관통하며 오늘날에

와닿는다. 그래서일까, 소설은 참 쉽게 읽힌다. 이미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다. 기업을 자기 개인의

커다란 지갑처럼 생각하는 기업의 총수, 정관계에 고루 뿌려지는 떡밥 혹은 보험료의 용의주도한 전달 방법,

기업군을 가능한 세금을 물지 않고 통째로 세습하려는 철저한 사전 준비, 결국, 민주화되었다는 시대에 여전히

북조선스럽고 중세적인 '왕'을 모시는 기업을 고수하려 사회 시스템 곳곳에 돈지랄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


소설을 쓰기 참 쉬웠겠다, 고 읽던 중간에 생각했었다. 이건 뭐, 소재에서 뭔가 극적이고 흥미로울 만한 걸 더 더할

것도 없으니. 건물 깊숙히 감춰져 회장실 바닥에 깔린 커다란 금고, 골프가방과 사과박스에 차곡히 쟁여진 돈다발,

어느새 대기업 앞에서 몽창 썩어버린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 집요한 노조파괴공작과 김일성 일가에 버금가는

부자세습의 욕망, 그저 요 몇 년간, 누구 말마따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그 이래의 몇 년간의 사건들을 슬쩍

일별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가 드라마틱하고 숨가쁜 소설 하나가 될 거 같은 거다.


그치만 끝장을 넘길 때쯤, 돌이켜 생각하니 조정래가 더하려 한 건,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이 쓰여지는 의미를

다하기 위해 더해져야 할 건 자극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누가 모르나. 지금 재벌들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이 나대며

전횡을 부리고 있어서 상식이 벌떡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는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에서 흘러나오며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만 병신 만들고 있다는 거. 울컥울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도 혈압이

솟을만큼의 자극은 넘쳐 나는 세상인 거다. 그래서, 혹여 왜 더 소설적으로 매만지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냐고

작가를 추궁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겠다. 이미 현실속에서 그들의 전횡은 소설보다 더 소설같다고.


그의 책은,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오늘의 기록이다. 책의 띠지에 둘려있듯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청사진이 요구되는 오늘의 문제적 상황을 응집해 보여주고 있다. 선정적이고 더러는 의도적인

곁가지치기와 물흐리기의 이야기들은 말고, 그들의 언론과 그들의 권력이 찌끄려대는 '광고'는 말고, 무엇을

대면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보여주는 있는 거 같다. 그게 현대사 100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그의 소설에서 

정면으로 대결했던 시대의 모순들이 켜켜이 누적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끝판왕.


#3.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처럼, 이 책도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야 할 정당한 관심과

추천사들을 받지 못한 채 적대적인 시선과 의도적인 무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그건 도리어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겨눈 칼 끝이 제대로 그들의 심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 [삼성을 생각한다] 망각되길 거부하는 범죄자의 최후고백.



P.S. 끝판왕인 줄 알고 해치우고 나면 쓰러진 괴물의 비대한 몸뚱이 속에서 뭔가 새롭게 진화한, 더 쎈 녀석이 톡

튀어나와 다음 판으로 도망가곤 하는 게 온갖 게임들의 법칙이다. 끝판왕인 줄 알았지만 늘 속아 넘어간 채

다음 판에서의 승리를 기약하는, 마치 치토스의 '언젠간 먹고 말 거야'라는 멘트처럼, '지금 여기'의 끝판왕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