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경제를움직이는다섯가지힘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 #비추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다. 자라와 솥뚜껑이 닮았다는 관찰은 제법 참신하고 재기넘쳐보일 수 있지만, 본질이나 근본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란 의미로 새길 수도 있을 거다. 예술과 경제를 함께 얽어내는 이런 책이 인문학을 살짝 얹은 천박한 교양서나 잡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대체 예술과 경제를 비교하기 위한 잣대가 뭔지부터 살펴보자. 머릿말에서 저자는 그걸 '명쾌하게' 다섯가지로 집약한다. 투시력, 재정의력, 원형력, 생명력, 중력-반중력. 각각에 대한 자의적인 설명은 그렇다치고라도, 그 다섯가지가 왜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게다가 정의상 서로 충돌하거나 중첩되는 것들까지.

다소 참신하고 풍부한 시각으로 예술의 표피로부터 경제에 대한 메타포를 끌어낼 뿐인 책이다. 경제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이리저리 썰어내고 구부러뜨린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금, 이런 류의 '통섭'이나 '지적 네트워킹'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 실망하고 말았다.


 

제주도 천제연, 갈때마다 날씨에 욕심을 부리게 되는 명소 중 하나. 이날 역시 하늘이 파랗게 이쁘진 않았던 게 아쉽지만,

 

육각기둥형태로 굳어진 주상절리의 기묘한 병풍에 둘러싸인 짙은 에메랄드빛의 연못은 언제나 매혹적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연한 초록빛이 되기도, 혹은 심원한 푸른빛이 되기도 하는 물빛깔이라니.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2폭포와 3폭포. 그런데 선임교라는 것도 예전부터 있었던가 살짝 갸우뚱.

 

 

 천제연에서 흘러내린 물이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아래로 아래로. 그토록 신비로운 빛깔을 지녔던 물방울들이 매끈하게 흘러내린다.

 

 

 척, 하니 옆구리에 팔을 올린 것만 같은 아크로바틱한 나뭇가지도 지나가고.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우거진 나무들을 지나는 분위기를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도달하는 제2폭포. 제법 수량도 꽤 되고 폭포 아래 올망졸망한 바위들이 하얀 폭포수에 씻겨내리는 게 근사하다.

 

 비가 많이 온 다음이어서 더 그랬겠지만 장쾌한 폭포의 맛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선임교. 문제의 선임교..옆면에 붙어 있는 저 선녀들의 부조부터 왠지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다.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사출해낸 것만 같은 저렴한 느낌도 그렇지만, 왠지 한국적이라기엔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

 

 여하간 큰 호를 그리며 위로 올라섰다가 내려서는 구름다리는 꽤나 재미있는 경험이고, 마침 해가 뉘엿거릴 때는 저렇게

 

샛노랗게 물드는 하늘을 볼 수도 있었다. 물론 저 석등이 이어지는 디자인이라거나 국적불명의 울타리는 좀 걸렸지만.

다리의 맨 꼭대기쯤에서 다리 너머를 바라보니 야자수가 점점이 늘어선 게 멋지다. 남국의 어딘가에 와있는 느낌,

 

한국이라기보다는 어디 중국의 남쪽 리조트같은 느낌에 가까우려나.

 

 이 아이도 좀 미묘했던 게, 한국의 사찰이나 전통 건축물을 꾸미고 있는 분수라거나 연못에 놓이지는 않는 형태 같은데.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더니 이런 자연 유산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도 입김을 발휘하는 걸까,

 

천제연의 아름다운 비경 그자체에는 한국이다 중국이다 딱지를 붙일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덧붙는 조형물들이 이왕이면

 

이 땅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거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노무현 재임시절 모든 사람들의 입버릇이던 문장이 있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일자리가 없는 것도, 대학교육이 엉망인 것도,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심지어 시험성적이 떨어진 것도

전부 다 노무현 때문이라 했었다. 그러더니 그의 사후, 그는 갑자기 구름같은 추모물결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고, 그의 재임시절은 마치 정의와 행복이 강처럼 흐르던 민주주의와 경제정의의 호시절이었다는 식으로 드라마틱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노랑풍선이 일렁였고, 그는 (참 모호하지만) '소탈하고 정많고 정의롭던 대통령'이 되었다.


분명 노무현은 그렇게 세상만사에 대해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거나

올바른 지향점으로 여겨져야 할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한미FTA다. 2005년 6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불쑥 내지르고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정치와 사회의 소모적이고 극단화된 형태의 분란이 끊이진 않는 건

분명히 노무현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명박을 욕하지만,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때문이다.


워낙 한미FTA와 관련한 이슈들도 많았고 논란거리들도 많았으니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만 살짝만 짚어보면 그렇다.

협상개시 선언 후, 이른바 4대 선결문제를 미리 해결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따위를 양보해버렸다.

영화계와 농민계가 반발하고 항의하자 집단이기주의네 폭력시위네 하며 수천수만의 전경을 동원해 진압해버렸었다. 정책이

결정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민 혹은 국회를 설득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그뿐인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어떤 실익을 얻었고 양측의 실익이 균형잡혔는지조차 의문이 남는 협상 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해명이 없었으며, 심지어 협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권조차 비공개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에게조차 제한했었다.

악명높은 독소조항이라는 몇몇 항목에 대한 비판 역시 어정쩡한 얼버무림으로 넘어가며 협박하기를, 개방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국내 경제를 선진 미국의 경제시스템으로 재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난맥상이다. 국내 여론을 수렴하지도, 한미FTA의 필요성이나 효과나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작했고, 그런 태도 그대로 밀어붙였던 거다. 각각의 국면에서 점검하고 논의하고 의견이 모였어야 할 이슈들이

있었지만 우격다짐으로 미루기만 했던 문제들이 지금 순간에 폭발하고 있는 거다. 사실 ISD같은 조항의 유독성 여부나 의료보건

분야 등에 대한 파급효과 예측이라거나 국내 경제에 대한 효과라거나 따위를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따진다는 건 코미디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거다.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이 나왔다고 많은 이들이 분개했다지만 대통령

노무현의 대표적인 '성과'였던 게 사실 아닌가.
그 공을 이어받았을 뿐인데, 이제 와서 노무현의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매국노라느니 비난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그렇게 억울해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명박이 정권을 이어받은 이후의 일들, 여전했던 불통과 불투명성 따위에 대한 비판은 올곧이 그의 몫이다.


노무현을 욕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의 핵심이었던 '한미FTA'를 추진한 최고정치인

대통령 노무현을 욕해야 한다. 그를 밟고 넘어서지 않고서는 기껏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 뿐이다. "그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 다르다고? 뭐가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그들이라고 나라 팔아먹겠다고 눈이 벌개 혈안이 되어 한미FTA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 노무현과 당시 열린우리당은 그랬나.


치졸하다. 대통령 노무현의 전반적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한미FTA 추진정책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해야 이런 치졸한

항변이나 인신공격 이상의 비판을 할 수 있다. 최소한 민주당 내의 한미FTA반대파들, 그리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에 대한 '의리'를 깨고 그의 정책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명박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

혹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설사 그 반대가 성공한다 해도 아무 교훈도 남기지 못할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교훈, 그리고 새로운 생각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거다. 시장과 개방, 시장개방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2005년과 2011년, 한국과 세계 경제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동일한 것일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며, 그 이득은 어디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할까. 그런 방향과 가치를 정하는 과정으로 한미FTA 찬반 논의가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물론이고 노무현도 넘어서는, 그런 인물을 발견하고 골라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거다.

단순히 인물 한명에 기대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흔들거리는 허탈한 후진국가를 이젠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한미FTA 통과후 첨언]

허탈하다. 기껏 열심히 썼더니, MB가 순방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날치기를 해버리다니. 비록 통과가 되어버려

더이상 한미FTA 반대를 말하는 게 의미를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고 말았지만, 이 글의 본래 의미는 크게 손상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어차피 MB를 넘어서려면 노무현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런 바탕에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비난질책이 귀결될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건 여전히 의미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p.s. 지금도 국회에선 강행처리를 막으려는 진보정당 의원들의 절박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속보가 떴다. 한미FTA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고성과 몸싸움을 그저 '정치싸움꾼'들의 난동으로 치부하고 손쉬운 양비론으로 빠지는 것은 피할 일이다.


p.s.2. [리뷰]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윤영관, 인간사랑)(2007.4.19)

노무현 정권 때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했던 윤영관 교수의 '국제정치경제' 수업 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 첫단추부터

잘못 꿰였던 정황이 조금이나마 묻어난다 싶어 첨부한다.


p.s.3. 2011년 11월 22일 오후 4시 한미FTA 비준안 국회본회의 통과.

당장 한국이 멕시코나 미국처럼 의료보험체계가 붕괴하고 사람 못살 곳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마치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 담긴 개구리가 조용히 삶아지듯, 그렇게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악화되지 않을까. 수년쯤 지나 문득 뒤돌아보면 어라, 생각보다 많은 게 변했구나 하는 식으로.


아울러, 한미FTA는 노무현 때문이다, 란 말에도 약간의 추가를 해야겠다.

한미FTA는 노무현과 이명박 때문이다.


사실, 이건 일종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같은 쿠데타 반란세력, 군대를 뒤집고

정치를 뒤집고 나라를 뒤집어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른 범죄집단의 수괴를 국민의

손으로 처단하지 못한 데서 빚어지는 혼란이 얼마나 큰지 말이다. 여전히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그의 지도력, 그의 '조국근대화' 능력, 그의 카리스마, 그의 청렴함,

그의 인간미 따위에 대한 상찬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며 재구성되는 건, 그 독재자와

추종세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이다.


지들끼리의 자리다툼을 벌이다 자중지란에 빠져 붕괴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최소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이뤄냈던 박정희 도당들보다도 못한 문어대가리 일파들이

다시 그 정권을 찬탈했으니. 제대로 박정희에 대해 평가하고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더 나쁜 놈이 나타나버렸으니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닐까. 때리던 놈 다음에 칼로 찌르는

놈이 나타난 셈이랄까. 칼로 찌르던 놈들 두 명은 법정에까지 겨우겨우 세웠다지만,

여전히 때리던 놈에 대해서는 요원한 거다.


박정희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상식, 무조건적인 찬양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모르고

일종의 '신앙화' 경지에서 굳어진지 오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복시키거나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라지만, 최소한 서로의 인식이

공통의 지평에서 뻗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 몇가지 팩트와 분석자료가 담긴

글들을 공유해 본다.




[심층취재|박정희기념관 파문]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
고려대 경영대학장 이필상 교수 인터뷰 (신동아, 2000.12.01 통권 495 호 (p134 ~ 143))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mairso2@donga.com

”IMF 위기의 씨앗은 바로 개발독재입니다. 박정희전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이 우리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은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의 형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쓰러뜨린

책임도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향수엔 그의 경제개발 치적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민주화운동 탄압과 인권 말살 등 피로 얼룩진 독재정권에 대한 비난을 상쇄시켜온, 유일한 또는

최후의 보루 구실을 해왔다.

찬양론자들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실적을 들이대며 개발독재론을 옹호하고 정당화해왔다.

한마디로 경제발전을 위해선 민주주의 유보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정부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단기간 초고속성장의 신화를 낳은 개발독재. 그것은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나. 역사의 저울추는

개발독재의 성과와 폐해 중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필상 교수(53)는 인터뷰에서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는 11월13일 오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실에서 진행됐다. ‘재무관리’ ‘관리경제학’ ‘신국제금융’

‘경제정책과 기업활동’ 등 다수의 경제 관련 책을 펴낸 이필상 교수는 그간 인터뷰나 신문 칼럼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왔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어 혹시 인터뷰 주제가 그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


―최근 박정희 전대통령 흉상 철거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진행돼온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념관 문제를 떠나 흉상철거행위 자체에 대해선

법질서를 들어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싶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므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이
 
잘못 해석되고 신화가 돼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흉상 철거행위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표시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뜻을 다함께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 전대통령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법행위로 간주해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박정희 기념관 논란은 박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초부터 박정희 신드롬 또는 박정희 부활현상이 일어났는데, 찬양론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것이 경제치적입니다. 먼저 박 전대통령의 경제업적을 살펴보지요.


“경제가 어렵다보니 사람들이 정신적 돌파구를 찾게 됐는데, 막연히 과거 박정희 시절의 고도성장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신화로 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경제신앙으로

굳어졌죠. 그 배경이 뭐냐. 첫째, 우리 민족은 6·25를 거치며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그 힘들던 보릿고개를 극복했습니다. 초가지붕 개량으로 상징되는

새마을운동, 그것이 후세에 길이 남을 박 전대통령의 업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 신화창조의 계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개발기금이 원조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착공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역사였습니다.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끝내 성사시켰는데 그것이 산업발전에 대동맥이 됐죠.

또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 줬습니다.


셋째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저 먹을 거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전세계로 무한히 펼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섬유라든가 합판 가발 등을 수출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일깨운 것이죠.


넷째로, 두드러진 업적은 중화학공업 발전입니다. 60년대 말부터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네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과잉·중복투자로 국가 경제를 주름지게 했지만,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된 것은 사실이죠.”


이교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긍정성을 뛰어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게 우리 경제의 비극이다.



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뿌리


이교수는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이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됐다고 단언했다. 그가 지적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는 끝이 없을 듯싶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이교수에 따르면 박정희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대통령들의 책임이 크다. 어쩌면 오늘 인터뷰에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자의 ‘불안감’도 아랑곳없이 그는 마치 한칼에 끝장을

내기라도 하듯 설명을 계속한다.


“79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서거한 후 들어선 전두환 체제는 오히려 독재권력을 강화했지요.

시장경제는 더 멀어지고. 특히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에 정경유착이 더 악화됐어요.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개발독재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쓰고 남은
 
돈, 들킨 돈만 각각 5000억원, 4000억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독재정권의 집권자들이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이었던 셈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뭔가 고쳐질 것으로 다들 기대했지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질서 체제가 바뀌지 않고 관료주의도 여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혼자 개혁하려

애썼는지는 모르지만 체질화된 관료주의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이 둘러싼

상태에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금융실명제라는 미증유의 개혁이 변질된 것도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실패하거나 변질되면 경제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말았는데, 그 배후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선 국민의 정부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구태의연한

정치체제와 관료주의가 여전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개혁의 성적표를
 
따진다면 크게 내세울 게 없죠.”


이교수의 개발독재 비판논리는 IMF 책임론으로 연결된다.


“IMF 위기의 씨앗은 바로 개발독재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이 우리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은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의 형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쓰러뜨린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IMF라는 큰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국민의 정부가 제몫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정경유착과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재벌개혁을 한다고 나섰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기껏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자나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박정희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과거 고도성장의
 
향수에 빠져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는 건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 없죠.”



독재와 지도력의 혼동


―박정희식 경제성장에 대해 학계에선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긍정론으로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했고 지금도 그 패러다임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 둘째, 개발독재 자체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견해죠. 즉 한시적 긍정론입니다. 셋째 견해는 완전 부정론입니다. 개발독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독재를 정당화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성장했다, 빈곤에서 탈피했다,
 
그것을 당시 독재 덕분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독재와 지도력을 혼동해서 그래요. 독재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켰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갖게 됐을 겁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셋째 견해에 해당하죠.”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내세운 장면 정부가 허약하고 무능해 군부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장면

정부가 더 기회를 가졌다면 박정희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장면이라는 사람, 장면 정부가 허약했지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곧 장면 정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장면 정부가

무능하고 지도력이 부족했다면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교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독재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때는 각 나라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3세계, 특히 동남아국가들의 경제 발전 시기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에게 굉장한 자극을 준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전쟁에 패한 후
 
그 잿더미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합리적 경제발전

체제를 만들고 시장경제 개념을 발전시켰다면, 모르겠어요, 빈곤탈피속도는 좀 느렸을는지
 
모르지만 훨씬 의미 있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정희식 경제발전은 한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의 질보다
 
외형적인 수치나 가시적인 성과에 더 감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시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만 해도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해인 1962년부터 박 전대통령이 죽은

1979년까지 연평균 9.3%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GNP도 1961년 82달러에서 1979년엔

1640달러로 커졌어요. 수출액도 40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었지요.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죠. 그런데 지금과 그때 상황을 비교해 지금 어려우니

그때 그런 일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뭔가 이뤄지는 게 막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되고 소득이

늘어나니 다들 놀랐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구조가 달라요. 경제여건도 달라요. 지금 만약

박정희 방식을 적용한다면 경제, 마비됩니다. 현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특정기업을 지정해 특혜를 주고 정경유착을 강화한다면 경제가 쓰러지죠.” 


관치경제에 희생당한 금융



―단기 고속성장이 갖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몸집이 아주 왜소한 사람이 별안간 쌀밥과 고기 먹고 몸집이 커졌다고 했을 때, 과연

몸집만 보고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초고속성장을 하며 몸집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그 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 구실을
 
하는 금융 부문이 관치경제에 희생되고 정경유착의 수단이 되면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심장에 병이 든 거예요. 심지어 플라스틱 인공심장을 달기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계속 성장하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고속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심장을 망가뜨렸다는 점, 나아가 문화 측면에서 볼 때

머리도 정신도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별안간 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고도성장의 요인 중 하나로 박정희 전대통령의 리더십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발전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일관성 있는 전략,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비전 등이지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 고도성장에 견인차가 됐죠.

그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치수단, 정권연장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병들었다는 점은 구분해 평가해야죠.”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정이나 신념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덕목인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철학이다. 이교수에 따르면 그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릇된 경제철학과 신념이 결합한데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그 폐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바깥 세계의 평가도 무시할 순 없지요.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엔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박 전대통령의 수출지향 전략과

거시경제적 안정화 전략을 그 요인으로 꼽았더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러니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만 따질 때
 
바깥에선 당연히 성공으로 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내부의 상황이나 경제발전의 내용,

예컨대 독재나 정경유착 부정부패 경제집중 등 개발독재의 폐해를 따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면 실패죠.”



시장경제 철학 없어


―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로 ‘네 마리 용’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나라들은 경제발전
 
배경이나 시기, 정치적 여건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 지금은 가장 처졌다는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용’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네 마리 용이지만 실은 세 마리 용과 한 마리 공룡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몸집은 오히려 다른 세 마리보다 컸을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모순
 
때문에 먼저 주저앉아버렸어요. 또 몸집이 크니까 그만큼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 내면적인
 
병이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인 것입니다.”


―독재라는 공통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콩만 빼고요.


“독재라는 형식은 비슷해도 내용과 결과가 크게 다르죠. 대만은 중소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가 탄탄했어요. 결정적 차이는 우리나라처럼 정치지도자가 재벌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받는, 재벌과 정권의 불법공생체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일찍이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개방 정책을 추진했어요.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속의 싱가포르입니다. 반면 폐쇄성이 강했던 우리 경제는 결국 억지로

개방하게 됐는데 경쟁력이 약해 맥없이 무너져버렸어요.”




암세포 도려냈어야



박 전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인 1980년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는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렸다.

20년 가까이 늘기만 하던 1인당 GNP가 처음으로 줄었고 실업률은 3.8%(1979년)에서

17.9%로 뛰어올랐다. 1979년 경제성장률은 6.8%였으나 1년 뒤엔 마이너스 3.9%를 기록했다.
 
물가도 50% 가량 올랐다. 직접적인 원인은 석유파동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비판론자들은

이를 개발독재의 후유증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본다.


―1980년의 경제지표는 각 부문에서 곤두박질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80년대 초반 공장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어요. 박정희 경제의 한계가 폭발한 것이죠.

그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당시 5공 정권의 김재익 경제수석이 경제안정 정책을
 
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것이 다시 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됐는데,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때 비록 엔화 가치의 절상 덕을 톡톡히 본 것이긴 하지만, 무역수지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는 힘이 됐죠.”


이교수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김영삼 전대통령보다 전두환 전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자기가 모르면 전문가한테 다 맡긴다는 것이죠.

경제분야는 김재익 수석에게 일임했는데 당시 물가를 3%로 잡았어요. 김영삼 전대통령도
 
경제를 모르니 맡기긴 했는데 사람을 잘못 썼지요. 정부 주변에서 관치금융 논리나 제공하고
 
영화를 누려온 사람한테 단지 부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맡겼거든요. 김영삼 정부 초기
 
‘신경제 5개년계획’이라는 걸 추진했는데, 5년 동안 한 일이라곤 한국은행에서 돈 푼 것과

외채 끌어온 것밖에 없어요. 처음 ‘신경제 100일계획’을 추진할 때만 6조8000억 원을

풀었어요. 외채는 4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가장 극대화한 사람이 김영삼 전대통령입니다. 구시대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답습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안 하고.”


―IMF의 뿌리가 박정희 개발독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김영삼 정권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죠.


“IMF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선 책임을 져야죠, 문민정부가.”


―뿌리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있지만….


“뿌리는 그렇지만 그 뿌리를 잘랐어야죠, 명색이 문민정부인데. 새로 시작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켰습니다. 암세포를 더 키운 거죠. 돈 풀어가면서,

외채 끌어들이면서.”


화제는 다시 박정희 개발독재의 문제점으로 돌아갔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아니었습니까?


“수출 드라이브 정책 자체는 좋은 거죠. 문제는 실적 위주의 드라이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만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은 외면했어요. 기술개발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상품들, 예를 들어 옷이나 가발 등을 수출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중화학공업 투자의 경우,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그 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그 사람의 소화능력에 맞아야지,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설사 나는 이치와 같은 거죠. 중화학공업에 과감히 투자한 건 좋은데 과잉·중복투자를 하는

바람에 우리 힘에 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컸죠. 7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1·2차 석유파동의 충격이 가해지자 가뜩이나 부담이 큰 상태에서 견디지

못하게 된 겁니다. 80년대 초반의 산업공황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공통점



―재벌정책은 어떤가요. 일부 경제학자는 박 전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위해 재벌을 적절히
 
이용했다고 평가하더군요. 고속성장과 대형사업을 벌이는 데 재벌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재벌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킨 반면 주름지게 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권이

재벌과 결탁했다는 것이죠. 재벌 불가피론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잘 발달한
 
대만의 경제발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재벌 정책의 폐해가 너무
 
큽니다. 재벌에 돈이 집중되고 각종 특혜가 몰리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했죠.”


이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박 전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했다. 반면 그것이 경제논리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오염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는 데 대해선 “박정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정책 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


“박 전대통령은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지요. 반면 김대중 정권은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런 점에서 대비가 되죠. 공통점이라면 역시 정치논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끝)




“화해하려면 DJ 혼자 하라”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하는 사람들 (신동아, 2000.12.01 통권 495 호 (p112 ~ 124))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mairso2@donga.com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의 불길이 뜨겁다. 지난 9월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노동계
 
문화계 등 각계 247개 단체의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결성으로 기세를 떨친 이 운동은
 
최근 서울 문래동의 문래공원에서 벌어진 박정희 전대통령(이하 박정희) 흉상 철거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연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념관 반대운동을 범국민 차원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월8일 오후 문래공원은 적막감과 평화로움에 휩싸여 있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칼바람이 공원 여기저기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낙엽들을 들들 볶고 있었다. 놀이터에선 몇몇 아이들이 한가롭게 미끄럼을 즐기고

있었다. 기자는 오랜 세월 인간들의 삶을 지켜봐왔을 성싶은 아름드리 고목들의 연륜에
 
위압감을 느끼며 문제의 박정희 기념탑이 자리잡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래공원의 박정희


문래공원은 약 7000평.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0∼800명의 시민들이

찾는다. 자연학습장과 놀이터 동물원 등이 주요 시설물이다. 공원 정문 쪽에서 박정희 기념탑
 
쪽으로 가다보면 금계와 인도공작, 일본원숭이 등이 놀고 있는 동물원이 눈에 띈다. 그 앞에서
 
직원 한 사람이 부지런히 낙엽을 쓸어모으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기자는 그의
 
왼손 손가락 두 개에 감긴 붕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언론에 보도된 윤아무개씨(52),
 
바로 그였다.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3일 전인 11월5일 낮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5개 기관·단체 회원

30여명이 이 공원에 세워져 있던 박정희 흉상을 철거할 때 이를 저지하다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기자가 “얼마나 다쳤냐”며 아는 체를 하자 그는 겸연쩍게 웃으며

“조금 다쳤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더 말을 붙일 틈을 주지 않고 잰걸음으로 동물원 뒤쪽으로
 
사라졌다. 나중에 따로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손가락이 부러진 건 아니고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간 정도”라고 한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김용삼씨(50)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는 바로 이 손가락 상처와 관련된 것이다.


동물원을 지나 20발짝쯤 걸으면 박정희 기념탑과 마주친다. 공원의 거의 동쪽 끝이다. 몸통인
 
흉상이 떼어진 기념탑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높이는 2m쯤 될까. 윗부분에 흉상과의

연결고리인 듯싶은 철근 2개가 삐죽 솟아 있다. 탑 앞면엔 ‘5·16 혁명발상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탑이 이곳에 세워진 배경은 이렇다. 5·16 당시 이곳엔 서울을 관할하는 육군 제6관구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다. 1958년 별 두 개를 단 박정희는 이듬해 6개월 동안 6관구사령관직을 맡았다.
 
그런 인연으로 6관구사령부는 5·16 당시 쿠데타군의 지휘부 구실을 했다. 기념탑이 세워진 것은
 
1966년. 6관구사령부의 요청으로 홍익대 조소과 최기원 교수(65)가 제작했다. 이번 흉상 철거

사건에 홍익대민주동문회가 관련된 데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이다.


기념탑 뒷면엔 문인 박종화(1981년 사망)가 쓴 것으로 알려진 글이 새겨져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나니 차마 부정 불의 무능의 천지를 볼 수 없었다.

나라를 구하라는 일편단심 침착 용단 과감 결연히 이곳에 칼을 뽑아 창공을 향하여 성화를
 
높이 들다. 1966.7.7‘

 

 

DJ의 선거공약



한국 현대사의 영원한 숙제인 박정희. 그는 과연 한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

1961년 5월16일 육군 소장 박정희(당시 44세)는 일단의 군대를 끌고 한강을 넘었다. 쿠데타에
 
성공한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한국사회는 ‘영원한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포박됐다.
 
3선개헌, 유신헌법 제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치기간을 연장한 그는 1979년 10월26일

심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을 맞고서야 절대권력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절대권력의 혼란기를 틈타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헌법 전문에서 ‘5·16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박정희와 다름을 애써 강조했다. 이후 상당수 한국인들은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구국의 결단’이라던 5·16은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혁명이 아닌
 
불법 쿠데타로 굳어졌고, ‘민족중흥의 지도자’는 독재자로 전락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입에서 박정희 기념관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997년 대선 유세 때였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경북 구미를 방문, 박정희의 생가를 둘러본 후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박정희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은 이처럼

김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해 5월13일 대구를 방문한 김대통령은 이의근 경북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은 곧이어 5월19일 김대통령이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결성을 지시한 직후 싹트기
 
시작했다. 5월20일 한국역사연구회·역사학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 등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인권 분배정의 등의 가치를 부정한 박정희식 근대화를 기념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의식에 왜곡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대구참여연대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냈다. 또 4·19혁명 관련 4개 단체는 “김대통령은 독재자와 화해하기 앞서

민주화투쟁을 하다 의문에 싸여 죽었거나 감옥 갔던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지원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그해 7월26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신현확

전국무총리가 회장을, 김대통령이 명예회장을 맡았다. 아울러 국민회의 권노갑 고문

(현 민주당 최고위원)과 자민련 김용환 의원(현 한국신당 대표) 및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현 한나라당 부총재)이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비(100억원)와

기념사업회 운영비(5억원) 등 모두 105억원을 2000년 예산에 책정했다.

10·26 2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25일 서울에선 두 가지 상반된 모임이 눈길을

끌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선 옛 공화당 출신들이 주축이 된 박정희 어록집

(‘우리도 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반면 정동의 세실 레스토랑에선

전국역사학자모임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 역사학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국고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역사학자들의 분노



역사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모순의 대부분이 박정희 시대에
 
이뤄졌으며,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그가 자행했던 인권탄압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역사학자모임은 전국의 대학교수, 강사 및 연구원, 대학원생,

중·고교 교사 등 역사 연구자 11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11월25일엔 71개 단체가
 
연합한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가 바뀐 후 한동안 잠잠하던 박정희 기념관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7월20일 이후. 전날 정부가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서울 상암동에 5000∼7000평의
 
박정희 기념관을 짓기로 확정한 것이 촉발제가 됐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국고지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성명(7.21),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40개 시민단체의 국회 및 청와대 앞 항의시위(7.31),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학단협(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8.3)

등이 이어졌다.

이런 움직임은 마침내 9월28일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국민연대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이른바

빅4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전교조, 민족문학작가회의, 4월혁명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언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역사학자모임 등 모두 247개의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연대는 정관 제정과 함께 고문단 공동대표단 상임집행위원장단 등을 구성, 모양새를
 
갖췄다. 국민연대는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은 민족사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에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예회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0월17일엔 전국 대학교수 649명이 10월유신 선포 28돌을 맞아 박정희 기념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박정희 사망 21주기인 10월26일 오전 덕수궁 앞에서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11월5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개 단체 회원들이 서울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탑에서 흉상을 끌어내린 것은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의 첫 ‘실력행사’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라는 간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1995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간 주로 친일파들의 행적을 고발하는 책을 펴내는 한편
 
그와 관련된 각종 시위와 집회를 주도해왔다.

11월9일 서울 청량리동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몹시 분주해 보였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가운데 직원들은 관련단체들의 지지성명을 챙기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싶었다. 기자와 마주 앉은 서우영 기획실장(36)은 박정희 기념관
 
국고 지원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천박한 역사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 “영남권 지지표를
 
얻으려는 단세포적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밤 10시께 방학진 조직부장(29)과 홍익대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이중기씨(35)가 경찰에서
 
풀려났다. 철거현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던 곽태영 4월혁명회 대표(64·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하루 전인 8일 귀가조치됐다. 이제 경찰서에 남은 사람은 김용삼 운영위원장뿐이다.

다음날 오전 방학진씨와 통화했다. 방씨는 “문래동의 흉상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기념비가
 
아닌, 쿠데타 찬양 기념비이므로 그것을 철거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했다. 정통성을
 
갖춘 정부라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숙자와 실직자들이 박정희 흉상
 
앞에 술을 올리는 것을 본 적 있다”며 “이런 퇴행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정부가 막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테러리즘의 시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 곧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시시비비다. 반대론자들은 대체로 박정희는 기념관을 세워 기릴 만한 업적이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과오가 크다고 주장한다. 논쟁의 또다른 초점은 국고 지원의 타당성

여부. 기념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곧 정부 지원으로 기념관을 세우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박정희 찬양론자 또는 추종자들이 사비를 들여 박정희의 고향에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정희의 과오 중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탄압이다. 박정희가
 
집권한 기간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2년을 포함하면 총 18년에 이른다. 1963년 군복을
 
벗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정희는 1979년 사망 당시 9대 대통령이었다.

장기집권의 포석이 된 것은 1969년의 3선개헌이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이 불법개헌을 성사시킨 1등 공신은 공작정치의 산실로 불리던 중앙정보부였다.

그러나 이는 독재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제정, 영구집권의
 
길을 닦았다. 이른바 총통시대의 출현이었다.

박정희 절대권력을 뒷받침한 것은 공포정치와 공작정치였다. 국가테러리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수많은 정치인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교수 학생

문인 노동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의문사했다.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과

탄압도 빼놓을 수 없다. 박정희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서 95만 표 차이로 선전해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대중

신민당 의원은 일본 동경에서 괴한들에 납치 당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중앙정보부의

공작이었다. 1979년엔 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박정희 체제를 비판한 것을 문제삼아서였다. 이 일은 부산·마산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만약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죽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역사적
 
가정이다. 김재규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박정희는 죽기 8일 전인 1979년 10월18일 “부마사태가
 
전국적인 민중봉기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김재규의 보고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4·19와 같은 데모가 일어난다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김재규는 이때 박정희의 심복인 차지철 경호실장이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100만이나 200만 명 정도 희생시키는 것쯤이야 뭐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학계 일부에선 “만약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죽지
 
않았다면 부산이나 마산에서 1980년 5월의 광주학살처럼 대규모 학살극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박정희는 계엄령을 세 차례(31개월) 발동했다. 군대가 주요 시설물을
 
점거해 경비하는 위수령과 각종 비상조치를 포함하면 총 105개월 동안 ‘비정상적’ 통치를

했다(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도서출판 푸른숲, 1998). 이는 그의 통치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달하는 기간이다. 1974년 1호로 시작해 1979년 9호까지 이어진
 
긴급조치는 체제비판을 원천봉쇄하는 초헌법적인 명령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자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받았다. 한성대 사학과

윤성로 교수의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1970∼

1979년까지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노동법 긴급조치 등을 위반한 죄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2704명(그중 1184명은 구류)에 이른다.

한국의 파시스트 논리를 비판한 책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의 저자로 유명한 진중권씨(36)는
 
박정희를 파시스트로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진씨는 지난 11월7일 민언련 강당에서

열린 ‘박정희와 조선일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유신 이후 한국 정치는 파시스트 체제였으며
 
이는 히틀러가 비상대권을 휘두른 독일의 나치즘, 반미·반공주의를 내세운 일본의 신우익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론자들은 박정희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한마디로 개발독재의 폐해다. 개발독재가 낳은 경제성장보다는 그 폐해가

한국 경제에 끼친 악영향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경제력의 지역격차,

소득분배 불균형 등을 대표적 후유증으로 본다. 또한 가시적인 성과와 실적 위주의

성장제일주의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 한국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다카끼 마사오


박정희의 과오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그의 친일행적에 대한 시비다. 지난

11월9일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조문기씨(76)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22인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중단을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엔 이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젊은 시절 일제에 맞서 싸울 때 박정희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데
 
앞장선 일본제국주의의 선봉대였다…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 일본군 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대구사범학교 졸업 후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를 하던 박정희가 교직을 떠난 것은 1939년.
 
일본인 아리마 교장을 폭행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의 행적. 이듬해 23세의 그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제국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벌어졌다. 그 해
 
그는 창씨개명을 했다. 다카끼 마사오.


1942년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졸업한 다카끼 마사오는 우수한 성적 덕분에 일본 본토의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다. 1944년 일본 육사를 3등으로 졸업한 그의 첫 부임지는
 
관동군 635부대. 이어 만주군 보병 제8단장 부관으로 임명됐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만군장교 박정희는 소속을 잃었다. 8월29일 중국 베이징으로 가 광복군 제3지대에 잠시
 
몸담았다가 이듬해 5월 부산을 통해 귀국했다.


‘신동아’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 15명을 집중 인터뷰했다. 현 정부 초대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64)는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근로자 권익을 짓밟는 등 강압적
 
요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성장의 질을 문제삼았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데 대해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폭군이자 반역사적 인물이다.

역사를 보면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한 예가 많다.”


소설가 유시춘씨(50)는 박정희 흉상 철거행위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치적 신념을 가진
 
양심범의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유씨는 “박정희는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인권탄압을
 
일삼은 독재자다. 도대체 박정희의 어떤 점을 기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우리 민족을 가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 공은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의 공을 박정희의 카리스마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인권탄압 일삼은 독재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신부(61)는 “광복 후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군대 장교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민족의 불행”이라며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비판했다. 김신부는 또 박정희의 공과에 대해 “‘경제성장 대 인권’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베스트셀러인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씨(36). 박씨는 지난 7월26일 동아일보에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의견광고를 내 화제가 됐었다. 그는 “제대로 된 국가에서라면
 
쿠데타를 기념하는 흉상이 세워질 수 없다”며 박정희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똑같이 독재를 했지만 이승만은 독립운동이라도 했다”며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정희는 좌익 전력으로 체포됐을 때 자신이 살기 위해 동지들을 밀고하는 등 인간성에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19 이후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5·16이 앗아갔다.
 
2공화국이 무능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를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 2공화국도 경제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며 5·16을 비판했다.


“학교 다닐 때 그 사람(박정희)이 사라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박정희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 세뇌라는 것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다. 그 여파가 최소한 30년은 간다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박정희 추모 열기는 그 시대가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데 따른
 
후유증이다.”


고려대 사학과 박용운 교수(58)는 “쿠데타로 역사를 후퇴시킨 사람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 없이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돈명 변호사(78)는 김지하 국보법위반사건,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의 변호인으로 유명하다. 이변호사는 “박정희 흉상을 계속 놔둔다는 것은 민족의 정서에
 
유해한 일”이라며 흉상 철거를 “정당한 역사적 행위”로 평가했다. 그는 또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 탓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강요당했나”라며
 
유신독재를 비판했다. 또한 박정희의 경제발전 공적에 대해서도 이론을 폈다. “당시 경제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박정희 방식이 아닌, 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면 폐단 없이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10·26재평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변호사는 특별히 김재규의 ‘진실’에 대해 말했다.


“나는 변호사로서 ‘유신체제의 종결을 위해 박정희를 죽였다’는 김재규의 증언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증거도 있다. 김재규 재판은 재판도

아니었다. 일부에서 CIA 배후설이 제기돼 김재규에게 물어보니 펄펄 뛰더라.”




”기념관은 박정희에게도 부담”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인 건국대 경제학과 최정표 교수(47). 최교수는 “쿠데타 주역들이

생존해 있는 지금 박정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발독재론을 비판했다.


“개발독재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다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고도성장을 이룩한 싱가포르도 우익독재를 겪었지만 오늘날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섰다. 그 차이는 우리의 경우 정권유지를 위해 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교수는 박정희를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았다. 경제발전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며

특히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박정희 탓만으로 돌리는 데 대해선 반론을 폈다.


“박정희의 국가경영철학과 리더십은 인정해야 한다. 개발독재의 폐해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일리는 있지만 그후의 위정자들 책임도 크다. 전임자의 잘못을

고쳐나갔어야 했다. 재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박정희는 재벌을 고도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경유착의 폐단이 심화된 건 80년대 이후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기호 신부(51·시흥4동 성당)는 박정희 부활현상에 대해 “독재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신념화한 추종자들이 생긴다. 그들과 변혁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박정희를

살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부는 또 “박정희식 경제발전은 철저하게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정신세계는 경제와 달리 하루아침에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건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했다.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44)는 박정희를 ‘반국가사범’으로 규정하고 기념관 건립을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는 “박정희의 정책 구조는 한국형 부패구조의 원형”이라며

“박정희 부활현상은 허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숙했던 우리 정치사의 시행착오다. 그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불행히도 기릴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경제를 조금 발전시켰다고, 국민을 있는 대로

짓밟아놓은 그를 기념하는 것은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 그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아마 박정희도 지하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홍교수는 또 “경제발전 방식이 잘못됐다”며 개발독재의 폐해를 지적했다.


“민주화나 인권을 논하기 전에 박정희의 경제논리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은 철저하게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시작된 것은
 
1987년의 6월 항쟁 이후다. 새마을운동만 해도 그렇다.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경쟁하기 위해

시작한 그 운동은 농민들에게 거대한 환상만 심어주고 결국엔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11월3일 박정희 기념관 건립 논쟁을 다룬 MBC의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55·학단협 대표). 강교수는 경제발전의 공을 박정희에게 돌리는 것을 경계했다.


“당시 경제발전의 배경엔 미국이 주도한 냉전구도가 있다. 미국은 대만과 남한을 주변의

공산주의국가들에 맞서는 보루로 삼기 위해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5·16 직전
 
장면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짜 놓았다. 그것이 박정희 경제발전계획에
 
토대가 됐다.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경제가 팽창하던 때다. 한일협정도 미국의 압력으로 맺은
 
것이다. 박정희는 그때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 뿐이다. 박정희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것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경제성장은 가능했다.” 


박정희 때문에 경제발전?


그는 또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비판했다.


"리더십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만드는 지도력이다. 박정희 정권을 유지한 것은

일관된 무력이었다. 무력에 바탕을 둔 철권통치와 폭압정치는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성공회대 사회학과 조희연 교수(44·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1997년부터 일기 시작한

박정희 신드롬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중은 위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영웅을 상상했고, 그것을 대선 과정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용함으로써 증폭된 점이
 
있다”고 박정희 부활현상의 원인을 진단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핵심적 가치는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이다.
 
박정희의 친일 경력과 독재는 정신적 뿌리가 같은 것으로 민족적 공분을 자아내는 것이다.

5·16은 반혁명이자 반역사적 쿠데타다. 특히 유신체제는 극단의 전체주의체제였다. 피해자가
 
엄존한 상태에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독재자의 기념관을 짓는 것은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드러내놓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먼저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47).

박의원은 “YS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 잘못된 재벌정책 등 개발독재의
 
폐해가 문민정부 때 폭발해 IMF 위기를 불렀다”며 문민정부의 경제실정을 박정희 탓으로

돌렸다. 그는 또 “당 지도부가 정체성을 못 살리고 있다”며 “박근혜 부총재도 진정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무엇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박정희 기념관 문제에
 
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서울시 국감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부당성을 제기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54)은 “박정희
 
흉상 철거 당시 기자들도 있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비난했다. 심의원은 “박정희는 공보다 과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며
 
박정희 체제를 “세계사에 흔치 않은 참혹한 독재”로 규정했다. 또 박정희 부활현상에 대해

“민주사회 구현과정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질서 이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희 기념관의 국고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내놓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념관 건립은 추종자나 지지세력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하지 말 것. 둘째, 굳이
 
정부가 지원하려면 역대 대통령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료전시관, 또는 기념도서관을 지을 것.
 
아울러 그 장소로는 각 전직 대통령들의 고향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명분으로 내세운 ‘화해(지역화합, 민족화합)’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빈약한 역사의식이 빚은 정략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화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연세대 행정학과 최평길 교수(60)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를 짓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나서는 것은 옳지 않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수는 “민간이 주도해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도서관을 지을 경우 정부의 역할은 관리비를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DJ의 역사적 월권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42)의 생각도 최교수와
 
비슷하다. 정의원은 “기념관이든 자료관이든 역대 대통령에 관한 자료는 귀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건물을 지으면 정부는 그 내용물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DJ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DJ 개인 돈으로

(기념관을) 짓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유시춘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를 존중하는 철학은 좋다. 하지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의 개인적 은원(恩怨)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명분은 지역화합이지만
 
영남 유권자에 대한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재열 신부는 “기념관 건립이 과연

지역화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영규씨는 “이 나라에 영호남만 있는 건 아니다.
 
영남에서도 (기념관 건립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김대통령이 내세우는 명분에서

전형적인 우중(愚衆)정치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또 “기념관을 세울 경우
 
박정희 옹호세력의 기세만 키워줄 뿐이다. 오히려 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운 교수는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화합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역사적 월권이자 분별력을 잃은 행위”라고 비판한 홍윤기 교수는 “김대통령이 화해를

내세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정 화해하고 싶으면 추모회에 가서 개인 자격으로 꽃다발을 놓고

오면 될 일”이라고 ‘권고’했다. 박종웅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짓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호 신부는 “명분도 잘못됐고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


강정구 교수는 “지역화합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경상도 표를 의식한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권력 기반이 약한 DJ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교수는 “정치적 효과 없는 정략”으로 평가하면서 “진정

동서화합을 원한다면 기념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탈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는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 펴낸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의 서장에
 
이렇게 밝혔다. “민주주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 그러나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여론의 자유를
 
막았고 토론의 자유를 막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혁명은 실패했다.


그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민주정권을 불법으로 뒤엎은 5·16도

그에겐 “내적(內賊)의 소탕을 위하여 출동한 군의 작전상 이동에 불과”했다. 그의 독재 기질은
 
혁명 초기단계부터 엿보였다. ‘국가와 혁명과 나’ 제1장(‘4·19 혁명의 유산과 민주당 정권’)에서
 
그는 “민주적 정치권능보다 일관성 있는 강력한 지도원리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3장 ‘혁명의 중간결산’에는 “다시 한번 그들의 반성을 일방 기대하였다” “본인은 이 이상 더
 
관용이나 이해를 그들에게 베풀 수는 없게 되었다” 따위의 표현이 등장한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 그는 이미 ‘전제군주’의 위치에서 정치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45)는 박정희 부활현상에 대해 일찍이 이렇게 진단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박정희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단지 복고주의니 향수니 하는

문화현상만은 아니다. 그건 정치·경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금력을 가진
 
기득권층, 그리고 엘리트층의 절대 다수는 박정희 시대에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언로를 장악하고 있다… 박정희가 주도한 근대화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박정희는 욕을 먹어야 한다. 그건 결코 모순이 아니다. 그건 박정희 시대에 고통받은

인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인물과 사상’ 2권, 1997.6)


국민연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수는 국민연대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무엇보다도 100억원의 추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기념관 반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건물 착공을 저지하기 위한 고강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훗날 역사는 박정희에 대한 화해와 단죄 중 어느 쪽을 더 의미 있게 평가할까.

[옥중인터뷰|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11월13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면회했다. 초췌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건강은 어떤가?

“심장이 조금 좋지 않지만 견딜 만하다.”

―적용된 혐의 내용이 뭔가?

“특수공무방해죄와 폭행죄다. 재물손괴죄 정도로 생각했는데 뜻밖이다. 재판과정에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언제 어떤 동기로 박정희 흉상을 철거할 마음을 먹었나?

“박정희의 가장 큰 죄는 민족을 배반한 죄다. 그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사람이다.
 4·19혁명 후 ‘김구 선생 암살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암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속속 자수하는
상황이었는데 5·16쿠데타가 진상규명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5·16은 또 4·19혁명의 영향으로
막 움트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렸다. 흉상을 철거하기로 맘먹은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쿠데타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대가 출범한 9월28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조직부장과 함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그에게 흉상을 철거해야겠다는 내 뜻을 밝혔다. 한 달 뒤 저녁 회식 후 방학진에게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11월2일까지 4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구속을 각오했나?

“역사적 정의 차원에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정법에 저촉될 것은 각오했다.”

―박정희 부활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나?

“친일파들이 박정희를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그의 범죄실상을 가리고 왜곡하고 있다. 민족 반역자를
 기리겠다고 국민의 돈을 쏟아 붓는다니 말이 되는가. 더욱이 세계가 주목하는 장소에 반역의
바벨탑을 세우려 하다니. 이는 역사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김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이다. 역사의식이 올바른 분으로 믿었고, 통일지향적인
대북정책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은 국민이 적극 밀어줘야 한다.
그런데 친일을 한 박정희를,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김구 선생보다 더 화려하게 기념하려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박정희 기념관은 김대통령의 역사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는 대통령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끝)




[2010 연중기획]경부고속도로 반대 ‘일리 있는 논리’

(2010 02/09위클리경향 862호)

ㆍ역사의 현장에서 미래를 묻다
ㆍ당시 야당 ‘남북종단’보다 도로 열악한 ‘동서횡단’ 우선 건설 주장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 정치권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국가를 팔아먹는다, 업자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느냐,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에 써라 등 내용을 보면 요즘과 비슷한 반대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코로나 승용차와 그 옆을 걷는 할아버지. 1970년 7월 7일.

“도로 건설 찬성하나 우선순위 의문”
지난해 11월 2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계천과 함께 경부고속도로를 ‘반대에도 무릅쓰고 관철시켜 결과적으로 좋아진 예’로 거론했다. 당시 언론, 학계, 야당의 반대에 맞서 관철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발전이 있었겠느냐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꺼낸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할 때도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의 예를 자주 거론했다.

실제 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당시 신문자료를 뒤져 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동아일보는 1968년 1월 11일자에 ‘밝은 정치를 위해 유진오 신민당수에게 듣는다’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유 당수는 인터뷰에서 히틀러의 아우토반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근대화의 기간인 도로 건설이라는 데서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 경제 실정에 비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남북 간보다는 오히려 동서 간을 뚫는 길이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발언은 당시 신민당 당론을 반영하고 있다. 즉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남북 간보다는 동서 간을 뚫는 길이 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무엇일까.

1968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63회 건설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김형일 신민당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대중(DJ) 신민당 의원이 질의한다. “…시급한 것은 동서를 뚫는 그러한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 남북종단에 철도와 도로를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교통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또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가위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그래도 가장 발달된 그 노선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안 급한 것은 먼저 한다, 이런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건데….” 김 의원의 주장 요지는 이미 일제 시대 때 대륙 병탄 목적으로 남북종단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군사용 도로를 제외하고는 철도·도로 시설이 거의 없는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더 필요하며, 세계은행(IBRD)의 결론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주원 당시 건설부 장관의 답변이다. “전국에서 교통량 수송량 전체를 볼 때 가장 폭주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이며, 그래서 이것(경부간 고속도로)이 된 것이다.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의 선을 결정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권력이나 정치적 압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조작된 기억’
IBRD가 내놓은 한국 고속도로 건설 관련 의견 보고서. 김대중 등 당시 야당 측은 이 자료를 근거로 경부고속도로보다 동서횡단 건설 우선론을 주장했다.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강조한 말이다. 경향신문 1969년 3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그는 경부간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업체 대표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기 완공을 당부하면서 “일부에서 말하듯 정치에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뒤 언론은 박정희의 3선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당 쪽에서 만들어진 정치 신어(新語)로 ‘하이웨이 전술’이라는 것을 꼽았다. “경부간 고속도로 건설을 내세워 정부 실적 PR를 최대한 활용키로 한 것. 지난번 오산~천안간 고속도로 개통식 때 많은 시민의 운집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이후 부상된 것.”(경향신문 1969년 10월 7일) 그리고 1971년 대선.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우선은 지방 국도 포장, 2단계로 고속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공화당 후보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고속도로 동시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논쟁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란 책에 ‘고속도로와 지방불균형발전’이라는 장을 저술한 한상진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대중이나 야당의 논리는 고속도로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었고, 실제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소외된 전라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급속한 이농현상 등이 발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DJ의 주장대로 서울~강원 간 고속도로가 우선 만들어졌다면? 교양역사서 <타르타르스테이크와 동동구리무>를 펴낸 정창수 박사는 “강릉은 대도시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부산은 부산대로 지리상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해안지역의 전반적 개발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주장은 만들어진 기억”이라고 말했다. 실제는 경부고속도로 개발 반대론이라기보다 차선론이었고, 나름대로의 대안적 논리가 있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등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딱지를 붙인 이후 진실로 둔갑한 ‘조작된 기억’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야당사’와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쓴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전 대한매일 주필)은 “박정희는 당시 야당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몰아붙여 왔지만 야당이 그런 정도라도 비판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줄부터 긋고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4대강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착공부터 하는 현 정부는 박 정권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 반대’ 야당 시위 사진은 조작?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김영삼·김대중 등 야당 인사들이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사진은 일부 내용 변조 등으로 미뤄볼 때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인식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야당은 ‘목숨을 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까. ‘국민과의 대화’ 전후로 인터넷에는 한 장의 사진이 돌았다. 굴삭기 앞에 두 남자가 누워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밑에는 다음과 같은 사진 설명이 붙어 있다. 

“공사현장에 몸소 드러누워 진보, 개혁, 민주화운동을 몸으로 실천하신 ‘움직이는 양심’ 슨상님.” 굴삭기 앞에 누워 있는 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던 1960년대 후반부터 완공되던 1970년,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나 출처 불명의 이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뒤에 도열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의 ‘끝까지 결사반대’라는 글씨는 원래 글씨로 보이지만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진이라고 주장이 가능한 ‘고속도로 반대’라는 글씨는 누군가가 사진에 가필(加筆)한 것이다. 사진을 살펴본 장신기 김대중도서관 연구원은 “실제 누워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체형 등은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과는 다르다”면서 “일부에서는 앞에 누워 있는 사람이 김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Ⅰ. 개 관

 

ㅇ 국명 : 타지키스탄(Republic of Tajikistan)

‘타지키스탄(Tajik)’이라는 이름은 이슬람 전파 이전(AD 7세기 이전의) 아랍종족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

◦ 수도 : 두샨베(Dushanbe, 약 56만명)

◦ 면적 : 14만 3,100㎢(한반도의 2/3 크기)

◦ 인구 : 750만명(2010.8월 기준)

※ 인구성비: 여성 50.3%, 남성 49.7%

- 연령구성비: 14세 이하 34.6%, 15~64세 61.7%, 65세 이상 3.7%

- 평균 수명: 65세

◦ 인종 : 타직人(79.9%), 우즈벡人(15.3%), 러시아人(1.1%), 키르기스人(1.1%), 기타(2.6%)

◦ 종교 : 이슬람교 90%(수니파 85%, 시아파 5%), 기타 10% 등

◦ 언어 : 타직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인구의 약 25% 정도 우즈벡語 사용

◦ 국내총생산(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55억불 / 1인당 : 841불

- 경제성장률 : 4.0% / 물가상승율 : 8.0%

◦ 화폐 단위 : Somoni(TJS) 2009.11.25 現 $1 = TJS4.34

◦ 주요산업 : 농업 18.9%, 제조업 21.9%, 서비스업 59.2%

◦ 주요자원 : 수력, 우라늄, 수은, 갈탄, 납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Ⅱ. 경제정세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직 교민들이 송금하는 연 6억불(은행을 통한 송금은 1억불) 정도의 송금 및 경제 규제완화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시현

 

※ 스위스, 미국 등 개별국가, 국제기구, NGO 등이 약 300개 원조사업을 시행중이며, 2004.9 기준 국제사회가 타직의 재건을 위해 서약한 금액은 총 9.1억불에 달함

 

◦ 산업비중은 농업(18.9%), 산업 및 건축업(21.9%), 서비스업(59.2%)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알미늄(75%), 면화(9.2%), 전기(3.5%), 주요 수입품목은 알미늄원료(22.4%), 원유제품(11.1%), 전기(3.9%)임.

 

- 주요 수출국은 노르웨이, 러시아, 터어키, 우즈벡, 미국 등이며 주요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 타직은 면화(연 20만톤)와 알루미늄(연 30-40만톤) 외에는 별다른 외화가득원이 없으며, 인접국 우즈벡이 육상 교통로는 물론, 항공 교통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타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석탄 14억톤, 금 500톤, 은 10 만톤, 아연 4-5백만톤과 일정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하여 금과 은 등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2005년 기준 700만 타직 국민들의 50-60%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를 상회하여 총 120만 명에 달하고 있음. 북부 후잔드 지역과 수도 두샨베 지역의 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바다흐샨 고원이나 라쉬트 계곡의 경제상황은 열악

 

◦ 타지크 중앙은행은 2007년 하반기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억제와 금년 겨울혹한이후 경제활성화라는 목표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당분간 정부 보조와 국제적지원에 주로 의존해야할 상황

 

■ 향후 전망

 

◦ 타직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산업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고 산악지대라는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적어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제한

 

◦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고 도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며, 러시아 등 해외거주 국민들로부터의 송금과 해외원조가 계획대로 유입될 경우, 향후 5-6년간 타직은 연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전반적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으로 2008년 7.9%, 2009년 3.4%로 하락

 

◦ 세계적인 식량가격 상승과 우즈벡 가스가격 인상 등은 식량 및 가스 수입국인 타지크에게는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13.5%, 2009년 11.5%선을 유지

≪타지키스탄의 주요 교역국≫

 

순위

수출국

비중(%)

수입국

비중(%)

1

노르웨이

8.7

러 시 아

24.1

2

러시아

8.2

중 국

19.5

3

터키

7.7

카자흐스탄

12.1

4

우즈베키스탄

5.9

우즈베키스탄

11.0

5

미국

4.0

아제르바이잔

8.2

(출처: 2008.6월 IMF, EIU 통계자료)

 

 

 

2. 경제 정책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 국가중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정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

- 2003~04년에 걸쳐 IMF가 제안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세제 개혁을 단행

- 세제의 경우 2005.1월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입법화

-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2001.5월), 현재 가입 협상 진행중

-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를 퇴치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PRGF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

- 2003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5%를 줄이는 한편, 주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 제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교외인프라, 지역협력/농업, 에너지, 운송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원조계획을 발표

- 2007년 7천4백만불, 2008년 6천3백만불, 2009년 5천5백만불 지원 계획

세계은행은 2006~09년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맺고 1천만불을 개혁보조금으로 지원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IMF의 PRGF에 입각하여 통화정책 추진

-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유동성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임

-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Tajikistan : NBT)은 IMF 권고에 따라 민간은행에 대한 신용제공을 중지하는 대신, 민간은행자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간 대부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 구축중

 

◦ 주요 수출품목인 알루미늄과 면화의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경제협력

- 러시아, 이란 등과 알루미늄 생산시설 및 전력시설에 대한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는 전력, 운송,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추진 중

 

◦ 민영화 계획

- 2007.6 정부는 중앙아 최대 규모의 타지키스탄 화학기업 ‘타직힘프롬(Tajikkhimprom)’을 290만불에 영국계 기업에 매각

- 정부는 추가로 2010년까지 항공, 통신, 시멘트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

 

3. 산업부문별 경제 상황

 

■ 에너지‧자원 분야

 

가. 시장 특징

 

타지키스탄은 금 500톤, 은 약 6만톤, 석탄 14억톤이 부존되어 있는 등 400여개의 광산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 광산까지의 접근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작아 일부 금광 및 은광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스나 원유도 지하 4,000m~8,000m상에 부존되어 있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관계로 외자유치실적이 거의 전무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캐나다 석유가스개발 회사들이 타지키스탄의 남부 가스유전 개발사업 추진중

 

나. 시장 동향

 

【금‧은광 개발】

 

타직 과학아카데미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타지키스탄에는 총 28개의 금광이 존재하며 매장량이 약 500톤인 것으로 추정

- 2007.7월 중국 ZiJin Mining Group은 타지키스탄 연간 금채굴량의 2/3를 차지하는 ‘자라프샨(Zeravshan)’ 금광의 75% 지분을 5천5백만불에 인수

타지키스탄 북부의 코니만수르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38,000톤)의 은광이 있어 향후 150년간 매년 50톤의 은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2007.7월 에너지산업부가 연말까지 동 은광 채굴권을 국제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 Norilsk Nickel사와 카자흐스탄 광업회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인도회사도 관심표명

 

◦ 타지키스탄 북부에는 대리석, 화강암 등 건설/내장재료와 함께 약 200년간 채굴이 가능한 석탄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

- 남부지역에는 안티몬, 수은, 납, 아연,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이 부존

- 중부 지역인 마이큐라 지역에는 매년 15만톤의 채굴이 가능한 텅스텐이 부존하며 카트론에서는 희귀자원인 스트론튬(연간 18만톤 채굴 가능)과 은/아연 광산 발견

 

【원유‧가스】

 

구 소련시절인 1985년 당시에는 매년 약 3억 큐빅미터의 가스 및 약 40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었으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6년경에는 생산량이 1/10로 감소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 전체에 원유 113백만톤, 가스 863억 큐빅미터, 가스 콘덴세이트 36백만톤이 부존되어 있으며 그중 80.8%가 남서쪽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매장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한 관계로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석유 및 가스의 자급률은 50%에 못미치며 인근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멘으로부터 수입

 

2008.6월 러시아의 국영가스업체인 가즈프롬은 타지키스탄 에너지산업부와 타지키스탄의 가스 및 원유전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

- 타지키스탄 남서부의 4개 가스유전(레간, 사르가존, 사리카미쉬, 올림토이) 개발 계획

 

◦ 캐나다 석유업체인 테투스 페트롤리엄도 타지키스탄 남부 56개 가스전 개발 탐사중

 

【알루미늄】

 

◦ 구소련 시절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 공급 기지로 특화되었으며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큰 기업인 TALCO의 알루미늄 공장이 타지키스탄 남서쪽에서 운영 중

※ 동 공장은 우즈벡 전력생산량의 40% 소비,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며 공장 고용원만 13,000명에 이르는 대형공장으로서 내전 당시 동 공장 확보를 위해 격렬한 전투가 발생

 

◦ 타지키스탄 정부는 동 공장의 경쟁력 강화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중이나 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 타지키스탄 알루미늄공장(TALCO) 개관

- 수도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Tursunzade에 위치

- 국영기업으로서 제1의 외화소득원이며 연간 최대생산가능량은 517만톤이며 연간 약 45만톤(12억불 상당) 생산

- 한편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cryolite와 알루미늄 fluoride를 현재 발틱국가, 러시아, 중국등에서 수입중에 있으며 동 원료의 수송비로 매년 약 1억불을 지출

- 최근 중국중공업(CNHMC)이 2개의 알루미늄원료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합의

 

◦ 타지키스탄 정부는 알루미늄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TALCO사의 알루미늄 가공라인 4개를 별도로 분리운영한다는 계획발표

- 대통령령에 따라 알루미늄 총생산량의 15%까지 재가공처리를 목표로 현재 외국 투자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모색중

 

【면화】

 

◦ 면화는 농업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농업인구의 75%가 면화재배에 종사하며, 농토의 45% 차지

- 수출(15%)과 조세수익의 주소득원이며 제4위 면화 수출국

- 정부는 면화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별도위원회 설립

◦ 타지키스탄 면화등급제도 개혁(ADB 지원)

- 기존의 소련식 등급제도는 많은 결함 보유

◦ WB 프로젝트(2007.2월 정부 승인)

- 15백만불 프로젝트로서 부채 해결, 토지개량 사업, 정부정책 개혁, 경쟁 도입, 민간투자 독려, 생산농가 수입 증진 등

 

다.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및 진출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먼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미비 및 사업타당성이 낮아 우리 기업의 對타지키스탄 진출은 극히 미미

 

◦ 일부 귀금속 및 광물 분야에 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인 투자보호법’(www.business-club.tj) 등을 참고하고 정부측과 사전 협조 하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

 

◦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관료부패문제가 상존하며,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력 분야

 

가. 시장 특징

 

타지키스탄은 세계 8위의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3천억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이중 170억KWh 생산(전체 수력자원의 5%)에 그치고 있음. 현대화된 수력발전소가 없어 전력이 부족한 상황

- 외국 투자를 통해 수력댐과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

- 러시아(상투다-1, 로군 발전소)와 이란(상투다-2), 중국(누라바드) 등 국가들이 건설사업에 참여 중

 

전력 대부분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4.4GW 전력을 생산

- ‘누렉(Nurek)’ 발전소(3000MWe급)가 전력공급의 70% 차지

- 타지키스탄내 주요 강으로는 아무다리야강 및 판지(남부), Gunt 및 Bartango강(동쪽), Vakhsh강(중서부), 수르다리야(북서부)이며 이중 Vakhsh강이 수력 발전에 주로 활용

- Vakhsh강에는 3800MWe용량의 발전소에서 140억KWh의 전력을 생산 중

- 현재 로군 발전소(3600MWe급, 335m 높이로 세계 최고)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

 

◦ 전력망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르다리야강 수원을 이용한 ‘콰이로쿰’ 수력발전소가 북부지역의 주요 전력공급소임. 동 발전소 발전량이 수요량의 30%에 불과하여 북부지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력을 수입

 

나. 전력시장 동향

 

주요 전력생산 설비의 노후 및 관리부실로 전력손실이 15%에 달하고 감가상각률도 75%에 달하는 상황

 

◦ 타지키스탄 정부는 전력 생산, 송전, 배분을 전담하고 있는 국영 ‘바르키토직(Barqi- Tojik)’사를 중심으로 송전망을 개보수하면서 외자도입을 통해 내전으로 중단된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추진

- 타지키스탄 정부는 재개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국내 보급 및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 추진

 

 

 

다. 전력산업 관련 주요 프로젝트

 

1) 송전망 개보수

 

◦ 장갈(Jangal)‧노바야(Novaya) 변전소 개보수 및 누렉(Nurek) 수력발전소 개보수

- 타지키스탄 남부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약 62백만불 규모)

 

2)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소 건설은 1936년 Varzob 발전소 건설이 최초이며 1960년 Nurek 발전소를 시작으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말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90년대초 내전 등으로 대부분 중단

 

현재 외국 자본의 지원으로 로군 발전소(3,600MW, 연 131억kW/h), 상투다-1 발전소(670MW, 연 27억kW/h), 상투다-2(220MW), 슈롭 발전소(850MW), 누라바드-2(160-200MWe) 건설 및 개보수 사업중

- 로군 발전소는 최대 발전소로서 1976년 착공되었으며 4계절 전력공급을 목표로 인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멘, 아프간의 농경지에 수자원 공급 예정, 러시아 RAO사가 참여중

- 상투다 발전소(900MWe급)는 러시아와 이란의 재정지원으로 남부 카틀론 지역에 건설 중

- 상투다-1 발전소는 러시아 Rao사에 의해 건설중(5억불 투자, 주식의 75% 차지)이며 2009년 4월중 완공 계획

- 판지강의 Dashtijum발전소(4000MWe) 건설도 계획 중

- 최근 타지키스탄은 발전소 건설에 10억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흐몬 대통령은 향후 80개 발전소 건설을 위해 3년간 외국투자유치 희

 

■ 건설 분야

 

가. 건설시장 특징

 

◦ 내전의 여파로 도로 및 철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를 재조직하는 등 운송인프라 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AD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단체들도 지원을 계획

 

◦ 중앙아 각국간 수송망 정비는 여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해 긴요하며, 특히 타지키스탄은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대외무역 확대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주변국과의 운송망 연결 적극추진

 

◦ 이에 따라, 2000.9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 등 접경국과 최우선 운송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 중국과는 “파미르 하이웨이” 건설 사업을 추진 중

 

나. 건설 동향

 

◦ 두샨베-후잔드-차르낙(우즈베키스탄) 도로건설 사업

- 중국회사 China Road에 의해 2006.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 인부 및 장비 동원

- 총길이 354km, 80개 교량 및 1개 터널 건설

- 총공사비 2.96억불 중 중국이 2.81억불의 장기차관을 연2%,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고, 타지키스탄은 14백만불 부담

- 2008.8월까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 완료 및 2009.8월까지 Anzob터널 완공 목표

 

◦ 두샨베-후잔드간 Chormagzakon 터널 건설

- 이란 참여로 시작

- 중국측의 Anzob 터널 건설과 병행

 

◦ Dusty-Nizhniy Pyandzh간 도로

- 일본의 금융지원으로 진행

- 총 길이 27.4km로 공사 비용은 11백만불 소요

 

◦ Nizhniy Pyandzh 교량 건설

- 미국측 재정 지원으로 최근 완공

- 길이 672m로 3천만불이 소요됨

- 향후 이란 항구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 타지키스탄-아프간 연결 5개 교량

- 타지키스탄의 Khorog, Darvoz, Ishkashim에서 아프간으로 연결

- Agha Khan Foundation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중

 

 

◦ 두샨베-당가라 터널

- 중국측 재정 및 인력 지원

- 길이 2.3km 터널 공사

 

◦ 두샨베-Jirgatal 연결 고속도로

- ADB 재정 지원

- 총 57km의 Dushanbe-Tursunzoda간 도로 보수작업도 병행

 

◦ 두샨베-쿨간 도로

- ADB의 지원으로 최근 완공되었으며 총길이 191km

 

◦ 기타 건설 예정도로

- 두샨베-쿠르간투베-두스티 연결도로, 무르갑-쿨마 고속도로(33km) 및 쿨럅-칼라이간 도로(7km)

 

◦ 아파트, 호텔 건설

- 터키 회사가 여러 5성급 호텔 및 아파트 건설에 참여

- 인도 회사도 5성급 호텔 건설에 참여

- 이란은 아파트 건설 및 Anzob 터널 공사, 상투다-2 발전소 건설중

 

다. 건설기기 및 장비시장 진출 전망

 

타지키스탄은 최근 추진중인 인프라, 산업/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건설기기/장비에 수요가 높음. 타직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2006~08년간)에 총5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상당수의 가용 기기 및 장비가 평균 수명 연한을 넘어섰고 타지키스탄 정부의 최근 경제개혁으로 소비에트 스타일의 건설업체들이 와해. 중소 민간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농업기기, 장비를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라. 시멘트 산업동향

 

◦ 수도에 유일하게 시멘트 공장 운영중

- 1942년 처음 가동되었으며 내전중 가동 중단 및 장비분실이 있었으나 내전후 공장 일부 재건

- 현재 매년 약 50~70만톤의 시멘트 생산중이나 연간 국내 시멘트 수요량이 150만톤이므로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

- 장비 노후 및 가스 부족으로 현재 20~25%의 시설만 가동

- 생산 원료로 가스를 사용하나 우즈베키스탄 가스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가스에서 석탄으로 연료대체를 추진중

- 중국의 투자로 공장내 소규모 석탄 재처리시설을 건설중

 

◦ 외국의 투자를 희망

- 현재 시설 보수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환영

- 2008.9월 중국과 연 1백만톤 생산 가능한 시멘트 공장 건설 추진 의향서 체결(향후 30개월내 완공)

 

■ 농업 분야

 

가. 농업 시장 특징

 

◦ 타지키스탄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가 GDP생산의 17%를 점유하고 있고, 면화가 농업생산의 2/3를 차지함. 이외에 다양한 과일 및 야채를 생산하며 아몬드, 건포도 등은 소량을 수출

 

◦ 목화는 카트론 및 북부 수그드주, 곡물은 관개시설이 구비된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

 

나. 농업 시장 동향

 

◦ 과일, 야채 생산의 40~50%가 저장 및 포장기술 부족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분야는 소규모 업체들의 투자 유망분야

 

농업부분 개발 관련, 정부는 토지법 개정(1998년)을 통해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집단농장 및 농지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 2000년 기준 전 농토의 55%가 사유화

 

◦ 또한 국제사회 지원도 지속되어 세계은행과 ADB는 기술‧농산물 교역기법 지원 및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

 

다. 타지키스탄의 ‘2006~2010 과일 및 야채 가공분야에 대한 수출 발전’

 

◦ 1단계로 2006~07년 2년간 현 시장에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품질 향상에 주력

2단계로 2008~10년 3년간 수출제품의 부가가치 배가를 목표로 농산물 가공 및 포장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타지키스탄 관계 개관

 

◦ 수교 : 1992. 4. 27

◦ 대타지키스탄 교역액(’07) : 58백만불

◦ 수출 : 22백만불(자동차, 기계류, 섬유, 전자, 화학제품 등)

◦ 수입 : 36백만불(면화, 알루미늄 등)

◦ 대타지키스탄 투자(’06.12월 기준) : 5,800만불

◦ 타지키스탄 주요 자원 : 알루미늄, 면화, 금, 은 등

◦ 2008.2월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1인 공관) 개설

◦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

- 1995. 10월 UN 총회 계기 김영삼-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2005.5.24-27간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가차 라흐몬 대통령 방한

- 2007.6월 제6차 ACD 회의 계기 자리피 외교장관 방한

- 2008.9월 제63차 UN총회 계기 한승수총리-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2008.10월 제7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아스타나)

◦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현재 한-타지키스탄간 협정은 ‘투자보호협정’(95.7월 서명, 95.8월 발효)이 유일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중

◦ 문화교류

- 2008.8.23~29 해외청년문화봉사단 ‘소리울’ 국악공연팀의 타지키스탄 방문, 국악 공연

- 2008.9.26~10.2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에 타지키스탄 대표단 참석

◦ 고려인 동포 및 교민 현황

- 타지키스탄 거주 고려인은 약 1,700여명(1992.5월 타지키스탄 내전 발발 및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13,000여명의 고려인 중 상당수가 인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로 이주)

- 타지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은 약 150여명으로 대다수가 선교사 및 기업인 가족이며 유학생은 소수

․자원봉사단, 보육원, 고아원 운영 등 NGO 활동중

 

2. 한-타지키스탄 경제관계

 

◦ 타지키스탄 진출 주요 우리 기업

- “갑을-타직”(면사, 면직물; 2,900만불; 95년 설립; 16,000명 고용창출)이 대표적 합작투자기업이었으나 2008.4부터 합작 중단

- JEI-H 건설 : 타지키스탄 정부의 ADB 차관(600만불 규모)으로 추진 중인 후잔드 관개수로 공사 참여

- 최근 두샨베 시내 아파트 건설 사업, 니켈 등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 모색 중

◦ 교역액(’09): 6,217만불(우리 기준)

- 수출 : 2,661만불(승용차, 기계류, 섬유, 전자, 화학제품 등)

- 수입 : 3,556만불(면화, 알루미늄 등)

 

【한-타지키스탄 교역액 추이】

(단위 : 만불)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승용차, 기계류, 섬유 등)

490

1,280

1,450

2,257

3,893

2,661

수입(면화, 알루미늄)

470

220

790

3,624

305

3,556

960

1,500

2,240

5,881

4,197

6,217

※ 자료 : 수출입은행

 

향후 양국간 획기적인 협력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파트 건설과 광물자원 개발사업 진출을 모색중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내륙국으로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이므로 운송 및 물류인프라 구축이 시급(수출시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경유 필요)

 

 

 

 

 

 

 

 

 

3. 무상원조 지원

 

■ 1993~2006년 지원 실적

 

가. 연도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지원규모

(천불)

27.75

-

52.69

61.95

94.23

11.59

15.63

9.25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규모

(천불)

557.82

87.69

147.73

135.44

228.11

-

114.1

1,543.98

 

나. 사업별

구 분

물자지원

국내연수 초청

긴급지원

NGO지원

개발조사

지원규모

(천불)

653.07

364.37

507.40

19.13

10.36

1,554.33

 

 

다. 지원 내용

 

◦ 물자지원 : 소나타 등 차량, 컴퓨터 등 사무기기 (1993~2005)

◦ 국내연수 초청 : 73명 (1996~2005)

◦ 긴급지원 : 앰뷸런스 등 차량 (2001)

◦ NGO 지원 : 국제기아대책기구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2002)

◦ 개발조사 : 타지키스탄 통신망 현대화 사업 사전조사 (1999)

 

 

 

 

Ⅳ. 타지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당국은 외환 규제, 금융 기관 관리 및 조율과 기본 외화 정책 형성을 담당함. 이 은행은 은행 및 외화관련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허가를 상업은행에 발급.

 

수입품의 가치는 그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같아야 함.

 

타지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

 

▪ 수입 허가

담배 및 담배제품은 수입허가 발급 대상.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 수입에 대해 허가 쿼터 필요. 일정 제품은 경제무역부가 계약서를 검토한 이후에 수입 가능.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상품은 트럭,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비료, 밀, 밀가루, 쌀, 차, 설탕 및 식물성 기름.

 

 

소수의 수입은 건강 및 안전 이유로 금지되어있음. 무기, 화학 무기, 핵 물질, 마취제 및 독극물질은 수입 금지되어 있지만 이 제품 중 일부를 수입하려면 정부 발행 특별 허가가 필요.

 

신용한도 및 대금지급조건

 

일반 조건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장. 보통의 신용조건은 분야 및 거래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4~5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4~5월 연체.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1.2개월임.

 

관세

 

타지키스탄의 공식 무역 체제는 비교적으로 자유로움. 평균 세율은 약 7%. 세율은 0에서 15% 사이. 45개의 후전발전도상국은 수입 관세 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법이 발효.

 

▪ 무역 협정

미국과 타지키스탄은 1993년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

 

1995년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상호 바터 무역 및 교통 연결 재건에 대한 공동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

 

1992년에 창설된 경제협력기구(Th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기구의 회원들은 세율 경감을 포함한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

 

1999년 타지키스탄은 CIS의 5번째 회원이 되어 이 지역의 자유 무역을 가속화하기 위해 창설된 세관 조합에 합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벨로루시, 즉 기존 세관 조합은 1996년 창설. 회원 간 운영이 자유로운 무역 조합 창설에 대한 협의 계속 진행 중.

 

▪ 세관 당국

타지키스탄 관세청. Customs Service of Tajikistan, 50 Buhoro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25 전화 992 (37) 221-1872; 팩스 992 (37) 223-2723, 221-4630.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알코올 및 담배를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해 특별 세금 부과.

 

▪ 세제

2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 다른 CIS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타지키스탄보다 높을 경우, 타지키스탄은 같은 부가가치세를 적용. 수입 장비도 부가가치세적용 대상; 장비 설치 이후 부가가치세는 상환 됨.

 

알코올음료, 담배 제품, 카펫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 20 %가 적용.

 

2004년부터 외화 수입에 대한 0.075% 수속비용 부가.

 

 

2. 서류

 

이하는 타지키스탄에 선적할 때 필요한 서류.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항공화물은 선하증권 지역에서 air waybill이 필요한데 사용 항공사 및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것을 기반해 사본을 준비해야 함.

 

이하 세관 통과를 위해 필요한 서류: 세관통관신청서, 화물 신고서, 거래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 보증서, 일치 증명서, 선하 증권, 인보이스, 개인이 세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호사 및 관세 및 비용 지불 계산서, 또한 (필요할 시에) 검역 증명서, 동물 검역 증명서 또는 식물 검역 증명서 등 준비.

 

화물 세관 신고서는 수출ㆍ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서류. 기업과 검열 기관 간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 세관의 관세청은 화물 세관 신고서의 유무 및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기반해 분쟁을 해결. 화물 세관 신고서는 세관 경계를 통해 화물을 옮기는 측이 작성하거나 화물 신고자 역할을 하는 세관 브로커가 작성. 화물 세관 신고서는 러시아어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는 또는 세관 통과 이전에 컴퓨터로 혹은 타자기로 타이핑한 타지크어로 작성.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타지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개는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생산 회사의 스탬프 및 사인이 필요.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상업송장

 

사본 2부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수입허가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지 않음. 수입업체와 특별 요구 사항을 체크해 볼 것.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포장명세서 :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요약을 포함해야 함.

 

선적 전 검사 : 국가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선사 증명서 : 불필요.

 

기타 서류

 

▪ 검역 요구사항

타지키스탄은 엄격한 검역, 보건, 식품 및 약품 컨트롤을 실행.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타지키스탄 관세법에 따라 동식물, 또는 기타 필요한 검사가 끝난 후 세관 통과 가능. 국가 세관 위원회 및 다른 기관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대부분의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타지키스탄 입국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

 

영사사증비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 공증이 요구될 시, 타지키스탄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이 문제와 관련 정책을 확인해볼 것.

 

 

3. 마케팅 자료

 

대행 계약

 

타지키스탄 내 에이전시 및 유통업체 관련법에 대한 특별 정보 없음. 모든 경우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함.

 

정부 조달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제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 중.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조달 가능성 존재; 도로 재건 및 장비와 서비스 유지; 인프라 분야 등.

 

외국인 투자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리스크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혁신적인 유형의 자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 외국인투자는 인수, 합병 및 경영권 취득을 통해 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법 역시 합병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몇몇 큰 국가 소유 기업 및 은행 분야(이 분야에는 외국기업의 참여지분이 35% 이하 유지)를 제외하고 폐지. 낙후된 인프라는 투자자에게 있어 큰 장애요소로 작용.

 

2004년 세금법은 중소기업에 12% 소득세 측정을 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있는 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소득세를 면제. 또한 이 법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를 생산 향상을 위해 수입한 장비 및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입 세금에서 면제.

 

경제통상부 연락, 37 Bokhar Street, 734002 Dushanbe, 전화 (992) (372) 27-34-34; 팩스 (992) (372) 21-51-32.

 

타지키스탄은 상호 투자 보호 협약을 중국, 한국, 파키스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터키,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 및 쿠웨이트와 체결. 1993년 타지키스탄과 미국은 협력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양자 협력을 체결.

 

타지키스탄은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회원. MIGA는 정치적 리스크와 같은 일정한 비영리적인 요소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가표준화기구는 경제통상부 표준화, 도량, 증명 및 무역 검열청인 타지크 스탠다드 (Tajik Standard).

 

타지크 스탠다드는 제품서비스인증법 NO.314에 따라 인증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함. 해당 국가 인증기관, 연구소/센터, 생산자 (판매자 및 계약자) 및 일부 케이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품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증 시스템의 중앙 기관 등이 의무 인증과 관련된 단체. 법 또는 표준으로 안전, 소비자 건강 및 환경보호 또는 자산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 인증 규정되어 있는 상품(노동 및 서비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농업 기계, 주방기기, 어린아이용 제품, 통신 상품, 건축 자재, 소비 화학, 소비자 제품(식품, 식수 및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 전자 기계, 전자 및 폭발 재질 테스트 기계 장치 및 폭발 작업 용 장치, 압력이 하에 보관되는 물질, 가공 농산물, 먹이, 연료, 개인용 보호 제품, 석유, 석유화학제품, 가스, 향수, 화장품, 의약품, 약초, 독성 화학물질, 미네랄 비료, 발열성ㆍ폭발 제품, 자기 호환 및 안전 장비, 거중기 등.

 

표준, 테스트 및 인증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연방 표준에 맞춰서 진행.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은 3 국가 기관이 담당: 무역산업청(the Trade Industrial Agency), 국가표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n Standards), 국가동물검역청(the State Veterinary Control).

 

타지키스탄 표준청은 표준화 계량 무역 검열청.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Certification and Trade Inspection, 42/2 Negmat Karabaeva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18 전화 (992) (37) 233-6869; 팩스 (992) (37) 233-1933.

 

국립 보건 검증 센터, 보건부, 5/5 Alisher Navoi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25 전화 (992) (372) 211-945; 팩스 (992) (372) 210-895.

 

▪ 전기 전압

A.C., 220/380볼트

 

마케팅, 라벨링 및 포장

 

대부분의 라벨링 요구사항은 러시아연방의 기준에 일치.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와 상의할 것.

 

제품에 대한 라벨링 및 마케팅 요구사항은 제품의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상표는 러시아어로 되어있어야 하고 제품 자체 또는 제품에 부착되어있는 종이에 부착 가능함. 정보는 제품명, 생산자명, 원산지,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사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음식, 음료, 음식 첨가물 및 직물과 같은 제품을 위한 라벨은 내용물과 구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지적 재산권

 

타지키스탄은 WIPO,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Madrid Agreement, Nice Agreement, Locarno Agreement, Strasbourg Agreement, Budapest Treaty 및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회원.

 

타지키스탄의 지적재산권 법은 특허 및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1994년 2월 발행 발명, 실용 모델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추가 규정 포함; 트레이드마크에 있어서는 1992년 1월부터 발효된 1991년 12월 재정 상표법 No.4456이 적용. 저작권 및 관련 권한에 대한 법은 1998년 11월 9일 (발효일) 저작권 및 인접권 법 No. 726을 포함. 생산지 명칭, 지리적 표기, 원산지 표기는 1995년 2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임시 규정 No.160으로 조정.

 

산업 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허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할 것, 14a, Ainy Street, 734042 Dushanbe 전화 (992) (372) 27-59-77; 팩스 (992) (372) 21-71-54.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저작권 인접권청 연락, 34 Rudaki Street 734025 Dushanbe, 전화 (992) (372) 21-64-89; 팩스 (992) (372) 21-64-89.

 

타지키스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실행하는 다른 기관은 산업 재산 법원, 법원 및 고등 경제 법원.

 

제품 마케팅 및 광고

 

TV, 라디오, 외부광고, 및 주간지가 제일 우선적인 광고 채널. 비즈니스 서비스, 전반적 이미지 PR 및 브랜드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광고 사용. 몇 미디어 채널이 존재; 전국을 커버하는 개인 방송국이 없지만, 작은 도시에 몇몇 작은 규모의 방송국이 존재. 두샨베에는 3개의 선두 FM라디오 방송과 하나의 케이블 TV 네트워크가 있음.

 

직접 광고는 효과적이고 특히 두샨베에서 효과적. 주요 문화 및 스포츠 행사와 직송 마케팅 등이 유행하는 직접 광고 유형. 우편을 통한 마케팅은 널리 타지키스탄의 신뢰받지 못하는 우편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음. 몇 개의 광고회사가 존재하는데, 모두 두샨베에 있음.

 

신문 및 잡지는 음란물, 폭력 등을 금지하는 법의 대상. 문화정보부가 준비한 담배 및 알콜 제품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금지하고 보건부 승인 없이 의약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령 발표. TV 및 라디오 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문화정보부 TV라디오국에 연락할 것, 734025 두샨베, Prospect Rudaki 31, 전화 (7-3772) 21-03-00, 27-55-87.

 

4. 비즈니스 여행

 

타지키스탄의 가난한 경제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접하는 위치는 일련의 심각한 안보 문제를 초래(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마약, 사람, 무기 유입 및 조직범죄집단의 활동). 추가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 이슬람 지하드 연맹 및 알카에다와 같은 극우주의 지지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활동적임.

 

이 그룹은 반미 감정을 나타내고 미 정부 또는 지역의 사익을 겨냥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 중앙아시아에서 지난해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격 발생. 테러범들은 정부기관과 민간 목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외국인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함. 공식 미국 시설, 지역 등에서의 향상된 안보 수준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인이 위치할 수 있는 거주 지역, 클럽, 레스토랑, 호텔 및 덜 보호된 장소 등을 타깃으로 정할 수 있음.

 

입국 요구사항

 

여권 및 비자 필요. 호텔에 등록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함. 유효한 비자가 없는 여행객들은 나라를 즉시 출국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러시아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는 더 이상 타지키스탄 입국에 유효하지 않음. 타지키스탄 비자는 타지키스탄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타지키스탄 비자는 미리 외무부와의 조율을 통해서만 도착 시 두샨베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이는 초청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공식 초장을 보유해야함. 나고르노-카라바흐 국경을 통한 타지키스탄 입국은 유효 타지키스탄 비자 이전에 추가로 특별 허가를 필요. 비자 요청은 초청단체 혹 개인이 외무부 또는 비자ㆍ등록 국가(OVIR)에 적어도 예정된 입국 3주 전에 송부해야 함.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식 방문자는 외무부를 통해서, 여행객 및 사적 방문자들은 OVIR를 통해 사전 신청. 타지키스탄의 3일 이상 체류하는 이는 외무부 또는 OVIR에서 등록 도장을 받아야 함. 등록 기관은 타지키스탄 방문 목적이 공적인지 개인적인지에 따라서 상이.

 

상관습 및 에티켓

 

많은 타지크인들이 무슬림 종교를 믿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를 인식하고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타지키스탄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함. 일반적으로 여성이 타지키스탄을 방문할 때에는 얌전한 복장을 해야 함.

 

▪ 보안

타지키스탄은 어려운 경제와 심각한 실업률로 인해 조직범죄 및 기승하는 거리 범죄를 보유. 돈이 있다고 인식된 사람을 상대로 소매치기, 강도 및 무장 강도 사례가 있었음. 여행자들은 어두울 때 혼자서 또는 걸어서 여행하면 안 됨.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 심각한 안보 문제를 겪고 있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이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타지키스탄도 이에 포함)들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보안 당국은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음. 호텔방, 전화 및 팩스기가 도청되거나 호텔방에 있는 개인 물품이 수색당할 수도 있음. 군사 혹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사진 찍는 것은 권력기관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통화 규정

타지키스탄은 현금만 취급하는 경제 구조. 국제 뱅킹 서비스가 불가능. 주요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 사용 불가능. 타지키스탄에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타지키스탄의 통화는 소모니.

 

▪ 교통

타지키스탄으로 입국, 타지키스탄에서 출국, 타지키스탄 내에서의 여행 모두 어렵고 신뢰할 수 없음. 항공편은 자주 취소되거나 또는 심각하게 지연됨. 돌아오는 상업 항공편은 자주 짐으로 가득 차있음. 국제 기차 편은 기차에서 자주 출몰하는 범죄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음.

 

타지키스탄 내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은 검문소 때문에 위험. 경찰 및 구인은 무장하고 있고 차량이 멈추지 않으면 발포함. 두샨베에서 동쪽 지역에는 독립 무장 그룹이 운영하던 몇몇 검문소가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외국인을 겨냥한 바 있음. 따라서 동부로 차량으로 여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타지키스탄 번호판 보유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동차 여행은 낮 시간에만 해야 하고 여행자가 잘 알고 있는 루트 또는 믿을만한 동행자와 함께 해야 함.

 

타지키스탄 비즈니스 정보원

기관

주소

E-mai/Homepage

비즈니스창설 센터

Suite 300, 40 Rudaki, Dushanbe, 743000,

전화 (992) (372) 21-05-28

팩스 (992) (372) 21-05-28

-

산업상공회의소

21 Valamatzade St., Dushanbe 734012,

전화 (992) (372) 21-52-84;

팩스 (992) (372) 21-14-80

chamber@tjinter.com

www.tpp.tj

 

중소기업협회

전화 (992) (372) 21-86-21

-

 

 

 

 

Ⅰ. 개 관

 

◦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면적 : 447,400㎢(한반도의 약2배)

◦ 기후 : 대륙성 사막

◦ 인구 : 2.79백만 명(‘10)

◦ 인종 : 우즈벡人(80.0%), 러시아人(5.5%), 타직人(5%)

◦ 수도 : 타쉬켄트(인구 약 240만명)

◦ 국어 : 우즈벡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등

※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 독립일 : 1991. 9. 1.(구소연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Islam Karimov 대통령(Shavakat Mirzjyoyev 총리)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 의회 : 상‧하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50석)

◦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LDP), 인민민주당(PDP)

◦ 경제지표(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377억불 / 1인당 : 1,319불

- 경제성장률 : 8.3% / 물가상승율 : 15.0% / 실업율 : 1.0%

 

ㅇ행정구역

1개 특별시

수도 타쉬켄트

12개 주

(Viloyat)

일반 광역 자치단체

타쉬켄트, 사마르칸드, 페르가나, 나망간, 부하라, 안디잔, 쥐작, 시르다랴, 카쉬카다랴, 수르한다랴, 나보이, 호레즘

1개 자치공화국

(Republic)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카라칼팍人 32.1%)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한 자치단체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

 

 

Ⅱ. 경제정세

 

1. 경제 동향

 

가. 경제환경 : 천연자원 풍부 / 경제적 잠재력 다대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79백만名인 중앙아의 최대 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천연가스.원유.금 등이 풍부

 

- 가스/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2007년 기준)

구 분

매 장 량

생 산 량

가 스

1.74 tcm

58.5 bcm/y

원 유

6억 배럴

11.4만 b/d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 우즈벡에는 총 212개의 유.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109개는 가스/ 가스 condensate이고, 109개는 유전 또는 유/가스 또는 유/가스 condensate임 (약 절반 이상이 개발중이며, 70개는 개발준비중, 9개는 폐쇄, 나머지는 탐사 중임)

- 金은 추정 매장량이 5,300톤(세계 5위)으로 연간 50톤을 생산(세계 9위)

 

※ 광물자원 보유현황

광 종

단위

우즈벡(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톤

65.62

2,619.31

2.5

10

면화(세계 5위 생산국, 세계 2위 수출국)가 풍부하고 섬유산업이 발달, 통신. 관광 분야가 유망 산업분야로 부상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큼

 

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 I-WISP(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

별도의 국가개발종합계획은 없으며, 국제기구 등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IMF에 제출한 I-WISP을 국가계획으로 보고 있음

WISP는 빈곤률을 26.2%(2003년)에서 20%(2010년)로 감소시키기 위한 4개의중요 정책방향을 제시함.

 

거시경제 안정 유지와 구조개혁 촉진에 의한 고도성장 달성

-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2007-2010년간 연 8% 수준의 GDP성장을 달성하고, 동기간 중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은 연4~5% 수준을, 정부 예산은 GDP대비 26~27%를 유지함.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자유화 확대, 수출입 자유화 등 개혁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심화

 

② 인적자원개발과 사회보호 강화

-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등에 대한 공공지출을 현저하게 증대함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을 개선

- 특히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물적 및 인적기반을 확충

 

③ 생활수준의 지역간 격차 완화

- 낙후 지역의 물적 및 사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대체산업의 지방 유치 등 지방 발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

 

④ 환경보호의 개선

- 환경보호,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유지, 자원의 지속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개선

 

다. 최근 경제 동향

 

① 국내경제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폐쇄졍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2009년에도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등으로 2008년 GDP 대비 1.5%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보장, 국방 및 치안 관련비용 부담 증가로 2009년 GDP의 0.2% 로 감소한 후 2010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②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36달러 GDP 대비 흑자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이 면화, 금에 국한되었으나, 2007년 이후 가스, 기계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으면 금 등 국제 우너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삼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 카리모프대통령이 2009.3 책자 저술 형식으로 발표

 

1) 위기 대응프램 및 중장기 투자프로그램 시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프로그램(실물경기 진작방안, 08.11.28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 수출기업경쟁력 제고 : 생산원가 20% 절감,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 (preferential loan), 조세감면 등

- 내수진작 :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건축허가 간소화 등 주택 건설 활성화, 식품 생산 증대 등

- 투자활성화 : 대형은행의 자본금 증대, 기간산업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각종 산업의 현대화 등

- 소기업 활성화 : 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 통합세 세율인하(8%→7%) 등

이러한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 현대화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프로그램의 시행

 

2) 산업 다변화 및 구조개혁

산업다변화 및 구조개혁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

 

3) 농촌지역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

2009년이 ‘농촌지역개발의 해’로서 학교시설, 식수시설, 전기 공급 등 사회 인프라 정비와 관개시설 확충 등을 추진

 

4) 서비스부문 활성화와 소기업 육성

소기업에 대한 통합세율 8%→7%로 인하 등 소기업 활성화 조치를 시행 하고 농촌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5) 생산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 지원 및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 추진

6) 은행부문 발전 및 은행으로의 자금 유치

은행의 자본금 확충, 여유재원의 은행으로의 유치 추진

 

3. 경제정책 평가 : 시장경제 개혁 추진 성과와 부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완전한 경제적 주권확보’을 위해 수입물자의 자체 생산 기반확충(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전력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선설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건자재, IT 및 전자, 섬유, 농산물 가공 분야 산업발전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 2008.12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나보이 경제산업특구(FIEZ)’ 조성을 추진,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기지화 도모

- 위치/면적 : 나보이공항 인근 500ha(약 150만평)

- 운영기간/추진현황 : 30년, 2010.1.1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 인센티브 : 3백만유로이상~3천만유로 이상에 대해 7년~25년간 조세감면혜택 등 부여)

- 천연가스 등 원자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수출에서 벗어나 이를 이용 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수출지향정책을 추구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多민족.多종교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 정부 통제하 점진적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

- 급진적인 경제자유화.정치 개혁에 따른 정치.사회불안 유발 우려, 이를 요구하는 IMF.IBRD 지원에 소극적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공산업 수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전략 추구

그러나 민영화 및 농업개혁 부진, 외환규제, 금융.은행 시스템 낙후로 경제 발전 속도는 주변경쟁국에 비해 더딘 편임

- 2003.10 숨화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 8조를 수락하여 부분적인 ‘환전자유화’ 제도를 도입(03.10)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우즈베키스탄 금융산업은 사회주의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효율적인 금융자원 조달 및 배분역할이 미흡한 실정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숨(Sum)貨 高평가 및 수입 억제조치 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야기

 

3. 향후 전망

우즈벡 정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즈벡의 2008년 고성장은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 등 기존의 정책이 효율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고 강조

- 단기간내에 금융과 기업부문 등에 대한 통제경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적으며,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 유지 전망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변경할 경우, 중앙아의 관문으로 기능하면서 해외로부터의 본격적인 투자 유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억불)

170

223

286

328

377

GDP성장률

7.2

9.5

9.0

8.1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11.4

11.9

12.7

14.1

15.0

경상수지(백만불)

2,933

4,267

3,087

3,596

4,094

수출(백만불)

5,615

8,026

10,370

10,298

10,735

수입(백만불)

3,841

5,730

7,080

9,277

9,023

외환보유액(백만불)

4,459

7,413

10,150

9,000

10,500

환율(달러당,연중)

1,238

1,288

1,383

1,475

1,58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4. 대외 교역 현황(2008년 기준)

무역규모는 190.7억불로, 07년 대비 21.4% 증가한 것임

- 수출은 115.7억불로 28.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75억불에 달해 수출에 비해 적은 11.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0.7억불

- 국가별 교역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20.2%, 우크라이나 8.4%, 중국 6.8%, 스위스 5.7%, 한국 5.5%, 카자흐스탄 4.8% 순임

 

【 우즈벡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 】

순위

국 가

수입액(불)

1

러 시 아

18억 6,310만

2

중 국

10억 3,930만

3

한 국

9억 6,510만

4

우크라이나

6억 2,430만

5

카자흐스탄

4억 5,260만

6

독 일

3억 9,980만

7

터 키

2억 5,590만

8

미 국

1억 7,670만

9

일 본

1억 4,650만

10

타 지 크

9,200만

 

 

【 우즈벡의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 】

순위

국 가

수입액(불)

1

러 시 아

19억 8,650만

2

스 위 스

10억 3,290만

3

우크라이나

9억 7,870만

4

이 란

5억 3,660만

5

터 키

5억 3,440만

6

아프가니스탄

5억 3,040만

7

카자흐스탄

4억 6,000만

8

중 국

2억 5,740만

9

미 국

2억 1,100만

10

타 지 크

1억 9,000만

※ 자료원 : 우즈벡 통계위원회

※ 주요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 품목 : 원면, 식품류, 에너지, 金, 화학공업 제품, 기계류 등

주요 수입 품목 : 기계/설비류,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등

 

Ⅲ. 사회, 문화

 

■ 국민성

시와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서 “시와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도 전래

이웃이 어려울때 서로 도우며(.하샤르. : ‘서로 협동한다’는 의미), 손님에 대한 접대가 극진하고, 노인과 부모공경의 동양예절 유지

※ 가족중심의 생활, 부모에 대한 공경, 가부장적 사회, 男兒 선호사상 등

천성이 온화하고 낙천적인 측면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

 

교 육

1991년 독립이후, 교육제도 개혁 단행

- 우즈벡 역사.문화, 라틴문자 차용, 의무교육 단축(11년 → 9년)

은 교육수준

- 학생수가 전체인구의 50% 차지(’01년 기준), 평균 취학기간 11.4년, 문자해독률 99.1%, 교육비용은 국내총생산의 7.9%

 

■ 종 교

고대에 조로아스터敎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8-9C 아랍의 침략 이후 이슬람化

※ 카리모프 대통령은 철저한 政.敎

분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정치

불안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정책을 지지

 

현재 우즈벡人 88%가 무슬림(수니파 70%, 시아파 20%)이나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아프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

 

■ 문 화

【 전통 문화 】

우즈벡 민요(3/4박자)와 전통춤(페르가나 춤과 호레즘 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 가무

 

봄축제, 튤립축제, 면화 추수감사 축제, 종교적 명절 등을 기념하며, 명절에는 “차반”이라 불리는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향유

손님의 술잔에 첨잔을 하는 것이 예의이며, “원샷”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로 결례

인사법은 악수를 하거나 가까운 남자끼리는 뺨을 우-좌-우 순서로 3번 살짝 대고,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자세를 취해 인사

※ 단, 문지방 등 경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것은 결례

남녀 내외풍습의 잔재로, 여성과의 인사는 가볍게 하고, 베일을 쓴 여성과의 신체접촉은 삼가(악수는 무방)

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양고기 요리가 많으며, 대표적 음식인 플롭(볶음밥의 일종)은 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만들어 접대

※ 이슬람의 보편적 요리인‘샤쉴릭’, ‘카봅(케밥)’, ‘라그만(고기국수)’도 즐겨 먹는 음식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며, 장례식은 소련시절 서구식으로 많이 변하였으나, 최근 회교전통에 따른 장례로 복원 추세

 

 

< 주요 언론사 >

T V

.국영TV : 4개의 채널이 있고 모든 방송은 우즈벡語로 방송되고 각각의 채널은 다른 영역을 담당

※ 채널 1은 정치.경제 영역의 관영 언론, 채널 2는 어린이 프로그램, 채널 3은 드라마.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 채널 4는 스포츠.뉴스

.독립 TV : 지역별로 케이블 TV회사 35개가 있으며프로그램의 직접 제작은 사마르칸드와 안디잔 방송국 정도가 가능

라디오

.국영 라디오 : FM, 중파, 단파 방송이 있으며 단파의 경우 12개 언어로 주변 10여개 국가에 방송

.독립 라디오 : 타쉬켄트에 5개 FM 방송 및 페르가나에 1개 FM 방송

※ 그란데(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지원), 세줌(美합작사인 루비콘 텔레콤 운영), 오리

야트 도노, 함로, 우즈베김 타로나시 등이 대표적

신문사

.400여개의 신문사가 있으나 대부분의 신문 발행자는 정부.국영기업.정당 등

※ 나로드노이 슬로보(1991년, 국회.내각 발간), 우즈베키스탄 오보지(1998년, 인민민주당 발간), 피도코르(1999년, 애국당 발간)

.극소수 사기업.단체 발행 신문은 경제.사업 기사 보도

※ 후리야트(1996년) ; 우즈벡語, 언론민주기금 발간

※ 비즈니스 베스트니크 보스토카(1991년) ; 우즈베크 / 러시아어, .프라우다 보스토카 솔라. 社 발간

통신사

.3개의 통신사 : 국영 “UzA”, 외무부 산하 “Jahon”, 최근 설립된 민영 “투르키스탄- 프레스”

※ “Jahon”이 외국으로 우즈베크 뉴스를 송신하고 “UzA‘는 외국 정보를 수신해 국내언론에 배포하며, “투르키스탄-프레스”는 “UzA”와 경쟁중

 

 

Ⅳ. 한.우즈베키스탄 경제 관계

 

1. 교역동향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현재 12억 12백만불에 달함

- (수출) 2010년 1-10월 수출은 전년대비 약 23.5% 증가하여 11억 93백만달러를 기록

- (수입) 2010년 1-10월 수입은 19백만달러임

 

【 우리의 對우즈베키스탄 교역액 】

(단위 : 백만불)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월

2008

수 출

493

649

748

1,123

1,150

1,193

1,123

수 입

29

40

104

263

47

19

263

522

689

852

1,386

1,197

1,212

1,386

 

교역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해마다 그 변동폭이 크고 교역량의 대부분은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월

수 출

금액

359

493

649

748

1,123

1,150

1,193

증가율

45.3

37.3

31.7

15.3

50.0

2.4

23.5

수 입

금액

77

29

40

104

263

47

19

증가율

2.5

62.5

39.1

159.2

153.1

-82.0

-45.8

교역량

금액

436

522

689

852

1,386

1,197

1,212

증가율

33.7

19.7

31.9

23.7

62.7

-13.6

0.1

무역수지

282

464

609

644

860

1,103

1,174

※ 자료 : 무역협회 KOTIS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 자동차 등이고 주요수입품은 천연섬유사, 면직물, 기타농산물, 기호식품 등으로 산업간 교역이 주를 이룸

 

(단위 : 백만불, %)

순위

’10. 1-10월 對우즈벡 수출

’10. 1-10월 對우즈벡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합계

1,196

23.5

합계

19

-45.8

1

자동차부품

613

28.2

천연섬유사

9

13.1

2

원동기및펌프

135

35.4

면직물

4

6.3

3

자동차

89

25.1

기타농산물

3

118.1

4

합성수지

77

88.6

기호식품

1

21.4

5

편직물

42

0.9

가죽

1

1,415.6

※ 자료 : 무역협회 KOTIS(MTI 3단위)

 

2. 한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현황

 

■ 연도별 투자 추이

. 2008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우즈벡 투자는 126건에 1,109백만 달러(신고기준), 우즈벡의 對한국 투자는 146건, 7.89백만 달러(신고기준)임

 

(단위 : 건, 백만불)

연도

93-99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누 계

한국→

우즈벡

24

3

2

4

5

3

10

15

32

28

126

486.7

29.6

72.0

0.8

5.8

0.9

14.6

41.3

338.8

118.8

1,109.0

우즈벡→

한국

-

-

2

2

7

22

39

39

34

-

146

-

-

0.08

0.08

0.3

1.2

2.1

2.2

1.88

-

7.89

※ 자료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업종별 투자 현황

【 업종별 투자 현황 】

 

(2008 기준, 단위 : 건, 천불)

업종

투자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림,어업

1

1,355

350

광업

5

49,370

6,749

제조업

58

599,493

318,576

폐기물, 환경업

-

52

-

건설업

7

2,778

1,988

도소매업

12

7,012

3,209

운수업

3

19,510

17,612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

38,100

36,862

금융 및 보험업

4

25,202

7,502

숙박 및 음식점업

7

43,669

14,864

사업서비스업

10

4,979

4,258

부동산 및 임대업

15

317,659

52,520

합계

126

1,109,178

464,491

 

주요 진출기업명

업 종

현지법인/지사/사무소 명

자동차 부품제조

(7개 기업)

UZ거제, 우즈 동홍, 우즈 동양, 우즈 동주, 우즈 세명,

우즈 코람, 우즈 동원

방적/봉제

대우텍스타일페르가나, 대우텍스타일, 대우텍스타일부하라, 대신메가

텍스, 하인텍스, 신동에너콤, 금성 인터내셔날 등

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전자/통신

East Telecom.EVO(KT 현지법인), 삼성전자/LG전자

금 융

UzKDB, 신한은행(현지 대표사무소 개설 준비중)

운수/건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범한판토스, 롯데건설, 동호 E&C 등

 

3. EDCF 지원 및 무상협력 현황

■ EDCF :

. 우즈벡에 대한 EDCF 지원실적

사업명

백만불

승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

15

’96.10

1차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35

’99.12

2차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27

’03.12

교육정보화 사업

30

’06.03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10

‘09.03

합 계

117

 

■ 무상협력 지원

. 對우즈벡 KOICA 지원 실적: 총 21,838천불 지원, 연평균 1,367천불 지원

(단위 : 천불)

합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21,838

104

190

488

470

1,032

1,062

690

590

662

2,325

1,122

1,365

1,997

2,814

3,709

3,220

. ’92-’08년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불)

 

사업구분

명(건수)

지원금액

1

연수생초청

792명

4,274

2

프로젝트지원

6건

3,213

3

전문가파견

태권도

1명

354

4

기타일반

20명

891

5

의료단

4명

1,216

6

봉사단파견

188명

8,863

7

물자지원

23건

1,218

8

긴급원조

3건

1,572

9

NGO지원

8건

237

 

 

21,838

 

. 프로젝트 지원내역

(단위 : 천불)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

개요

1

보건소 건립지원

’95-’96

300

앰뷸런스 등 의료기 지원

2

IT훈련원 건립지원

’03-’04

700

IT분야 기자재공여 및 연수생초청

3

국가정보지리시스템

구축지원

’05-’06

1,25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파견 등

4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06-’07

850

우즈벡 세계경제외교대학교 도서관 업무 현대화를 위한 건물 개보수, 기자재 지원(전자 도서관 시스템 포함) 및 관련 기술전수

5

응급후송시스템

구축사업

’07-’08

2,500

구급차 및 응급후송관련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우즈벡 국민들의 사망률과 장애율 감소시키고, 응급후송시스템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즈벡 국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질향상

6

타쉬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7-‘10

4,000

직업훈련원을 신축하고 직훈체제 수립,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직훈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우즈벡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7

국가사료보관소

국립문서/영상/

과학의료 기술 보관소

전자기록 시스템 구축

’08-‘09

3,940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있도록 타쉬켄트시 3개 지역 국가사료보관소 건물의 개보수 및 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8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

’08-‘09

2,200

우즈벡 타쉬켄트 중앙정보도서관의 e-Library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즈벡 과학기술문헌에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8건)

15,740

 

 

4. 한국에 대한 인지도

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급상승

- 한국제품의 우즈벡 가전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대우차는 국민 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우차를 타고 삼성.LG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

우리 드라마.음악 등이 인기를 끌면서 .韓流.열풍 확산

- 드라마 .겨울연가.가 시청률 60%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고 .별은 내가슴에...이브의 모든 것.도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비디오로도 출시

- 삼성.LG 등이 홍보전략의 하나로 방송국 광고비 대신에 드라마 방영권을 우즈베키스탄에 제공, 韓流 열풍 확산에 일조

- 우즈베크 국영 TV는 한국의 발전상 및 문화관광지 등에 대해 수차례 방영, 높은 시청률을 기록

청소년층의 ‘코리언 드림’ 열기 지속

-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는 것을 크게 기대, 2004년도 경쟁률이 100대 1을 상회

- 우즈베키스탄내 타쉬켄트 대학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개설, 높은 경쟁률을 유지

 

5. 교민 현황

■ 교민 실태

. 우즈벡에는 首都인 타쉬켄트市를 중심으로 약 1,650여명의 교민이 거주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선교사.상사원.유학생.NGO 등이 주류

※ 자영업자 700여명, 회사원 200여명, 전문직 500여명, 유학생 250여명 등

※ 국내체류 우즈벡人 : 21,555명(불법체류자 8,326명 포함, 2009.2.28 기준)

. 2000.5 타쉬켄트에 한국교민회(회장 박양균) 구성

- 소식지인 .교민일보.를 발간, 한국 국내소식.교민행사 홍보.각종 공지 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 산하에 유학생회.청년회.여성회.한국유치원 등이 조직

- 임원구성 : 회장(박양균), 부회장(김홍덕, 허선행, 황근수), 사무국장(김성배)

.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

 

■ 한국 NGO 단체

. .아시아문화개발기구.(IACD), .기아대책기구., .하베스트., .한민족 복지재단.이 활동중

- IACD와 ‘기아대책기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

- IACD는 주로 의료, 교육봉사(단독 병원개원), ‘기아대책기구’는 인도적 원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 우즈벡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나, 선교를 금지하고 있어 2006.2 IACD가

우즈벡 법원으로부터 3개월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 등 현지 NGO 활동에 어려움 노정

 

6.고려인 현황

■ 고려인 동포사회 형성과정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7만 여명)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됨

. 1937년 9-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과정에서 노약자 다수 사망

. 중앙아 이주 후 카자흐.우즈벡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 이주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 하여 중앙아시아에 쌀 등 식용작물 보급

. 2차대전시에는 거주.병역 제한, 敵性민족 누명하에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상실

- 1956년 흐루시쵸프, 韓人 포함 11개 민족에 공민권 회복

.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 노동영웅들을 배출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 1989.9.20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쵸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언급

- 1991.4.26 러시아,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 채택

※ 1993.4.1 최고소비에트 ‘한인복권령’ 채택

.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 소련내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고려인 지위 향상.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복원 움직임 태동

. 현재 우즈베키스탄내 고려인은 주재국 전체 인구의 1%에 조금 못미치는 약 17만 5천명으로 CIS(총 50만명) 국가 중에서는 최다

. 舊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이후 다수 청년들이 상업 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노동에 종사

.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쉬켄트州(7만4,000명), 타쉬켄트市(7만 5,000명), 안디잔州(1,320명) 등에 밀집 거주

. 고려인 동포 주요 인사로 박 베라(상원의원), 신 블라디미르(고려문화협회 회장)등이 있음

 

 

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 환규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환율 결정을 담당하며 은행에 일부 제한된 권한을 위임함.

 

2003년 10월 1일자로 선불금에 대한 제약이 철폐됨. 종전에는 수입에 대한 선불금이 거래은행의 보증에 대해 계약 금액의 15%까지 허용되었으나, 장관각료의 승인 없이는 US$100,000이하로 제한되었었음.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책임은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에 있음. 외교통상부는 또한 국고지원, 정부 대출 지원을 받는 수입계약, 또는 국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경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체결한 수입 계약에 대한 평가를 내림. 계약은 은행에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관세청의 해당 지역 지사 외환규제부에 등록해야 함.

 

우즈베키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 수입 허가

2003년 10월 15일에 IMF 8조를 수락한 이후, 이에 따라 수입 신고 시스템 및 전반적인 수입체제에 대한 입법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 가격과 외환 할당 비율을 입증하는 수입 신고 시스템을 철폐함.

 

그러나 정부는 경화의 유출과 평가절하 방지를 위해서 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수입업체가 외환을 구입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일원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근무일 기준 2-3일이 소요됨. 첫 번째 단계는 수입업체의 은행에 수입계약을 등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서 수입업체는 반드시 관세 위원회에 계약을 등록해야 함. 문서에는 원산지 뿐 아니라 상품의 세액도 명시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상업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경화 환전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며, 중앙은행은 국가 외환거래 회기 동안 신청서를 승인하고 요청 금액의 외환을 은행에 배당해줌. 전체 프로세스는 5~7일 소요됨.

 

일부 수입은 특수 허가가 요구됨. 의약품의 수입은 보건위생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기나 귀금속, 우라늄, 그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은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영화나 비디오의 수입은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

 

합작회사 우즈베크사브도(Uzbeksavdo)가 국가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에 영향을 미침. 설탕, 밀과 같은 주요 식량의 수입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건위생부가 국가의 필요를 위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함. 비공개 입찰은 백신, 마취제, 마취약 수입에 이루어짐.

 

2. 마케팅 자료

 

□ 라벨링 및 포장

 

각 상품의 특정 의무 사항에 대해서 수입업자와 상담해야 함.

 

식료품의 소매 포장, 약물, 의약품, 무기물 및 화학 비료의 표장, 염색, 페인트, 헤어스프레이, 향수와 화장품, 가정용 화학 용품, 불꽃제품(pyrotechnic product), 영화, 살충제, 소독제, 브레이크액, 부동액, 가전제품, 텔레비전, 비디오 장치, 휴대폰과 인형 등의 수입에 있어서는 국가 공식 언어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음.

 

3. 비즈니스 에티켓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로서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예를 들어,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하며 발로 무엇을 가리키거나 발뒤꿈치를 보여서는 안 됨.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는 여자들도 단정한 서양 의복을 입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보수적으로 옷을 입어야 함. 교외 지역에서 여성들이 바지나 반바지, 민소매 블라우스나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함.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서 짧거나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음.

 

□ 여행정보

 

․ 안보

우즈베키스탄은 범죄 발생률이 낮으나, 특히 밤 시간에 길거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주의를 요망. 안보 상황에 따라서 도로 교통제한이나 운전면허증 확인이 잦을 수 있음.

 

 


 

 

 

 

Ⅰ. 개 관

 

국명 : 키르기즈(Kyrgyz Republic)

◦ 수도 : 비쉬켁(Bishkek, 80만명)

◦ 기후 : 대륙성 기후

◦ 면적 : 199.9천㎢(한반도의 8/9)

◦ 인구 : 550만명 (2010년 기준)

◦ 주요민족 : 다민족 국가(80여개 민족)

- 키르기스人(64.9%), 우즈벡人(13.8%), 러시아人(12.5%)과 독일, 카자흐, 타타르, 위구르, 터키 민족 등

- 고려인 2만여명 거주(전체인구의 0.4%)

◦ 주요언어 : 키르기스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75%), 러시아 정교(20%), 개신교 등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

군병력(약 16천명) : 육군(6,600명), 공군(2,400명), 내무군(3,000명), 국가방위군 (1,500명), 민방위 및 응급대응군(2,000명)

-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전체 병력의 97%) 필요에 따라 계약직 복무인력을 충원

◦ 위치/지형 : 북위 39°~43°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으로서 국토의 7~8%만이 경작 가능지역

◦ 국내총생산(GDP) : 46억불(09년)

- 1인당 GDP : 962불(09년)

- 경제성장률 : 2.3%

◦ 화폐단위 : Som(KGS) (2009. 11. 25 現 : $1 = KGS43.86)

◦ 주요산업 : 농업, 농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산업구조 : 농업(30.7%), 제조업(15.9%), 서비스업(53.4%)

◦ 독 립 일 : 1991.8.31 (구소련연방)

◦ 지방행정조직 : 7개주, 2개 특별시

 

 

 

 

 

 

 

 

Ⅱ. 경제 정세

 

1. 최근 경제동향

 

지난 3년 동안 키르기즈 경제는 실질 환율의 재평가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화 기준으로 2배나 상승하였음

-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소비 및 수요를 진작시킨 해외송금과 수출 및 근외 국가들로의 재수출을 통한 무역에 기인한 것임

2008년 키르기즈 경제는 2배에 달하는 금 생산량의 증가와 통신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 2008년 4분기 실질GDP는 금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2008년 연간 실질GDP는 7.6% 정도로 고정되었음

◦ ‘09년 초부터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 중반기 이후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해외송금 근원지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망에 달려있음

-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부문의 성장이 11% 감소

- IMF와 키르기즈 정부는 ‘09년 경제성장율을 대략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음

키르기즈의 재정이 새로 도입된 세법과 수입 감소를 포함한 몇몇 요인들에 의해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큰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2. 분야별 경제동향

 

가.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침체 지속

 

2008년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00년 34%에서 ’08년 27%로 감소

- 키르기즈의 농업은 부족한 비료의 공급과 비생산적인 작물 돌려짓기, 비기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

- 전체 농지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18% 감소

축산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나. 건설부문 침체

 

2005년 이후 건설부문은 주택 및 상업 건물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급속히 성장

-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2년간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신규 주택의 수는 2000년 대비 2배 증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아 현재 11% 감소

 

다. 서비스 부문 위축

 

2008년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GDP의 51%를 차지하였음

- 2008년 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20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부분 기인

- 농업 다음으로 GDP에 기여하고 있는 무역 및 수리(repair) 부문은 지난 6년간 평균 13% 성장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수출무역량의 감소가 서비스부문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 존재

 

라. 고정투자 하락

 

고정투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조심스러운 투자 움직임 속에서 5.4%의 하락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정투자는 금 생산, 주택 건설, 관광 및 통신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에 집중

- 대부분 주택에 투자되는 국민 저축 및 국가 예산과 같은 주요 투자 재원(財源)은 2년 연속으로 현저한 증가

- 2008년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중반기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FDI는 고정 투자의 30%에 이르는 기금을 제공

2. 대외부문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7%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를 기록하였음

- 수입은 석유 가격 및 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으로 47%까지 증가, 수출 역시 금 수출이 두 배 상승하면서 41% 증가

-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는 GDP의 37%

- 해외송금의 경우 GDP의 29%까지 증가하였는데, 2008년 해외송금액은 14억 7천만 달러.

2008년 상품 수출은 非금 품목의 25% 상승과 더불어 39%까지 증가하였음.

- 쿰토르(Kumtor)의 금생산량은 우수한 광석의 품질과 유리한 세계 시장 가격의 형성으로 전체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

- 금속, 면, 담배 같은 非금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 제품의 재수출 역시 2007년 대비 50% 상승

2008년 상품 수입은 비식료품 품목과 에너지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65% 증가하였음

- 연료 수입 가격은 2007년보다 평균 47%까지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설탕,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 역시 각각 45%, 31%, 100%로 크게 상승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증가는 개방경제를 급속도로 확대시켰으며 2008년 개방경제는 GDP 150%에 달했음.

- 이는 키르기즈 경제를 무역 환경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만들었음.

- 경상수지 역시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의 변동에 상당부분 의존

* 해외송금은 2008년에 GDP의 2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무역 적자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에 기여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3달 정도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는 12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고 축적 속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2007년 보다 하락

2002년에 GDP의 98%를 차지하던 공공부문 대외부채는 2008년 GDP의 42%로 감소하였음

- 최근 WB-IMF 부채 안정성 분석에 따르면 키르기즈는 부채 상환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러시아로부터 캄바라타(Kambarate)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기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반기 대외부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有

 

3. 2009 거시경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는 키르기즈 경제 성장률을 2008년의 7.6%에서 2009년 0.9%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키르기즈 경제가 해외송금, 수출, 실물부문 및 은행 부문에 대한 투자측면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경제전망이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 전망은 농업, 非금 제조업 및 무역 등 주요 경제 부문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악화 가능성

2009년 인플레이션은 국내 소비 진작과 국제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한자리 숫자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 재수출을 목표로 하는 소비재 수입의 감소와 식품과 연료 수입 가격의 하락은 무역 적자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2009년 경상수지적자는 2008년에 GDP의 10.8% 정도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여 GDP의 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에 GDP의 29%를 차지했던 해외송금 유입은 2009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귀환이 예상됨

재정적자는 새로운 세법 도입과 경기 침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그리고 앞으로 키르기즈의 경제성장 유인은 러시아의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을 보충한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음

- 계획 투자 프로그램, 민간부문을 통한 직․간접 투자 확대는 단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한국과의 관계

 

1. 협력 현황

 

교역액 증가

- 1992.1월 수교 이후 한‧키르기스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양국간 교역액은 14배 성장

 

<한‧키르기스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년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교역규모

28,041

32,591

53,185

68,107

83,265

126,983

168,910

101,291

수 출

27,625

32,239

50,174

66,517

81,947

125,611

166,270

100,094

수 입

416

352

3,011

1,590

1,318

1,372

2,640

1,197

무역수지

27,209

31,887

47,163

64,927

80,629

124,239

163,630

98,897

(무역협회 통계)

수출품목의 다변화

-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로 수출품목의 다변화

※ 주수입품목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 키르기스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무기화학제품, 밀가루, 제트연료, 철강금속, 화학제품, 꿀, 견과류, 의류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아동복, 산업장비 및 기계류, 가정용품, 타이어 등

 

2. 투자 현황

 

우리나라 대키르기스스탄 투자규모는 2009.9월 현재 누적투자 6,266만불(109건)

 

 

3. 유‧무상 협력

 

◦ 무상지원(1992~2007) : 총 193만불

- 물자지원(834.9천불),재난구호(10천불),국내초청연수(482천불, 97명), 태권도 사범 파견(533.4천불), NGO 지원사업(69.8천불)

- 키르기스 외교부에 컴퓨터 100대(06년) / 50대(08년) 지원

- 키르기스 오쉬주 지진피해 구호(50천불, 08년)

 

◦ EDCF 지원 : 1200만불(99년, TDX-10 교환기 공급‧설치)

- 키르기스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

 

4. 노동분야 협력

 

◦ 2007.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에 따른 2007~2008 신규 인력 송출(매년 2,500여명) 국가에 키르기스 포함

◦ 2007.7월 우리노동부 장관의 키르기스 방문시 MOU체결을 통해 연 2,500명의 쿼터(고용허가제)를 부여한 후, 2008년도 이를 5,000명으로 확대

※2007년 우리정부는 고려인 800명에 대한 방문취업제 허용

 

5. 재외동포

 

가. 고려인 : 약 2만명

 

❑ 고려인 중앙아 정주 약사

 

◦ 1850년대(자발적 이주)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묵인하에 한인들은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 스탈린 체제하 극동지역에서 수십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

․아리랑 라디오 방송, 주간지 “일치” 등 언론사가 있으며 전통무용 공연단 “만남” 등이 활동

 

◦ 1937.8.21(강제 이주)

- 소련 당국, 극동지역 한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키로 결정

- 이주숫자는 카자흐 98,454명, 우즈벡 74,500명으로 이주 도중 사망 숫자를 포함해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산

․화물차량이나 가축차량에 집단 수용되어 한 달 여 이동한 탓에 질병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어린이 60%가량이 이주 도중 사망

 

◦ 1938. 3월

- 이주민 정주구역 배당

․이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주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거주

◦ 1989.11.14 소련 당국, 강제이주 불법성 인정 성명 발표

◦ 1991.4.26 러시아,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 공포

◦ 1993.4.1 러시아,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발표

◦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 황

 

◦ 키르기스 내에는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기업계, 학계, 문화, 언론계 등에서 두각

유가이 알렉산드르 국방부 차관, 신로만 의회 의원 등

 

◦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두각

중앙아 최대 낙농제품 생산회사인 “신라인”의 신 게오르기 회장을 필두로 상 보리스가 호텔업 등에서 두각

 

◦ 고유의 문화 유지‧계승

- 키르기스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 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신문, 전통무용단 운영

- 수교 이후 우리정부로부터의 꾸준한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성향을 보이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가는 추세

 

나. 재외국민

 

◦ 2008.11월 현재 약 800여명의 재외국민이 키르기스에 거주

- 주로 무역업, 유학, 선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주류를 형성

 

◦ 재외국민 단체로는 한인회, 한인경제인협의회, 한인기독실업인회 비쉬켁 지회, 선교사 협의회(Consultation) 및 유학생회 등이 있음.

 

 

Ⅳ. 키르키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외환 규제는 키르키스 공화국 중앙은행 당국이 담당함.

 

1995년 키르키스스탄의 외환법은 시중 은행과 외환사무소에 의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정책 환율을 시장 환율에 고정시킴. 외환 계좌는 허용되나 2000년, 외환거래에 관한 법은 이 계좌들이 통계 목적으로 국가은행에 등록될 것을 요구함.

 

키르키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함.

 

▪ 수입 허가

국영 및 개인 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일 때를 제외하고 특정 등록 및 규제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을 양 혹은 가격으로 규정하지 않음. 관세 쿼터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비 WTO 회원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 및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전체 및 1회용 허가증이 최대 1달 기간 동안 발행 됨. 대부분의 수입은 규제 없이 허가되나, 국가의 이해에 따라 금지되는 몇 개의 항목은 예외.

 

무역산업부는 암호화 장비, 설비, 군용 제품,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성 물질, 담배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을 발행. 핵 및 방사능 물질 및 기계는 국방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함. 의학 제품은 보건부로부터 허가증 발급.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일반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관세

 

산업무역관광부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법 초안 제출. 2006년 3월 29일 발효 키르기스 공화국 관세법 No. 81 실행 중. 상기 법은 10자리 코드로 전환으로 인해 2002년 9월 20일 통과된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EAEC)의 상품 명명법에 기반하고 있음.

 

관세율은 0, 5, 10, 12, 15, 20 및 30 %. 적은 량의 수입은 특정 혹은 복합 세율이 적용됨.

 

▪ 무역 협정

1992년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불가리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및 EU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를 포함한 CIS 회원 국가들은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zone) 창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또한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 체결.

 

1992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있음. 회원들은 관세 감소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협의.

 

▪ 세관 당국

관세청(State Customs Agency, 4A Sovetskaya St., Bishkek 720020, 전화 996(312) 479-602, 477-361; 팩스 996(312) 479-332, 479-112, 469-662)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관세 등급을 매기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 됨.

1) 종가세(Ad Valorem Duty)

2)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3) 두 방법의 복합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일반적인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세금

 

1996년 법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시스템 체계 형성. 부가가치세는 CIS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올 때, 만일 동일 물건이 다른 CIS 국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20%.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품목은 자연 재해를 위한 제품; 외교 목적을 위한 제품; 생산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수입된 제품 혹은 신용으로 구입한 제품; 인도적 원조; 통과 제품, 동일 수입업체가 수입한 이전에 수출되었던 상품; 12개월 내 수출되기로 보장 되어있는 일시적 수입 품목; 특정 약품; 교과서 및 학교에서 사용되는 물품; 과학 책자; 유아 식품; 농산물.

 

2003년 키르기스스탄은 일부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오피스 장비에 대하여 만일 이 장비들이 회사 공인 자본의 일부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WTO의 멤버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생산국에 관계없이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조세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판매 혹은 수입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

 

물품세는 담배, 알코올, 귀금속, 석유, 카펫, 커피 및 코코아, 보석, 크리스털, 모피 및 무기에 적용 됨.

 

서류 처리에 대한 요금 15%가 청구 됨.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를 조정하는 법은 WTO 협정에 준거하여 개발되었고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반덤핑법 No.139;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상계관세법 No. 140; 2001년 1월 20일 령 No.15로 승인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심사 실행에 대한 법규; 2001년 1월 20일 령 No.14로 승인된 보상해야하는 보조금 심사 및 반덤핑 심사 절차에 대한 법규를 포함하고 있음.

 

키르기스 공화국은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를 도입하지 않았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키르기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부분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상업송장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수입허가

 

공ㆍ사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는 때를 제외하고, 특별한 등록이나 제한 없이 수입 거래를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에 수량이나 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음. 관세쿼터는 존재하지 않음. 키르키스 공화국은 WTO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나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최장 회계 연도 기간으로 1년 동안 전체 허가 혹은 단일 허가 발행. 국가 이익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산업통상부는 암호화 장비, 군수 물품, 듀얼시스템 장비,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극물, 위험 폐기물, 무기 및 군비, 알코올 및 담배 제품 수입 허가 발행. 핵, 방사능 물질 및 장비는 국방부 허가 필요. 의료품은 보건부 허가 필요.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포장 명세서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 요약을 포함해야 함.

 

선적 전 검사

 

국가 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선사 증명서 : 불필요.

 

기타 서류

 

위생 요구사항

키르기스스탄에는 일종 분야에 대한 검역, 건강, 안전, 식료품, 약물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검역 대상.

 

영사 사증료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를 공증이 요구될 시, 키르기스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3. 마케팅 자료

 

정부 조달

 

정부조달청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 1997년 상품, 노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법은 2004년 5월에 개정되어 WTO 정부 조달 협정 및 EU의 지침을 준수함.

 

상품, 노동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일반 입찰 서류는 새 정부 조달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WTO 정부 조달 협정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음.

 

외국인 투자

 

2003년 3월 27일 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 상기 법은 공용징수 및 산업 국영주의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 및 자금을 키르기스스탄 외로 자유롭게 회수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모든 경제 분야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개되어 있음.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 경제 원조 관련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 58-A Erkindkik Blvd., Bishkek, 전화 996 (312) 22 32 92, 팩스 996 (312) 22 06 63.

 

키르기스스탄은 양자 투자 협약을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스위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와 체결 중.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터키, 인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폴란드, 몽골,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이란, 몰도바 및 핀란드와 양자 협약이 실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및 체코 공화국과도 협약 체결.

 

소비자 보호

 

1997년 12월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법 No. 90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련법임.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

 

2004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감소시키는 기능적 규제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소비자 건강에 위험 가능성이 있고 표준 보상범위(standards coverage)를 22% 감소시키는 제품에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키르기스스탄 국가 표준화 기관은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 197, Panfilov street; KG-720040 Bishkek, 전화 (996) (312) 62-68-70 팩스 (996) (312) 66-13-67; 이메일 nism@nism.gov.kg; 홈페이지www.nism.gov.kg.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는 안전 보증서 발행도 담당.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은 위생증명서 발행.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어린아이용 제품, 미용제품, 세척제 및 세제, 화장품류, 화학제품, 중합체, 화학 합성물, 및 인체 및/또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료.

 

농업수자원부 산하 식물위생청은 식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동물 위생국은 동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환경보호부는 제품이 환경 표준 적합성에 대한 증명서 발행. 이 증명서 발급 해당 품목은 화학물질, 건축자재, 종이, 철 및 금 가공 시설, 자동차, 페인트, 농산물∙식품∙의료 장비 등임.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 535 Frunze Str., Bishkek 720033,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1-07, 66-11-08.

 

식물방역청, 157 Shopokov Str., Bishkek 7204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7-94.

 

농업수자원부 산하 동물위생국, 80 Toktogul Str., Bishkek 7200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23-16; 팩스 (996) (312)66-21-33.

 

▪ 농업 및 식품

모든 식품은 1997년 정부 령 No.759에 요구된 데로 홀로그램 도장 안전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함. 이 마크가 없는 포장식품 판매는 금지되어있음. 세관 검열청은 수입 식품 마크 부착을 담당.

 

▪ 약품

보건부 산하 약품 및 의료 기기 품질 컨트롤 표준화센터는 의약품을 등록하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의약품 명부를 발행. 의약품을 수입, 판매 하려면 등록 증명서 및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

 

2003년 의약품 수입에 대한 세관스탬프에 대한 요구사항은 2004년 폐지.

 

라벨링 및 포장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둔 언어로 상품 라벨링을 해야 함. 수입업체의 지침을 따를 것.

 

지적 재산권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이자 Berne Convention, Patent Law Treaty,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Paris Convention, WIPO Copyrigh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Trademark Law Treaty, 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및 Hague Agreement 참여자.

 

관련법은 1997년 1월 14일 시행된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품 생산지 명칭법 No.7, 특허법 No.8 등. 14, 1997. 2001년 2월 15일 발효된 형사법은 저작권 및 위반 시 저작인접권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함. 2월 23일 2003년 2월 23일 령 93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위원회 창설. 위원회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지적재산국 키르기스파텐트는 특허 및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 키르기스파텐트 (Kyrgyzpatent, 62 Moskovskaya St., Bishkek 720021 전화 (996) (312) 68-08-19; 68-17-03; 팩스 (996) (312) 68-17-03.)

 

제품 마케팅 및 광고

 

광고는 1998년 2월 17일 정부 발행 결의 No.79로 규제됨.

 

광고에 3%까지의 세금이 부과됨. 발표, 보고 등을 포함한 제품, 노동 및 서비스의 모든 유형의 공공 소개, 매스 미디어를 통한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 (신문, TV, 방송), 카탈로그, 가격표, 참고 서적, 리플랫, 포스터, 플래카드, 소책자, 광고판, 달력, 네온 광고 및 모든 교통수단에 부착된 정보가 광고에 해당함.

 

라디오, TV, 광고판, 판촉물 및 후원 행사와 같은 모든 광고가 가능.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몇 로컬 광고사 존재. 신문사는 the Bishk Observer, the Kyrgyz language Aalam, Agym, 및 Kyrgyx Ordo; the Russian language AKI Press, Komsomol'skaya Pravda v Kyrgyzstan, Limon, Moya Stolitsa, Obshestvennyi, Res Publica 및 Vechernyi Bishkek등. 라디오, 방송사는 Almaz (radio), Max (radio), Pyramid (TV/radio), NBT (TV), VOSST (TV/radio), KOORT (TV), Asia Center (Radio Echo Moskvy), Europe+, Russkoe Radio, The Kyrgyz Republic Obondoru, Hit FM, Open Channel (radio), Manas FM (radio, Kyrgyz-Turkish University Manas), Auto Radio, Radio Shanson, Radio Retro, 및 Mir 등이 존재.

 

나라에 있는 TV 재방송 담당 방송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터키 프로그램을 재방송함. 라디오 중계 라인의 재건 및 사유화, TV 라디오 방송국 및 네트워크의 근대화를 포함한 TV 라디오 중계 근대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

 

무역 박람회 'Jibek Jolu' (실크로드) 매년 개최. 상기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 및 중국의 북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모든 무역 박람회 참가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게 됨. 비슈케크 자유 경제 지역에 전시 센터 위치.

 

※ ATA 까르네: 키르기스스탄은 ATA 까르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음.

 

4. 비즈니스 여행

 

키르기스어 및 러시아어 둘 다 넓게 사용됨. 일반적으로, 몇몇 고위층 공무원이나 기업인만이 영어 구사. 서류는 보통 러시아어로 준비함. 명함은 한쪽에는 영어, 다른 쪽에는 러시아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키르기스스탄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관습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회의에는 사전에 많은 시간을 분배해 놓은 것이 좋음. 시설 및 공장 투어는 거의 항상 첫 미팅에 포함. 대부분의 경우 개개인 만남보다는 관계있는 측 모두가 큰 회동을 하게 됨. 참석자들 중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주로 발언.

 

(일반적으로 기업 로고가 들어있는)작은 선물, 책, 과일, 캔디 또는 주류를 방문 시 선물∙교환됨.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 자주 식사 초대가 제안되기도 하는데, 식사는 코스 요리고 축배를 여러 차례 들기 때문에 식사는 보통 굉장히 긴 시간 진행. 몇몇 공무원 및 비즈니스 종사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호스트는 무알콜 음료로 축배를 들게 해줄 것임. 하지만 한번 알콜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무알콜 음료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함.

 

 


 

 

 

Ⅰ. 개 관

 

국명 :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 아스타나(Astana, 31만 명)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인구 : 약135만명)

면적 : 2,724.9천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2배)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6,467㎞)‧중국(1,460㎞)‧우즈벡(2,300㎞)‧키르기스(980㎞)‧투르크메니스탄(380㎞)‧카스피해(600㎞)

인구 : 15.5백만 명 (‘10)

평균수명 : 남성(61.9세)‧여성(72.8세)

인종 :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 우크라이나인(3.7%)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7%)으로 9번째

종교 : 회교, 러시아 정교

국어 : 카자흐語(공용어), 러시아語

국내총생산(GDP) : 1,278 (2010년 현재)

- 2010년도 경제 성장률 : 2.4%(2009년 성장률 1.2%)

- 2010년도 1인당 GDP : $7,889

화폐단위 : 텡게(Tenge, $1=144.40텡게)(‘10)

주요산업 : 서비스업 55.5%, 제조업(광공업)38.1%, 농업 6.4%(‘09)

주요자원 : 원유(세계 9위, 확인매장량: 400억배럴, 추정매장량 : 1,243억배럴),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1위)‧우라늄, 銀, 鉛, 크롬(세계2위)‧구리,망간(세계 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실업률 : 6.1%(2010년 기준)

독립일 : 1991.12.16 (구소연방)

행정구역 : 2개 특별시(Astana‧Almaty)‧14개주

 

Ⅱ. 경제정세

 

1. 개 관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200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함.

2007.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 양상을 보임.

- 2008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IMF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

- 카자흐스탄의 금융산업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약 40% 하락

- 대외채무액이 1,000억불에 달하며 이중 은행권의 해외차입액이 약 530억불로서 은행권 융자의 36%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 다대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 혁신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석유화학, 건축 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 분야로 산업다변화를 추진 중임.

- 각 부문에 걸친 국영지주회사 설립,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한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

- 09.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분야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분야의 세금부담 감소 유도

 

- 2006년 원유, 전력, 철도, 우편, 통신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삼룩”과 비에너지 분야 산업 투자를 담당할 국영투자회사 “카지나” 출범 (2008.10월 ‘삼룩카지나’로 통합)

- 알마티를 지역 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알마티 지역금융 센터 (RFCA)” 발족

- 2006년 농업 및 농산물 가공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영기업 KazArgo National Holding JSC설립

- 30대 주력 기업을 육성, 산업발전 추진 계획 수립

<카자흐 정부의 산업 다변화 정책 >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

연도

구분(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G

D

P

억불

810

1.049

1.344

1,056

1,278

성장률

10.6%

8.5%

3.3%

1.2%

2.4%

1인당GDP

$5,260

$6,724

$8,506

$6,600

$7,889

평균환율(달러당, 연중) KZT

126.09

122.60

120.30

147.50

144.40

무역

(백만달러)

수출

38,762

48,351

71,971

43,961

55,100

수입

24,120

33,260

38,452

28,774

31,800

상품수지

14,642

15,091

33,519

15,187

23,330

실업률(총인구 대비.%)

7.8

7.3

6.6

6.3

6.1

외환보유액(백만달러)

19,127

17,629

17,872

20,720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년 중 3.2% 성장에 그쳤음.

- 2009년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경지 침체 영향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실질 GDP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전망으로 2010년은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된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

- 2008년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상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로 추정

카자흐스탄 경제위기 해결의 열쇠에 금융권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09.1.22 마르첸코 할릭은행장을 중앙은행장에 임명하여 금융분야 개혁 조치를 실시 중.

- 2009.2.2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재국 1위은행인 BTA은행 지분의 78.14%와 주재국 4위은행인 Alliance은행의 지분 76%를 삼룩카지나가 인수하도록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국유화

- 마시모프 총리는 BTA은행은 알마티 및 아스타나의 건설업, Alliance 은행은 중소기업 및 농업분야 금융지원에 특화계획 발표

※ 당초 카자흐 정부는 삼룩카지나를 통해 4대 주요은행(BTA, 카즈코메르츠, 할릭, Alliance)의 지분 25%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상기 2개 은행은 사실상 국유화하고 기타 2개 은행은 예정대로 25% 지분인수

한편, 2009.2.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불당 120텡게로 유지해오던 환율 지지정책을 포기하고 1불당 150텡게(3% 내외변동폭)로 환율목표치를 수정 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9.3.6 연두교서를 통해 고용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경제현대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 완료 예정

한편, 카자흐스탄은 2009.1.1 발효된 신조세법을 통하여 석유, 가스 등 이윤이 높은 채굴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0%에서 15%로)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함으로써 채굴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산업다변화의 방향으로 유도중임.

 

3. 대외 경제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도 서방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조기에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다자협상을 완료하여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정착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정비 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임.

- 단,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등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시기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0년 일산 180만 배럴, 2015년 일산 300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일산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경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구 1,573만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현재도 생산물량의 85% 이상을 수출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자국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유 송유관의 편중도를 감소하기 위해 송유관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12.5 대선 당선소감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의 송유관 사업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그동안 카자흐는 원유자원 수출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5.12월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한 1,000km의 송유관을 완성하고, 2006.6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 바이잔 대통령이 BTC 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파이프라인를 활용,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 마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4개국 간 단일경제권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러시아와는 2005.1월 및 7월 양국 정상회담 시 KMG(카자흐)와 Rosneft (러시아)간에 카스피해 쿠르망가지 광구(추정매장량 80억 배럴)에 대한 생산분배 계약(PSA :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Tsentral’noye 및 Khvalynskoye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정도 체결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은 확대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와 러 산업에너지부간에 단일 전력시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력에너지분야 협력의정서 체결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경제협력을 추진 중임.

-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합의하였고, 2003.3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 (1.6억불)이 완공되었으며, 2005.12월 Atasu-Alashenko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 완료

- 동 송유관은 2005.12월 2단계 완공으로 연 10백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2단계 완공 시 20백만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

- 2005.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측은 캐나다계 PetroKaza -khstan 을 41.8억불에 인수하였고, 동 사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중부 Kumkol 유전은 Atasu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동 유전 생산물량은 Atasu-Alashenko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될 계획

카자흐스탄은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음.

 

4. 에너지.자원 산업

 

가. 주요 부존자원 현황

 

1) 원유.가스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07년 말 현재 약 398억 배럴(세계 9위) 이며 가스의 경우 1.90조 입방미터(세계17위)임.

- 다른 연구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잔존 가채매장량은 285억 배럴이며 추정 매장량은 1,243억 배럴로 추정(광물자원부 통계)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매장량 중 대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차지함.

 

 

 

2) 주요 광물자원

 

우라늄(세계 2위)

- 확인매장량 : 43.3만 톤(80$/kgU이하), 16.2만 톤(80~130$/kgU) (OECD/ IAEA 통계)

-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3위 우라늄 생산국으로서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29.5% 증가된 4,357톤의 우라늄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5,000여 톤을 생산하여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 중

- Kazatomprom은 이를 위해 총 18개의 광산 사이트(현재 12개 광산 사이트에서 우라늄 생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6개소(Inkai, Moinkum, Tortkuduk, Irkol, Kharasan, Zarechnoe)는 외국회사와 JV(Joint Venture) 형식으로 개발 추진 예정

 

< 우라늄 증산 계획 >

(단위 :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4,357

4,933

7,103

8,675

13,115

15,350

 

기타 주요 보유광물 (세계 매장량 대비 주재국 보유량)

- 납(19%), 아연(18.9%), 구리(7%), 철(6%), 망간(25%), 티타늄(2.5%), 크롬(22.4%), 알루미늄 원광(1.2%), 금(20.8%) 등

(*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지질위원회 통계)

- 베릴리움, 티타늄, 마그네슘 등 희귀광물 다량 보유

 

<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보유)현황 >

광 종

단위

카자흐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우라늄

천톤

436.62

2,619.31

16.7

2

크롬

백만톤

100

1,107

9.0

2

백만톤

14

470

2.9

11

아연

백만톤

30

220

13.6

3

5,000,000

67,000,000

7.4

4

창연

5,000

330,000

1.5

6

붕소

백만톤

4

170

8.2

6

카드뮴

50,000

600,000

8.3

5

레늄

190

2,400

7.9

4

몰리브덴

130,000

8,600,000

1.5

8

철광석(금속량)

백만톤

3,300

79,000

4.2

7

 

<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산물 생산량(2005년) >

구분

2005년

세계순위

주요생산회사

철광석(천톤)

19,445.1

15위

SSGPO(EIA그룹)

동(금속, 천톤)

401.7

10위

카작무스

우라늄(톤)

4,300

3위

카즈아톰프롬(국영기업)

보크사이트(천톤)

4,815.3

9위

카작알루미늄

(EIA그룹)

연(금속, 천톤)

31.0

 

카즈징크

(Glencore)

아연(금속, 천톤)

364.6

7위

카즈징크

(Glencore)

망간광석(천톤)

2,207.7

5위

자이렘스키 GOK

크롬광석(천톤)

3,579.0

2위

카즈크롬

(EIA그룹)

석면(천톤)

305.5

3위

꾸스타나야스베스트

 

나. 원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69천b/d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원유수출파이프라인 제한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였음.

- 1990년대 전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

-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Atyrau)에서 러시아 사마라(Samara)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

1995년 이후 외국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생산은 증가세로 반전함.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b/d), 마하치칼라(Makhachkala)-티호레츠크(Tikhoretsk)-노보로시스크(Novorossiisk)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 톤(5만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을 체결

- 2001년 Tengiz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와관련한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원유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49만b/d 생산하여, 국내소비로 25만b/d를 쓰고 124만b/d를 수출함.

- 약100만b/d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탱커, 기차로 수송

 

<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현황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석유매장량

(억배럴)

250

396

396

396

396

398

398

398

석유생산량

(일일 천배럴)

744

836

1,018

1,111

1,297

1,356

1,426

1,490

가스매장량

(조 입방미터)

1.72

1.72

1.77

1.77

1.77

1.90

1.90

1.90

가스생산량

(억 입방미터)

n/a

n/a

n/a

162

219

252

257

292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EIU Country Report 2008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 하고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350만b/d로 증대할 계획임.

- Kashagan 유전 1백만b/d, Tengiz 유전 70만b/d, Kurmangazy 유전 60만b/d, Karachagan 유전 50만b/d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계획

- 중기적으로는 Tengiz 유전 및 Karachaganak 유전의 생산개시

-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2년 생산개시, 2019년 최대 일산 150만 배럴 생산)의 생산개시로 석유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임)

카자흐스탄은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401천b/d임.

- Atyrau 정유공장의 경우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임.

- 카자흐스탄 정유공장의 정제 가동률은 50~60%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주요 정유공장

위치

정제능력

(천b/d)

정제물량

(천b/d, 2002)

운영회사

Atyrau

서 부

106

27

KazMunayGaz

Pavlodar

북동부

163

38

KazMunayGaz

Shymkent

남부

132

78

PKOP*

소형 정유공장

 

Kondensat

북 부

9

0

Kondensat

PetroPavlovsk

북 부

10

0

Ust-Kamenogorsk

동 부

10

0

Karachaganak

북서부

8

(콘덴세이트)

KPO**

계획 정유공장

 

Kapchagay

동서부

0.6

 

 

Mangistau

남동부

150

 

 

Zhanazhol

중서부

50

 

Kazakh Oil

* PKOP : PetroKazakhstan Oil Product

** KPO :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 자료 :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임.

- 일본의 Marubeni사는 1998년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JBIC가 타당성조사 자금을 지원

- 2002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Japan Gas Corporation이 Marubeni와 함께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

 

다. 원유산업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년간 원유.가스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

- 1단계(2003~2005년) : 카스피해 해상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

- 2단계(2006~2010년) : 해상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카스피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유전 인프라 구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 (목표 생산량 : 2010년까지 연 1.2억 톤)

- 3단계(2011~2015년) :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지속 확대(목표 생산량 : 2015년까지 연 1.8억 톤)

라. 송유관

 

1) 송유관 현황

 

카스피해는 내륙해인 관계로 소비처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등 수송로 확보가 석유개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카스피해는 풍부한석유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생산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의 부족이 석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해 수출 송유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황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Tengiz 유전(가채매장량 60억-90억 배럴) 및 Kashagan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30억배럴)등 석유생산 능력을 증대 하는한편, 석유수송망 확충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 2001.11월 개통된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Tengiz 유전으로부터 러시아Novorossiysk까지 연결(총길이 1,580㎞)하며, BTC 송유관 개통 및 Kashagan유전 개발을 계기로 2015년까지 135만 b/d로의 증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카샤간 유전은 당초 Eni사 주도의 Agip-KCO 컨소시엄은 2008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생산지연으로 최근 Shell 및 KMG가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회사(NCOC :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가 설립되었고, 수출 경로로 기존 CPC 송유관 및 BTC 송유관 이용을 이용할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 국영 KazMunaiGaz(KMG)사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중부 Atasu와 중국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하는 총길이 990㎞, 수송능력 20만 b/d의 송유관을 건설, 동 송유관이 2005년말 개통

카자흐스탄의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임.

-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망에 연결되며, Kenkyak- Orsk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Orsk정유소와 연결

- 가장 최근 개통된 CPC 파이프라인은 Tengiz-Novorossiysk항을 연결 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CPC파이프라인 개통과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수송능력은 100만b/d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7년까지 수출 물량을 소화

 

 

2)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6.6월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그루지야)- Ceyhan(터키) 송유관(BTC)에 참여키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합의, 러시아 영토를 통하지 않는 수출로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2005년 말 서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중국으로의 다양한 수출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 EU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 해저 분할 문제 등으로 송유관 노선 선정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경유노선(카자흐스탄-이란-페르시아만)은 가장 경제적이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카스피해 통과 송유관도 제안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제 및 해상오염 등 환경문제로 난항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

구분

파이프 라인

경유루트(연장)

원유수송능력

투자비

비 고

 

 

 

 

 

 

 

 

 

 

 

 

 

 

 

 

 

Atyrau-Samara

Atyrau(카)-Samara

(러) (695km)

러시아 라인과 연결

-현재 300천 b/d

-500천 b/d 확대

계획 (28")

-총 $2억

-CPC이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Zhanazhol-Ken

kiyak-Orsk

Zhanazhol-Kenkiya

k(카자흐)-Orsk(러)

(400km)

-130천 b/d (12",

2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向 원유 수출라인

-과거 서시베리아산

원유와 물량 교환

Omsk-

Chardzhev

Omsk(러)-Atasu

(카자흐)

-Shymkent-Chardz

hev (투르크멘)

(1,970km)

-840~440천 b/d

(40", 3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 서시베리아산

원유 수입라인

-Shymkent-Chardzhev

구간 운영 중단

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

Tengiz유전(카)-

Astrakhan(러)-

Novorossiysk

(러, 흑해)

(1,580km)

 

-현재 560천 b/d

(`03년 310천 수송)

-’15년, 1.4백만 b/d

확대 계획

(28~42")

-$26억

(1단계)

-총 $42억

-보스포러스 해협

병목문제

-동 해협 우회노선 구상

中 dessa(우크라이나)-

Brody-동유럽 불가리아

transit 노선 등

 

Karachaganak-

Atyrau

Karachaganak-

Bolshoi

Chagan-Atyrau

(635km)

-89천 b/d

-기 완공

-CPC와 연결

BTC

(Baku - Tbilisi

- Cehyan)

Baku(아제르)-

Tbilisi (그루지야)-

Ceyhan (터키)

(1,767km)

-최초 500천 b/d

-1.4백만 b/d까지

확대계획

(34~46")

-총 $30억

-’05.5완공, 원유충진 후

’06초 수송 개시 예정

-아제르 ACG 원유이외에

향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예상

(Kashagan 등)

Kenkiyak-

Atyrau

Kenkiyak-Atyrau

448 km

(총 3,000km의 일부)

-120천 b/d (24")

-$2.23억

(1단계)

 

-현재 CPC 및

Atyrau-Samara 와 연결

-향후 중국向 원유

수출라인과 연결

Atasu(카)

-Alashankou

(중)

Atasu-

Alashankou 962km

(켄키약-신장

총 3,000km의 일부)

-200천 b/d (28")

-3단계 완료시

400천 b/d로 증설계획

-$8억

(2단계)

-3단계완료

시 총

$30억

-’05.12.15 완공. 450만 bbl

충진 후 6’06.5 송유

-마지막 3단계구간

(700 km) 사업검토 중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란

Tengiz or Uzen-

Turkmenbashi-

Neka(이란) -

Teheran

(1,200km)

-1백만 b/d (제안)

-$21억

-`99년 Total社 타당성

검토

-Neka-Teheran 구간

swap라인

으로 이용추진

Central Asia

카자흐-투르크멘-

아프간-파키스탄

-1백만 b/d (제안)

-$25억

-양해각서 체결

-자금조달 및

정치불안으로 중단

Trans-Caspian

 

Tengiz(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Baku(아제르)

-초기 200천 b/d

-향후 1백만 b/d

계획

-총 $25억

-Baku에서 BTC와 연결

-Kashagan 유전 본격

개발 후 추진예상

 

마. 국영 석유기업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국영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사가 주관함.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석유가스의 생산, 정유, 운송, 판매 전반에 걸쳐 자회사 등을 통해 통제

카즈무나이가스는 2002.2월 대통령령으로 기존 Kazakhoil사와 Trans- NefteGaz사를 합병하여 탄생되었음.

- 1997년 카자흐스탄의 모든 석유가스 국영기업체들은 Kazakhoil사로 통합

- 2001년에는 TransNefteGaz사는 국영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사인 Kaztransoil사, Kaztransgaz사, 산하 자회사들을 통폐합하여 설립

카즈무나이가스사의 역할

- 석유가스에 대한 통합 정부정책 창출 및 효과적.합리적 개발 추진

- 모든 석유계약에의 의무적 참여를 통해 운영자로서 정부의 이익 대변

-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에 대한 정부규제 기능의 수행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년 PetroKazakhstan 지분33%, Kazgermunay 지분 25% 인수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생산광구를 획득함.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5년 CNPC가 PetroKazakhstan을 인수한 조건과 동일하게 주당 $55에 33%의 지분 인수

- PetroKazakhstan은 Kumkol 유전 등 9개 유전(7개 유전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만b/d의 원유를 생산중

- Kazgermunay는 Akshabulak, Nuraly, Aksay 유전 및 광구를 운영 하고 있으며 카즈무나이가스는 $10억에 50%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CNPC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

- 이와 함께 카즈무나이가스는 Shymkent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etroKazakhstan Oil Products사의 모회사 지분 50%도 인수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9월 해외 IPO를 통해 약 20억불을 확보한 이후, Karazhanbas 광구를 보유한 CITIC Canada Energy Ltd.(CCEL) 지분 50%를 취득하고, 2009.1월 MangistauMunaiGas(MMG)의 지분 50%+2주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추진 중임.

- Karazhanbas 광구는 확인매장량 3.6억배럴 규모로 2006년말 현재 일산 약 4.2만 배럴 규모

- MMG는 Asar, Burmasha, Kalamkas, Zhetybai 등 총 36개 유전(가스전 포함)을 소유(15개 광구가 생산중)하고 있으며, 파블로다르 소재 석유화학 공장의 58% 지분 및 주유소망도 소유하고 있어, 상하류 부문 모두 보유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한-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1.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 시켜옴.

카자흐스탄은 건국초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다변화 등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경험이 카자 흐스탄 경제발전에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함.

※ 삼성은 1995~2001년간 “카작무스(구리 광산 및 제련)”에 2억불을 투자하는 등 성공적으로 위탁 경영하여 현재 동 사는 6만명 고용규모의 年매출액 약 8억불의 구리 제련 분야 세계 6위의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건국 초기 한화, 대우전자 등 카자흐스탄에 적극 진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및 2004.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 등이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실질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됨.

카자흐스탄은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고히 지지하는 한편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 추세임.

 

2.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불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로 보여 2010년 10월에는 7.4억불로 전년대비 56% 성장을 달성함.

- 무역수지는 1997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흑자 추세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양국간 교역량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2007년 수준으로 회복

 

< 한-카자흐 교역현황 >

(단위 : 천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10

교역량

514,163

(-0.74)

599,697

(16.6)

807,794

(34)

698,193

(-13.0)

474,402

(-32.1)

742,193

(56.4)

수출

272,558

(-13.2)

323,815

(18.8)

551,027

(70)

347,736

(-36.3)

307,993

(-11.4)

480,806

(92.3)

수입

241,605

(18.4)

275,882

(14.2)

256,767

(-6)

350,457

(36.5)

166,409

(-52.5)

261,387

(88.6)

무역수지

30,953

47,933

294,260

-2,721

141,584

219,419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철도차량및부품 등 내구소비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합금철선철및고철, 알루미늄, 연제품, 동제품 등 지하자원임.

 

10. 1-10월 對카자흐 수출

10. 1-10월 對카자흐 수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합성수지

73,776

합금철선철및고철

92,593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3,313

알루미늄

82,609

3

철도차량및부품

48,564

연제품

36,054

4

자동차

37,279

동제품

14,021

5

영상기기

25,776

철강판

12,633

* 자료 : 무역협회

 

나. 투자 현황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우리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규모는 22억불임.

-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카자흐스탄 건설 경기 위축 및 그에 따른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이후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감소 추세이며 일부 진출 기업들이 철수함.

 

< 우리기업 진출현황 >

기 업 명

진출년도

주요활동

설립형태

석유공사

2005.2

원유개발 및 탐사

석유공사 알마티사무소

광물자원공사

2005.11

광물탐사 및 개발

광물자원공사 알마티사무소

LG전자

1994.5

가전제품 조립 및

가전.통신제품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전자

1993.1

가전.통신제품 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대우전자

1994.4

가전.통신제품 판매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삼성물산

1991.1

무역 및 투자 사업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LG상사

2004.7

무역 및 투자 사업

한국 LG상사 산하 알마티 지사

SK

2005.2

원유탐사 및 개발

한국 SK 산하 알마티 지사

아시아나 항공

2004.6

운송업

한국 아시아나 항공 알마티 지사

성원건설

 

건설업

한국 성원건설 알마티 지사

우림건설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동일하이빌

2004.7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국민은행

2008

은행업

현지 사무소-BCC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

2008

은행업

현지 법인

대신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현대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다.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은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한국 원유컨소시움은 카자흐 석유가스공사측과 카스피해 유망광구인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3월 체결하였으며, 2006.9월 지분양.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어 2008.5월 한승수 총리 방문 시 본 계약 체결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기업은 카자흐스탄 몰리브덴.연.아연 등 유망광물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한국수력원자력은 카자흐스탄 Kazatomprom측과 2002년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연간 960톤을 카자흐스탄이 공급중이며, 2008년 신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

 

라. ODA 지원현황

 

카자흐스탄은 우리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무상원조 2,090만불, 1996년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총 2천만불 EDCF 차관을 유상원조로 제공함으로써 총 4,090만불을 지원함.

 

< 연도별 무상원조 지원실적(’99~’08) >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원액

(천불)

1,036

1,193.4

881.7

1,251

1,352

1,684.7

902

1,749

2,351

3,892

2009년에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지역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 WTO 가입지원, IT 인재양성 등을 위해 3개 프로젝트사업, 연수생 95명 등 총 597만 불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행중임.

- 국립기술대학교 ICT 교육센터 건립, WTO 가입준비 및 경제영향 분석,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지역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인 ‘경제선진화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2008년도 예산)

※ 2009년도 대카자흐스탄 무상원조 지원현황

△ 국립기술대학교 ICT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07-’09/300만불) △ WTO 가입 준비 및 경제영향분석(’08-’09/150만불) △ 세미팔라친스크 조기진단 의료 시스템 구축(’09-’10/200만불) △ 연수생 초청(95명) △ 해외봉사단(29명)

 

 

Ⅳ. 카자흐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환규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은행 감독, 개방 환율 포지션 결정, 해약 의무 재도입을 담당함.

 

가격이 $10,000을 넘는 경우 선적 180일 이전에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80일까지는 선불금 지불에 제한을 받지 않음.

 

수입을 위해 외환을 발행할 때는 관련 계약이나 협정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수입 거래액이 US$1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여권(transaction passport)을 제출해야 하며, 수입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관세국과 은행이 모니터를 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품의 세관 통과를 위해 거래 여권을 발급받는 데에는 비교적 엄격한 제약 조건이 거래 조건에 적용됨. 이러한 규제는 수입업자들에게 계약서 사본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입 거래의 가격 설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게 함으로 자본 유출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규제에 따라 거래 여권은 최장 재무일 기준 120일 이후 만료됨.

 

카자흐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수입 허가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부분의 일용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을 제거함. 농약, 의약, 약물, 핵물질, 무기, 특정 화학품, 산업폐기물, 포도주, 알코올, 그리고 일부 육류 등 12가지 항목의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요하며 위험폐기물의 수입은 금지됨. 산업통상부가 수입허가를 발행함.

 

□ 신용 및 지불조건

 

․일반조건 : 신용장이 최소지급조건이며, 확인신용장을 추천함. 일반조건은 10~3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 카자흐스탄 현지화는 1~2개월 정도 지연되며, 외환 은행은 평균 1~2개월 지연됨. 수입커버(Import Cover: 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8.4개월임.

 

□ 관세

 

2003년 1월 1일 이후 카자흐스탄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결의에 따라 HS(통합품목분류표: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표로서, 적용된 분류기준으로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된 특성(원재료 또는 기초물질, 가공정도, 용도 또는 기능)과 산업원천을 고려) 체제를 적용.

 

평균 적용관세율은 9%임. 카자흐스탄에 단기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은 모든 세금, 관세, 비관세 규제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 면제됨. 일시적인 수입품의 리스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행하며 전통적으로 식료품, 산업 폐기물, 소비재는 면제에서 제외됨.

 

외국계 회사는 자사 용도 목적으로 일부 품목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음. 2003년 투자법 제 17조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국내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있음.

1997년 이후 $2,000 미만과 70kg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과세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음. $2,000~$6,000 그리고 270kg까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 과세율의 1/2이 적용됨. 그러나 국제 우편으로 카자흐스탄에 선적되는 상품이나 $200 이상 또는 7kg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세금 면세 혜택이 없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해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세관 통과 시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선하증권이나 항공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 뿐 아니라 유럽연합행정서류(European Union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ation)에 따라 세관 신고를 해야 함. 거래여권(transaction passport)도 구비해야 하며, 거래여권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상품 공급 계약, 원산지증명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갖춰야 함.

 

항공운송의 경우 또한 선하증권을 대신해서 수입업자나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항공증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 선하증권

필요 / 선하증권은 계약을 준수하여 구비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필요 / 계약 체결 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카자흐스탄 수입업자가 특별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개는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업송장

필요 / 계약조건 하에서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과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함.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 영사/관세송장

불필요.

 

□ 수입허가

대부분의 상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나, 농약, 의약품, 약물, 핵물질, 무기, 특정 화학제품, 산업 폐기물, 와인, 술, 일부육류제품 등 12가지 항목의 상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함. 산업통상부에서 수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자 및 보험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 포장목록

필요 / 완전하고 명시적인 요약을 선적내용에 포함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불필요.

 

□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 기선 회사 증명서

불필요.

 

□ 기타 서류

 

․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상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상품이 의무기준규정에 해당되면 제출해야 함.

 

․수입거래여권: 중앙은행법의 통화규제를 위해, 수입거래여권을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입거래여권에는 지불가격, 판매자 명, 운송일자 등의 수입 계약 내역이 기재되며, 국경통과 시 여권 상 내용이 계약 및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를 세관에서 확인 함.

 

․위생증명서: 카자흐스탄은 검역, 건강, 식료품, 약물 규제가 매우 엄격함.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증명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은 대부분 국경에서 검역함.

 

3. 마케팅 자료

 

□ 에이전시 계약

 

현지 지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운용하는 외국 회사는 지방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음. 정부 계약 체결에 현지 대행업자나 판매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도매상 딜러들이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본부를 두고 카자흐스탄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대부분의 분야에 현지 딜러들이 있으며, 일부 10년 이상 운영해온 딜러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친 효과적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음. 에이전시 계약 체결이전에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함.

 

□ 라벨링 및 포장

 

1999년 정부결의로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 라벨링 의무사항이 적용됨. 의무 라벨링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의무 라벨 적용을 받는 수입품은 생산자, 제조일자, 성분, 원산지, 유효기간, 영양성분 정보, 만료일자, 보관의무를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명시해야 함. 기존의 라벨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카자흐어로 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음. 이 외에도 제약품과 기타 상품 등 비교적 넓은 범위의 상품이 카자흐어 라벨링 의무가 면제됨.

 

식료품은 추가적인 라벨링 의무가 적용됨. 모든 가공식품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식품 이름, 제조자 이름과 주소, 포장자, 수입업자, 권산지, 순 질량과 총질량, 성분, 열량, 유해성분, 사용용도, 보관방법,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그리고 상품 증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카자흐어 라벨이 좌측 또는 상단에, 러시아어 라벨이 우측 또는 하단에 오도록 해야 함. 글씨는 동일한 크기로 쓰며, 원 라벨이나 포장에 정보를 프린트해야 함. 만약 기술적인 문제로 라벨링이 어려운 경우, 제품 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리플렛에도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된 정보를 수록해야 함.

 

 

 

 

 

 

4. 비즈니스 여행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관습은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에 가까움. 사업가들은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비즈니스 모임이나 사교 자리에서는 성과 이름을 모두 호칭함. 비즈니스를 위한 복장으로 남자들은 양복과 넥타이, 여자들은 정장이 무난함.

 

대부분 러시아어와 영어 두 개 언어로 만든 명함을 거의 모든 사업상 만남에서 교환함. 공식 언어는 카자흐어이나 러시아어도 많이 쓰이며, 수도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업가들도 많음. 비즈니스 미팅 후 감사의 표시로 기업 로고가 들어간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도 함.

 

비즈니스 관계가 발전하면 만찬 자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의상은 정장 차림이 적당함. 만찬 자리에서는 사업의 성공과 당사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원하는 건배와 함께 보드카나 코냑을 마심.

 

□ 여행 관련 정보

 

․건강: 기본의료 설비의 부족으로 카자흐스탄의 의료 시설은 서구 기준에 미달함.

 

 


 

Ⅰ. 개 관

 

o 국명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o 수도 : 아쉬하바드 (Ashgabat, 83만명)

o 면적 : 488,100 ㎢ (한반도의 2.2배)

o 인구 : 83만명

o인종 : 투르크멘인(85%), 우즈벡인(5%), 러시아인(4%), 기타(6%)

o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89%), 동방정교회(9%), 기타(2%)

o국어 : 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투르크멘 72%, 러시아어 12%, 우즈벡어 9%, 기타 7%

o 주요자원 : 천연가스, 원유, 유황, 소금

o화폐(08년) : 마나트(Manat)

- 1 USD = 14,250 Manat (2008.5월부터 고정환율적용)

o독립일 :91.10.27(독립기념일)

o행정구역 : 아할, 발칸, 다쇼구즈, 레바프, 마리 등 5개 행정구역(벨라야트)

 

 

Ⅱ. 경제정세

 

1. 경제약사

. 제정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정복 이전에는 약간의 오아시스 농업, 축산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기반이 전무

. 1880년대 제정 러시아의 투르크멘 정복이 완료된 후, 광물자원 채굴 산업 및 목화 재배 등 산업 발전 시작

- 카스피해 철도 (투르크멘바쉬-아쉬하바드-우즈베키스탄) 건설

- 아쉬하바드, 투르크멘바쉬 등 주요 도시 건설

. 1928~1937년간 경제개발기간에 산업화 토대 마련

. 1950년대 이후 경제규모 지속 성장(주요 산업 : 목화 재배)

. 1960년대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으로 화학공업이 발전

. 1980년대 구소련 공화국간의 경제협력체제 붕괴로 경제성장 부진

. 1994년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침체 발생

. 1996년부터 가스 생산의 증가, 주요 수출시장 활로 개척, 대규모 러시아 가스판매 개시, 면사 생산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GDP 증가

. 1998-2002년간 심각한 단기외채 상환의무와 천연가스 수출로 부족으로 다시 어려움 발생

. 2003-2008년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GDP 증가 등 경제 활성화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진적인 경제 개혁 조치 실시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다소 개선

. 2008.5.1 단일 환율제 실시

. 2009.1.1 화폐 개혁 실시 (5,000 Manat = 1 Manat 신화폐로 개혁)

 

2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십억 달러)

6.4

7.4

8.5

8.1

7.7

GDP성장률(%)

6

6

6

3

-6

인플레이션(%)

10.7

8.2

6.3

13

 

수출(백만 달러)

4,944

7,156

7,919

12,343

6,737

수입(백만 달러)

2,947

3,558

3,615

5,601

4,109

경상수지(백만 달러)

1,231

3,940

3,285

5,145

1,065

외화보유액(금 포함, 백만 달러)

4,458

8,059

13,186

13,907

9,551

환율

(기간평균, TMM/$)

5,200

5,200

 

 

 

출처 : 수출입은행 10.08

 

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03년 기준)

수출 품목

금액

(백만달러)

비중(%)

수입품목

금액

(백만달러)

비중(%)

천연가스

1850.0

75.5

기계 및

운송수단

 

1,125.6

45.9

석유화학제품

681.8

27.8

기초 제조업

상품

487.7

19.9

석 유

330.0

13.5

화학제품

271.2

11.1

면 화

120.0

4.9

잡 화

165.2

6.7

방적사

80.1

3.3

식료품

130.3

5.3

출처 : Asia Development Bank

 

다. 투르크메니스탄 GDP에서의 산업별 비중

. 에너지 및 섬유 51%, 서비스 24%, 농업 8%

 

라. 2007년 주요 수출입 상대국 및 비중 (생산지 및 최종 소비지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우크라이나

3591.5

47

UAE

491.3

14.3

이란

1351.7

17.7

터키

372.9

10.9

아제르바이잔

400.4

5.2

중국

344

10

터키

360.8

4.7

우크라이나

303.7

8.9

UAE

253.3

3.3

러시아

285.4

8.3

미국

213

2.8

이란

240.2

7

이탈리아

197.4

2.6

독일

238.2

6.9

아프가니스탄

163.3

2.1

미국

203.2

5.9

아르메니아

152.2

2

프랑스

55.9

1.6

헝가리

0.3

0.004

아제르바이잔

12.5

0.4

출처 : ADB 2008.8

※ 상기 수출입 통계는 생산지 및 최종 소비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러시아 가스프롬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에 천연가스를 수출

 

 

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순투자액

150

150

158

315

236

213

207

출처 : EBRD, UNCTAD

 

3 주요 경제정책 기조

.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 전환시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소련의 계획 경제를 계승하는 독자노선 견지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가스.수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중

- 2008.9월 채택된 신 헌법에 시장 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

- 2008.5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2009.1월에는 구 화폐 5,000 Manat를 신화폐 1 Manat로 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

- 유류가격 현실화 (2008.1월), 대중 교통 요금 인상 (2008.5월) 등 니야 조프 전 대통령 당시 대중 영합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 노력

. 가스관 다변화를 통한 추가적 가스수송로 건설 추진 및 이를 위한 외자 유치 도모

-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안한 “에너지 안전 수송 (Reliable and stable transit of energy and its role in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대한 결의안이 2008.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동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2009.4.23-24 상기 에너지 안전 수송에 대한 국제회의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

 

4 분야별 현황

가. 재정.외채

. 재정 수지

- 니야조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가스.전력 무료 공급, 명목상 가격으로 주택 및 기본식료품 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 물가통제 등 대중영합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지가 만성 적자

-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가스 가격 상승 및 수출 증대로 인해 재정 수입이 증가하였고 유류 가격 현실화 (2008.1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08.5월)등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회복지 제도의 상존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재정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 투르크멘 정부는 향후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 인프라 개발(2008-20년간 농촌 발전 계획 수립), 올림픽 타운 건설, 정제시설 현대화 등으로 대형 국가 기간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최근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가격 상승, 대중국 가스 수출 개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외채 및 경상 수지

- 정부의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수출 증대와 가스가격 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부채 감소

- 2003년 GDP 대비 국가부채 13.6%이던 국가 부채가 2006년 3.3%, 2008년 1.3%로 점차 감소

-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나. 물가, 환율 및 외환 보유고

. 물가상승세 지속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07년 6.3%→08년 13%)

. 환율

- 2008.5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고정 환율제(1 USD = 14,250 Manat)채택

- 2009.1월 5,000 Manat를 1 Manat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 (1 USD = 2.84 신권 Manat)

- 2009년말까지는 경과기간으로 신권과 구권을 병용

. 외환보유고

- 투르크멘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1999년 6월 말 IMF가 추정한 외환보유액 14억 달러가 가장 최근 공식자료

- 2008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외환보유고는 121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08년 투르크멘 수입규모(45억달러)의 2배 이상

- 투르크멘은 주식 및 외환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정부 및 개인 기업의 해외차입이 거의 없어 최근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은 상황

 

다. 외국인투자

.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업 및 투자환경으로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 열악

. 국제신인도 매우 저조

- 영국의 Fitch사는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고, 미국의 US Eximbank, 영국의 ECGD 등은 단기 채무만 인수하고 중기 인수에는 제한을 두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신인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2005.11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석유가스 회의시 투르크멘 정부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부문 인프라 건설 및 광구개발에 약 600억불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며 이중 40%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08.3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및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일부 개선

- 투르크멘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일 200만 배럴, 현재 20만 배럴)와 2,500억㎥(현재 730억㎥)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

- 투르크멘내 2개 정유단지중 서부의 투르크멘바쉬 정유단지는 이미 이스라엘, 터키, 일본, 네덜란드 등의 참여하에 국제수준으로의 부분적 현대화를 마쳤으며, 동부의 세이디 정유단지는 6백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

. 외국기업 유.가스전 투자 현황

- 현재 6개 외국기업이 생산물분배계약(PSA)하에서 6개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활동 중

.육상 3개 프로젝트 : Khazar, Nebitdag, Gumdag 프로젝트

.해상 3개 프로젝트 : Cheleken, Block-1 및 Block 11-12 프로젝트

 

주요 유.가스전 프로젝트 개요

1. Chelken 프로젝트

.위치: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 950㎢ 규모로 Dzheitune과 Dzhygalybeg

광구로 구성

.운영회사 : Dragon Oil

- Dragon Oil은 본사를 두바이에 두고 있으며, UAE 국영 석유회사 (ENOC)가 지분의 52% 보유

.PSA 계약 : 2000년 PSA계약(25년) 체결, PSA 계약 종료 후에도 10년간 PSA 계약 연장 협상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보유

.부존 매장량 : 원유 6.5억배럴, 가스 991억㎥

.생산량 : 2006년 20,000 배럴/일, 2007년 32,000배럴/일, 2008년 40,038 배럴/일로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Nebit Dag 프로젝트

.위치: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육상, 1,050㎢ 면적의 5개 광구로 구성

.운영회사 : Burren Energy

- 영국에 기반을 둔 Burren Energy 사를 2008.2 이탈리아계 ENI가 인수

.PSA 계약 : 2022년 PSA 계약 종료 예정, 다만 10년간 PSA 계약 연장 가능

.부존 매장량 : 원유 83백만배럴, 가스 약 200억㎥

.생산량 : 22,643 배럴/일

.2006년 3개정에 대한 심부 시추 완료 및 현재 2개정 시추 중

 

3. Khazar 프로젝트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육상, 1개 광구로 구성

.참여사 : Turkmenneft(52%), Mitro International(파나마 48%)

- 프로젝트 운영사는 Turkmenneft이며 Mitro International은 금융 담당

.부존매장량 : 원유 35백만배럴, 가스 40억㎥

.생산량 : 원유 2.8백만배럴/년, 가스 0.8억㎥(2005년)

 

4. Block-1 프로젝트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 3개 광구로 구성

.운영회사 : Petronas (말레이지아 국영 석유회사)

.PSA 계약 : 1996년 PSA 계약(25년) 체결

.부존 매장량 : 원유 20백만배럴, 가스 51억㎥

.생산량 : 10,000 배럴/일

5. 아무다리야 강 동안 프로젝트

.위치 : 아무다리야 강 동안 가스전

.운영회사 : CNPC (중국 국영 석유회사)

.부존 매장량 : 가스 1.3조㎥

6. Block 11-12 프로젝트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

.운영회사 : Wintershall, Maersk Oil

.PSA 계약 : 2002년 PSA계약(25년) 체결

.현재 탐사작업 추진 중

 

 

라. 에너지 개발 정책

1) 기본원칙

.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국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 특정국의 독점 방지

. 단기간내 탐사.매장량 평가.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 대규모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을 통해 기존 수출물량 확대 및 수출선 다 변화

. 외국기업에게는 육상광구는 개방하지 않고 해상광구만 개방

- 다만 육상광구의 서비스분야(시추 및 정제시설)는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

※ 에너지 분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핵심 산업으로 전체 GDP의 1/3, 정부 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

 

2) 가스 및 석유분야 개발

. 가스분야

- 천연가스 개발 부문에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나 제한적, 선별적으로 개방

- 1999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가스 공급 계약 체결에 따라 가스 생산량 증가

- 캐나다, 독일 기업이 Naip 천연가스 처리공장에 투자(2004년 준공)

- LPG 저장/수송시설에 외국인 투자를 희망

- 오스만-욜로탄 광구(매장량 약 4조-14조 입방미터)가 발견되었으나, 동 광구의 경우 압력이 높고 황 함유가 많아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석유분야

- 생산물분배계약(PSA) 조건으로 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개발단계 : 육상유전 Burren Energy(이탈리아계 ENI사가 인수)와 Mitro Int’l(오스트리아) 해상유전 Dragon(UAE),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탐사단계 : Wintershall(독), Shell, Dragon(UAE), Petronas(말), Zarit (러-투 합작투자) 등이 참여 중

- 생산물분배계약은 로얄티 4-5%, 소득세 20%, 기타 해외 송금세 면제이며 외국기업의 원유수출, 처분에 제한이 없어 조건은 양호한 편

- 투르크멘내 파이프라인의 노후화에 따라 2001년부터 파이프라인 교체작업 진행 중이며, 매년 300km의 폴리프로필렌 파이프, 1,000㎞의 메탈 파이프를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국영기업 현황

국영기업명

기능

투르크멘네프트가즈(Turkmenneftegaz)

국내판매 및 수출

투르크멘오일(Turkmenoil)

천연가스 생산

투르크멘가즈(Turkmengaz)

석유 생산

투르크멘네프트가즈스트로이

(Turkmenneftegazstroi)

석유.천연가스 부문 건설

투르크멘게올로기아(Turkmengeologia)

광구 탐사 및 개발

 

3) 2020 에너지 개발 계획

. 2007.3월 에너지 프로젝트 평가, 라이센스 발급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석유가스 자원관리청(The 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을 신설

- 2008.8월 석유가스자원 관리법 개정으로 석유가스 자원관리청의 권한 대폭 강화

. 2020년까지 가스관 및 가공 인프라 건설과 석유.가스 산지의 종합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획기적 발전 추진

. 석유 공업단지 증축 및 현대화 추진

- 기존 투르크멘바쉬, 세이디 등지의 대규모 석유 화학공업 단지 증축 및 현대화 공사 진행 추진

※ 투르크멘바쉬 단지는 이미 이스라엘, 터키, 일본, 네덜란드 참여하에 부분적 현대화 공사를 마쳤으며, 세이디 단지는 5년 내 6백 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증축, 현대화 추진

- 아할, 마리에도 석유 화학단지를 조성, 연간 총 3,500만톤의 원유를 가공, 2,000만톤 규모 수출 계획

 

투르크메니스탄 석유산업 관련법 현황

 

□ 석유가스자원법

.1996년 제정 및 2008.8월 개정되었으며, 외국기업이 광구 취득시 ‘투’ 정부와 생산물 분배계약(PSA)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JV)을 설립하거나 생산물 분배계약(PSA) 체결, Royalty and Tax Concession Agreement, Agreement on Service Works at Risk 등 4가지 형태로 외국인 투자 유치

 

□ 광구개발, 탐사, 생산관련 구체 내용

가. 탐사 및 개발 계약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광구 분양 가능

- 탐사 개발에 성공한 회사에게 매장지에 대한 생산 라이센스 부여

 

나. 기간

.석유개발을 위한 탐사면허 기간은 6년, 2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 가능

.석유생산 면허 기간은 20년, 5년씩 연장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10년 연장도 가능

 

다. 광구 반납(철회) 규정

.2000년에 제정된 광구면허 규정에 따르면, 매 탐사 단계마다 유망한 구조로 판명 되지 않아 사업자가 개발하지 않는 지역의 15~20%는 ‘투’ 정부에 반납

.또한 90일전 사전통보시 분양받은 광구 전부나 일부를 ‘투’ 정부에 반납 가능

 

라. 개발 의무규정

.석유기업들은 광구 개발 시 투입 자본 및 개발 계획을 ‘투’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의무비용은 15~35백만불

마. 석유개발 세제

.석유생산에 따른 로열티는 총 원유생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5차례 인상 가능

- ‘투’ 정부는 관행적으로 3~15%정도의 로열티 징수

 

바. 우선 구매 규정

.생산물 분배계약 하에서 ‘투’ 정부 측에 할당되는 석유량이 국내 수요를 채우지 못할 경우, ‘투’ 정부는 생산자에게 할당된 석유를 우선 구매할 권한 보유

 

※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유.가스전 현황

유전/광구명

운영사

부존 매장량

(백만 입방피트)

비교

Dovletabad-Donmez

Turkmengazprom

38,215,604

 

Gurrukbil

Turkmengeologiya

3,300,000

탐사평가

Shatlyk

Sinopec Corp

3,078,642

 

Samandepe

Turkmengazprom

2,902,855

일시 생산중단

Malay

Turkmengazprom

2,617,857

 

Zeagli-Derveze

Balkannebitgazsenagat

2,359,500

개발승인중

Beshgyzyl

Balkannebitgazsenagat

2,309,418

 

Korpeje

Balkannebitgazsenagat

2,211,077

 

Barsagelmez

Turkmenneft

1,615,929

 

Yelguyi

Turkmengazprom

1,558,838

 

Goturdepe

Turkmenneft

1,489,993

 

 

4) 송유관.가스관 및 정제사업

가) 석유.가스 배관망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약 8,000km)

- 국영 Turkmengaz사가 주 수출노선인 CAC Ⅰ,Ⅱ,Ⅳ(Deryalyk-유럽)을 통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가스를 수송, 2010년까지 수송능력을 연간 1,000억㎥로 확장 예정

- Turkmentransgaz가 내수공급배관과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CAC Ⅲ (Garobogaz-유럽)운영, 유럽방향 수송능력 100억㎥로 확장 예정

- Turkmenneft가 이란북부에 가스를 공급하는 Korpeje-Kurt Koy 노선을 운영하며 연간 수송능력은 130억㎥

. 석유 수송용 간선 파이프라인은 618km를 운용 중

- 주로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으로의 석유공급과 석유선적항인 Aladzha와 Ekerem을 연결하며 국토의 서부지역에 집중

나) 국외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카스피해 東岸 가스관 건설 사업

- 2007.5월 투르크멘바쉬 정상회담 시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국 정상간 카스피해 동안 가스관 건설 및 3국간 기존 가스관 확장에 합의

- 2007.12월 모스크바에서 이에 관한 MOU 체결

-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의 경우 가스관 건설을 위한 컨소시움이 구성되었으며, 카자흐스탄 구간에서는 지질 조사 등이 진행 중

- 가스관 연장은 약 1,200Km 달하며 연간 운송능력은 200억㎥ 수준

. 투르크멘-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노선

- 1990년대부터 추진하였으나 아프간사태로 중단, 2001년 이후 ADB 후원하에 재검토

- 2008.4.23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간 석유가스 장관회의 개최시(이슬라마바드), 2010년부터 TAPI 가스관 건설 착공 및 2015년부터 가스공급을 원칙적으로 합의

- 현재 TAPI 가스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이 검토되고 있으며 TAPI 가스관 건설 관련 MOU 체결 예정

- TAPI 노선은 Dovletabat 가스전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의 Fazilka까지 남쪽 노선의 연장이 1,680㎞이며 예상 공사비는 76억불,운송 능력은 연간 300억㎥

. Trans Caspian 노선(TCP)

- 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 해저 통과)-아제르바이잔-터키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관련국에서 검토 중이며, 서방으로 직접 공급 가능하므로 EU 및 미국이 지지

- EU는 동 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170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

- 동 노선이 나부코(Nabucco)노선과 연결되면 유럽으로 가스 공급 가능

- 다만, 2007.12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3국이 카스피해 東岸 가스관 건설 사업 합의 하고 2008.8월에는 그루지야 전쟁 발발로 그루지야를 경유하는 가스관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Trans Caspian 가스관 건설 추진에 어려움 예상

. 투르크멘-(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경유)-중국 노선

- 2006.4월 투르크멘과 중국 정상간 체결한 가스협정(2009년부터 300억 ㎥/년씩 30년간 공급)에 따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7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방중시 이를 재확인

- 2008.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투시 연간 공급량을 300억㎥에서 400억㎥로 증가시키기로 합의

- 현재 가스관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1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를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가스 공급량이 당초 계획에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 정제 사업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에서 정제시설 규모 확장은 매우 중요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2개의 정제공장 보유

. 카스피해 인근의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은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 등 이 참여하여 약 10억불 규모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 되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세이디 정유공장은 현대화 추진과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외국투자자 물색 중

 

≪참고자료 : 중앙아의 對유럽 에너지 공급망≫

 

 

마. 건설 산업

명 칭

구 간

진 행 상 황

비 고

Nabucco

가스관

터기-불가리아

-루마니아-헝가리

-오스트리아

(약 64.6억불)

- ‘08년 건설시작, ’11년 완성

계획이었으나 추진 여부 불투명

- 수송능력: 연간 250-310억㎥

- 길이: 3,300km

- 오스트리아 주도

- 러시아는 Blue Stream

(러시아-터키) 수송용량

두배 확대 및 South

Stream Project로 대응

Trans-

Caspian

가스관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쿠)

- ‘99년 타당성 조사, 러시아 및 이란

반대로 지체

- ‘06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재추진

- ‘07년 러시아.투르크멘.카자흐

카스피해 東岸 가스관 건설 합의로

추진여부 불투명

- 수송능력: 연간 300억㎥

- 미국, EU가 추진

- 투르크멘은 카자흐,

러시아의 참여 없이 건설

불가 입장

- 러시아 경유 않고 유럽에

투르크멘 가스공급 가능

Trans-

Caspian

송유관

카자흐스탄

(악타우)-

아제르바이잔

(바쿠)

- ‘07년 타당성 검토

- 길이: 700km

- 미국, EU가 추진

- 러시아 경유 않고 유럽에 카자흐 원유 공급 가능

BTC

송유관

아제르바이잔

(바쿠)-그

루지야(트빌리시)-

터키(세이한)

- ‘05.5.10 가동시작

- 수송능력: 하루 100만 배럴

- 길이: 1,776km

- 미국, EU가 주도

Odessa-

Brody-

Poland

송유관

우크라이나(오데사)-

폴란드(브로디)-

폴란드(플록)

- 오데사-브로디 구간 ;01년 완성

(674km)

- ‘06년 플록까지 연장결정

- 러시아의 반대로 현재 무기한 연기

- 수송능력: 연간 9백만톤

- 미국, EU가 추진

- 러시아가 카자흐 원유 오데사로의 수송 반대

.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시장 규모는 약 5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부문

- 투르크멘 정부는 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50%이상을 건설 공사에 투자

- 2008년도 터키계 건설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약 4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추정

. Polimeks를 포함한 터키계 건설회사와 프랑스계 Bouygue 건설이 주도적인 역할

- Polimeks사는 주로 조형물 건설, 기타 터키 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에 진출

- Bouygue사는 주로 정부 청사, 호텔 등 기념비적인 건물 건설

-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업체들의 역할이 미미하여 투르크멘 정부는 자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노력중

. 투르크멘 정부부처가 건설시장의 주요 발주자는

- 중앙부처는 직원 주택, 청사 건설을 발주

- 아쉬하바드시청은 일반 주택 등을 발주

.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시장은 공급과잉과 현대적인 감리 제도의 부재의 문제에 봉착

- 아쉬하바드 시내 신축 아파트 입주율은 20-30%에 불과

- 감리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품질이 낮다는 문제점

.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멘 정부는 현재 아와자 관광특구 조성 사업, 지방 인프라 발전 계획, 올림픽 타운 건설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바. 섬유 산업

. 섬유 분야는 에너지, 건설, 농업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기간 산업 중 하나

- 터키계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투르크메니스탄 원사는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섬유 제품의 50% 정도를 유럽 등에 수출

.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섬유류 및 면화 가격 하락, 판매량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사. 금융 산업

. 금융 분야는 국가통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시장 규모가 작아 금융시장 부재

- 1993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주요산업은 모두 국영이며, 민간부문은 외국기업 또는 영세 식품, 도매, 서비스업으로 전체 GDP의 25%에 불과

- 8개 은행 중 6개 은행은 국유이고 2개의 상업은행도 국가가 통제

- 낮은 경제수준과 저임금으로 국민들의 저축 및 재테크 불가

- 증권거래소 및 투자회사 전무

 

아. 항만 및 조선

. 카스피해 연안에 투르크멘바쉬와 Gasan-kuli 등 주요 항구가 있으며, 현재 투르크멘바쉬 항만 현대화 사업 추진 중

- 석유수출 능력 제고 및 여객 수송 증대를 위해 이란 국경에서 50㎞ 떨어진 에케렘에 제2항구 건설 추진

- 아무다리야강과 카라쿰 운하를 이용한 선박 수송 활성화 추진

 

자. 전력산업

. 전력생산은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저가에 공급

- 총 발전 능력은 2003년 현재 3.1GW이며, 2010년까지 4.6GW로 확대 계획

- 생산량은 2004년 119.8억kWh에서 2005년 129억kWh로 증가했으며 소비량보다 많아 자급자족 가능

.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으로 수력은 1% 미만

. 바터 협정에 의해 생산량의 15~17%를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등지로 수출

- 주변국과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을 연결하여 2004년에 11.36억 kWh를 수출

- 이란과 320㎞의 송전선을 건설하여 이란 북부(네비트다그-알리아바드)로 시간당 200-500MW 송전

. 구소련 시대 건설된 낙후된 설비로 인해 전력생산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마리 발전소 현대화, 베즈메인 발전소 개보수를 통한 전력생산 능력 증대 추진

- 미국 GE의 기술 지원을 받아 에너지 손실율이 40%에 달하는 구소련 시대의 가스터빈 교체, 송전선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 인프라 개선에 주력중

 

주요 전력 프로젝트

 

.아프간.파키스탄 경유 송전선 건설(1,150km, 사업규모 2.88억불)

.Nebitag(200만불), Serakhs(200만불), Kerki(200만불), Farab(200만불), Seidi (350만불), Dashoguz(350만불) 송전소 건설

.Kyzylatrek(3.5억불), Dashoguz(1.75억불), Turkmenbasy(6,200만불) 열병합발전설비 건설

.Ashgabat 전선 생산시설 재건(3,000만불)

 

 

차. 농목축산업

. 투르크멘은 1929년 이래 농업의 집단화와 전통적인 유목민의 정착화가 진행

. 관개용 카라쿰 수로를 비롯한 인공호 건설에 의해 1960년대 이후 농목 축업 급속히 발전

 

주요 전력 프로젝트

 

.남부지역 34,000ha 관개시설 확충 프로젝트(4.25억불)

.카라쿰 운하 연장(1,100km, 2,680만불), 제7, 11 펌프 스테이션 재건(각각8,000만불,

780만불)

.카라쿰 운하 서남 지선 270km 복구(8,370만불)

.Mugap, Tedjen강 범람 방지시설 확충(3,500만불)

.Bauaramali, Turkmenabat, Dashoguz내 채소 오일 생산공장 재건(2.68억불)

.Ahal州 마가린, 마요네즈 생산설비 건설(1,560만불)

.Mary 제분단지 건설(일일 200톤 처리, 1,500만불)

.육류, 식료품 포장지 생산시설 건설(1,000만불)

 

.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는 투르크멘 경제의 주요산업

- 전체 국토의 4%만을 경작하나, 전체 노동력의 약 50% 고용

. 경지의 40%이상이 면화 경작지이며, 주산지는 코페트다크 산맥, 아무다리야강 상.하류, 테젠강 중.하류 지방의 오아시스 주변

- 면화생산은 2003년 71.4만톤에서 2006년 350만톤으로 증가

- 최근 면화와 곡물의 과도한 집약적 경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심각

- 이외의 주요 작물로는 보리, 밀, 옥수수, 채소, 포도, 멜론을 포함한 과일 등

. 목축은 중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소.돼지.양.염소 등을 사육하고,

그 밖에 말.낙타 등도 사육

- 농경지에서는 소와 말, 카라쿰 사막의 목초지에서는 낙타와 양이 사육 되며, 특히 모피(아스트라한)용 카라쿨종(카라쿠리양) 사육은 세계적

- 축산분야에서 가축수가 2006년 1/4분기 1,800만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농업부문 생산 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곡물

생산(萬톤)

150

230

253

284

250

350

경작면적(萬ha)

77.5

85

76

76

76

91

면화

생산(萬톤)

114

48.9

71.4

73.1

72

-

경작면적(萬ha)

77

64

64

65

65

-

5 경제 전망

. 에너지 산업 주도로 당분간 경제성장 지속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6-2008년간 주요 수출품인 석유, 가스 및 면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09년도에는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립 경제 구조와 경제규모 대비 높은 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

- 그러나, 최대 교역국이자 경협파트너인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및 여타 산업생산 시설의 낙후 등 취약한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 개혁의 부재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투르크멘 정부가 추진 중인 2000-2010년간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유치, 대외지원이 필수적이나, 가시적인 정치. 경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금융기구 및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토지사유화가 매우 제한적이며 민간 기업이 거의 전무한 국가주도 계획 경제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 여부는 불투명

- 특히, 정부 재정 수입의 80-90%를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Ⅲ. 한-투르크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량

 

 

무역현황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입(천달러)

6,884

22,364

66,262

석유화학제품, 수송용기계, 섬유사, 섬유제품

수출(천달러)

696

177

749

 

※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전년도 대비 25.4% 증가하여 76백만불에 이름

- 이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개설 07.6월 이후 한투르크멘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급격히 발전한 결과로 평가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엘리베이터, 합성수지, 자동차 등

- 수입 : 의류, 기타농산물, 섬유제품 등

 

※ 한국의 對투르크멘 주요품목별 수출입내역(2010년 10월)

 

○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출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262

196.3

58,090

7.0

1

레일및철구조물

2,043

9,865.6

12,911

765.8

2

자동차

40,494

787.0

12,672

-67.8

3

철강재용기및체인

0

-

12,300

-

4

철강판

3,892

-

3,986

622.1

5

자동차부품

190

124.1

3,008

6,552.3

6

운반하역기계

373

1,945.1

2,920

916.9

7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0

-

1,735

-

8

건설광산기계

1,512

326.5

1,724

164.8

9

합성수지

3,658

-28.8

1,639

-39.6

10

농약및의약품

614

274.6

1,33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입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49

322.1

341

-46.0

1

의류

102

26.1

281

278.7

2

기타농산물

542

-

49

-90.1

3

기타섬유제품

42

-7.3

11

-60.4

4

공구

0

-

0

-

5

컴퓨터

0

-

0

-

6

곡실류

0

-

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투르크멘 투자현황(2009년)

투자현황

2007

2008

2009

2009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

1

2

천 달러

18

-

15

33

 

 

 

나. 유‧무상 협력 사업

•KOICA 지원사업 실적

- KOICA는 투르크멘에 1991-2006년간 총 142.8천불(연평균 9.52천불)

지원으로 매우 미미진한 수준이었으나, 07.6월 주투르크메니스탄 상주

대사관 개설 이후 KOICA 지원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 투르크멘은 무상원조 개념보다는 인적 자원 양성을 선호하며, 연수생초청 확대를 희망

- 2008년도에는 총 30명의 투르크멘 연수생을 초청

다. 우리기업 진출현황

•2009.3 현재 대우인터내셔널(aewoo International), LG 상사, 현대종

합상사, SK 건설이 지사장을 파견하여 현지 사무소를 개설 운영중


더이상의 논평을 주렁주렁 다는 건 무의미한 노릇, 그냥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통신의

G-20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다 못해 빈정거리는 듯하게까지 느껴지는 기사 원문은

대체 어떤가 싶어 따왔다.


(원문)

City officials leave their desks this week to sweep the streets of Seoul while seven-year-old children study economics as South Korea mobilizes its citizens for the Group of 20 meeting.

 

Posters hail the summit and video billboards tower above central Seoul exhorting its 10 million citizens to mind their manners when Barack Obama and Hu Jintao visit on Nov. 11-12.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 Bak, nicknamed “bulldozer” during his days running the nation’s biggest construction company, is deploying up to 60,000 police and troops to avoid the burning cars, smashed windows and 900 arrests that marked the last G-20 meeting in Toronto in June.

 

“I cried tears and Korea’s national anthem echoed in my heart when South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G-20 summit,” a fourth-grader wrote in a posting on a children’s website hosted by naver.com, South Korea’s most-visited internet portal.

 

The child, whose name and school are not identified to protect their privacy, is among hundreds who have posted questions on the site asking for help with G-20 homework projects. The Kids Chosun Ilbo, the junior edition of the nation’s highest circulation newspaper, published a page-2 article Oct. 26 explaining the currency market and the contents of the communique issued by G-20 financial chiefs on Oct. 23.

 

Lee hailed the event as a chance for the country to be a “protagonist in world affairs” in an Oct. 18 nationwide radio address. Advertisements on television promote the G-20 as an occasion to celebrate the nation’s rise from the ruins of the 1950-53 Korean War to Asia’s fourth-biggest economy.

 

Korean War

 

Demonstrator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lashed with police at previous G-20 meetings in Pittsburgh and Lond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57 billion bailout of South Korea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helped avert the economy’s collapse, also triggered protests in Seoul over bank sales and job losses.

 

The city of Gyeongju in the south of the country provided a taste of what’s to come this time when it asked local farmers to grow special apples for the meeting of G-20 finance chiefs last month. The farmers ripened parts of each apple’s skin at varying rates to produce the name of a G-20 country on each fruit.

 

In Seoul, the education ministry postpone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by a week until Nov. 18 so they don’t clash with the summit. Schools in the vicinity of Coex, the meeting’s venue, may change their hours to cut traffic, according to Kim In Jong,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Hyundai Limos

 

Hyundai Motor Co., the nation’s largest automaker, on Oct. 28 delivered 129 vehicles to summit organizers, including Equus limousines to chauffer leaders from Incheon airport and around Seoul. KT Corp., South Korea’s largest provider of phone and Internet services, is providing smartphones and tablet computers for leaders and senior officials.

 

“We’re ready to make it possible for participants from overseas to watch TV channels from back home,” Seok Ho Ik, vice chairman of KT Corp., said last month. “We want to go beyond just providing communication support for the meetings, to promote South Korea as the No. 1 country for IT.”

 

Kim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aid 20,000 police officers are being mobilized to keep demonstrators away from the Coex conference site in southern Seoul.

 

“We will deal with violent protests with a level of strictness never before seen,” he said at a briefing on Oct. 8.

 

Protest History

 

Kim also said South Korea is on alert for possible threats from North Korea, including explosions at “major facilities,” suicide bombings, chemical assaults or cyber attacks.

 

North Korea’s state-run Rodong Sinmun newspaper today said the South’s security preparations were “slander.”

 

“All this fuss has an extremely provocative and foul nature,” the newspaper said in an editorial carried b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street protests over labor issues and demonstrations at gatherings of world leaders in the region. At a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in Busan in November 2005 attended by then U.S. President George W. Bush., riot police used water cannons and batons to disperse 30,000 protesters, some wielding iron bars.

 

Human Rights

 

In Hong Kong less than a month later, at least 1,500 South Korean farmers rallied outside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many battling with police in the city’s worst violence in a decade.

 

Disruptive demonstrations, often focused on poverty, the environment or human rights, have been a feature of world summits since riots broke out in Seattle at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in 1999.

 

Kim said he’s obtained intelligence on 500 people with a history of organizing violent protests, who will be kept out of the country or closely watched. A further 40,000 police and troops will be on hand to guard against attacks by international terrorists or North Korea, Kim said.

 

Heavy-handed tactics may not go down well with visiting dignitaries. Singapore was criticized when it deployed 10,000 security personnel and banned outdoor protests in 2006 during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etings. Then World Bank President Paul Wolfowitz said the city-state suffered “enormous damage” to its reputation.


‘Divided Nation’

 

South Korea’s $832.5 billion economy grew more than fourfold since the Summer Olympics in 1988, a year after South Korea emerged from almost three decade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event will help raise global awareness of South Korea, whose image has been predominantly that of a divided nation or just another fast-developing economy,” said Lee Dong Hun, a research fellow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is a chance for South Korea to elevate its status as a real contributor and lead player in global affairs.”

 

He estimates South Korea can reap at least 21.6 trillion won ($19.2 billion) from hosting the G-20 meetings as increased global recognition helps boost exports. South Korea’s economy is forecast to grow at 6 percent this year.

 

Still, more than 430 stores inside the Coex site may suffer reduced sales on Nov. 12, when ordinary citizens will be banned from entering the building as security is tightened for leaders including U.S. President Obama.

 

Shuttered Stores

 

Hyundai Department Store Co. said it will close its Coex branch on Nov. 11 and 12. Average weekday sales in November last year were about 1.5 billion won, the Seoul-based company, said in an Oct. 26 e-mail response to questions.

 

South Korean sports personalities and film stars have joined the call to promote the event.

 

Kim Yuna, the Olympic champion figure skater dubbed Queen Yuna by her fans, joined Manchester United soccer player Park Ji Sung as goodwill ambassadors for the summit. A 20 meter high by 100 meter wide poster featuring Kim and actress Han Hyo Joo in front of Seoul City Hall bears the slogan: “The world’s future opens with Korea.”

 

“Girls Generation,” a nine-member pop group famous at home and in Japan for songs including “Kissing You” and “Baby Baby,” joined a team of stars supporting the event.

 

Today, Yeun Jae Han, 48, an assistant director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will head out to the conference venue to help volunteers scrape gum from nearby streets.

 

“I’m so proud of being part of this meaningful event for the nation,” he said.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Bomi Lim in Seoul at blim30@bloomberg.net Jungmin Hong in Seoul at jhong47@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s responsible for this story: Bill Austin at billaustin@bloomberg.net Will McSheehy at wmcsheehy@bloomberg.ne

 

By Bomi Lim and Jungmin Hong - Nov 1, 2010

* G20멀미가 날 지경이다. G20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에, 바겐세일에, 각종 이벤트 행사에, 심지어

금융권에서는 G20 성공개최 기원 예/적금까지 팔고 있다. 미쳤다. 미친 소리를 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와 온갖 홍보 기제를 동원해 지껄이니 미친 소리가 진지하게 들리는 와중이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대륙별로 열리는 행사, 순번에 따라 아시아 서울에서 열린 것 뿐인데 이토록 난리부르스다.

걍 닥치고 있었는데 속이 후련한 기사가 떠서 공유. 프레시안 2010/11/01, 방금 오른 따뜻한 글.*


"G20 두번 하면, 전국민 1년간 놀고 먹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G20은 한국을 포함한 20개 나라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최대 치적으로 포장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라디오연설에서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급 금융기관들은 G20 정상회의에 따른 경제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 이틀간 열리는 회의를 두고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예상 경제효과 규모가 2002한일 월드컵보다 더 크게 추산된 이유를 알기 어렵고,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전망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이유다.

▲1일 오전 경찰이 미국대사관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부로 경찰청은 서울에 을호비상령을 내렸으며, 오는 6일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떨어진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대비해 경찰은 역대 최대 호위인원인 5만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뉴시스

G20 경제효과 31조?

현재 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대표적 연구기관은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과 삼성그룹의 삼성경제연구소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내년부터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31조3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16만6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소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4조5000억 원의 간접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결과 국제공조가 성공한다면, 그로 인해 총 4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GDP(100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국제무역연구원 말만 따르면, G20 정상회의를 두 번만 열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의 주요 원인은 간접효과다. 수출기업들의 광고비가 절감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자극 효과는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제무역연구원은 "외국인 내방객들의 지출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969억 원의 직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직접효과는 1023억 원이다. 짧은 기간 안에 이와 같은 대규모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들은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씀씀이가 클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예상 경제효과의 대부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간접효과다. 우선 국제무역연구원 자료를 보면 G20 정상회의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하는데 따른 한국 기업의 광고효과가 1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종전보다 기업들의 광고비 5.3%가 늘어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에 따라 수출 3.9%가 증가한다. 이렇게 늘어난 추정 수출이익이 20조1427억 원(173억 달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광고효과(1억5000만 달러)는 직전 G20 개최국인 캐나다의 광고효과 1억 달러를 토대로 추산했고, 기업들의 매출대비 광고선전비를 조사한 한국은행 자료(매출의 광고비 탄력성 0.72)를 바탕으로 광고효과에 따른 기업 이익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 21조5000억 원의 근거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따른 기업이미지 동반 상승 효과 1조 원 이상 △광고효과에 따른 기업 인지도 1.3%포인트 이상 상승 등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최소 19조 원에서 21조9000억 원에 달하리라고 봤다.

보고서를 쓴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베이 결과 G20 정상회의에 따라 우리나라 인지도가 1.3%포인트 이상 오르리라는 대답이 나왔다. 연구소에서는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상승률이 1%포인트가량 되리라고 추정했다"며 "매출의 광고비 탄력성을 0.194로 잡아 경제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국제무역연구원에 비해 광고효과에 따른 매출증대효과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 추정 경제효과가 차이가 났을 뿐, 미래 추정이익 산출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근거 있나

문제는 이렇게 산출된 경제효과가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다. 이들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를 보고 직접 관련 데이터의 적합성을 연구했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 따른 유의미한 수치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G20보다 실질적 투자와 경제효과, 국가 브랜드 제고의 가치가 훨씬 컸던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전후 경제데이터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통계를 찾지 못했다"며 "심지어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내 고용 유발 효과가 없고, 방문객 수가 적고 기간도 짧은 G20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경제효과가 발생할 리가 없다"며 "매일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업인들이, 세계 정상들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상품을 더 사기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당장 한일 월드컵 당시와 비교해봐도 이번 보고서들은 지나치게 근거를 잡기 어려운 간접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월드컵 유치로 인한 직접 부가가치 창출액 5조3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11조5000억 원을 추산했고, 간접 효과는 100조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제무역연구원이 추산한 G20의 최대 경제효과(450조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파악이 불가능한 결과다. 한국 경제가 월드컵 유치로 인해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후 나오지 않았다. 최근 경제위기 탈출이 월드컵으로 인한 것인지, 한은의 저금리 기조 덕분인지, 정부의 정책 덕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보고서 작성자들은 "G20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해명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전에 G20 정상회의를 열었던 캐나다, 미국, 영국은 세계인 누구나 아는 선진국이지만 한국은 G7이 G20로 확장된 후 이를 개최하는 첫 개발도상국"이라며 "G20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로 한국이 뽑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조차 G20의 중요도에 대해 큰 생각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서를 썼다"며 "당장 지정학적 위험 감소에 따른 해외 조달비용 감소 효과만 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선전도구로 지나치게 활용"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를 큰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며 유치하는 행사다. ⓒ뉴시스
그러나 여지껏 정상급 회의를 유치한 개발도상국이 많지만 이들 국가가 이 회의로 인한 혜택을 누린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독립을 논의한 카이로회담 개최지 이집트가 이후 누린 경제적 이득이 얼마였는지, 환경보전의 지구적 선언을 이끌어낸 브라질 리우선언 결과 브라질 경제가 얻은 이득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온갖 추정이 가득해 굉장히 주관적"이라며 "발표자의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G20을 마치 선전도구인양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으로선 후진국 개발이슈, 금융개혁 논의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업적임을 강조했으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회의다. 어차피 한국에서 열릴 수밖에 없다.

/이대희 기자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허수아비춤 - 10점
조정래 지음/문학의문학

#0.

올해도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의 강력한 후보로 대두되었다가 끝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

버렸다며 언론에서 아쉬워하는 투의 기사를 많이 봤다. 한편 페루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은 페루의

광부들이 애송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꽤나 크다며, 우리도 노벨문학상을 탔으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널리 읽히게 되었을 거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다. 으응? 뭔가 이상하다. 노벨문학상을 타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널리 사랑받는 좋은 작품이라 노벨문학상을 타는 거 아닌가.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노벨문학상도 여느 다른 상들처럼 세속의 일들에서 자유로운 채 그야말로

'순수한 판단'의 결과만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수상을 둘러싸고 정치적 고려나 호감도나 금전적인 로비까지도

왔다갔다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 너무 음험한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노벨문학상을 타고 나면 실제로

꽤나 그럴듯한 후광을 덧붙이게 되는 셈이고 그건 곧바로 책의 판매부수와 직결되어 '사랑'받게 될 거다.

(어쩌면 그때쯤엔 나도 고은 시인의 '만인보'라거나 다른 시들을 비로소 찾아서 읽게 될지도.)


#1.

전세계의 작품들을 두고 그해의 가장 걸출한 작품을 선정하는 노벨문학상 이외에, 작품에 덕지덕지 붙여줄

수 있는 조금은 가볍지만 효과는 못지않은 '후광'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뭔가 소란스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이즈 마케팅이 후광을 만들기 위한 비교적 최신 유행의 '광원'이라면, 워낙 익숙해져 버려서 새삼 이야기하기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강력한 광원은 역시 광고일 거다. 약간의 변종으로는 리뷰기사나 인터뷰기사 따위의 형태를

빙자해 책을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들이 있을 거고.


'삼성을 생각하다'라는 책이 광고시장에서 무식하게 밀쳐지면서 도리어 예기치 못한 광고없는 광고효과,

후광을 얻었던 사실 이외에는 딱히 그로부터 예외라 할 만한 사례를 들기가 어려운 거 같다. 대부분은, 광고가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책들이다. 어줍잖은 고만고만한 소설들, 변주를

거듭하는 자기계발서 나부랭이들, 여행블로그보다 못하기 십상인 허술한 여행서적들..정말이지 그 책을

만들겠다며 벌목된 나무들에 미안할 지경인 책들이 범람하고 있으니 광고의 효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

조정래는 어떤가. 그의 전작들,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은 어땠던가. 피식민 시기, 한국전쟁기, 산업화의 시기를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소설화했던 그의 작품들은 늘 어김없이 누군가로부터 '위험물'의 딱지가 붙었고

소설의 형태를 빌어 '좌경화', 혹은 '의식화'를 꾀한다는 일부의 비난마저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딱히

광고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시대착오적인 '금서' 목록에 올라있다더라 식의 노이즈 마케팅에 엮이기도 하면서

그 책들은 그나마도 꾸준히 팔려나갔다고 알고 있다.


허수아비춤은 어떤가, 비로소 묻는다. 조정래 정도의 작가가 꽤나 오랜만에 써낸 소설인데 너무 조용해서 하는

말이다. 그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드디어 2010년 현재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셈이니 그 의미도 심상하진

않을 테니 하는 말이다. 그의 신작 발표회에 불편한 얼굴로 왔다갔다는 찌라시 언론의 문화부 기자들이 작정한 듯

침묵을 지키거나 딴지를 걸어 그의 소설에 대해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해버리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너무

과잉반응인 걸까. 의도적인 무시 속에 그의 소설이 조용히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그의 작품들은 점점 '지금 여기'의 '살아있는 권력'이 날뛰는 시대로 조여들어온 건 아닐까 싶다.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비판할 수 있는 친일파 문제에서부터 그는 조금씩 난이도가 높은 세력,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로 초점을 옮겨왔고, 그런 비판정신은 곧 한국 현대사의 핵심 모순들을 관통하며 오늘날에

와닿는다. 그래서일까, 소설은 참 쉽게 읽힌다. 이미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다. 기업을 자기 개인의

커다란 지갑처럼 생각하는 기업의 총수, 정관계에 고루 뿌려지는 떡밥 혹은 보험료의 용의주도한 전달 방법,

기업군을 가능한 세금을 물지 않고 통째로 세습하려는 철저한 사전 준비, 결국, 민주화되었다는 시대에 여전히

북조선스럽고 중세적인 '왕'을 모시는 기업을 고수하려 사회 시스템 곳곳에 돈지랄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


소설을 쓰기 참 쉬웠겠다, 고 읽던 중간에 생각했었다. 이건 뭐, 소재에서 뭔가 극적이고 흥미로울 만한 걸 더 더할

것도 없으니. 건물 깊숙히 감춰져 회장실 바닥에 깔린 커다란 금고, 골프가방과 사과박스에 차곡히 쟁여진 돈다발,

어느새 대기업 앞에서 몽창 썩어버린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 집요한 노조파괴공작과 김일성 일가에 버금가는

부자세습의 욕망, 그저 요 몇 년간, 누구 말마따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그 이래의 몇 년간의 사건들을 슬쩍

일별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가 드라마틱하고 숨가쁜 소설 하나가 될 거 같은 거다.


그치만 끝장을 넘길 때쯤, 돌이켜 생각하니 조정래가 더하려 한 건,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이 쓰여지는 의미를

다하기 위해 더해져야 할 건 자극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누가 모르나. 지금 재벌들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이 나대며

전횡을 부리고 있어서 상식이 벌떡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는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에서 흘러나오며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만 병신 만들고 있다는 거. 울컥울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도 혈압이

솟을만큼의 자극은 넘쳐 나는 세상인 거다. 그래서, 혹여 왜 더 소설적으로 매만지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냐고

작가를 추궁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겠다. 이미 현실속에서 그들의 전횡은 소설보다 더 소설같다고.


그의 책은,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오늘의 기록이다. 책의 띠지에 둘려있듯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청사진이 요구되는 오늘의 문제적 상황을 응집해 보여주고 있다. 선정적이고 더러는 의도적인

곁가지치기와 물흐리기의 이야기들은 말고, 그들의 언론과 그들의 권력이 찌끄려대는 '광고'는 말고, 무엇을

대면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보여주는 있는 거 같다. 그게 현대사 100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그의 소설에서 

정면으로 대결했던 시대의 모순들이 켜켜이 누적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끝판왕.


#3.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처럼, 이 책도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야 할 정당한 관심과

추천사들을 받지 못한 채 적대적인 시선과 의도적인 무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그건 도리어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겨눈 칼 끝이 제대로 그들의 심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 [삼성을 생각한다] 망각되길 거부하는 범죄자의 최후고백.



P.S. 끝판왕인 줄 알고 해치우고 나면 쓰러진 괴물의 비대한 몸뚱이 속에서 뭔가 새롭게 진화한, 더 쎈 녀석이 톡

튀어나와 다음 판으로 도망가곤 하는 게 온갖 게임들의 법칙이다. 끝판왕인 줄 알았지만 늘 속아 넘어간 채

다음 판에서의 승리를 기약하는, 마치 치토스의 '언젠간 먹고 말 거야'라는 멘트처럼, '지금 여기'의 끝판왕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거다.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의 구조는 농림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10.0%,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한 2차 산업이 33.9%, 3차 산업이 56.0%를 차지하는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임.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13.0

11..4

11.6

10.5

5.7

재정수지/GDP

3.5

14.8

17.0

35.4

29.6

소비자물가

상승률

10.4

7.1

8.6

8.9

4.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고성장세를 지속하던 실질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ㆍ 2008년에는 건설 및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교통, 통신 및 소매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0.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감

ㆍ 2009년에는 4월에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사태로 주요 성장 동력인 가스 생산이 감소되고,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5.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7월 이후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ㆍ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7월 석유제품과 교통비에 대한 가격조정, 국제식품가격 상승 및 2008년 5월 환율 단일화의 영향으로 18.9%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동년 말 국제식품가격 및 관세율이 하락하여 9%대로 안정되었음.

○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 둔화 전망

ㆍ 2008년 재정수지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증가에 따른 재원확충 및 환율 단일화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35.4%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ㆍ 공적 금융관리 개혁을 통해 2008년 10월 창설된 투르크메니스탄 안정화 펀드에 재정흑자를 적립하고 있음

ㆍ 그러나 2009년에는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수출입 관세율 하락, 가스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 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것으로 보임.


국외경제 지표 및 경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상수지

870

3,345

4,024

3,544

4,113

경상수지/GDP

5.1

15.6

15,5

18,7

16.8

상품수지

1,997

4,598

4,300

6,294

2,710

수출

4,944

7,156

7,919

11,895

6,862

수입

2,947

2,558

3,619

5,601

4,152

외환보유액

4,458

8,059

13,222

16,713

9,414

총외채잔액

1,058

886

743

720

660

총외채잔액/GDP

6.2

4.1

2.9

3.8

3.4

D.S.R

7.3

3.9

3.0

1.2

0.5

자료: OECD CRAM, EIU, IMF


최근 대외 경제 동향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0개월분 이상을 유지

ㆍ 에너지 수출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약 167억달러(월평균 수입액의 21.7개월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가스수출 감소로 외환보유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에따라 수입역시 감소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2.7개월분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둔화전망

ㆍ 동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석유 및 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6년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석유 및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입의 20% 증가로 인해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8.7%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ㆍ 2007년 말 러시아와의 수출가격 재협상으로 2008년부터 천연가스 수출단가가 인상(1,000m³당 100달러→상반기 130달러, 하반기 150달러)되었으며, 2009년부터 수출단가가 유럽시장가격에 연동되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년 4월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수출이 감소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임.

○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외채규모

ㆍ 총 외채잔액은 2003년말 17억 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약 6.6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총 외채잔액/GDP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동안 외국자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도 어려웠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D.S.R

ㆍ 총 외채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총수출은 증가하고 있어 D.S.R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09년에는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ㆍ 3.0%(2007) → 1.2%(2008) → 0.5%(2009)


경제구조 및 정책



경제 구조 및 정책



○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신뢰도

ㆍ 동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가 총수출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1990년대에 전체 수출의 10%에 달했던 면화 생산이 점차 둔화되어 최근에는 수출비중이 1%이하로 낮아짐.

ㆍ 2007. 02월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가스,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개발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쇠퇴해가는 면화생산 등 농업부문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출루트 확보를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유지

ㆍ 과거 니야조프 정부는 물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금 동결, 고정환율제도 유지, 생필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실시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해 왔음. 또한, 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

현 베르디무하베도프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투르크메니스탄의 2008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7.94조㎥(전 세계 매장량의 4.3%)로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1억 톤)로 추정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로 투자 확대 전망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유치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신할 신규 에너지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국, 러시아,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PSA(생산물 분배계약) 등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직접투자하고 있음.

석유. 가스 분야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유.화학, 면방, 건설, 통신분야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가 투자제도 미비, 환율제도 불안정, 수출루트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임.

화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실시

2009년 1월 1일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여 기존 5,000마낫을 1마낫으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함. 이로써 소액거래 용이,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감소,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환율은 달러당 2.85마낫으로 안정되었으며, 실제로 2009년 1분기에 마낫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치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공약인 화폐금융 시스템 안정화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500마낫을 제외한 모든 화폐에서 니야조프의 초상화가 다른 역사적 인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전임자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됨.

○ 환율 단일화 조치로 공식 환율과 실거래 환율의 격차 해소

2008년 1월 1일부터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공식환율을 달러당 6,250마낫으로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20,000마낫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1일부터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을 통합하여 달러당 14,250마낫으로 환율을 단일화시킴.

환율 단일화는 화폐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수출 수입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1. 인도 경제의 강점

광활한 국토

- 인도의 국토는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 국토

-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에 이어 세계 7위의 면 적을 보유, 특히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의 활용도가 뛰어남

○ 11억의 인구 :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 11.3억명의 인구로 세계 총 인구의 17%를 차지, 중국(13억명)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중국은 세계 총 인구의 20.5%)

- 인구 증가율 1.01%로 중국의 0.57%를 훨씬 능가, 2030년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전망

- 경제성장과 함께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급증

○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 기반

- IT, 제약 등 BT, 우주항공, 수리/물리 등 기초과학 기반 구비

○ 중장기적 본격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 진입

- 2005년 회계 년부터 3년간 9% 대 성장을 달성하는 등 견실한 경제 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최근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외부에 크게 의존할 필요 없는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증가일로에 있는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

○ 서비스/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 가능성

- 중국이 세계제조업의 중심이라면 인도는 세계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인 경제 체제

- 개도국임에도 불구 3-4%대의 안정적인 물가를 보였으나 2006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5-6%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2008년에는 도매물가가 10%가량 올라서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으나 최근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2007-08 회계연도 기준 2,991억 불의 외환보유고, 안정된 은행 시스템 보유함.

-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각종 국가정책의 수립, 시행이 ‘느리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강점이 있음.

2.인도 경제의 약점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시설)

- 전력, 용수,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전반이 아직 취약

○ 관료주의 및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

- 행정 절차의 번잡성

- 2007년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인도는 세계 72위로 아직 부패가 심각, 브라질(72위), 중국(72위)과 비슷한 수준임. 이러한 부패지수는 2008년과 2009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러시아 143위, 한국 43위

○ 과다한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 GDP의 16.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합산) 1,566억 불에 달하는 대외부채

○ 절대빈곤/극빈 계층 다수 존재

- 전체 인구의 19%가 기아선(poverty line) 이하의 극빈층에 속하고, 연 2%가 넘는 증가율로 경제성장 및 재정에 부담

○ 신분(카스트 제도) 및 종교적 갈등 상존

- 헌법에서는 폐지된 신분제도가 실생활에 여전히 상존, 힌두‧무슬림 간에 내재된 종교적 갈등도 성장 저해 요인임.

○ 테러, 파키스탄과의 분쟁 및 조류 독감 등 우발적 사태 상존

- 2008년 발생한 델리 시내 폭탄 테러 등 각종 테러사건 발생

- 파키스탄과의 정치적 불안, 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의 창궐 등으로 인한 불안성과 환경적 위험이 상존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인도 관계 일반

외교관계

○ 종래 인도는 표면적으로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면서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표방해 왔으나, 갈수록 우리나라의 신장된 경제력과 국제지위 향상을 높이 평가, 우리와의 실질 협력관계를 크게 중시하고 있음.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문제에 대한 종래의 불언급 또는 중도입장을 탈피, 제46차 총회(1991년)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

○ 각종 비동맹회의에서도 북한의 강경, 비합리적 입장 채택에 반대,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유지

○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한 우방으로서 우리의 대북포용 정책, 남‧북 정상회담 및 후속조치 추진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

주요협정 체결 현황

○ 1976. 3 과학기술협정 (76. 8 발효)

○ 1985. 7 이중과세방지협정 (86. 8 발효)

○ 1992. 3 항공협정 (92. 3 발효)

○ 1993. 9 관광협력협정 (93. 10 발효)

○ 1996. 2 투자보장협정 (96. 5 발효)

○ 2004.10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 (05. 6 발효)

○ 2005. 9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05. 9 발효)

○ 2005. 8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05. 10 발효)

○ 2006. 2 세관협력협정 (06. 4 발효)

○ 2006. 2 과학기술협정(개정) (06. 8 발효)

○ 2009. 2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가서명

○ 2009. 2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서명

한-인도 교역 및 투자 동향

교역 현황

○ 한-인도 교역 현황

- 한국의 대인도 교역은 2008년에도 수출이 전년 대비 36%, 수입이 전년 대비 42.3%나 증가하였으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9년 들어 수출과 수입이 각각 18.1%, 56.3% 감소함.

- 양국의 교역량 역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2.1% 증가하였으며 2009년 11월 기준 인도는 세계 9위의 수출 대상국이자 17위의 수입 대상국임.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4,598

26.6

2,112

14.2

2,485

2006

5,532

20.3

3,641

72.4

1,892

2007

6,600

19.3

4,624

27.0

1,975

2008

8,977

36.0

6,581

42.3

2,395

2009.1-11월

7,153

-15.3

3,605

-43.1

4,747

자료원:kita.net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수출입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 몇 년간 인도 수출을 리드해 왔으나 최근에는 현지 생산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수출은 현대자동차의 현지 영업이 활발하고 현지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순위

품목명

2008

2009.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1,312

49.2

938

-24.8

2

철강판

1,037

36.0

902

-6.5

3

무선통신기기

887

82.8

741

-11.9

4

합성수지

360

59.2

484

46.8

5

석유제품

777

46.0

378

-49.8

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80

76.7

300

47.7

7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96

19.2

236

89.9

8

레일및철구조물

72

72.6

178

152.6

9

기타석유화학제품

168

10.4

157

-1.8

10

원동기및펌프

152

36.2

143

-1.5

○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 특히 석유 제품 및 기타 금속 광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기타 금속 광물 및 철광의 경우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합금철선철 및 고철 또한 60%가 넘는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자원 및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순위

품목명

2008

209.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3,895

55.7

1,9333

-48.8

2

기타금속광물

55

-76.3

197

294.5

3

식물성물질

447

100.2

191

-55.8

4

천연섬유사

214

4.1

182

-8.0

5

정밀화학원료

120

45.7

93

-17.2

6

합금철선철및고철

390

153.2

83

-78.4

7

농약및의약품

85

12.4

75

-4.3

8

철광

92

-28.5

65

-29.4

9

염료및안료

49

27.4

42

9.6

10

곡실류

64

103.4

39

-33.8

자료원 : kita.net (단위: 백만 달러, %)

우리 기업의 투자 현황

○ 연도별 한국의 인도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직접 투자는 총 1,534건, 15억 4,503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 투자 건수(14만 8,657건)의 1.03%, 총 투자 금액(1,186억 3,577만 달러)의 1.3%에 불과한 수준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4

56

28

48,947

82

40,773

2005

75

33

112,700

116

91,132

2006

151

68

150,291

224

98,490

2007

204

86

330,057

346

290,149

2008

228

67

282,746

336

189.623

전체

1080

448

2,247,213

1,534

1,545,03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 건, 천 달러, %)

○ 우리기업의 대인도 업종별 투자 현황(2008. 12월 현재)

- 우리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총투자의 약 71.5%)이며, 소매업이 8.3%, 나머지 건설업이 4.2%를 구성

업종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제조업

730

284

1,848,275

1,097

1,266,089

도매 및 소매업

68

31

154,634

128

123,103

건설업

57

31

33,938

65

26,207

부동산 및 임대업

27

12

34,882

27

17,199

사업서비스업

29

15

14,279

41

10,639

운수업

30

13

11,685

29

4,495

숙박 및 음식점업

16

10

1,024

21

546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

6

6,279

13

839

교육 서비스업

14

6

1,959

28

1,420

통신업

22

8

8,431

29

4,4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1

1,032

3

832

금융 및 보험업

11

4

125,775

7

82,981

어업

2

2

1,044

5

1,043

농업

1

1

300

3

106

광업

1

0

667

0

0

전체

1,080

448

2,247,213

1,534

1,545,03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 건, 천 달러)

○ 인도 진출 10대 한국기업 리스트

회사명

투자 연도

투자 내역

투자 금액

현대 자동차

1997

자동차 제조

172,297

삼성전자

1997

디지털 가전 및 반도체 등

56,379

포스코

2005

철강제품 제조

51,253

대우 건설

2001

건설

42,010

LG 화학

1996

화학제품

35,400

패리스 제과(롯데)

2004

식품류 제조

19,041

LG전자

1998

디지털 가전 등

11,400

모비스 인디아

2005

자동차부품

18,000

KCC 페인트

2006

KCC 페인트

18,000

화신

2002

자동차부품 제조

12,18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및 KOTRA (단위 : 천 달러)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특성

제조업의 집중적 투자 추세

- 현대자동차, LG 전자, 삼성전자 등 이미 진출했으며, 현대중공업, 한라산업개발 등도 현지 진출을 추진 중임.

- 특히 포스코가 오리사주에 추진 중인 제철소는 총 투자액이 12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로 우리나라 인도 투자 확대의 전기가 될 전망임. 2009년 초 최근 지방 정부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포스코 광권 추천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시화됨.

- 제조업 투자 전체 투자액 중 자동차 제조 투자액은 7.5억 달러로 제조업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음.

진출 분야 다양화 전망

- 현재 인도 내 한국 투자 중 도소매업은 제조업 다음으로 약 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서비스업이 2,9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투자와 더불어 최근 대기업들의 진출 업종은 상사, 화학, 전자, 철강, 해운, 항공, 금융, 의류, IT, 제약 등 다양해지고 있음. 건설업 또한 최근 인도 정부가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건축을 장려하고 있어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대기업의 집중 투자

- 대기업이 투자액 대비 91%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인도는 아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집중 투자하고 있음.

- 인도에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주요 건설업체들이 모두 진출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임. 중소 협력업체들은 우리 대기업의 매출이 매년 급성장하는데 편승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인도 인적교류 현황

한국인사 인도 방문

2004.10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2004.10 국회 국정감사단(단장 : 유선호 의원)

2005. 1 박희태 국회 부의장

2005. 7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제4차 한․인도 공동위 개최)

2005. 9 국회 국정감사단(단장 : 김덕룡 의원)

2005.11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2006. 5 한덕수 경제부총리

2006.11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2007. 4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2007. 5 김장수 국방장관

2008. 7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2009. 2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인도인사 한국 방문

2004.12 Natwar Singh 외교장관(제3차 한․인도 공동위 개최)

2005. 1 Baloo 해운교통장관

2005.10 Sayeed 전력장관

2005.10 Aiyar 석유장관

2006. 2 A.P.J Abdul Kalam 대통령 국빈방문

2006. 5 Raju 국방부 국무장관

2006. 6 Maran 정보통신장관

2006. 9 Chidambaram 재무장관

2007. 6 Ahamed 외교부 국무장관

2007. 9 Mukherjee 외교장관

2007.11 Reddy 도시개발부장관

2008. 6 Soni 관광문화장관

2008.11 V.Gokhale 외교부 동아시아국장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인도 (Republic of India) 개황

개관

○ 국 명 : 인도(Republic of India)

○ 수 도 : 뉴델리(New Delhi, 12.8백만 명)

○ 면 적 : 3,287,590㎢(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 위 치 : 서남아시아(동경 68.7-97.25 도, 북위 8.4-37.6 도)

○ 인 구 : 1,148백만 명(2008)

○ 주요도시 : New Delhi(1280만), Mumbai(1640만), Kolkata(1320만) 등

○ 민 족 :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기타(3%)

○ 종 교 : 힌두교(82.4%),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 불교(0.8%)

○ 언 어 : 힌두어 외 18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 국가원수 : 프라티바 파틸(Shrimati Pratibha Devisingh Patil) 대통령

- 취임일 : 2007.7.25(5년 임기)

○ 의 회 : 양원제(상원 245석, 하원 545석)

주요정당 : 국민회의당(INC), 인도인민당(BJP), 인도공산당(CPI)

○ 독립기념일 : 1947. 8. 15(영국으로부터 독립)

○ 화폐단위 : Rupee(2010. 1월 현재 US$ 1 = 46.1659 Rs)

○ 산업구조 : 서비스업 52.8%, 제조업 29.4%, 농업 17.8%(2007)

○ 주요수출품 : 기계류, 석유제품, 섬유류, 보석제품

○ 주요수입품 : 석유제품, 전자제품, 금․은, 기계류

○ 주요부존자원 : 철광석, 석탄, 석유

○ 경제적 강점 : 천연자원 및 저임노동력 풍부, 거대한 내수시장

○ 경제적 약점 : 사회간접자본 미비, 관료주의 만연

○ 1인당 국민소득 : $ 1,033 (2009)

○ 국민총생산 : $ 12,426억 (2009)

○ 표 준 시 : GMT(우리나라와 9시간 차, 서머타임 미실시)

○ 기 후 : 한대성 기후(히말라야 고산지대), 건조기후(서북부 지대), 열대성 기후(북부 평야 지대의 도시들을 포함한 국토의 대부분)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 (연평균 기온 27-34도)

- 1월이 가장 낮고 4-5월이 가장 높으며, 6월 말부터 몬순이 시작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인도 경제의 구조는 농림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18.9%,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한 2차 산업이 23.9%, 3차 산업이 57.3%를 차지하는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임.

○ 최근 3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08-09 회계연도에는 6.7%로 마무리 된 것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으나, 몬순 시기 중 과다한 강우량으로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며, 2009년 2분기 중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 성장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9년 1분기는 다른 부문의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 부문이 큰 마이너스 성장(-18.4%)를 기록함에 따라 2.6%의 성장에 그쳤고, 2009년 2분기는 전기, 가스, 상수도 공급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마이너스 성장세로 인해 큰 폭으로 성장이 위축됨.

주요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억 달러)

8,085

9,272

11,436

13,055

12,426

1인당 GDP(달러)

750

850

1,030

1,180

1,033

경제성장률(%)

9.2

9.7

9.0

7.7

5.4

재정수지/GDP(%)

-4.1

-3.4

-2.8

-3.4

-2.2

소비자물가상승률(%)

4.2

6.2

6.4

7.1

8.7

경상수지(백만 달러)

-10,285

-9,529

-11,794

-39,579

-27,491

수출(백만 달러)

102,175

122,963

150,784

178,925

158,540

수입(백만 달러)

149,430

122,963

230,202

283,033

261,34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경제 동향

○ 2008~2009년 인도 산업 생산은 평균적으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임. 산업생산 관련 비즈니스 신뢰지수는 200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수치임.

○ (소비지출) 인도 경제가 세계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로 받은 시기는 2009년 1분기부터임. 이 때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면서 소비지출이 -7%에 달하였고, 2분기에도 침체세는 유지되고 있음.

(정부정책)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정체(moribund capital inflows)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도 합작기업에 대한 FDI 규제를 완화시킴.

- 국내산업 보호 및 공공보건을 위해 중국산 완구류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 중국과의 무역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대외무역) 인도의 대외 수출 감소는 농산물 작황 실패에 따른 해외 수출감소와 해외 경기위축으로 인한 공산품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임.

- 대외 수출 주요품목인 농산물이 2008년도 폭우, 2009년도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대단히 열악하였음. 국내 수요량 충족을 위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인상으로 해외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이 줄어듬.

○ (대외무역) 인도의 대외 수입 감소는 원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에 의한 수입액 감소 및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산업 생산 위축에 따라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감소한 것임.

- 발전 및 연료 사용 목적을 위한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인도 최대 수입품목으로서, 세계 경기위축으로 원유가가 인하되면서 수입액이 빠르게 감소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두바이 시내를 돌아보며 심심찮게 부딪혔던 '물차'. 식수로 마실 수 없는 짠물이 아니라, 식용이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sweet water'를 운송하는 차들은 한국의 유조차에 비길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유조차,

두바이의 식수차.

무슨 카레이싱 트랙처럼 하얗고 꺼멓고 번갈아가며 칠해진 보도블럭도 눈에 띄었지만, 그야말로 앙상하다는

느낌 그대로 듬성듬성 뜯겨진 머리칼처럼 빨강노랑꽃들이 피어난 화단이란 참.

자세히 보면 물을 공급하는 호스가 요리조리 보일러 배관처럼 화단을 커버하고 있고, 그 근처에 바싹 붙어선

운좋은 몇몇의 식물들만 꽃봉오리까지 피워낼 수 있었던 거다. 아마도 쉴새없이 저 호스로 쫄쫄쫄 물을

공급하면서 겨우 꽃들을 보듬고 있겠지.

그럴듯한 외관을 갖춘 건물 옆을 지나.

어디선가 옆에 바싹 붙어섰던 버스는 뿌연 먼지가 온통 차안으로 들어갈만큼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조그맣고

낡은 선풍기를 차안에서 돌리고 있었다. 고개를 완전히 팩 꺽은 채 졸고 있는, 피곤해 보이는 이주노동자.

두바이는 외국의 자본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외국의 노동으로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도로를 청소하는 것도, 거리의 경찰같은 하급공무원도, 심지어 기업을 움직이기

위한 실무진조차 모두 외국에서 수혈되어 온 노동자들이다. 호텔의 웨이터도, 쉐프도, 호텔리어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심심찮게 두바이 어느 호텔 근무 경력의 누구누구, 보이는 게 당연하달 수도 있는 거다.

운하도 만든 두바이. 바닷물이 들어온 거라고 설핏 들은 거 같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두바이는 하수처리

시설이니 하수배관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자생능력이 없는 도시라고 말했던 거 같은데,

실제로 두바이 건물들은 거의 지하를 파들어가지 않고 하수배관이나 처리시설이 없어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바로 휴교령이 내려지고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된다고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에 비해 비가 더욱

자주, 많이 내리고 있어 이후로는 더욱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었다.

뭔가 했다. 굉장히 '퓨처리스틱'해보이는 디자인의 시설물이었다. 뭔가 했더니, 전철이랜다. 여행으로 다니면

한번 실제로 타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눈으로만 볼 수 밖에. 들은 바에 따르자면, 1등급칸과 2등급칸으로

나뉘어 있어 돈많은 사람은 비싸게 주고 여유롭고 쾌적한 칸에 탑승하고, 돈이 없으면 퀘퀘한 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바글대는 공간을 버텨내야 한다고 한다. 가격 차이도 꽤나 크다던가.

두바이의 국기를 형상화한 지하도로의 벽면그림.

다시 한번 지나치게 되었던 전철역. 딱딱하고 반짝거리는 껍데기를 가진 거대한 곤충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벌레같기도 한 형태가 시선을 붙잡았다.



버즈알아랍. '버즈'는 탑이란 뜻의 아랍어다. 아랍의 탑. 저 꼭대기 헬기착륙장에서던가 타이거 우즈가 멋진

티샷을 선보이던 광고를 찍었노라고 가이드가 설명했다. 돛단배를 형상화한 버즈알아랍, 호텔 수준을 구분하는

별 몇개짜리 등급으로 치면 사실 오성등급 이상으로 공인된 건 없지만 자타공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자부심으로 무려 '세계 유일의 칠성급 호텔'이라 선전하고 있는 곳이다.

이전에는 입장료를 따로 받고 호텔 내부를 구경하는 호텔 투어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하루 방값이 최소 백오십만원 정도 된다는 이 곳에서 묵는 건 그다지 내게 있을 법 하지 않은 일인지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해볼 수 있냐고 했더니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된단다. 한끼에 이십여만원한다는

식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맛은 그다지 없다고. 출장을 다녀오고 몇 군데 경험자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둘러

봤지만 역시 그다지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칠성급 호텔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선망하기는 하지만 막상 제돈을 다 주고 가기는 망설여지는

곳이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버즈알아랍은 대체로 국제회의나 국빈들, 그니까 자기 돈으로 투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그나마도 요샌 공실률이

많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10월, 이미 세계경기가 꺽이면서 두바이의 가파른 추락은 예정된 거였는지도

모르겠다. 대외개방형의 경제, 외국자본에 기댄 경제, 토목으로 부양하는 경제 특성상 당연한 귀결인지도.

약간은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와서, 버즈 알아랍이 내려다보고 있는 바다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 바닷물

색깔도 그렇고, 해안에서 내다보이는 먼바다의 풍경 역시 모래사구에 가로막혀 텁텁한 사막 느낌이 가득했다.

바닷물에 들어간 사람들도 뭐랄까, 짙고 깊은 푸른색의 동해 바다에 몸을 담근다기보다는 야트막하고 탁한

서해바다에서 찝찝한 모래가 수영복 가득 들이차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을까 괜스런 걱정이 들었었다.

해안가 밖에 있던 휴지통.

버즈알아랍과 마주하고 해안가에 세워진 낮지만 호화로운 고급저택들을 구경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저런 버즈알아랍 같은 호텔보다 저런 펜션이나 호텔에서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던 그 때.

같이 왔던 분들과 버즈 알아랍을 뒤로 한 채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각자 가져온 카메라 몇 대로 각각 몇번씩

촬영을 돌아가며 하다보니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걸 하염없이 지켜보며 같은 곳에서 무의미한 빗자루질만

무한반복하고 있던 청소부 아저씨가 문득 눈에 띄었다. 모래를 쓸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우는 노동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아무 목적도 의지도 없어보이는

단조롭고 나른한 빗자루질.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다. 그냥 정부에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도록

지시받을 뿐, 일을 잘해내거나 보다 '영리하게' 해내는 것에 대한 관심도 유인도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한달

30여만원의 박봉으로 연명하는 제3세계 노동자들은 그저 시간을 채우고 있기 십상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도 그들의 생존과 연명을 위한 물과 고기등 필수품들의 물가는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었다.

버즈 알아랍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해도, 겉에서 볼 때의 이야기다. 청계천 근처나 양수리쯤에 그럴듯하게

꾸며진 까페 같은 풍경이 밖에서 보면 그림같아 보여도, 막상 안에 들어서는 순간 별거 없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두바이에 대한 온갖 찬사와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내부에서 보면 정작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것들 아닐까

싶어졌다. 식물에 비기자면 '웃자라 버린' 거다. 비료를 담뿍 주고, 억지로 줄기를 잡아당겨가며 키워냈지만,

도무지 인프라나 사회시스템이나 작동원리 따위가 외양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랄까.


선진국은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싶었다. 그들의 부유함과 번영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쌓아올려진 사회적

기반과 문화, 내적인 저력에도 기반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보면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설레발친 걸까. 강소국 모델을 원했다면 베네룩스 삼국같은 유럽의 전통있고 오랜 시간 검증된

모델도 있는데, 어디서 족보 없고 검증도 되지 않은 '강남 땅부자'같은 두바이를 들이댄 걸까.

출장길에 계속 의아했던 주제였는데, 결국 두바이 경제는 얼마나 취약한 상태였는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 상황이 되어버렸다. 비록 이게 두바이 신화의 결정적인 붕괴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최소한

두바이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할 모범 사례라고 말하기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돛단배를 형상화했다고. 나중에 석유자원 등이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해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섬으로

세계 지도도 만들고 야자나무 형상도 그리고, 세계 최고라는 빌딩도 세우고 돛단배 모양 '칠성급' 호텔도

만들고. 흔히 두바이를 상상력의 발현과 창의적 미래 대비의 사례로 제시하는 논거들이지만, 글쎄, 솔직히

저런 것들 보러 굳이 두바이로, 중동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이런 사례들은 그들의 안간힘, 그렇지만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적 기반을 무시한 외양 불리기란 건 마치

황소 흉내내려다 배때지가 터져버린 개구리처럼, 기본이 갖춰지지 않아 언제고 무너져내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 정도를 벗어난 '한탕주의식' 발전모델에 가까운. 이런 뻘쭘하고

뜬금없는 건물들만 잔뜩 짓는다고, 건물 신축허가를 받을 때 독특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관광자원이 될 거라는 아이디어의 천박함과 비루함은 또 어떤가.

위에서 말한 그런 것들은 그저 짧막짧막, 그다지 논리적 정합성이나 엄밀함 없이 생각해본 단상들에 불과하다.

그저 짧은 생각의 편린일 뿐이니 아닐 수도 있겠고,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버즈 알 아랍

앞의 해변가에는 저런 트랙터가 시간마다 모래를 고르고 다녔다. 철저하게 보여지기 위한 공간, 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가 싶었다.

뭔가 빼곡한 금지표시로 가득한 표지판. 사람도 몇 명 없는 고즈넉한 해안가에, 더구나 그다지 수영하러 뛰어들

욕망도 일지 않는 모랫빛 뿌연 바닷가에 너무 과하다 싶은 금지조항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돌아나오는 길, 어떻게 보면 절지동물이나 오동통한 사마귀같은 곤충의 배 부분을 형상화한 거 같기도 하다.

올록볼록하고 탱탱해 보이는 게 그렇다. 버즈 알 아랍, 각국의 '공용 경비'로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호텔인데 과연 두바이가 국제 컨퍼런스의 허브라거나 국제행사의 허브로서 유망한지는...신혼여행지로 굳이

저길 가서 '칠성급 호텔'에서의 추억으로 행복해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유지비나 제대로 뽑고

있을지 또다시 오지랖 펼친 걱정.








버즈 두바이를 바라보기 가장 좋다는 맞은편 쇼핑센터, 시간이 너무 일러 대부분 문이 닫힌 상태였지만,

높이 솟은 건물들과 함께 잘 정돈된,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분수정원이 두바이의 급격한 축재를

잘 나타내주는 듯 하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도시에 저런 분수대라니.

대개 모든 건물들이 지은지 얼마 안된, 갓 구워진 쿠키처럼 노르스름한 황토빛이다. 그래서인지 왠지 테마파크

같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조금씩 동이 터오는 하늘, 좀더 뜨겁게 땅이 달구어지고 그림자가 두껍고 짧아지면 이 곳의 풍경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너무 휑하다. 사람은 없고 풍경만 있다.
두바이가 최근의 모라토리엄 사태를 거치면서 곤욕을 치르고는 있지만,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 혹은 중동이

가진 핵심 전력은 아니다. 버즈 두바이니, 버즈 알 아랍이니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두바이는 이를테면 졸부의 땅. 중동의 이름난 부호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표주자는 역시 아부다비.

어쩔 수 없이 이 곳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인, 갑작스런 붐에 불쑥 떠오른 지역이다.

밤새 불이 환하게 켜져있었던 공사현장. 두바이는 전기나 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시설들에 대해서 자국민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일년에 몇차례씩 국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일정액을 '하사'하는 다른

중동국들의 사례도 있으니 딱히 두바이가 독특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네 '토목으로 '일어섰네' 어쩌고 하면서 벤치마킹하자고 나섰던 건 사실 우스운 일이다.

자국민에는 무료로 제공되어 밤새 펑펑 낭비되는 전력과 수도 등은 외국인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한다.

두바이의 일출. 저 멀리 크레인들이 코끼리 코처럼 하늘을 향해 뿌우~ 코를 울리고 있다. 일출인데, 이건 무슨

일몰의 음울하고 축축 처지는 느낌의 이미지.

황량한 땅 위로 이리저리 가로놓인 고가도로가 던져주는 길쭉한 그늘이 도왔겠지만, 그보다 사막지대에선

금과도 바꿀 수 없다는 물을 윤택하게 제공한 덕분이지 않을까. 뚜렷하게 일정 지역만 덮어씌우고 있는

초록색 잔디. 그렇지만 광화문광장을 얄포롬하게 덮었던 화단보다는 수명이 길겠구나 니들은. 겨울은 없잖아.

뭔가 두바이의 도심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확연하다. 갑자기 불쑥 높아지는 마천루, 지금은 버즈 알 아랍 가는

길이다. 어딜 봐도 공사판, 좀처럼 오랜 것은 보이질 않고 모조리 새로 지은 것들 뿐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스쿨버스. 현지인들은 그다지 교육열이 높지 않아 생각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곳은 '교육'이란 게, 혹은 '학력'이란 게 출세나 돈벌이의 값진 지표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온 국민이 고루 부유한 곳인 거다. 그렇지만 역시, 혹은 의외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는 여기도 크다고

한다. 어차피 (물질적) 박탈감이란 건 옆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여기가 두바이의 강남이랄까, 가장 핵심 비즈니스 구역이라고 한다. 쭉 뻗은 대로 양쪽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

그치만 왠지 어색한 건,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뜬금없이 솟아오른 듯 보이는, 전혀 배후지역이 보이지 않는

섬같은 건물들이란 느낌 때문일 거다. 아무런 연원이나 전통적 상권 따위 없이 생겨난 건물들, 이것들이 모두

유럽의 자금이나 아부다비의 자금을 빌어 올려진 것들이란다.

차창 밖을 내다보던 중에 문득 눈이 띄였던 건 그래피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도 그래피티가 있었다니.

두바이의 모랫빛 건물들, 색깔없는 건물들 사이에서 노랑색 페인트칠된 창고건물은 꽤나 눈에 띄었던 건지

놓치지 않고 낙서를 해놓았나 보다. 더더욱 눈에 잘 띄는 약간 어설퍼보이는 그래피티.

참 단조롭도록 쉼없이 나타나는 공사현장들. 제대로 지어졌다 싶은 건물들도 공실률이 생각보다 꽤나 높댄다.

하긴 이렇게 뭔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한참 남아있는 '신도시'에 누가 서둘러 입주하겠나 싶기도 하고. 단지

높이 솟은 건물들, 현대식의 독특한 외양을 자랑하는 건물들이 모여있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지 싶다.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치던 사람들은, 대체 뭘 봤던 것일까.

버즈 알 아랍이 저멀리 보이기 시작할 무렵, 조금씩 고급주택가가 나타났다. 너른 공간을 넉넉히 써가며 맘껏

녹색의 푸르름을 과시하는 고급 주택들, 왠지 야트막한 인도와 조그마한 신호등이 귀여웠다. 이제 저 너머로

시야를 돌리면 세계 최고의 칠성급 호텔이라는 버즈 알 아랍이.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United Arab Emirates) 개황

개관

○ 국 명 :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nited Arab Emirates (UAE)

○ 수 도 : 아부다비 (Abu Dhabi)

○ 면 적 : 83,600㎢ (99% 사막지대)

○ 인 구 : 490만 명 (‘09년 추정. 자료:IMF)

○ 언 어 : 아랍어 (영어 통용)

○ 종 교 : 이슬람교 (수니파 70%, 시아파 30%)

○ 정부형태 :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방대통령제

○ 연방제 : 대통령제이나 각 에미리트별로 왕정을 취해 준 독립국가 체제

○ 법률체계 : 법과 법률이 존재,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 강력한 영향력 행사

○ 회계연도 : 1.1~12.31

○ 주요산업 : 건설, 전력, 석유화학

○ 국민총생산 : 2,152억 (2009)

○ 1인당 국민소득 : 43,857 달러 (2009, IMF)

○ 화폐단위 : UAE Dirham (Dh) USD 1$ = 3.67 Dirham

○ 군사력 : 7만 명 (육군 : 약 6만 5천명 추정, 30%용병)

○ 시간대 : GMT +4

○ 기 후 : 사막성 아열대성 기후

○ 경제적강점 :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풍부, 중개무역항

○ 경제적약점 : 석유에 편중된 산업구조, 노동·기술인력 부족

○ 주요수출품 : 원유, 천연가스, 재수출

○ 주요수입품 : 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식품

○ 독립일 : 1971.12.2.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IMF는 2008년도 7.4% GDP 성장을 기록한 UAE가 2009년도에 -0.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2008년의 경우 오일 부부에 대한 의존도가 2007년도 기준 35.9% 으로 전체 GDP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연중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은 고유가에 힘입어 금융위기의 여파를 상당부분 흡수한 것으로 보임.

○ 2009년의 경우 그 동안 성장의 뒷받침이 되었던 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신규 부동산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자금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주요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억 달러)

1,322

1,701

1,987

2,446

2,118

1인당 GDP(달러)

28,740

34,710

37,491

43,686

38,513

경제성장률(%)

8.2

9.4

7.7

7.4

-1.7

재정수지/GDP(%)

8.1

11.6

10.7

12.4

-5.6

물가상승률(%)

12.5

13.5

13.3

20.0

4.5

경상수지(백만 달러)

27,684

36,468

25,840

34,886

3,367

수출(백만 달러)

111,287

145,586

170,357

210,512

137,576

수입(백만 달러)

74,525

88,086

116,642

145,803

113,72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경제 동향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두바이 2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고, U AE 중앙은행 100억 달러 채권 매입하는 등 적극적 개입함.

- 두바이 정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무담보 채권을 연 4% 확정금리로 발행하였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자금 조달 악화, 유동성 위기 해결 위한 조치임.

- UAE 중앙은행이 이 중 100억불 매입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였음. UAE 중앙은행 재정의 70%를 아부다비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바이가 아부다비의 도움을 받았으며, 과거 몇 년간 막대한 오일머니로 탄탄히 기초를 다져온 아부다비(UAE 오일생산의 대부분 차지)가 두바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두바이 정부는 2009년 정부지출을 2008년 대비 49% 증가 편성하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중임.

○ 아부다비는 대규모 경제 개발계획 지속 추진 중

- 아부다비의 경우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07년 6월 발표한 경제개발 플랜인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이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 예정대로 추진됨.

- 이 외에도 아부다비는 철도 건설, 항만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그동안 두바이에만 집중되었던 각 기업들의 관심이 아부다비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으면서 기업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대외거래) 건설플랜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호황에 힘입어 수입시장 규모는 2006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2008년 대비 감소가 예상됨.

주요산업 현황 및 전망

건설 산업

○ 건설분야 : 2015년 까지 3,000억 달러

- 현재 UAE에서 향후 10년 내 계획 중이거나 현재 사용 중인 각종 건설 프로젝트 중 공사규모 2,000만 달러 이상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및 각종 소형 민간 건설 부문까지 합칠 경우 2015년까지 UAE 전체 건설시장은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전력 산업

○ 전력분야 : 2010년까지 51억 달러

- 2010년까지 현 11,522MW 용량에 6,600MW을 추가 증설할 예정임. 향후 6년간 지역별로 아부다비 30억 달러, 두바이 12억 달러, 샤자에 1억 달러 등을 투입할 예정이며 Umm al-Nar IWPP 18억 달러, Jebel Ali Phase 210억 달러 등 7개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 또는 계획 중임.

원유, 가스 산업

○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OGD-3/AGD-2프로젝트 23억 달러를 비롯, 원유증산을 위한 가스재 주입 시설공사 Umm Sahrif gas reinjection 프로젝트 6억 달러 등 총 16개의 메이저급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음.

산업

인프라

석유가스

석유화학

전력&수자원

부동산

합계

20

13.7

72.3

13.6

66.6

607.4

916.1

참고 : <UAE 중장기 각 산업별 투자액 추정>

자료원 : IMF(2009.3) (단위 : 10억 달러)

자원 산업


○ 2008년 배럴 당 약100달러에 달하던 국제 유가가 2009년 1분기 40달러 선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UAE의 2009년도 1분기 원유 수입은 90억 달러를 기록하여 250억 달러를 기록한 사우디에 이어 12개 OPEC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함.

강점(S)

-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풍부하고 값싼 연료 획득이 용이함.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수출이 편리한 지리적 이점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와 Borealis(덴마크 석유화학 그룹) 간 긴밀한 협조관계

약점(W)

- 다양하지 못한 석유화학제품

-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능력

- EU 시장 접근성 문제 (중동국가의 자국 기업에 대한 값 싼 연료 제공 의심)

- 석유화학 시설 부식 방지를 위한 투자비용 증대

기회(O)

- 아부다비정부, 석유 화학 산업 건설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설치

- ADNOC, 원유 및 가스 생산 확대

- UAE정부의 FDI 유치 노력

-중국, 석유화학제품 주 소비시장으로 부상

위협(T)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미칠 악영향

- 공급원료 가격인상

- 아시아 기업과의 경쟁

○ UAE 석유, 화학산업 SWOT분석

투자환경 및 동향

시장 특징

○ 세계 각국 다양한 제품의 전시 시장

- 자국 내에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석유·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함.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

- 전 세계 각국 제품이 품질과 가격을 경쟁하는 상품 전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함.

○ 재수출 위주의 중계무역시장

- 총 인구가 약 490만 명에 불과하여 내수 시장이 협소함.

-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잘 갖추어진 인프라 및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서남아, 아프리카, CIS, 동구권 등 세계 150 여 개국에 재수출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함.(인근 14억 소비시장에 대한 공급기지 역할)

- 재수출 시장 여건에 따라 기복이 심한 경제 구조임.

○ 저가품이 선호되는 철저한 가격시장

- 재수출시장이 대부분 저가품 선호 지역이며, 현지에 진출하여 있는 외국인들도 상품 구매 시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반면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내국인들은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고가의 브랜드 제품 위주로 별도 소비층을 형성함.

○ 완전 개방 시장

- 수출입에 대한 정부규제가 거의 없고, 법인 및 개인 소득세가 면제됨.

- 일률적으로 5% 관세 부과함.(예외 : 식료품 무세, 술·담배 각각 50%, 100%)

○ 시장 왜곡 정도

- UAE의 경우 세금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없고, 관세가 낮으며, 재수출 시 환급해 주기 때문에 밀수가 없음. 다수용 제품은 밀수 대신 언더밸류를 하기도 하는데, 세관은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언더밸류한 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두바이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 종 자유무역지대를 개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과 물류, 교통, 사회 인프라가 여타 중동 국가에 비해 뛰어남

- 중동의 물류 중심지, 저렴한 전력·에너지 요금,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 금지, 사회간접자본 시설, 안정적인 정치 체제 등이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대에 투자, 입주할 때 이점임.

투자 시 애로사항

○ 저가시장

- UAE는 중계 무역기지 특성상 내수용으로 수입한 물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수출되는 경우가 있어 바이어들이 물품 수입 시 재수출 마진을 붙여 가격을 오퍼하므로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값을 깍음.

○ 무역 사기 빈발 지역

- UAE의 무역상들은 아랍, 인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사무실과 직원 5~6명 정도 규모가 대다수임. 따라서 언제든 미결제, 마켓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바이어와 교신이 어려운 지역

- 한국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바이어가 약속했던 회신을 주지 않거나 아무리 연락해도 통화하기 어렵고 이메일, 팩스로 연락하면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UAE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는 것이 상례임.

○ 바이어 신용조사가 어려운 지역

- UAE는 법인세, 소득세가 없고 개인 기업이 대부분 비공개 기업이므로 재무 재표나 영업실적 관련 자료를 전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은행에서도 제3자에게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바이어들의 재무 상태나 은행 거래 내역 입수는 불가능함.

- 우량 바이어들의 거래업체가 요구하면 은행 이용 내역을 제공하는 예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며 UAE 현지의 전문 신용조사 회사도 탐문 수사를 통해 바이어의 영업 행태와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개황

개관

○ 국명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 수도 : 리야드 (Riyadh, 인구 3백만 명)

○ 국왕 : 압둘라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 국왕

두 성지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로 칭함.

○ 면적 : 215만㎢ (아라비아반도의 4/5 차지, 한반도의 10배)

○ 위치 : 아라비아 반도 (북위 16-32도, 동경 36-56도에 위치)

○ 인구 : 2,870만 명 (2009년)

○ 민족 : 아랍족 (베드윈족 27%, 기타 아랍정착민 73%),

○ 종교 : 이슬람교 (수니파 90%, 시아파 10%)

○ 언어 : 아랍어

○ 정부형태 : 이슬람군주국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

○ 의회 : 없음 (국왕이 임명하는 120명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유사한 역할 담당)

○ 주요정당 : 없음

○ 국제기구가입 : UN, ILO, FAO, UNESCO, WHO, IBRD, IMF 등

○ 독립기념일 : 9월 23일 (사우디 왕국 선포일)

○ 화폐단위 : Saudi Riyal (1.00 USD = 3.745 SR, 고정 환율)

○ 산업구조 : 제조업 61.6%, 서비스업 35.4%, 농업 3.1% (2008)

○ 주요수출품 : 석유, 석유화학제품

○ 주요수입품 :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류, 식품

○ 석유매장량 : 2,643억 배럴 (세계 매장량의 약 23.1%) (OPEC 자료)

○ 천연가스매장량 : 235조 ft³로서 세계 총 매장량의 4% (OPEC 자료)

○ 경제적강점 : 석유자원 풍부 (세계 매장량의 25%로 세계 최대)

○ 경제적약점 : 노동력 부족, 과도한 석유산업 의존

○ 1인당 국민소득 : $ 13,604 (2009 추정)

○ 국민총생산 : $ 3,469억 (2009 추정)

○ 기후 :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후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2007년 GDP는 3,817억 달러, 2008년에는 GDP가 4,689억 달러에 4.2% 성장하는 최고의 성장세를 시현함. 그러나 이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가 2008년 10월경에나 본격화되는 바람에 연간 전체로는 영향을 덜 받기도 한 결과임.

- 사우디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수출액이 2009년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이 2008년 3,037억 달러(추정치)에서 64% 줄어든 1,094억 달러에 불과할 전망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경제성장은 최대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을 근간으로 한 천연자원 중심의 수출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바, 석유 관련 산업이 전체산업의 7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단순 산업 구조이며, 유가의 등락에 따라 정부재정 수지와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억 달러)

3,156

3,566

3,871

4,689

3,469

1인당 GDP(달러)

13,662

15,046

15,773

18,831

13,604

경제성장률(%)

5.5

3.2

3.4

4.2

-1.0

재정수지/GDP(%)

18.4

21.0

12.3

33.6

-9.0

물가상승률(%)

0.6

2.3

4.1

9.9

2.8

경상수지(백만 달러)

91,471

100,910

96,770

122,824

-29,302

수출(백만 달러)

180,712

211,305

234,145

304,362

120,309

수입(백만 달러)

54,595

63,914

82,598

108,259

86,60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경제 동향

○ 석유부문이 GDP의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전년(4.2%)보다 크게 하락하여 2009년에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유가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나, 사우디 정부는 향후 5년간4,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경기 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대외거래) 고유가로 2008년까지 큰 폭의 경상 수지 흑자를 이어 왔지만 유가하락과 OPEC의 감산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2009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경색으로 대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외환보유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외채지표들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충분한 외화자산 보유로 당분간 대외지불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정책) 사우디 정부에서는 경제의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PIF 자금 지원 폭을 대폭 상향시키는가 하면 국제 파이낸싱이 어 려운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EPC 프로젝트로 전환시키기도 함.

-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추가 인텐시브를 제공하거나 Saudization 비율도 완화해 주는 등 다양한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함.

- 풍부한 오일 머니 유입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경제성장 및 산업기반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음. 최근 발표 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i)사우디 5개 경제도시 개발 프로젝트 ii) 사우디 원유 가스 개발 및 석유화학산업 프로젝트로 구분됨.

- 2009년도 프로젝트 발주시장 규모는 당초 3400억 달러 정도가 예상 되었으나 09년 상반기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동안 일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연된 관계로 인해 일부는 2010년으로 이월, 대략 2000억 달러 선이 예상됨. 정부 프로젝트는 다소 지연된 경우는 있으나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임.

주요산업 현황 및 전망

석유 산업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산업이 전체산업 생산의 약 60%(총 GDP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세계 최대 의 석유부존 및 수출국으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46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21.3%에 해당되며 가채 연수는 83년에 달함.

- 2009년 평균 원유 생산능력은 일일 1,250만 배럴임.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만 5,000km로 90여개가 가동 중이며 주로 원유 생산지대와 정제시설 및 수출 터미널을 연결하고 있음.

○ (유전개발) 석유 생산 능력을 증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계 석유 공 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전 개발을 추진 중임. 사우디 정부는 매 년 오일 생산 능력을 순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오일광구들의 생산 량 감소분을 감안, 연간 240만 배럴 정도를 신규로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가늠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우디 Aramco사는 120만 배럴/일을 증산할 수 있는 Khurais 유전(리야드 동쪽 위치, 2009년 6월 완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가 하면 연산 90만 배럴 수준의 Manifa 유전(2011년 9월 완공, 110억불 투자) 등 대형 유전들을 개발 추진 중임.

- 사우디는 국내 5곳에 94.5만 배럴 규모로 원유 및 제품을 비축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걸프만과 홍해에 9개의 석유 수출용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걸프만의 Ras Tanura, Ras Al-Ju'aymah와 홍해의 Yanbu 등 3대의 터미널을 통해 사우디 전체 수출물량의 2/3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이 3대의 수출 터미널의 처리 능력은 1,400만 배럴/일로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을 능가함.

정유 산업

○ 사우디의 정제 능력은 1980년 64만 5,000배럴/일 이었으나 1980 년대에 정제시설을 확장하여 1990년에는 1일 175만 배럴 규모의 정제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음. 사우디에는 2008년 말 기준 총 7개 의 정제시설이 있으며 총 210만 배럴/일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사우디는 기존 7개의 정유공장 외에 Ras Tanura, Jizan, Jubai & Yanbu 등 4곳에 추가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2008년 폭발적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초 일정에 비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Jubail의 경우 이미 EPC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Yanbu는 2010년 1월 말을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정으로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 중에 있음.

가스 산업

○ 사우디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총 매장량의 4%(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르며, 세계 1위의 LPG 수출국임.

- 주요 가스전으로 육상의 Ghawar 유전과 해상의 Safaniya 유전, Zuluf 유전이 있음.

- 대부분의 비수반 가스(non-associated gas)는 Ghawar유전 하층 부의 khuff 구조에 존재하며, Dorra 가스전은 쿠웨이트와의 중립지대 유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사우디의 일일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8년 기준 83억 입방미터로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음.

○ 사우디는 지난 10년간 약 48조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추가 개발한 바 있으며, 2009년 현재에도 가스전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있음.

- 아람코 5개년 계획에 의하면 307개의 새로운 광구를 시추할 계획 이며, 현재까지 생산되지 않는 홍해와 리야드 북부 Nafud basin 지역에도 가스탐사 및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임.

전력 산업

○ 사우디의 발전소는 SEC외 5개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 용 량은 37,154MW이며, 모두 화력발전임.

- 사우디 전력산업은 수요측면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산 업화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사우디 수전력부 에서는 현 인구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2023년에는 인구가 50% 수 준이 더 늘어나 380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수요 또한 매년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23년 에는 발전용량이 지금의 거의 두 배 수준인 60,000MW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수요대비 진행속도가 더딘 실정임. 정부에 서는 민간 자본을 활용, 공급 여건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IPPs 및 WPP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건설 플랜트 산업

○ 건설 및 토목 부문은 GDP의 4.5% 수준을 차지하고, 약 15%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연간 발주액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음.

- 석유화학공장, 발전 및 담수, 시멘트공장 등 각 종 플랜트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담수,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주 증가가 예상됨.

- 사우디는 담수 생산 공장 건설, 하수 정화 처리 시설 등 수자원 부문에 2024년까지 $463억을 투자할 계획임.

- 2009년도 들어 사우디 경기가 회복되고 더욱이 그 동안 불안정하게 등락을 거듭했던 국제 원자재가가 안정된 방향을 보이면서 그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정부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IT 및 통신 산업

○ 최근 수년간 정부의 육성정책 및 수요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IT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IT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이며, 매년 2~3% 증가하는 추세임.

- IT 어플리케이션, IT 비즈니스 및 인트라넷 서비스, 모바일 및 무선통신 기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젊은 층 인구 증가와 함께 휴대폰, 인터넷 수요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인구 중 1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비율은 증가 추세임.

- 이는 휴대전화 및 인터넷 수요를 확대시켜 IT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년 3800만 명이던 휴대전화 가입자는 2011년에 사우디 전체인구의 약 230%인 6,1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임.

제조업

○ 사우디의 제조업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중화학공업 부문과 민간부문이 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공업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 중 중화학 부문은 주로 석유화학 계열, 시멘트, 철강, 비료 등 소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음.

- 사우디는 석유 의존적 산업구조로 오일가스 분야가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GDP의 9.6% 수준으로 취약한 구조임. 제조업 생산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고유가에 따른 원유 생산액 급증에 따라 제조업 비중은 정체됨.

○ 2007년 말 기준 제조업체 수(생산 공장)는 총 4,048개이며, 고용 인구는 42만 6,000명으로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이 주종을 이룸.

- 석유화학분야는 총 제조업 투자액의 53%, 제조업 종업원 수의 22%, 제조업 총 수출액의 64%를 차지함.

유망산업

○ 한국에 대한 인지도

- 전반적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 상품은 품질 면에서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우리 대기업의 기업 인지도가 높아 이들 제품이 한국 상품 전체의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2002년 월드컵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IT, 자동차, 조선 분야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IT 및 정보통신

- IT시장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성장 추세를 보임.

- HP와 대만의 Acer가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 또는 설립하기로 확정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에 대한 현지 투자진출이 유망함.

- 정보통신 부문에서 2007년에 제3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쿠웨이트 MTC사 선정) 등 외국기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관련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전망이 밝은 편임.

○ 공업부문 제조업과 농업 개발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도 적극 전개 중임.

기계 플랜트

- 고유가 기반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기계플랜트 발주가 확대됨.

- 각종 인프라 구축, 경기활성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등의 영향으로 기계플랜트 관련설비 및 기자재 수요 크게 증가함.

- 소형플랜트 설비나 각종 기자재의 경우에는 현지합작투자를 통하여 시장 진출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출이 가능함.

투자환경 및 동향


시장 특징

○ 소비자 계층이 다양해 고가품, 저가품 시장이 공히 존재하며 각각 수요 기반을 달리하고 있음. 중류층 이상 사우디인들은 고급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반면에 전 인구의 1/3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와 사우디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찾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사치품, 전자제품 등 일반상품 뿐 아니라 기계 및 공구, 각종 산업용 자재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우디는 가격시장으로서의 성향이 강하므로 가격경쟁력 강화가 진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순수 사우디인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9%, 인구의 60% 이상이 30세 이하에 분포되어 있어 향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

○ 중동의 정치, 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기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22%에 달하는 2,643억 배럴의 석유(세계 1위)와 3.9%에 달하는 7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4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국토와 2천4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국가임.

- 에너지 산업에 경제 동력이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보유 자원 자체가 사우디의 큰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음.

○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한 시장

-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 수출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대도시에 소재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에이전트 계약은 사우디 상공부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 에이전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시장 진출 및 투자 시 애로사항

○ 시장 진출 애로사항

- (선적 전 검사제도) 사우디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표준청에서 정한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매 선적 시 마다 선적 전 검사 및 안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수출업체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입국비자 발급 애로) 사우디 외교부는 WTO 가입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에 사우디 입국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 현지의 초청장 없이 상공회의소 등록증과 신청서만으로 24시간 내 발급하도록 훈령이 전달된 바 있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한국 비즈니스맨들의 사우디 입국 비자 발급 시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장려하지만 각종 혜택은 사우디 25% 지분 참여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특히 제조업 등은 100% 외국인 투자는 드문 편임. 또한 20%로 부과되는 법인세는 비 사우디 기업에만 부과되며, 토지 소유 및 유통사업도 사우디인과 GCC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등 외국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아직 요원한 편임.

- (스폰서 제도) 종합상사나 자영업의 경우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서 스폰서의 명의로 은행거래, 비자 취득 및 각종 영업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 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 경비 불인정 등은 상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 법적 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 (Saudization)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우디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3국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높은 사우디인을 채용하게 되므로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됨.

- (불공평한 조세제도)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외국인의 관청출입 문제)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의 관청 출입을 불허하고, 현지인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사 책임자가 관련 공무원과의 업무 협의 시 현지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부정확한 의사전달 및 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개황

개관

○ 국 명 : 이집트

○ 수 도 : 카이로(Cairo)

○ 면 적 : 약 1,002천 ㎢ (한반도의 5배, 국토의 95%가 사막)

○ 위 치 : 아프리카 동북부, 지중해연안(가자지구, 이스라엘, 리비아, 수단 접경)

○ 인 구 : 7,430만 명(2008년 기준)

○ 민 족 : 햄족(99%), 아르메니아인, 누비아인 등 소수족(1%)

주요도시 : 알렉산드리아(420만), 포트사이드(58만), 수에즈(52만)

○ 종 교 : 수니파 이슬람교(90%), 기독교(10%)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일부)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 국가원수 : Mohamed Hosni Mubarak(‘82년 취임, ’05년 9월 7일 직선제를 통해 5기 연임 당선, 2010년까지 집권기반 마련)

○ 의 회 : 양원제 (상원 6년 임기, 264석, 하원 5년 임기, 454석)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 뉴와프드당, 사회노동당, 사회자유당

○ 독립기념일 : 1922년 2월 28일(영국)

○ 화폐단위 : 이집션 파운드화(EGP)

2009년 9월 현재 1.00 USD = 5.51800 EGP

○ 1인당 국민소득 : 2,115 달러 (2009 추정)

○ 국민총생산 : 1,760억 달러 (2009 추정)

산업구조 : 서비스업 48.0%, 제조업 38.1%, 농업 13.8%

○ 기 후 : 아열대성 사막

○ 주요부존자원 : 석유, 천연가스, 인광석, 철광석

○ 주요수출품 : 원료 및 광물, 원유, 석유-가스, 석탄, 면화

○ 주요수입품 : 원료 및 광물, 석유-가스, 석탄, 원유, 곡물 원자재

○ 경제적 강점 : 관광자원 및 양질의 노동력 풍부

○ 경제적 약점 : 식량부족, 사회간접자본 빈약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이집트 경제는 회계연도 2007/08년 7.2% 성장했으나, 2008/09년 1분기(2008년 7월-9월)에 2007/08년 1분기 대비 5.8% 성장에 그침. 세계 경기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나, 경기 하락의 폭은 주요국 대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임.

○ 관광, 수에즈 운하 운영, 기타 공공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이 국가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38.1%, 면화중심의 농업 부문이 13.8%를 담당하고 있음. 중동 정정 불안, 테러 사건 발생, 세계 운송경기 등 대내외 충격에 경제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으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전수지 흑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외채 부담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음.

주요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억 달러

1,079

1,298

1,602

1,760

2,130

1인당 GDP

달러

1,454

1,708

1,966

2,115

2,133

경제성장률

%

6.8

7.1

7.2

3.4

3.0

재정수지/GDP

%

-8.2

-7.5

-6.8

-7.0

-6.6

소비자물가상승률

%

7.6

9.5

18.3

9.1

7.1

경상수지

백만달러

2,731

501

-1,331

-1,439

-1,439

수출

백만달러

20,546

24,455

29,849

27,778

30,513

수입

백만달러

33,104

44,949

56,623

45,865

46,45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EIU, 이집트중앙은행

최근 경제 동향

○ 2008/09년 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금융위기로 발발된 전세계 불황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이 성장률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이집트가 최근 2-3년간 유지해온 6-7% 대의 고성장을 고려할 때 체감 경기 둔화율은 심각한 수준임.

-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고 이집트 은행권이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정부정책)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약 54억달러(EGP3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이 금액은 이집트 총 GDP의 약 2.8% 규모이며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수출 진흥책에 사용될 예정임,

- 이집트 정부는 2009년 1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총 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對) 이집트 100대 수출품목 중 기계류, 열교환기, 동축 케이블 등 5개 품목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수출 증가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인 고유가의 지속과 천연가스의 수출 개시, 관광산업의 호 황과 수에즈 운하 수입의 증대 등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 입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이 고성장 기조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음.

- 2008/09 회계연도 이집트 경제 성장률은 당초 7~8%로 전망되었으나 물가 상승의 여파로 세계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서 3.6% 내외로 수정되었음.

주요산업 현황 및 전망

자동차 산업

○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자동차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운송 물동량의 85%를 도로운송에 의존하는 등 시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자동차 생산량은 2008년 120,400대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도11.3% 증가하여 134,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자국의 기계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제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의 조립 생산기지를 유치했으며 높은 수입관세 제도를 통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이집트-EU 파트너십으로 EU로부터 수입 관세는 2010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매년 10%씩 관세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유럽산 자동차의 강세가 예상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은 아직 품질과 기술력이 낮아 필요 부품을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식품가공산업

○ 식품가공업은 이집트의 가장 큰 제조업분야로, 생산 품목은 유가 공에서부터 음료, 과자, 제빵, 식품첨가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음. 특히 음료부분은 세계적인 탄산음료 제조업체들이 모두 진출해 있음.

- 이집트의 풍부한 농산물 및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 추세임.

○ 중동 지역 내 음식문화 및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이집트 가공식품 수출은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자체 생산이 부족하여 케냐, 수단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EU 지역에 대한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음.

석유·가스·에너지산업

○ 원유 및 천연가스

- 2007/08 회계연도 동안 오일 및 가스는 GDP의 16.5% 연간 수출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외화수입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집트의 원유 매장량은 약 37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0.5% 에 해당하는데 다국적 개발 기업이 천연가스 자원 발굴에 치중하 고 있어 이집트는 2009년을 기점으로 석유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 산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으로 하루 액화 천연가스(LNG)의 생산량은 70만 배럴로 세계에서 6 번째 액화 천연가스 수출 국가로 자리 잡음.

- 천연가스 생산은 국내외의 수요 증가 및 신규 가스전의 개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력생산

- 전력 보급률은 개발 도상국에서 가장 높은 99.8%로 세계 최고 수준임. 하지만 매년 전력 소비량이 평균 7% 증가함에 따라 전력생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2년까지 8GW의 전력 생산량을 확충하고 2027년 전체 전력 생산량을 63GW로 증가시킬 계획임.

- 이집트 정부는 전력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 생산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풍력, 태양열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관광산업

광산업은 이집트 외화수입의 최대 원천이며, 성장 동력으로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인력도 농업에 이어 2번째임.

○ 영국, 러시아, 독일로 부터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는데 2006년 이집트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980만명으로 전년의 860만명에 비해 5.5% 증가하였으며 관광 수입도 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

- 인근 레바논, 이라크 팔레스타인의 정세 불안으로 관광업 타격이 예상되었지만 관광객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집트 정부도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신규 관광지 개발 및 시설 개선과 함께 의료관광, 비즈니스관광 등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함.

농산업

○ 이집트의 주요 산업의 하나임. 농업은 타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 로 이집트에 중요한 산업이지만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농업 종사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96년 착수한 Toshka사업(남부 사막지역 농토화 추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 면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원면

- 최고급 품질을 자랑하며 이집트 농업 수출 1위 품목으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시장이 주 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한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공급 비중이점차 늘어남.

- 이집트 원면 GIZA 45,76,70,77,84는 세계 최고 품질의 EXTRALONG STAPLE COTTON으로 매우 고가임에도 수요가 많음. 이 제품은 판매시기 품질 등급, 세계 원면시장의 수급현황에 따라 수출가격 변동 폭이 심함.

유망시장

○ 한국에 대한 인지도

- 이집트 신차시장의 약 40%를 국산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으며 가 전이나 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산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이나 바이어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고 좋은 편.

- 실제로 카이로 KBC가 실시한 한국 상품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유럽국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산 물건을 구입해 사용해 본 소비자의 경우 더욱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건설시장

- 이집트는 연평균 1.2%의 인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젊은 인구 비율에 따른 주거용 주택 수요 등이 탄탄해 건설 분야가 지속 성 장하고 있음. 건설장비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추세임.

- Wheel Loaders, Hydraulic Excavators, Bulldozers, MotorGraders 등이 이집트 유망 건설 장비임.

○ 자동차 부품 시장

- 2011까지 20년 이상 된 택시를 신차로 교체하는 사업 추진 중임.

- 이집트 신차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의 점유율이 약 30%에 이르고 한국산 차량의 주력 모델이 베르나, 라노스 등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택시 교체시 상당수가 한국산 차량으로 교체될 전망이며, 관련 부품 수요도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화장품 시장

- 이집트의 화장품시장은 대표적인 미개척 시장의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이집트는 아랍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높은 인구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입화장품 수요 증가 추세임. 특히 메이크업 제품의 시장 확대가 기대됨.

투자환경 및 동향

시장 특징

○ 이집트 시장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중인 과도 기적 성격을 갖고 있음. 대외교역의 자유화로 민간부문이 성장하 고 있으며 과거 국영기업들이 담당했던 역할의 대부분이 민간 부 문으로 이전되고 있어 민간 부분의 성장이 활발함.

○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 인구 약 7,200만 중 약 10%(720만~1,000만)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탄탄한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63%가 30세 미만이며, 2015년까지 주력 소비층인 30~59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임.

○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 실질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대졸 실업률은 40% 가까이 되어 인력 채용이 용이하며, 인건비가 저렴함.

-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함.

○ 극단적인 가격시장

- 품질보다는 가격에 치중 하여 정상적인 제품보다는 덤핑물품 재고 품 등의 인기가 더 높은 시장임. 따라서 가격할인 요구가 빈발하 고 거래 후에도 대금 결제 조건에 관해 까다로운 요구가 빈발하는 시장임.

○ 전형적인 중소기업 시장

- 다수의 수입상과 다수의 공급상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 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저가의 교역품이 무역의 주종을 이루는 중소 기업형 시장임.

○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됨

-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 장이 확대에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함.

-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됨.

- 자원 민족주의를 가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 고 있음. 자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함.

투자 애로 사항

○ 세계 최하위 노동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의 노동 생 산성은 극히 저조함. 매년 기본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함.

-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 이익의 10% 이 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로움.

○ 관료적 행정절차

-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 정 절차에 관료주의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 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함.

○ 투자 인센티브 미흡

-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적 임.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무역지대 의 경우도 2008년 5월 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함.

- 투자 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 명문화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침해 방법이나 침해 시 구제 절차가 유명무실함.

- 우리 제품들의 상표가 도용 당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 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지적재산권 분규도 일반 민 사재판에 의하여 최종 해결까지는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에이전트 관계 종료 애로

- 영업부진 등의 요인으로 에이전트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기 존 에이전트의 기득권 주장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함.

- 기존 에이전트의 경유 계약 만료 후에도 실제 에이전트 권리를 주 장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해 실제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기도 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나눔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2009.06.19(금)일자 경향신문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메인면 중앙 부분, 중간 위 쯤에 보면, "블로거들의 ‘넷심전심’ 정보바다가 나눔바다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용균 기자가 정리한, 많은 이웃 지기님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하님의 포스팅 中)


원래 금욜 밤, 혹은 토욜 새벽에 올릴 예정이었던 선정 결과를 개인적 사정으로다가 다소 늦게 올리게 되었네요.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와중이지만, 늘 머리 한구석에는 어서 선정해서 발표해드리고 책도 보내드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답니다..^^


책은 몇 권 안 되고, 제 작은 이벤트에 기꺼이 호응해주신 분들은 손발을 동원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셨고,

꼭 네 분을 선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사재를 털어서라도 뭔가 손에 쥐어드리고

싶단 마음 뿐이고..이런 게 아마도 초하님이 장담했던 나누는 기쁨, 그 중독성 강한 쾌락인 걸까 싶네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만간 다시 또 "블로거들의 나눔 장터" 한번 열어서-다른 분들 안 하시면 저 혼자라도

뭐 결국 다른 분들이 든든히 함께 해주실 테니ㅎㅎ-새로운 책들, 새로운 나눔거리들 들고 웃으며 만나뵙도록 해요.

저희가 나누는 게 물건만이 아닌 따뜻한 웃음과 다감한 말 한마디, 그로부터 뻗어나가는 인연이었음 좋겠습니다.


#1. 화폐전쟁 ▶ Adios님!

총 일곱 분이 신청해 주신 가운데, Adios님이 선정되셨어요~* 이번 나눔 장터를 까페에도 소개해 주시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까페를 통해 참여하시고 호응해주실 수 있었답니다. 감사의 뜻을 담아 화폐전쟁, 갑니다 슝슝슝~*


#2.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 비프리박님!

총 네 분이 신청해 주신 가운데, 비프리박님, Be Free PARK!님이 선정되셨어요. 장문의 신청글이 멋지셨구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향해 시비를 걸 작정이라고 하셨으니 리뷰 기대할 겁니다^^

뭐..개인 정보를 ctrl+c, ctrl+v 신공을 발휘해 올려주신 점이 쵸큼 거슬렸 맘상했 삐졌..ㅎㅎㅎ(장난이에요~*)


#3. 경제학 콘서트 ▶ 검은괭이2님!

총 세 분이 신청해 주신 가운데..정말 고르기가 어려웠어요..T^T 모두 진심어린 댓글에 진지하시기까지..

눈물을 머금고,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통틀어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검은괭이2님, 천천히 읽고 멋진

리뷰 부탁드려요~* (압박압밝압뷁~)


#4. 괴짜 경제학 ▶ Shine0315님!

총 삼천구백이십일쩜칠명이 신청해 주신 가운데, Shine0315님이 선정되셨슴다.ㅎㅎㅎ

그런데 어쩌죠.."ㅋㅋㅋ 저요저요!! 괴짜경제학 저요저요!!! 저 누군지 알려나? 저요저요!! SHINE0315라고
 
하는데요. 저 좀 꼭 뽑아주세요~~~!!! ㅋㅋㅋ [비밀댓글]"라고만 남기신 이 분, 보시면 댓글로 주소와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


책들은 월요일 바로 발송들어갑니다~! 이삼일 내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에요^^ 함께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고맙다..는 말의 어원, "고마", "곰", "가미" 따위의 고어에 기댄 표현이라고

하던데, "당신이 신같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모두 고맙습니다~*



갈수록 수다스러워진다는 느낌이 짙어지는 밤입니다.ㅡㅡ;;

몇가지 이번 나눔 장터를 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스케치하듯 끄적대어 놓고, 담번엔 더 잘해야지, 담번엔

더 재미있게 해야지, 그 때 써먹어보려 합니다.


* 선정방식에 대해.
 
담번에는 역순의 선착순, 그니까 가장 마감시간에 근접해서 신청한 사람을 뽑는다거나, 제가 낸 질문에 가장 멋진

-혹은 가장 맘에 드는-을 해낸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더 이야기가 있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해봐야겠어요.


*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책 말고 게임 타이틀, 음식을 나누신 분도 있으신데, 좀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재미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글씨 편지라거나, 영화 시사회/강연 초대권이라거나, 마니또 신청, 중개라거나(약간 위험하려나..시절이 하

수상하니..;;), 아니면 시간을, 혹은 자신의 경험을...? 수다 상대가 되어주는...? 음...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군요.ㅎㅎ

뭐, 일종의 실마리겠지요. 다음엔 이 밤의 끝을 잡고 생각을 이어나가, 더욱 잘 해보렵니다^^



* 약간은 진지한 이야기.

마봉춘 방송국에서였던가, 책을 읽자 캠페인을 했을 때 극렬한 거부감을 느꼈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책들, 신간 중에

말랑말랑하고 무해한 책들을 다시금 소개해줬던..결과적으로는 광고일 뿐이라 여겼던 프로그램이었죠.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그토록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고르고, 왜 소중한 시간 중의 일부를 이 책에 할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무식한 이들 계도하듯 책읽자, 책읽어야 유식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혐오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책 말고도 그런 감동,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따라가고 추체험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 마치 '책'을 '유식함', '생각있음', '교양', 심지어는 '트렌드' 등속의 대표 아이콘이나 상징처럼

내세웠던 것 같아요.


나눔이 아닌, 너무 책에 쏠린 나눔이 자칫 그런 식의 '책읽기 열풍', '독서 캠페인'으로 비쳐보이진 않을까 살짝

염려스러워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나누는 책들이-조금씩 피해나가려고는 하지만-신간, 그것도 여기저기의 협찬을

받은 홍보용 책자라는 사실이 마냥 탐탁하지만은 않네요. 고민 중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시골장터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경험적 세계의 유토피아적 가능성] 블로고스피어에 확산되는 '나눔의 문화'
2009년 06월 16일 (화) 23:32:12  이채 기자 ( iamhere_now@naver.com)
가상 공간에서 대규모 나눔 장터가 열려 주목된다. 티스토리에서 활발한 블로그 활동 중인 초하씨(주거 미상, 연령 미상)가 주도한 이 '공동 나눔'의 장은 17일을 전후하여 약 40개의 블로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된다. 초하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공동(동시) 나눔' 마당 기획, 중간 보고 및 진행 요령"이란 제목의 포스팅에서 이번 나눔을 통해 긍정적인 블로그 환경을 도모하는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하씨는 "2-3명이 모인 나눔은 즐거운 유희가 될 수 있으며, 1-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인 "동시 나눔"은 좋은 블로그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나눔문화'가 됩니다."라고 밝히며, 블로거 모두가 진정한 독서 유희와 다양한 나눔의 쾌락을 즐길 것을 권유했다. 초하씨의 권유로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ytzsche씨(서울, 29살)는 "이번 나눔에는 '경제'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는 책들에 날개를 달고 희망하시는 분들께 나눠줄 것"이라며 이를 받아보고 기뻐할 이웃 블로거들을 상상하면 기분이 너무 유쾌해진다고 말했다. 이로써 애초 여러 블로거들이 내키는 대로 아무때나 덜컥 열곤 했던 나눔 이벤트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입력 : 2009-06-16 23:32:12   최종수정 : 2009-06-17 01:05:42


시절이 하 수상하니 스스로 경제학을 배워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해지는 6월입니다.(아닌가요..ㅡㅡ;)

미네르바도 처음엔 그저 하루하루 신문에서 읊어주는 타이틀만 바라보며 그러려니 하다가, 어느 순간 대체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 걸까, 혹은 (악의적으로 해석컨대) 뭔가 숨겨놓고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궁금증에서 경제학 독학을 시작한 건 아닐까요.


제가 여기저기서 증정받거나 개인적으로 득템한 경제(학) 관련 책 네 권에 날개를 달아봅니다.



#1. 화폐전쟁
화폐전쟁 - 6점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랜덤하우스코리아
[화폐전쟁(쑹훙빙, 랜덤하우스)] 한국에선 무슨 의미가 있는 책일까.
음모론에 경도된 책의 앞머리 절반쯤을 읽으며 한 댓번은 "그래서 어쩌라규~"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태환화폐가 고작 몇십년의 역사밖에 지니지 못한, 아주 특이한 경우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듯 하다. 태초부터 그랬던 듯 단단하고 완전무결해 보이던 지금의 시스템이 실은 역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인식, 그리고 변경가능하다는 상상력의 자극. 그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꾸는 단초일 테니까.



#2.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10점
이준구 지음/푸른숲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시장주의자 = 좌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그는 경제학자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원칙적으로 믿는 시장주의자다. 그런 사람을 일러 좌빨이라 칭하는 사회에서는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미쳐 돌아가는 시장탈레반주의자, 혹은 뭐라 이름붙일 '주의-이즘'도 없는 깡패 권력자 집단에 쉽사리 농단되고 희롱당하는 희생자가 수도 없이 나온다. 도심 테러분자라 희롱당한 용산, 논두렁에 1억시계를 버렸다는 식으로 하지도 않은 말들이 첨가되어 희롱당한 노무현, 고공농성 중인, 파업중인, 혹은 스스로 산화한 노동자들까지.

두번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공간에선 '시장주의자' 이준구를 비판할 여지조차 협소하다. 왜 그는 한미FTA를 한번 걸어볼만한 도박이라 생각하는가. 왜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규제 자체를 모두 피해야 할 것으로 매도하는가. 공익을 위한 규제라면, 좀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진 규제라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3. 경제학 콘서트
경제학 콘서트 - 8점
팀 하포드 지음, 김명철 옮김/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세상이란, 확실히 일반인이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뭔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책입니다. 경제학이 어떻게 일상에 스며들어 이야기될 수 있는지,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듯.



#4. 괴짜경제학
괴짜경제학 - 6점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총이 위험할까, 수영장이 위험할까. 부모들은 이름을 어떤 생각으로 지어주는 걸까. 왜 마약판매상이 부모와 함께 사는 걸까. 그런 따위 시시하고 뜬금없는 질문들이 의외로 상콤하고 탄복할 만한 사고과정을 거쳐 나름의 정합적인 결론으로 치닫는 쾌감이 있다. 물론 그 결론까지 흥미롭고 감탄할 만할지는 장담못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시시껄렁한 질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달까.


신청방법!!

비밀댓글로 남기시는 게 편하시겠죠? 개인정보를 로봇들이 퍼나르는 시대라니까요.ㅎㅎ
1)"성함,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와, 2) 왜 이 책을 받고 싶으신지, 이 책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등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앞에 뭐라뭐라 살짝 낙서처럼
끄적여 보내드려도...괜찮죠?
뭐, 그런 식으로 온라인의 존재감을 오프라인으로 연장해 보려는 가냘픈 손짓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17일부터 19일까지 약 삼일정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제 맘대로  선정하도록 할께요, First come, first get의 룰은 참고만 하지요.


제일 중요한 점!!

1. 받으시게 될 분은 다 읽으신 후에 리뷰를 포스팅하고 제게 트랙백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책을 또다시 다른 분께 날개달아
주실지 말지는 받으시는 분 마음입니다. 본인이 소장하시려면 소장하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가능하다면 본인이 소장한 다른 책 중 한권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시면 더욱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 어디까지나 이는 제 희망사항일 뿐 강제는 아닙니다.
나눔이니까요^^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블로그와 나눔]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이준구 교수의 말에 따르자면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날뛰는 세상이다.

그들은 정부의 규제를 죄악시하고 시장을 만병통치약이라 여기지만, 사실 이미 경제 활동의 발목을 모질게 잡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그들이 방기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장 실패, 혹은 시장 왜곡이다. 경제활동 현장에서 예컨대 무역

애로를 발굴하라거나 불편한 규제를 적시해서 해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해도, 그건 전봇대 몇 개 뽑는 식의 간단한

제거, 지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정비하고 시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노력을 요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게 문제인 세상.


이준구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는 다들 그랬었다. 시장주의자도, 시장근본주의자도. 하물며 노무현보다 왼쪽에 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한미FTA를 반대하고 이라크파병을 반대했던 사람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대개 한 목소리의

비판을 낼 수 있었다.


물론 약간씩 다른 목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왔다. 이준구 교수는 새만금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건 환경지상주의도,

온정주의도 아니었다. 철저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대규모 '토목 공사'가 효용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좀더 정밀하고, 좀더 보완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갖도록 주문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두고 딱히 좌/우의 색깔론이 불러내질 상황은 아니었다. 이미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의

지형에서 그 비판이 좌로부터 오던 우로부터 오던 따지는 건 부차적인 일이었다.


이명박이 당선되고, 종부세에 한을 품은 사람이 장관이 되고 종부세는 거덜이 났다. 새만금 따위는 기억 저편에 묻힐

만큼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4대강 유역, 전국토에서 벌이겠다고 움직거리기 시작했고, 교육은 오로지 경쟁의 논리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이준구 교수는 '좌빨'이 되었다.


그는 경제학자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원칙적으로 믿는 시장주의자다. 그런 사람을 일러 좌빨이라 칭하는

사회에서는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미쳐 돌아가는 시장탈레반주의자, 혹은 뭐라 이름붙일 '주의-이즘'도 없는

깡패 권력자 집단에 쉽사리 농단되고 희롱당하는 희생자가 수도 없이 나온다. 도심 테러분자라 희롱당한 용산,

논두렁에 1억시계를 버렸다는 식으로 하지도 않은 말들이 첨가되어 희롱당한 노무현, 고공농성 중인, 파업중인,

혹은 스스로 산화한 노동자들까지.


두번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공간에선 '시장주의자' 이준구를 비판할 여지조차 협소하다. 왜 그는 한미FTA를

한번 걸어볼만한 도박이라 생각하는가. 왜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규제 자체를 모두 피해야 할 것으로 매도하는가.

공익을 위한 규제라면, 좀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진 규제라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단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품질 규제는 지금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어쨌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의 정국에 대해 특히 이준구 교수의 혜안이 발휘되는 대목.


"주택가격 폭등을 위시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물론 (당시 노무현) 정부다.

정부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현 정부(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은 결코 아니다...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 현 정부(노무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크지만,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가져온 데는 현 정부의 무능을 가장 소리 높여 비판해온 집단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잘못하는 점이 많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하는 일

모두를 도매금으로 싸잡아 매도한 나머지 거의 '식물정부' 수준으로 몰아간 것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얼마전 주택가격이 미친 듯한 폭등세를 보였을 때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야당과 보수 언론이었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종부세를 크게 완화해줄 듯한 제스처를 쓴 야당,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종부세의 흠을 잡아

정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보수 언론 역시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든 데 책임의

일단을 갖고 있다."


노무현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는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10점
이준구 지음/푸른숲




 

Ⅶ. 알제리 국가정보


1. 기본개황

  ○ 국명 : 알제리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 수도 : 알제 (Algiers, 인구 : 3백만 명)

  ○ 면    적 : 2,382,000㎢ (한반도의 11배, 대부분이 사막지역)

  ○ 위    치 :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 주요도시 : 알제, 오란, 콩스탄틴, 아나바

  ○ 인    구 : 34백만 명 (2008)

  ○ 민    족 : 아랍인 (99%)

  ○ 종    교 : 수니파 이슬람교 (99%), 가톨릭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프랑스어, 베르베르어

  ○ 정부형태 : 인민공화제 (대통령중심제)

  ○ 국가원수 : 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 의    회 : 양원제 (하원 389석, 상원 144석), 복수정당제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RND), 국민해방전선(FLN), 이슬람사회평화운동(MSP)

  ○ 국제기구가입 : UN, IMF, ILO, OPEC, WHO 등

  ○ 독립기념일   : 7월 5일 (1962. 7. 5. 프랑스)

  ○ 화폐단위 : Algerian Dinar (AD), US$1 = AD72.3289 (2009. 5)

  ○ 산업구조 : 석유화학 45.1%, 서비스업 19.3%, 농업 7.7%

  ○ 주요수출품 : 원유․가스, 정유제품

  ○ 주요수입품 : 자본재, 식량, 석유개발관련설비, 반제품

  ○ 주요부존자원 : 석유, 천연가스

  ○ 경제적강점 : 석유․가스 자원 풍부

  ○ 경제적약점 : 낮은 식량자급도, 대외채무 과다, 정정 불안

  ○ 1인당 국민소득 :   $ 4,779 (2008)

  ○ 국민총생산 : $ 1,644억 (2008)

  ○ 표 준 시 : GM + 1 (우리나라와 8시간 차), 서머타임 제도는 미시행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북부), 대륙성 및 사막성 기후(남부)

    - 내륙 및 남부 사막지역은 일간/연간 온도 변화가 극심





2.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1) 경제현황 및 전망

○ 최근 5년간 GDP는 연평균 4.9%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인당 GDP도 '02년 1,815$로부터 '07년 3,867$로 증가

    -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외채 조기상환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탄탄한 재정적 기반 마련

  ○ 외채는 6.2억불(08.6월말 기준)로 대폭 축소

    - 97년말 330억불까지 치솟았던 외채는 알제리 정부의 대외채무상환정책 추진으로 07년말 39억불 수준으로 감소

  ○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알제리 경제가 2008년에도 건실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고유가 구조에 따른 수출확대에 힘입어 2008년도 경상수지도 GDP 대비 25.5%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EIU 전망)


2) 주요경제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십억 달러)

85.0

102.3

115.5

131.1

170.1

184.5

1인당 GDP(달러)

2,624

3,119

3,458

3,867

4,945

5,287

경제성장률(%)

5.2

5.3

2.0

4.5

3.4

5.8

실업율(평균, %)

17.7

15.4

12.3

11.8

12.9

11.3

외환보유고(백만$)

43,550

56,582

78,208

110,627

155,202

183,677

대외채무(백만$)

22,158

16,839

5,583

3,927

2,904

2,486

이자율(여신, %)

8.0

8.0

8.0

8.0

8.1

8.2

소비자물가상승률(%)

3.6

1.6

2.6

3.5

5.5

4.2

경상수지(백만 달러)

11,120

21,180

28,950

32,046

43,327

41,654

수출(백만 달러)

32,220

46,330

54,740

60,512

81,555

86,331

수입(백만 달러)

17,950

19,860

20,680

26,251

36,460

42,57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EIU Country Report)



3. 경제구조 및 정책


  ○ 알제리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강세로 외적으로는 견실한 경제 성장을 보여왔으나, 석유가스(원유, 천연가스 및 부산물)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98%)가 매우 높아 석유 생산이 일시 감소한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치는 등 유가 변동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2008년 현재 알제리는 나이지리아, 리비아 및 앙골라에 이어 아프리카 제4위의 원유 생산국이며, 나이지리아 및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제3위의 원유 매장량 보유국(122억배럴)임. 알제리 정부는 원유 생산정책을 단기간 내 집중생산보다는 일정기간에 걸친 안정적 생산정책을 추진 중

    - 석유 산업의 판매수입으로 생긴 여유재정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공 주택건설과 같은 공공부문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석유가격 변동의 효과는 물량변동 효과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지난 2년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물량이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힘입어 석유류 수출 금액은 2006년 540억불 및 2007년 690억불을 기록함.(2005년은 460억불)

  ○ Fatiha Mentouri 주재국 재무부 금융개혁담당부장관은 2007.11.26,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어온 CPA(Credit Populaire d'Algerie, 알제리 국민은행)의 민영화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

    - Mentouri 부장관은 CPA의 민영화에 참여한 6개의 외국은행 중 3개의 프랑스 은행(BNP Parisbas, Societe General, Natexis)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가격협상이 불리해졌다는 점을 민영화절차 중단의 이유로 제시

    - Mentouri 부장관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CPA 민영화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며, 알제리 정부의 금융분야 개혁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CPA: 알제리 금융시장의 12% 점유(자본규모: 약61억불)



4. 주요 산업


1) 석유·가스 산업

  ○ 최근 수년간 발견된 유전·가스전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인 바,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임. 2007년말 현시점에서의 유전 탐사·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Sonatrach(국영석유공사)과 Anadarko Petroleum(미국)이 합작개발을 추진중인 El-Merk 유전이 미래의 유망 대형광구(원유 108천B/일, 콘덴세이트 55천B/일 및 LPG75천B/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양 사는 현재 Ourhou 유전(230천B/일, 제2위 규모) 및 HBNS 유전(240천B/일)을 개발 중임.

  ○ 석유, 가스의 확인매장량(콘덴세이트 포함)은 약 110억TOE 수준으로, 2000-06년간 개발 부문에 Sonatrach, BP, Statoil, Repsol 등을 중심으로 약 250억$(외국기업 140억$) 투자

  ○ 2006년 수출액의 98%가 석유, 가스로 에너지부문 의존도 심화

    - 유전개발사업, 정유시설, 석유화학공업 등 플랜트 사업의 수요 증가


2) 광물 산업

  ○ 석유·가스의 경우처럼 금, 은, 철, 텅스텐,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알제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사하라 지역에 분포

    - 대리석, 철광석, 오닉스 등 극히 일부 광종만이 북부지역에서도 함께 채굴 가능

  ○ 최근 수년간 중국, 호주, 인도 등 외국기업의 알제리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광물 생산은 2000-06 년간 연평균 10% 수준 증가하였으며, 금, 철, 인광석 및 골재가 생산 증가세를 주도

    - 동 기간 중 1,000 여개 중소기업이 광산개발 사업에 신규참여하여, 2006년말 기준 460억 DA(657백만$)의 매출총액(Chiffre d'Affaires) 기록


3) 정보통신 산업

  ○ 최근 들어 정보통신(IT) 산업이 알제리의 새로운 성장 섹터로 등장. 물론 알제리는 IT산업 부문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최근에는 국제유가 상승기조에 따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음. 행정․금융 등의 공공부문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음. 통신망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선진국 사업자들의 투자유치에도 주력하고 있음.

  ○ 2006년말 기준 ADSL 가입자 34천명, 인터넷 사용자 3백만 명, 이동통신 가입자 21백만 명, 유선전화가입자 3천만 명

  ○ 2006년 한국산(삼성, LG) 시장점유율 3위(19.5백만 달러) 차지

    - 시장점유율 선두인 Nokia 등 다국적기업 생산기지 이전으로 원산지 중국, 헝가리산 제품 50% 이상으로 시장주도


4) 자동차 산업

  ○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국영 트럭 및 버스제조사인 Sociéénationale des véicules industrielles(SNVI)사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구조 조정 중. 동사는 가동률이 40%에 불과한데 동사를 현대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US$250 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5년 9월 중고차 전면 수입금지로 신차 수입시장 규모는 교체 및 신규수요로 지속 성장 전망

    - 2006년 14만대(2005년 약 20만대)의 차량 수입

  ○ 프랑스(르노 알제리)가 2006년 약 27천대, 시장점유율 18.6%로 알제리 자동차 시장 1위

    - 2005년 실적 : 한국 (33%), 프랑스 (32%), 일본 (26%)


5. 수출 유망 분야


  ○ 건설장비

    - 경제개발 5개년(2005-2009) 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분야의 프로젝트 발주 활발로 건설장비 및 기자재분야의 신규 수요 증가. 연간 15억불에 달하는 건설장비 시장은 최근 발주되는 댐, 고속도로, 발전소, 정유화학시설 등 프로젝트로 지속 증가 예상

  ○ 의료기기

    - 경제개발계획 중 총 15억불의 의료기기 교체 및 설비 도입에 배정, 수입의존율이 90%, 정부의 국민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대대적 의료시설 현대화로 진단용 의료장비의 수요 지속증가 예상, 유럽국이나 가격경쟁력 대비 품질이 인정되는 X-Ray, CT촬영기, 심전도계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진출가능성

  ○ 보안제품

    - 보안의 생활화로 CC-TV등 보안기기의 수요는 지속되고 건설경기 호황으로 신규 건축 빌딩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가 증가 예상

  ○ 포장기계 및 기자재

    - 식음료 및 소비재의 자체생산 및 수요 증가, 석유화학 산업 투자 확대로 각종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증가로 관련 기자재 수요 확대

○ 금형

    - 경쟁국 대비 한국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며 알제리 기초산업육성 정책으로 금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자동차부품

    - 연간 5억불의 단일품목으로는 최대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보유 대수로 소모품 등 자동차부품 시장규모 날로 확대 중,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20%선을 유지하고 있어 부품관련 수요는 지속 유지될 전망



6. 한-알제리 교역동향


1) 교역현황

  ○ 고유가 등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교역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증대

    - 남아공․나이지리아․라이베리아․이집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 5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대 알제리 교역추이(백만불) : ('06) 969 → ('07) 1,415 → ('08) 1,708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4

355

57.9

240

25.5

115

2005

340

-4.0

166

-30.9

174

2006

391

14.8

578

247.4

-187

2007

768

96.6

647

11.9

121

2008

863

12.4

845

30.7

18

2009. 1-4월

304

8.9

96

-85.1

208

  자료원:kita.net                                               (단위 : 백만불, %)


2) 주요 수출입품목

<對알제리 주요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466

105.0

552

18.4

2

합성수지

78

107.8

84

7.6

3

건설광산기계

34

44.2

54

59.8

4

철강판

13

-42.5

26

93.3

5

무선통신기기

20

6.5

24

16.5

6

자동차부품

13

7.0

18

40.8

7

고무제품

8

-14.8

9

15.9

8

주단조품

2

228.0

9

326.8

9

레일및철구조물

2

4,543.0

8

79.3


<對알제리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490

17.9

536

9.5

2

천연가스

106

-33.2

277

161.0

3

LPG

25

-

21

-14.6

4

정밀화학원료

1

-

6

377.9

5

알루미늄

1

58.1

3

335.5

6

무선통신기기

0

-

0

-

7

동제품

1

37.3

0

-56.2

8

합금철선및고철

0

-

0

-

9

반도체

0

-

0

526.4

  자료원 : kita.net, MTI 3단위                                            (단위:백만불, %)



7. 사회․문화


1) 인 종

  ○ 역사 및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관련되어 아랍인(82%), 베르베르(15%)외 카르타고, 그리스, 터키, 카탈란 후손들이 혼재


2) 언 어

  ○ 헌법상 국어는 아랍어이며, 프랑스 식민통치 결과 다수 국민이 불어를 사용


3) 종 교

  ○ 알제리는 이슬람국가로서 헌법에 규정

  ○ 이슬람 국가로서 여타 종교를 배척하며, 자국민이 이슬람이외의 종교를 믿을 경우 문제가 되나, 외국인이 타종교를 믿는 것은 용인

    * 1988년 복수정당 허용에 따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구국이슬람전선"이라는 원리주의 정당이 창당, 현재 테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함


4) 문화적 특성

  ○ 알제리인의 경우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에는 알제리계 80여만명이 집단거주하고 있음. 알제리는 프랑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인접국으로 유럽문화 및 브랜드에 친숙하다고 평가됨.

  ○ 전 가정에 보급된 위성방송수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럽 주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음.

    - 알제리인들은 정서적으로는 이슬람권에 속하지만, 소비자 취향은 유럽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영향으로 유럽문화와 브랜드에 우호적임.

  ○ 이슬람 국가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라마단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비교적 개방화된 문화를 갖고 있음.

  ○ 이슬람 기본예절에 따라 인사할 때와 식사할 때에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는 특성이 있음.


5) 예 술

  ○ 1962년 독립이후 영화, 문학, 음악 등 알제리 예술분야는 급격한 발전을 거둠.

  ○ "Chronique des annees de braise(격동시대 일대기)"는 칸트 황금종려상 수상


6) 기 후

  ○ 알제리는 지중해성 기후로서 3월 낮 평균기온이 19도이며, 야간은 6~8도로 조석으로 다소 기온차

  ○ 수도 알제의 3월 평균 강수량은 0.7mm 기록

  ○ 강우량 : 연평균 800mm이하 (매년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사하라 사막의 남부지역은 연간 100mm이하의 강우량을 보여 연중 가뭄이 지속됨.

  ○ 온도차 : 해안지역에서 약 20도의 온도차를 나타냄.

    - 알지에는 밤중에 평균 21도까지 떨어지는 7월 오후 평균 온도가 28도 정도이며, 1월중 온도는 매일 15-9도를 유지함.

    - 일일 및 연간 온도 변화는 내륙 쪽에서는 심하게 나타나며, 사막지역에서 현격함.


7) 공휴일

  ○ 관공서, 공공기업과 은행의 경우 8:30-15:00 또는 16:00까지 근무하며 일반기업 및 상점의 경우 17:00까지 근무함.

  ○ 목요일과 금요일은 공휴일임. 개인기업의 경우 목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은행의 경우는 금, 토요일이 정기휴일임. (단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 토요일을 휴무하는 경우도 있음)

  ○ 라마단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단축 근무(8:00-14:00)하므로 오후에는 상담이나 전화통화가 불가함.



8. 기타 여행정보


1) 출입국 심사 및 통관

  ○ 입국심사

    - 기내에서 출입국 신고서 작성

    - 입국심사대에서 여권 제출

    - 여권 심사 후 출구 밖에서 수하물 확인

    - 흰색 분필이 칠해진 것 : 세관검사대상 제외

  ○ 세관신고

    - 현금 2,000달러 이상 : 외환신고 관련증빙서 수령 후 출국심사시 휴대

  ○ 출국심사

    - 보안체크 및 수속 창구의 불충분성 : 미리 수속준비 필요

    - 출발시간 90분 전에 체크인 수속 창구 마감하는 시스템

  ○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휴대품 검색 : 비교적 수월한 편 (단, 과도한 샘플은 과세대상)

    - 예방접종 : 일부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기관도 있으나, 근래에는 특별한 예방접종 및 방역은 필요하지 않음.


2) 전기

  ○ 전압 : 220V

     - 소형 주택에는 220V 공급

     - 대형 주택 및 건물, 공장 등에서는 380V/50Hz 주파수가 공급

     - 각종 플러그나 콘센트 규격도 유럽식 표준을 따르고 있어 휴대용 어댑터를 준비해야 함.


3) 전화

  ○ 전화선 보급률이 인구 1,000명당 66회선 (2003년 기준)

    - 전화선 보급이 열악한 상황

    - 이동통신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전화 이용시

    - 국제전화코드 (00)+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 서울의 경우 : 00+82+2+전화번호


4)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와 종류

    - Algerian Dinar (AD), US$1 = AD72.3289 (2009. 5)

    - 미국 달러나 유로화는 환전을 통해 유통

    - 지폐는 1,000/500/200/100 AD

    - 동전은 100/50/20/10/5 AD

  ○ 유일한 공식 환전소 : 환전은 알제 국제공항 내

    - 기타 특급호텔 출납창구에서 환전 가능

  ○ 팁

    - 팁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지 않아도 무방하며, 사회주의 경험으로 형성된 알제리인들의 강한 자존심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최근 공항, 호텔, 식당가 등 서비스업계에서 팁 관행이 확산됨.


5) 교통 정보

  ○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정거장과 노선표시 안내가 체계화되지 않은 탓에 외국인의 활용도는 매우 낮음. 지하철은 현재 건설 중이며 2010년 이후 완공예정이므로 현재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택시가 유일함.

  ○ 한국에 비해 택시 운행률이 높지 않아, 호텔에서 미리 사용호출 예약을 할 것이 요구됨. 요금계산은 단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한국은 시간거리 병산제)

    -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영어구사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 유의


6) 주요 관광 명소

  ○ 카스바(Casbah)는 전통적 도시 구조 유적과 고대 모스크, 성채 및 오토만 저택 궁전 등 유적 보유

  바스티용 뱅 트르와(Palais des rais)는 15세기 오토만시대의 건축물

  Cherchell 유적은 로마시대 유적지로 고대 로마군의 병창기지로 활용되어 원형경기장, 공동목욕탕 등이 존재

  ○ Tipaza 유적은 고대 카르타고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로마시대에는 전략기지로 활용되었으며, 박물관 왕족묘 및 기독교인 묘 등이 존재


7) 기타

  ○ ‘06. 9월부터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비자 면제

  ○ 아랍국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등은 반입 금지이며, 말라리아 등 예방접종 및 방역 등은 필요 없음

  ○ 알제리의 공휴일은 여타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로 목․금요일이 주말이며 휴일

  ○ 관공서, 공공기업 및 은행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며 일반기업 및 상점은 17:00까지 근무

  ○ 알제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꾸스꾸스(Couscous), 양갈비(꼬트다뇨), 포도주, 박하차 등이 있음

    * 꾸스꾸스는 2단 양은솥중 아래 솥에는 호박, 당근, 양배추 등 각종 야채와 양고기, 닭고기나 소고기를 넣고, 위 솥에는 미세한 밀가루를 넣은 다음 화덕에 불을 피워 아래 솥의 수증기로 위 솥의 밀가루를 찐 음식




* 위 자료는 제6차 한-알제리 경협 T/F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용 자료집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Ⅵ. 한-알제리 경협 성과


(1) 정책‧외교 분야


  ㅇ 한국형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통하여 산업개발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KOICA 개발조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알제리 산업개발계획 자문사업 완료(’08.4)

    - 재경부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거시경제컨설팅 사업 완료(’07.9)

     * 컨설팅 분야 : 알제리 신용카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사업 완료(‘09.3)


  ㅇ 알제리 공무원 인적능력 개발을 위한 초청 연수 실시

    - ’06년 84명(2회)을 초청하여 자본시장육성‧기업관리 및 평가, 민영화‧공공서비스 정책 과정 등 4개 과정 실시

    - ’07년 83명(6회)을 대상으로 FDI, 체제전환경제의 금융시장, 의사결정, 에너지‧석유화학, ICT‧전자정부, 건설‧인프라 등 4개 과정 실시

    - ’08년은 알제리 정부의 확대 요청에 따라 알제리 석유화학발전, 알제리의사결정 등 5개과정 61명 교육 실시


(2) 무역‧투자 분야


  ㅇ 양국 경협 활성화에 따른 교역액 약 2배 증가

(단위 : 백만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비 고(주요품목)

수 출

금액

391

768

863

자동차(64%),합성수지(9.8%)

건설광산기계(6.3%)

증가율

14.8

96.6

12.4

수 입

금액

578

646

844

원유(63%), 천연가스(16%)

LPG(4%), 정밀화학원료(0.7%)

증가율

247.4

11.9

30.7

교역액

969

1,414

1,707

 

 

* 알제 국제박람회 한국관 운영(’06.6) 및 알제리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고조

  ㅇ 우리기업의 對알제리 투자가 전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추진

사업주체

사업내용

규모

현황

삼성전자

백색가전 조립공장 투자사업

-

09. 5 생산

건설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10개사)

부이난 신도시개발사업

    63억불

  투자협약승인

  최종협의

건설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3개사)

부그즐신도시 부지조성공사

6.59억불

‘08.11 계약체결

  및 착공중비중

KT

무선인터넷 사업 및 신도시 인프라 구축

-

합작법인 설립 지연

LG전자

ENIE(TV생산업체) 합작투자사업

-

투자심의위원회 검토

한국통산

참치축양 합작투자

2천만불

현지법인 설립 지연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심사 →우선대상자 선정 →사업승인→ 사업개시(알제리측의 준비미비에 따른 지연 발생)


  ㅇ 한-알제리 FTA 체결을 위한 연구 사업 완료(’07.11)

    - 알제리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하는 계기 및 북아프리카 및 중동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 확보 등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관세율을 완전철페할 경우 한-알제리 수출증대 효과는 양국 모두에게 발생

    - 한국은 제조업분야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알제리는 광물생산품에서 효과가 큼


(3) 자원‧에너지 분야


  ㅇ 석유분야 :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과 원유공동비축 확대

      (2백만 →4.6백만배럴)

    - 그러나 원유탐사․개발사업 참여 경우, 석유공사측은 개발비용 과다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ㅇ 가스분야 : Sonatrach과 단기 LNG 안정적 도입을 위한 Master Agreement 체결 및 장기 LNG 도입 가능성 협의

    - 그러나 가스공사측은 관련 인프라 부재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ㅇ 전력분야 : 알제리 발전시장 및 송전망 건설 사업 참여 방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협의 등

    - 한국전력측은 알제리 국영전력가스공사(Sonelgaz)와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증진에 대한 MOU를 체결(‘07.6)

    - 그러나 알제리 중장기 전원개발 및 송배전망 사업계획조사 추진 미비로 답보 상태임


(4) IT 분야


  ㅇ 전자정부 구축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 MOU체결(’06.5)


  ㅇ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 설립 마스터 플랜 작성․발표(‘08.2)

    - 교수인력 양성, 석․박사교육과정, 정보통신 신기술분야 연구 등

    - 2단계 동 센터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 완료(‘09.2, 산기대)


(5) 건설‧인프라 분야


  ㅇ 부이난 신도시 개발에 우리 컨소시움(대우건설, 한화건설, 외환은행 등 10개社)이 개발우선권 획득(‘07. 1)

    - 현재 투자협약 승인을 위한 최종 협의(사업비: 약 63억불)

    * 개발우선 지역 6백만㎡ 뿐만 아니라 전체지구 23백만㎡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도 별도 한국컨소시엄이 추진중


  ㅇ (한)건교부와 (알)교통부간 철도협력 MOU체결(‘06.6)

    - 철도개발․건설․운영, 정보 및 전문가 교류, 기술가이드라인 상호개발, 교육기관간 협력 등

 

(6) 농림․해양수산 분야


  ㅇ 사하라지역 농지임대 개발 추진 등 농지확대사업 참여 협의(’06.5)

   * (한)농림부-(알)농업농촌개발부간 농업협력약정 체결


  ㅇ 알제리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알제리 수역 어족자원 공동조사, 시험조사선 건조 등 협력 합의(’06.5)


  ㅇ 한-알제리 수산분야 협력 MOU 체결(’07.10.22)

    - 양국간 수산전문가 상호교류, 수산자원조사 등 연구활동, 양식관련 기술 전수 등 수산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 예상



* 위 자료는 제6차 한-알제리 경협 T/F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용 자료집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참 요란스런 껍데기다. 중국에서 판매속도가 가장 빠르다느니, 수백만 매체가 어떻고 몇십주동안 1위가 어떻고.

빌게이츠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규모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로스차일드가문이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든지

어언 이백여년이 되었다거나, 링컨과 케네디의 암살, 미국의 남북전쟁, 심지어는 유럽의 전쟁들과 1, 2차

세계대전까지도 그들 일부 '배후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음모론은 이런 식의 의문을 낳는다.




그런 음모론에 경도된 책의 앞머리 절반쯤을 읽으며 한 댓번은 "그래서 어쩌라규~"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태환화폐가 고작 몇십년의 역사밖에 지니지 못한, 아주 특이한 경우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듯 하다. 태초부터 그랬던 듯 단단하고 완전무결해 보이던 지금의

시스템이 실은 역사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인식, 그리고 변경가능하다는 상상력의 자극. 그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꾸는 단초일 테니까.


지은이가 말하는 대로,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제도에 기댄 불태환화폐제도가 그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돈'을 출현시켰다. 금이나 은과 같은 진정한 부(wealth)를 증거하는 화폐가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액면가만큼을 빌렸음을 의미하는 차용증서로서의 화폐. 그리고 그러한 화폐의 발행이 점차 팽창하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택스(Inflation Tax)' [각주:1]효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그에 더해 전지전능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타이밍과 성과를 기한 세계적 차원의 경기변동이 유도되어 특정국의 자산과 부를 고스란히 가로챈다고 한다.

그게 지은이가 말하는 '양털깍기'의 의미이다.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잔뜩 끼었다 싶을 때 훌떡 경제를 말아버리고는 싼값에 주요 기간산업과 기업들을 차지하는 것.


결국 이 책의 요지는, 제9장 달러의 급소와 금의 일양지 무공, 그리고 제10장 긴 안목을 가진 자, 요 두 챕터에 전부
 
담겨 있는 듯하다.(제목도 참...중국스럽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황금에 기반한 화폐제도로 조금씩

위안화를 바꾸어나가며 미국의 국채나 달러 대신 금을 중국내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서서히 세계의 기축통화로

등극해서 중국이 다시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낸 패권국으로 등장하라는 민족주의적 메시지다.


근데, 한국의 경제위기 당시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은이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 내의 금융자본도 역시 자기증식을 통한 이윤 추구라는 논리에 충실할 뿐 아닐까.

지금이야 세계 금융시장에서 수세를 점하고 있기에 방어에 급급할 뿐이지만 그들 역시 언제든 '로스차일드가문'이

그랬듯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바꾸고 국가를 변형시킬 집단인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국내자본' 대

'해외자본'의 구도 혹은 '중국' 대 '외부의 적'의 구도라기보다는, '공공영역의 수호자인(여야 하는) 정부' 대

'자본'의 구도가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금태환화폐 시스템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 내

자본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타국 정부들과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일 것 같다.


하나 더, 중국은 패권국을 추구한다고 치고, 한국에는 어떠한 함의가 있는 걸까. 이책. 중국 정도 되는 나라니까

외부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던, 로스차일드가문이 전세계를 집어삼키겠다고 음모를 꾸미던 말던 그에 대항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 나라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야 이 책이 뭔가 대국인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라거나 괜히 어깨 으쓱하는 사명감을 느끼게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불태환화폐 시스템의 역사적 형성과정이나 그 문제점들이란 건, 사실

이 책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의 CEO들이 추천하는 책이라는데 왜 그럴까.

왠지 Snob effect란 단어가 오랜만에 떠오르는 듯.ㅋ


화폐전쟁 - 6점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랜덤하우스코리아







  1. 인플레이션 택스(Inflation Tax)란 내가 기억하는 한도내에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다. 화폐공급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 자산의 하락한 가치분만큼을 화폐발행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세금으로 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초래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사람들의 부가 스물스물 정부로 이전되는 효과랄까. [본문으로]

파키스탄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개황



○ 국 명 : 파키스탄 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수 도 : 이슬라마바드(Islamabad, 70만 명)

○ 국가원수 : Asif Ali Zardari 대통령(2008년 9월 9일 취임, 8년간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 면 적 : 796,095㎢(한반도 면적의 3.6배)

○ 위 치 : 동쪽에 인도, 북서쪽에 아프가니스탄, 서남쪽에 이란, 북서-북동까지 중국, 타지키스탄과 접함.

○ 인 구 : 164.2백만 명(2007)

○ 민 족 : 펀잡인(66%), 신디인(13%)

- 다양한 종족 간의 대립 관계는 심각하지 않으나 경쟁 의식과 자아 의식이 강하고 지방별 언어 및 풍습이 상이함.

종 교 : 회교 96.3%(수니80%, 시아20%), 기독교 1.6%, 힌두 1.6%

○ 언 어 : 우루두어(공용어), 영어(상용어)

- 지방별 언어가 있으며, 같은 지방인들끼리는 지방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 전체 문맹률은 47%에 이르고 있음.

○ 주요도시 : Karachi(1,800만), Lahore(680만), Faisalbad(198만)

○ 정부형태 : 연방의회제

○ 의 회 :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342석)

○ 독립기념일 : 1947. 8. 14 (영국)

○ 화폐단위 : Pakistani Rupee(PR) (2009. 3월 현재 US$ 1 = 80.46 PKR)

산업구조 : 농업(20.9%), 제조업(18.9%), 교통·통신(10.3%), 건설(2.7%), 광업(2.5%) 등

○ 주요수출품 : 면사, 면직물, 의류, 스포츠용품, 카펫, 쌀

주요수입품 : 기계류, 원유, 화학, 철강 등

○ 주요부존자 천연가스, 석탄

○ 1인당 국민소득 : US$ 1,085달러

○ 국민총생산 : US$ 1,437억 달러

○ 표 준 시 : GMT+5 (최근 서머타임실시 중)

○ 기 후 : 열대 및 아열대 기우로 고온건조하며, 낮기온이 40도에 이르는 4-6월의 혹서기를 지나 7월경 몬순 시작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2007~2008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정정불안과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다시 5.8%로 하락했고, 2008~2009년에는 5%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 2004~2007년까지 6~9%에 이르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함.

○ 파키스탄의 주요산업은 농수산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정도이며 일반제조업 및 물류, 통신, 도소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대외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특히 유가 급등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수출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이에 따라 정부는 불요불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하고, 사회 인프라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GDP(억 달러)

980

1,099

1,268

1,454

1,565

1인당 GDP(달러)

650

720

810

890

940

경제성장률(%)

7.4

7.7

6.9

6.4

3.6

재정수지/GDP(%)

-1.7

-3,8

-7.0

-4.1

-6.2

물가상승률(%)

7.4

9,1

7.9

7.6

15.6

경상수지(백만 달러)

-817

-3,605

-6,750

-8,255

-12,557

수출(백만 달러)

13,297

15,433

17,049

18,121

22,021

수입(백만 달러)

16,693

21,773

26,696

28,761

36,0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경제 동향


(국내경제) 파키스탄의 최대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섬유부문의 실적도 부진해짐에 따라, 정부의 투자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2008년 6.0%에서 2009년 4.2%로 급속히 둔화될 전망임.

- 최근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부토 여사 살해, 총선 실시, 10년만의 민주정권 수립, 무샤라프 대통령 사임, 연쇄 폭탄 테러 발생 등 정치·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경제 둔화

- 재정수지가 빈곤퇴치를 위한 지출 증가, 군비 증가 등으로 증가하여 4% 이상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경상수지) 파키스탄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총수출의 약28%)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및 관련제품의 수출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고유가와 국내투자 증가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됨.

- 2009년에는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8%(약119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성장세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는 144억 달러로 다소 안정될 전망임.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10월 약 8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외부채를 감안하면 실질 외환보유액은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한달 수입액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루피화 폭락, L/C 개설 거절 등 외환 시장이 급속히 악화되자 파키스탄 정부는 2008년 10월 IMF와 구제 금융 지원 협상을 시작, 11월에 협상을 일단락하고 IMF에 76억불의 구제 금융을 신청함.

- IMF는 구제 금융 제공 조건으로 정부 재정 적자 축소, 재정 수입 확대, 정부 경상 경비 및 국방비 삭감, 금리 인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금년 파키스탄 경제는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산업 현황 및 전망

섬유 산업


○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인구 1억 6,000만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 산업을 전체 산업 인력의 38%, 전체 제조업의 46%,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으로 발전시킴.

○ 정부의 지원과 풍부한 원자재, 저가의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그 동안 중저가 면섬유 제품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에서도 쿼터 폐지 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각종 지원과 관세 등 세금 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섬유 기계의 현대화가 급속히 진척


가전산업


○ 대부분 다국적 기업과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을 통한 현지 생산 형태를 띄고 있으며 TV, 에어컨, 냉장고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음.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파키스탄 경제가 고성장을 실현했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전 제품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현지 생산 업체들은 사양을 과거에 비해 고급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최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

현지 생산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LG, 삼성을 포함하여 PHILIPS, PEL, ORION, DAWLANCE 등 여러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중국산도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음.

- 현재 시장 점유율은 한국산의 점유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도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자동차 산업


○ 지난 1995/1996년에 48,000대 정도이던 파키스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2006/2007년도에는 200,500대를 기록. 취약한 자체 부품 조달 능력 및 숙련 노동자의 부족 등 여러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4배 가까운 증가세를 실현함.

○ 최근 자동차 시장의 호황과 정부의 일관된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의 감소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

- Master Motors 는 지난 2004년 중반, 중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픽업 트럭의 생산을 개시

- 800cc 규모의 Chevrolet 모델을 수입하던 Nexus Automotive 또한 현지 조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Renault, 독일의 Volkswagen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07/2008년도의 승용차 판매는 최근의 정치 불안 및 금융 위기의 여파로 전년 대비 6.4% 감소


정보통신 산업


○ 2003년 통신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통신산업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고 최근 유무선 통신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집중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가 최근에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1999년 26만 명 수준에서 2007년 5월에는 6,000만 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 전체 인구 대비 휴대폰 보급률은 40% 대로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편임.

○ 파키스탄은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고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구축 정책의 부재로 현재까지 통신산업 발전은 미흡한 편이나, 최근 경제 성장과 현정부의 인프라 투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정보 통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


시장 특징


○ 시장 규모

- 파키스탄은 2008년도 9월 기준으로 인구 1억 7,000만, 1인당 소득 약 925달러에 연간 수입시장 규모는 354억 달러 정도임.

-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고관세로 수입 억제 정책을 실시하여 수입 품목의 대부분이 기계류, 석유, 화학제품 등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구성

- 생필품 중 특히 가전제품 등은 상당 부분이 밀수로 들어오거나 여행자 짐을 통해 시장에 반입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재의 해외 제품 의존도는 정규 수입량보다 30%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

시장 특성

- 파키스탄 시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전형적 프로젝트 시장으로 일반 소비재는 밀수가 주도적이었고 도로,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 설비 확충에 따른 입찰 비즈니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음.

- 그러나 1998년의 핵실험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및 차관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급자 금융의 BOT 또는 BOO 베이스로 추진되고 있음.

- 파키스탄 경제는 원면 및 면방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Cotton 계열 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이 산업은 국제 섬유 시황에 크게 영향 받고 있음.

- 산업 및 기업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국영 기업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침.

○ 한국 상품 인지도

- 파키스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유럽이나 일본 제품의 대체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파키스탄은 대표적 저가 제품 위주 시장으로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 우리 제품 구매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비면의 특성

- 고소득층 : 유럽 선진국의 모델과 스타일을 선호하며 관혼상제 등 사회적 위신에 관계되는 행사에는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음.

- 저소득층 : 식료품, 의류, 최소한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

- 파키스탄은 색채 감각이 풍부하여 칼라 제품을 선호하며 참신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나 가격에는 대단히 민감하여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유통 채널

- 파키스탄의 수입 상품 유통은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에 이어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경로를 거치게 되며 품목에 따라서 수입업자가 유통업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함.

-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도소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주로 상호 간의 신용도에 따라 15일에서 90일까지의 외상 거래에 의존함.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일반


○ 투자 매력도

- 파키스탄 정부의 제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정정 불안, 치안 불안정,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 인력의 부족 등 외적 투자 장애 요인을 비롯하여 회교권 문화 특성이 갖는 부수적 제약 요인(예: 금주, 위락 시설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곤란)으로 투자 진출이 취약함.

- 삼양사의 폴리에스터스테이플화이버 합작 투자를 포함, 대 파키스탄 투자는 '90년대 들어와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주변 서남아국에 비해 저조함.

- 파키스탄은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후진국으로서의 낮은 임금만을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업종과 시장 상황, 투자 방법 등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시장임.

투자 유치 정책

- 외화 보유고가 빈약한 파키스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 기반시설(도로, 공항 등)의 경우에는 BOT, BOO 등의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투자 허가

- 법인(연락 사무소 포함) 설립 시 약 5,000~7,000달러 가량이 소요되며 그 기간은 약 8주가 걸림.

- 파키스탄 공공 기관의 늦은 업무 처리 관행을 고려해 보면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

- 필요 서류로는 소정의 신청 양식에, 주소 등 일반 사항과 경영진 인적 사항 등을 기입 후 영문 회사 정관을 첨부, 담당 부처인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 BOI)에 신청하면 되며 양식은 BOI 홈페이지(www.pakboi.gov.pk)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상기 절차를 마친 외국 기업은 파키스탄 증권거래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에 등록을 하여야 함.


투자진출 유망 분야


○ 투자 진출 유망 분야

- 봉제는 생각보다 유망한 분야가 아니며, 섬유 쪽에 투자를 하려면 현지에 있는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한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제조 수출하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함.

- 현재 소규모 투자로 성공한 두 가지 사례 모두 현지의 면사 및 현지의 가죽 원단을 이용하여 제조, 수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섬유가 아닌 분야는 아직 많은 분야가 투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망한 분야는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금형 설비, 농수산물 가공 등을 들 수 있음.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 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파키스탄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음.

-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시의 조세 감면과 금융 편의, 행정상의 편의, 과실 송금의 보장 등 일반적으로 투자 장려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적 개방화 정도의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음.

-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이 따라 주지 않는 데에 있음.

- 각종 투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후진적인 업무 관행도 제약 요인 중의 하나임.

○ 외국인 투자 제한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개인 회사, 합작 투자 회사 등 모두 설립 가능(단, 술, 화폐 제조, 국방 관련 품목은 별도 정부 허가가 필요)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 가격 위주의 구매 패턴

- 파키스탄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86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함.

- 이로 인해 값싼 중국, 동남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파키스탄 바이어들의 가격 협상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임.

○ 정치/사회 불안

- 1947년 영국으로의 독립 이후 수 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 종파 간의 갈등 등 국가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정부 정책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 전력,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가 생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 낙후된 공업 기술 및 설비로 인한 품질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있음.

수동적 인력

- 파키스탄의 인건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나 인센티브 제도 미정착 등으로 인한 수동적 인력 역시 파키스탄 진출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만연한 부정부패

- 부정부패 및 행정 시스템의 미발달로 인해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는 매우 더딘 편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급행료 지불, 관련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현지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형편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파키스탄의 부패 지수 순위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38위를 기록하였음.


투자시 유의 및 고려사항


○ 합작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파키스탄 비즈니스맨들은 자신의 능력을 약간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많고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므로 실제로 합작 투자 능력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파키스탄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매우 선호하여, 비즈니스 상담이 약간만 진척되면 합작 제의부터 시작하며 이는 그만큼 주위에 합작을 하여 재미를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함.

- 문제는 파키스탄 측이 투자하는 부분은 대개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이며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외국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후진적 법률 시스템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해결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임.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요구

-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이며 종교로 인해 인도와 분리될 정도로 종교에 대한 충성도 역시 매우 높음.

- 따라서 현지의 모든 일상 생활이 종교의 지배를 크게 받으며 하루 5회의 기도와 1년에 한번 있는 라마단으로 인해 외국인이 생활하거나 현지인을 고용할 때 상당히 큰 불편을 겪음. 그러나 현지 투자 진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교적 관습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생활 양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

- 또한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이슬람 방식으로 도살하지 않은 육류(Non-Halal Food)의 가공 및 유통, 주류의 생산(산업용 알코올은 예외), 돼지고기 생산 및 수입, 원산지가 이스라엘이거나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 관련 분야 일체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 현지 치안 확보에 만전

- 치안 문제는 파키스탄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로 총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나 차량 절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 진출 시 현지 공관에 현지 파견 인원 현황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거주지 선정에 주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저렴한 인건비 보다는 현지 시장 성장에 주목

- 파키스탄의 경우 일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여 명목상 인건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임. 또한 선진국에 비해 노동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고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용이한 편임.

- 그러나 직업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근태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 수준 역시 낮아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 이를 감안해 볼 때 파키스탄은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보기 어려운 바, 임금 차이를 통한 원가 절감보다는 인구 규모 세계 7위의 현지 시장 공략에 투자 진출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지인의 낙관적 견해보단 철저한 사전 조사에 의지하라

- 투자 타당성의 조사 과정에서 접촉하는 대부분의 파키스탄인들(정부 공무원, 기업인 등)은 대부분 투자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들의 의견만 듣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금물

- 파키스탄은 통계 등 각종 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전략적 조사가 쉽지 않은 바, 현지 공관 및 기존 투자 진출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각종 조세 제도, 노동법, 현지법인 설립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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