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촛불집회 때, G20 때, 그리고 각종 크고 작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금은 핵안보정상회의장 주변을 그의 차벽이 감쌌다.

평소라면 현대백화점 근방을 들고 나는 차들로 붐비고 있을 코엑스 인근 6차선도로가 한개 차선만 남기고 모두 비었다.

우리 나라 국격을 높이려면 이 공간은 '핵무기'와 '강대국만의 밀실 국제정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배치되었어야 했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노력. 정확하게는, '핵 독점'에 근거한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

지방에서까지 수만명이 동원되었다는 짭새들. 안쓰럽기도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위압적이고 명령조인 그들은 불편하다.

웃는 얼굴 탈을 뒤집어쓰고 있는 포도리 나부랭이 인형이라도 출동시켰다면 조금 나았으려나.

횡단보도 신호등이고 교통신호 시스템은 모조리 무용지물, 파란불로 깜빡이며 보행자를 인도하는 신호등이 무색하다.

G20때처럼 블럭 전체를 차벽으로 감싸고는 몇개 되지도 않는 출입문을 만들고.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탐색기를

지나도록 하는 경호처와 경찰 인력들. '완장'질에 대한 무조건반사적인 혐오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떽떽거리는 건 팩트.

대체 이런 회의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 G20때처럼 측정도 불가능한 국가브랜드 제고효과니 뭐니, 그딴 거

말고 당장 이 동네에서 출퇴근하거나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율의 허울을 쓴 차량이부제 나부랭이의 부작용을

따져보란 말이다. 삼성역에 전철이 서지도 않고 버스도 내리지 않으며 셔틀버스 따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코엑스몰이니 인근 음식점은 대부분 문을 닫아 밥한끼 챙겨먹기도 힘든데 '니가 누구냐'며 '가방엔 뭐냐'며

으르렁거리는 짭새들을 참아내주는 사람들의 피해 말이다.

소방차에 닭장차에, 이중 차벽으로 둘러쳐진 코엑스 인근을 다시금 한겹 커다란 차들이 둘러싸고 있다.

M본부니 K본부니 S본부 이외에도 온갖 종편 방송국들 차량까지 차곡차곡 주차되어 있다.

짭새들이 고생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나, 민생에나 좀더 신경쓰는 게 어떨꼬. 이를 두고 개고생 혹은 MB시대의

아이콘이 된 노가다 도구의 이름을 빌어 '삽질'이라 한다.

(네줄 요약)

객관을 빙자한 '반공주의자', '극렬 개인주의자'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유세계

(1세계) 예찬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에 더해 사회 비판의 목소리들에 '니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라고 묵살할 수 있는

그럴 듯한 근거와 '단상'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 운동' 자체를 냉소적이고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

이 책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은 대체로 (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의) 반공보수세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될 거다.



사람들의 불만, 현실을 타파하려는 열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삶의 구체적인 불편함과 고단함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에, 멘토를 자처한 자들의 성공담과 정서적인 위무에 녹아내리거나 혹은

앞장선 누군가의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을 따라 피아식별 따위 없이 만만한 마녀를 사냥하며 '자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은 지금도 그런 모습들은 여전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맹신자들'이란 제목이 뭔가 힌트를 줄 거 같은 기대감을 던졌다.


사실 에릭 호퍼의 이 책은 그런 내 나름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저자는 이른바 '대중운동의 역동기', 맹신자들이

형성되고 사태를 압도하는 시기의 동학을 살피고 그들 내부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의 전제는 간명하다 못해

저열해 보이기까지 한다. 대중운동의 역동적 단계에는 맹신자들이 위세를 떨치며, 그들은 주로 좌절한 채 증오와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다. 그는 대중 운동의 비전이나 내용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일반적인 양태와 동력원를 분석하려 한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일견 굉장히 야심차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어느 순간 사회를 들썩이는 무정향의 대중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천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는 거다.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하던 간에, 어느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 덩어리이며, 그건 시공간을 초월한 일종의 규칙과 단계를 따른다는 가설.

촛불집회가 되었건, 황우석 사태가 되었건, 87년 민주화항쟁이건 아니면 광주항쟁이던 간에 그 기저엔 같은 게 있단 이야기다.


문제는 여러가지다. 사실 나는 이 책이 왜 새삼 '맹신자의 심리를 날카롭게 파헤친 이시대의 고전'이란 카피를 달고 나왔는지,

그리고 조선이니 동아 따위 보수언론에서 이 책을 화제의 신간으로 내세웠는지 의심하고 있을 정도다. 그들이 이 책을 앞세워

말하려는 맹신자들은 누구일까, '대중 운동' 자체에 대한 불편부당한 인식을 강조함에도 종내 '대중 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득 드러내는 '개인주의적 반공주의자' 에릭 호퍼의 반세기전 저작이 새삼 고전으로 떠받들릴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저자가 '대중 운동'의 정의조차 없이 글을 열며 '좌절한', '광신', '맹신' 따위 모호하고 무책임한 용어를 남발하는 건 참는다 치자.

우선 개인의 병리적 심리에 대한 통찰은 제법 날카로우나 이를 사회의 동학에 그대로 이입하고 충분한 근거없이 일반적인 동력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 하나, 저자가 살던 냉전시대를 넘어서지 못한 채 반공 이데올로기와 오리엔탈리즘

따위의 편향된 사고 프레임에 기반한 편견들을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단 점이다. 근거박약한, 응집력없는 조각난 '단상'들일 뿐이다.


결국 그는 '대중 운동'을 암묵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율적이고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주적인 사람'은

대중 운동을 조장하고 독려하는 일부 음모가, 불평분자에 넘어가지 않으나 심리적으로 공허하거나 불안정한 사람, 소위 좌절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 운동이 촉발되고 진행된다는 식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심리 문제와 트라우마, 불만족스러움이

어떤 식으로던 현실을 타파하고 조직적 가치와 지향에 스스로를 투신하려는 자기 희생 의지를 낳는다는 거다.


저자는 사회 변화 혹은 소란의 원인과 에너지원을 개인에서 찾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그들이 어떻게 양산되고 있는지, 개인의

도덕성이나 참을성 이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 예외적으로 생겨난 불평분자가 아니라 특정 계층과 그룹에서 공통된

지반을 갖춘 불만과 좌절이 형성되고 있다면, 역시 구조적인 문제 혹은 모순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저자는 그들을 그저 문제 해결의

의지나 탐색 노력은 없이 어떤 방향으로던 불만을 터뜨려 버리겠다는 마음만 가득한 '맹신자', 혹은 '광신자'라 일컫지만 말이다.


저자의 성찰 역시 견고하진 않으며, 그의 단호한 어조를 뒷받침할 사례들 역시 빈약하긴 매한가지다. 냉전기 전형적인 체제경쟁과

상호비방의 '자유진영' 논리와 어투를 그대로 가져다 쓴 소련 공산주의 비판에서는 레드 콤플렉스의 시대적 한계와 이에 편승한

저자의 몰역사적 인식이 드러나고, 중국이나 아시아에 대한 언급들은 이들 지역이 오랜 기간 역사적 저발전 단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는 오리엔탈리즘이 묻어난다. 그가 드는 사례들 역시, 단편적이고 편의적인 취사선택을 거쳐 주워섬길 뿐이다.


그저 당대의 믿음과 당대의 '상식'에 기댄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다.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승전국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냉전을 새롭게 시작한 시점에 인간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자유세계

이데올로그의 냄새가 너무 난다. 저자도 수차례 '악마'라 지칭하고 있는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그리고 '광신자'로 싸잡아 묘사되는

'대중운동가', '사회 불평분자'에 대한 혐오는 왠지 2010년대 가스통을 들고 있는 '어버이연합'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


그럼에도 어떤 점에서 그의 책은 니체의 관점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목적론과 형이상학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가족과 부족과 국가와 종교와 같은 특정 조직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필연적으로 제약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라는 점에서 니체가 떠오르는 거다. 그러나 니체가 보통 일반인과 초인(ubermensch) 사이의 간극을 말하며

인간의 고양을 말했다면, 이 책의 구도는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하다. 지독한 개인주의적 반공주의자 버전이랄까.


아마도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애초 저자의 의도와도 같이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거나 '대중 운동' 일반에 대한 해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인용되기보다는, 주로 종교적 광신자나 폭탄테러범의 내면 심리를 읽는데 제한적으로 참조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이 책을 지금 한국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을 짚어야 하지 않을까.

이른바 '개독인'들이 왜 '개독인'이 되고 말았는지, 라거나 '어버이연합'이 왜 '어버이연합'이 되었는지라거나.


물론 중간에 말했던 내 의심이 유효하다면, 이 책의 얼개를 손쉽게 뒤집어 씌운다면 '멍청하고 좌절한 대중'이 몇몇 선동가의

외침에 놀아나며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느니, '4대강이 무너진다'느니, 'FTA하면 나라 망한다'느니 따위의 선전선동을

'맹신'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가 더욱 간편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책을 '고전'이라 상찬하며 서점 책꽂이에

진열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행간을 의심하게 되는 거다. 이 책에 시공간을 넘어설만한 통찰과 혜안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 후 수천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고, 트윗 역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열기를 식히려는 듯

물대포가 난사했고, 영하의 날씨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접 사람에 겨냥하여 쏘는 건 지독하고 지랄같은 만행이지만 어느덧

저런 사진에도 많이 무감각해져버린 MB 치하의 4년차 한국이다.


그런데 트윗을 따라가고 아프리카 방송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한미FTA를 반대한다며 거리로 나선

'촛불시민'들은, '조까 씨바'와 '쫄지마 씨바'를 외치는 그들은 이번에도 착한 척하며 공중도덕을 지키고

전경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며 국가가 정해준 코스와 공간 내에서만 들썩거릴 텐가.


한미FTA를 반대한다며 분신하신 택시기사 아저씨가 계셨고, 서울 도심도 아니고 언론조차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전경들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그야말로 날것의 국가폭력과 반폭력의 대치,

농민분들은 똥물을 뿌리고 준비했던 죽창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맞섰던 거다. 그런 가장 직접적으로 피햬를 입는

분들의 싸움이 벌어지거나 벌어지려한다면, '촛불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폭력은 싫어요'라느니, '비폭력 평화'라느니 간디놀이를 재연하려나.


왜 유럽과 아프리카와 같은, 심지어 미국과 같은 분노의 움직임이 터지지 않을까. 반세계화, 반FTA의 그런 정당한

대중의 분노를 '역사의 분노', 역사의 국면을 전환시켜온 99%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왜 한국의 '촛불'들은

정색하고 화낼 줄도 모르고 그리도 온순하고 물러터졌을까 하는 게 내 궁금증인 거다.


그에 대해서는, 스스로 '멘토'입네 하는 사람들의 탓도 크다. 조국, 안철수, 박원순에 더해 김제동, 김어준 따위까지

아우르는 각양각색의, 그렇지만 결국 자기 수준에서 그런 '역사의 분노'를 달래주고 공감해주려하며 결과적으로

화낼 때 화를 못내게 김만 빼놓는 '착한 멘토'들 말이다. 심지어 한미FTA와 지금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말한마디

없는 안철수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거리의 싸움에서 필요한 건, RATM이다. 분노가 폭발하고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는, 같잖은 도덕주의 따위를 벗어던지고

사람들의 분노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다. 자신의 목소리로 대중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겠답시고 나서는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가 아니다. (스티비 원더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그리고, 그런 '착한 멘토'들과 함께 촛불이 지난 번 멈췄던 곳에서 다시 멈춘다면. 아래와 같은 전망이 유력해지고 만다.

부디. 촛불이 임하는 곳에 농민들의 똥물도 함께 임할 수 있는 싸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미FTA 날치기가 사회연대를 부를까?  (프레시안, 11.23)

[김종배의 it] 96년 노동법 날치기 후 15년, 이번엔…

어차피 다 알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적당한 때를 골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할 것이란 점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 된 이후의 민심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단지 한미FTA 때문만이 아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농성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끝을 볼 때 다수의 국민은 나서지 않았다.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그러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

아픈 마음으로 확인했다. 계층 문제에 대해 국민이 냉담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사회 연대가 붕괴돼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했다.

그러던 차에 희망버스가 나타났다. 1만 명 가까운 국민이 먼 길 마다않고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연대의 복원이라고 감격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었다. 희망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여 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농성에 보인 국민 반응은 쌍용차와 용산에 보였던 것처럼 냉담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이 냉탕에서 온탕으로 급회전을 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연대의 복원이라기보다는 '소금꽃' 김진숙 씨의 상징성과 김여진 씨와 같은 소셜테이너의 호소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 FTA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 ⓒ프레시안(최형락)

시야를 넓히면 15년간 지속돼 온 현상이다. IMF환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96년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하는 전 국민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을 끝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사회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직장인과 자영업자, 도시민과 농민 간에 벌어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만큼이나 분열의 골은 넓어져갔다. 2008년에 있었던 촛불시위가 특수한 경우로 기록되지만 그건 '일상적 경제활동'과는 결이 다른 문제였다. 업종의 이익, 직종의 이익, 계층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IMF 15년의 역사가 분열과 분화의 역사로 기록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인지도 모른다.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 질서가 자기의 삶을 옥죄는 것보다 국가가 받쳐주지 않고 사회가 보듬어주지 않는 현실이 더 아팠기에 자기 자신을 우선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 제 한 몸, 제 식구 건사하기에 바빠 이웃을 돌아볼 여지도, 의지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렇다.
한미FTA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까?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제 자리에서 주판일 튕기는 양상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사회연대를 복원하는 양상으로 나타날까?
어떤 이들은 낙관한다. 한미FTA가 몰고 올 파장은 사업장, 직종, 계층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연대의 매개가 될 것이라고. 한미FTA가 최근 들어 점증하는 시장개혁 목소리에 확성기를 대줄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예측과는 다른 현실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한미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게 나오는 현실이다.
국민 손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쥐어졌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그 시험지에 붉은색이 감돌 수도 있고 푸른색이 감돌 수도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직후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지부는 규탄집회를 갖는다고 발표했으며, 야5당은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이 얼마나 호응하느냐를 보면 민심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1차 판별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 트위터 @ez2dj81 (프레시안에서 재인용)

김진숙 위원, 드디어 땅을 밟다!(1보) 크레인에 올라간 지 309일 만…경찰, 건강 진단 뒤 업무 방해 등의 혐의 조사 2011-11-10 15:36 부산CBS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농성을 풀었다. 지난 1월 6일 크레인에 올라간 지 309일 만으로, 309일간 고공 농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 없는 기록이다. 김 씨는 오늘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무투표로 가결되자, 그동안 농성을 벌인 영도조선소 3도크 옆 높이 35ｍ의 85호 크레인에 내려와 땅을 밟았다. 한편 경찰은 김 지도위원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도록 조치한 뒤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진중 사태, 309일 만에 종결…땅 밟은 김진숙 "고맙습니다" (프레시안)

“높은데 오니 전망이 좋다” 309일 그녀 웃음만은 여전 (한겨레)

반값등록금, 촛불이 또다시 번져나가고 있지만 입장을 명쾌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사립대나 국공립대를 막론하고 대체

그 막대한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명료치 않다는, 그에 더해 이명박의 대선공약이었고

그의 당선에 여하간 도움이 되었단 사실 만으로도 '반값등록금'은 이슈가 되기 충분하다.

취직에 쪼이는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선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등록금이 반값으로 줄면 되는 문제일까. 등록금만 오른 게 아니라 물가전반이

모두 올라 있는 총체적 경제파탄의 문제 아닌가. 또 그걸 위한 재정이 국가에서 나오던 기존

대학 재정을 헐어서던 상관없이, 반으로 뚝 잘라 50%만 내면 '교육 소비자'로서 대학생들은

만족이란 건가. 예컨대 국고로 지원된다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따위 근본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래서야 무슨, 소셜커머스에서 50% 할인혜택 받으려고 줄선 구매자들과 다를 바가 뭔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반값 등록금'이란 요구와 그 저변에 깔린 어려움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좀더 정밀하게 주장을 가다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논리와

근거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다. 우리끼리 한풀이하듯 촛불들고 나가서 울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는 건 지난 촛불시위 때로 충분하지 않은가.


'반값'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전략이나 로드플랜없이

'반값등록금'이란 구호에 매몰되어 있어선 좀 곤란하다. 마침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글을 올렸다.(http://www.jkl123.com/)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대학 본연의 의의를 확보한 대학교육은 공공성을 가지며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대와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 (좀더 면밀하 살펴야겠지만) 대학재정 운영의 문제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현재 십수일째 진행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좀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고, 결과적으로 무언가 성과가 남는 승리의 기억으로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발문으로 쓰임직한 거 같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성과를 낸다거나,

그런 문제의식의 결을 이어받은 '대학 교육, 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큰그림의 해법과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음 좋겠다.



*                                                             *                                                     *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게 되었을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들의 얘기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고된 아르바이트로 몸과 마음이 모두 녹초가

되어 버렸을 텐데 공부를 제대로 할 힘이나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이들에게는 별 위로가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대학 등록금이 최근 들어 크게 뛰어오른 것도 아닌데 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예전에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평은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생각해 조금 내려줬으면 하고 바랐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서민들의 살림이 크게

빡빡해졌다는 사실이 있다. 성장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서민들의 살림에는 도대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게다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 서민들의 살림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친서민’을 부르짖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 근근이 감당할 만하던 등록금의 부담이 갑자기 허리가 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부 사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거둔 등록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세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의 유명 대학들처럼 충분한 기본자산

(endowment)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간신히 건물만 지어놓은 상황에서 대학이랍시고 간판을

내건 탓이 크다. 그러면서도 일부 교주는 마치 대학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전횡을 일삼기 때문에

등록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등록금을 낮추라는 요구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학에게 등록금을 낮춰 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낮추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최근의 사태는 대학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으로는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해 보았자 아무도 귀 담아

듣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물론 일부 사립대학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어 오던 다른

사립대학도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것에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학의 살림을 아무리

쥐어짠다 해도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알뜰한 살림으로 어느 정도의 절감은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절반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한때 서울대학교의 재정에 간여한 바 있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애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그 자체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부의 대폭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뜻하는데, 이를 무조건 지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우선순위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기 힘들다. 공공재(public goods)나 가치재

(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성

(externalities)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기가 쉽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공공재도 아니고 가치재도 아닐뿐더러,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다.


때로는 어떤 지출프로그램이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소득재분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면 가난한 가정뿐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자제까지 이득을 보게 된다. 대학을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정부 지원에 의한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반값 등록금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반값 등록금은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에 의한 무임승차(free riding)로 인해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집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요즈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과 반값

등록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은 한사코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신나게 떠들던 때와 비교하면 온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더군다나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텐데 말이다. 평소의 지론대로라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마땅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정부, 여당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꺼낸 장본인이었다는 데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캠프에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 후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고, 교과부 장관은 (등록금의)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무슨 말로 변명을 하던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원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지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간 학생들 자신도 반값 등록금의 실현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입을 씻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얄미워서 약속을 지키라고 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말을 먼저 낸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표를 얻기에 급급해 실현되지도 못할 반값 등록금을

약속함으로써 국민에게 부질없는 희망을 안겨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현 정부가 대선 때 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이 반값

등록금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등 그 예가 숱하게 많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던 무엇을 하던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처리한 것이 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걸어 엄청난 혼란만 일으켜 놓고 얼렁뚱땅

마무리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원칙 없는 국정운영’을 들고 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파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서도 이렇다 할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이 사람은 이 말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일사불란하게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 해결이 어려운 터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 상황이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야당까지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많은 복지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에

반값 등록금까지 약속한다면 그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야당이라 편하게 아무 약속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만년야당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격앙된 분위기를 수습하려면 하루 빨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질질

끌수록 감정은 더욱 격앙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해결은 점차 더

어려워지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난한 가정의

자제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기류에 따라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듯 말듯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문제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다. 욕먹는 것이 두려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알면서도 뒤로 감춘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



후기 1 : Need Blind Policy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 아이비리그의 일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Need Blind Policy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Yale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입학관련 담당자가 그 대학에서는 바로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원자들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정상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점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 자질만을 고려해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학허가를 받은 모든 학생이 재정적

문제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기 2 :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했던 내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지지하는 것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 문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생의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대학교육은 가치재의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해, 무상대학교육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왜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의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샘플.(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김희애 曰)

아이를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다. 드라마나 여느 영화 따위에서 흔히 나오듯 문득 움찔하는 느낌도, 물건을

떨어뜨리는 전조도, 빠바바빰~하는 비극적인 음악도 없는 거다. 그냥, 아이가 서서 손흔들던 창가가 휑해지고

집에 불이 꺼져 있다. 촛불이 훅 꺼지듯, 그렇게 아이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故김대중대통령 추모 공식홈페이지(http://211.233.13.92/?brch=1)에 고인의 마지막 일기 중 일부가 PDF형태로

공개되었다. 생각보다 현 정권에 대해 '세게' 발언한 부분도 공개되어서 왠지 안심했다. 고인이 생전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게 안심이 되었고, 서거 후에도 타의에 의해 침묵당하지 않으셨다는 것 역시 안심이

되었달까.



■ 건강에 대한 언급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고..건강도 괜찮은 편인 것이 행복이다. 불행을 세자면 한이 없고 행복을 세어도 한이 없다."(2009. 5. 2)

이렇게 건강도 괜찮으셨다는 분이 갑작스레...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충격이 크셨던 게다.


■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언급

"노 대통령도 사법처리 될 모양. 큰 불행이다. 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진영 대통령이었던 나를 위해서도, 불행이다. 노 대통령이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2009.4.18)

고인은 스스로를 노 전대통령과 함께 "진보진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진보'라는
것에 주어지는 운신의 폭이란 그 두 분의 서거를 돌이켜도 빤히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자고 나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다. 그간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노 대통령, 부인, 아들, 딸, 형, 조카사위 등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사기밀 발표가 금지된 법을 어기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2009.5.23)

결국 노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던 사람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들.

"고 노 대통령 영결식에 아내와 같이 참석했다. 이번처럼 거국적인 애도는 일찍이 그 예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현실에 대한 실망, 분노, 슬픔이 노 대통령의 그것과 겹친 것 같다. 앞으로도 정부가 강압일변도로 나갔다가는 큰 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2009.5.29)

전례는 없었겠지만, 생각보다 금방 또다른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현직 대통령 중 당신의 추도사는
누가 해줄지, 누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울어줄지...먹먹해지네요.


■ 정치적 시사점을 던지는 언급

"끝까지 건강 유지하여 지금의 3대 위기-민주주의 위기, 중소서민 경제위기, 남북문제 위기-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언과 노력을 하겠다. '찬미예수 백세건강'"

야당 정치인들이 뭐라뭐라 떠들기는 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만큼 명징하게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리한 사람은 없었다.
대정부 비판을 위해서 제대로 된 프레임을 마련해 주었고, 실제로 이후 야당은 이 세가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경찰의 난폭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2009.1.20)

동계 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게 상례였다는 점에서, 용산 참사는 사정을 아는 모두에게 매우 예기치 않았던 비극이었다.
빈민들의 처지가 눈물겹다고 일기에 적는 당신의 모습에서, 20대 체게바라의 감수성을 본다면 과장일까.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만은 잘 대비해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전철을 밟거나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2009.1.16)

지금이 독재인지 아닌지, 그걸 이론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구속감, 자유의 박탈감'이
더욱 중요한 거 아닐까. 마치 빈부차에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절대적인 박탈감'보다 중요한 요소듯이.

"여러 네티즌들의 '다시 한 번 대통령 해달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다시 보고 싶다, 답답하다, 슬프다'는 댓글을 볼 때 국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힘닿는 데까지 헌신, 노력하겠다."

국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는 노 정객의 다짐. '삼김'이라 도매금으로 묶였지만 줄곧 피해자의 위치에 서있었고,
YS 대 DJ의 라이벌구도라 하지만 사실 YS만큼의 막말을 던진 적이 없는 고인. YS와 JP의 일기장엔 뭐가 적혀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MB 일기장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 촛불집회 관련 언급

"(인류의 역사는 지식인이 헤게모니를 쥔 역사 같다며...)21세기 들어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

촛불시위에 대한 이런 심정적 지지, 온건한 입장을 갖기란 '노땅'의 마음가짐으론 쉽지가 않을 터다. 평생의 살아온 길이
고인의 열린 마음,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일까.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었다.


■ 아내와의 사랑

"요즘 아내와의 사이는 우리 결혼 이래 최상이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내 없이는 지금 내가 있기 어려웠지만 현재도 살기 힘들 것 같다."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집에서 지냈다. 둘이 있는 것이 기쁘다."

이희호 여사와의 관계가 참 돈독하셨나 보다. 둘이 있는 것이 기쁘다, 라는 표현에 담긴 애정이 잔잔하게 와닿는다.


■ 기타

"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마당의 진달래와 연대 뒷동산의 진달래가 이미 졌다.지금 우리 마당에는 영산홍과 철쭉꽃이 보기 좋게 피어 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100억 CD) 대검에서 조사한 결과 나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발표. 너무도 긴 세월동안 '용공'이니 '비자금 은닉'이니 한 것, 이번은 법적 심판 받을 것."

"가난한 사람들,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 주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설날이 큰 고통이다."



p.s. 김대중 전 대통령님, 허락을 안 받고 감히 '마지막일기' 파일을 제가 첨부하려 합니다. 널리 읽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오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저번달 초에 있었던 시사인 2차 독자위원회 리뷰가 최근 시사인 홈페이지(http://www.sisain.co.kr/)에 올랐다.

마침 노무현 특집이 있었고, 촛불집회 1년 특집도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노무현을 겨눈 검찰의 칼날이 사정없이 

조여 들어오던 시점이었고, 꽤나 먼 일처럼 여겨지는 그 때에도 뭔가 위태함을 감지했던 듯 하다. 그래도 몇 마디
 
노무현, 혹은 '노무현의 가치'를 변호했었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감정을 정화하고 정돈시켜,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헤어진 연인이 실제로 헤어지는 순간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라던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작년 촛불시위 때의 방향성없는 폭발력과 지금의 전염성강한 눈물바다가 갖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비루하고 피곤한 삶. 대통령 노무현조차 감당치 못한 강고한 시스템과 주류 세력에 대한 패배감. 울고 싶은 삶.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부글대던 울화, 불만,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 아닐까.


노무현의 급서 후 눈물을 글썽이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의 '자기 위로용'이라는 심증이 갈수록 짙어진다. 노무현에게 미안하단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한단다. 존경했고,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며, 서민의 편이었고, '바보'같이 우직한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단다. 심지어는 그가 그립댄다. 


이런 묻지마식 감정의 물결이 사회를 온통 휩쓸고 사고를 마비시키는 건 경계할 일이다.


언제, 누구에게 그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았던가. 아마 그가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선 권력자의 '피살자'로써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시작된 일이다. 그렇기에 노사모에선 '국민이 죽여놓은' 노무현이 국민장이라니, 당치않다고 펄쩍

뛰었던 거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야, 라는 말을 초딩들까지 입에 물고
 
있던 게 불과 이삼년 전이다.


막말로, 이명박은 왜 당선되었는가. 우리가 노무현을 싫어해서였다.


처음에 방송이 났을 때,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울 일은 아니었다. 노무현은 아무것도 대표하지 못했고, 그는 더이상 현실세계에 작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유일한 가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순간 티비 속 사람들의 눈가가 빨갛게

축축해지더니, 울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세네시간씩 줄을 서서 헌화하기 시작했다. 꼬맹이들을 안고 업고, 그렇게.

그러고 보면 그새 티비들은 감동적인 음향이 깔린 다큐멘터리와 코멘트들을 쉼없이 돌렸다.


물론 그를 향한 눈물바다가 죽은 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너그러움이 가미된 애도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대통령 중에 가장 '진보'적이었고, 가장 호감이 갔고, 또 가장 청렴했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했던 대통령인 사실도 맞다. 

그렇지만, 노무현의 정체가 없다. 5공 청문회 스타였다고? 입지전적인 궤적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고? 대통령된 후에
 
검사들과 한판 뜨려 했다고? 대통령 된 후의 업적에 대한 다큐는 과문한 탓인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노무현을 바라보고 울지만, 그 눈물은 살아남은 자들, 살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 바치는 눈물이다.

죽은 노무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표시와 열렬한 지지는, 살아있는 이명박에 대한 극렬한 반대와 증오와

한 짝을 이룬다.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조차 이명박 정권에게 당하고 말았다는 묘한 '동류의식'도 한몫 한다.

그들은 자신이 불쌍한 거고, 자신의 처지가 애틋한 거고, 답답한 현실에 또다시 꽉 막혀 버린 가슴에 목메어버린 거다.


울고 싶던 차에 뺨 제대로 맞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별적 차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배출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오히려 꺽어버리거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다. 이미 촛불시위에 대한 상찬 후 조심스레 등장하기 시작한 비판들이 보여주듯, 한판 난장으로

-축제였고 혹은 '새로운 시위문화의 전형'이었다고 평해지는-들썩들썩했던 그 거대한 에너지는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 의지보다는 스스로의 스트레스 해소에 몰입했던 면도 없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제된 감정과 쿨해진 머리를 갖춘
 
'순치되고 이빨빠진' 양민들이 남을까봐 두렵다.


촛불시위가 정돈되는데 한몫했던 건, 종교계 인사들이 개입하면서 이성적인 문제를 감성적인 문제로 바꿔 버렸던 탓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정은 분출했고 어느 정도 치밀었던 울화통도
 
해소하고 잔뜩 축적됐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렸다. (물론 이 정부 하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심리적인 위로와 종교적인(혹은 도덕적인) 우월감도 만끽했다. 그리고 다시 예전과 같이 전혀 변함없이

굴러가는 시스템 내부로 걸어들어간다. 추모 신드롬, 울음바다도 한순간의 반짝, 으로 끝나지 않을까 두렵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순치'에 다름아니었다고 말한다면, 너무 과한가.


노무현에 대한 이 중독성강한 추모 물결은, 온국민에 전염되어 버린 듯한 (혼란스러운) 분노와 비통함은, 아직은

우리를 아무데로도 인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기루처럼 사그러들었던 노무현에 대한 열광이 순식간에 되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그저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은 과거에 대한 향수", 그것 밖에 안 보인다. 노무현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나 이미지라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일종의

신드롬화되어 버린 것은, 그가 오로지 '이명박의 반대이미지'로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초점이 흐려진다. 한미FTA, 이라크파병, 비정규직법, 사학법, 부동산세제, 스크린쿼터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투자은행, 금산분리, 언론법...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노무현이냐 이명박이냐"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명박의 반대이미지는 노무현인지 몰라도, 이명박의 반대정책, 반대세력은 노무현이 아니다.


노무현에 대해 너무 박한 평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왜 울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재우쳐 물어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지금 왜 그를 보며 울고 있는가.
 

#2. 탈주를 잠재운 약빨.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번지고 뭔가 '주권'이라는 게 한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강부자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있다고 살풋 실감날라던 때가 있었다. 6월 10일. 백만 가까이의 인파가 어게인, 87년 6월을 외치며 모였었고 이후

6월말까지, 아무 대책도 수습책도 없이 손놓고 있는 정부를 거침없이 압박해 가는 모양새라고 생각했다. (그치만

이런 끈덕진 무대책과 무반응이란 건 이 정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것 같다. 요새 강호순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려는 심각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온갖 심증과 물증에도 일절 언급을 피하는 청와대'꼬라지하고는.')


어느순간 기류가 바뀌었다. 고병권은 그게 6월말 7월초, "80년대식 강경진압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경찰 고위직의

말대로 거침없는 폭력이 행사되고 난 후, 각계 종교계인사들이 대거 나서서 '비폭력' 행진을 하면서부터라고 본다.

압도적이고 적나라한 국가 폭력 앞에서 잠시 멈칫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채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어떻게 분출될지

결정될 그 중요한 시점에 종교인들이 촛불시위대의 지도부 역할을 자임하면서 급속도로 그 분노와 '폭력성'이

사그라들어 버렸다는 거다.


물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폭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역사를 움직이는(진전이건 후퇴건)

중요한 동력인 건 틀림없는 데다가, 민주화의 대표적 상징이 되어버린 87년 6월 항쟁이나 80년 광주항쟁 등을 봐도

스스로를 합법화하는 폭력인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폭력은 이번 촛불집회 때의 양상 따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렬'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서가 습격당하고, 곳곳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졌고, 그때도 언론들은 법질서

확립 운운하며 떠들었던 터다. 형식적인 민주화가 쟁취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니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교인'들이란 사람들은, 그 습성상 사람들을 자신들이 구제하고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어린양'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사람들의 아픔을 직접 어루만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짊어질 몫이라며

앞장서서 떠맡고자 한다. 아름다운 마음이고, 감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상의 법'이다. 그들이

가진 숭고한 인류애, 희생정신,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허물을 보려는 자세,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자세..그런 것들은 말이 통하고 눈높이가 맞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내용이다. 누가 잘못했고 어떤 현실적 해법을

구해야 할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조금이나마 그 왜곡을 풀어내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거칠게 말하건대)

'모두가 죄인'이고 '폭력=죄'란 구도를 순식간에 형성해 버렸다. 노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빠진 개는 건져

올려봐야 다시 버릇 못버리고 물겠다고 컹컹댈 게 뻔하니, 우선 죽기 전까지 때렷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 텐데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촛불정국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못 남기고 만 상황을 보며 마치 1919년 삼일절 독립만세

운동의 귀추가 오버랩되는 감이 있었다. 훌륭하고 고매한 정신세계를 가진 33인의 '민족대표'란 사람들은 휘황한

문구와 이상적이고 또 그만큼 종교적인 의미와 맞닿는 독립선언서를 쓰고는 채 제대로 낭독조차 안하고서 감옥에

걸어들어간다. 그들의 독립선언서에서 보이는 건 국외의 무장독립운동단체가 써내린 또다른 독립선언서에서

풍기는 피 냄새와 일전불사의 자세가 아니라, 어쩌면 조선인민 내부 회람용이 아닌가 싶을 만큼 자족적이고, 또

타협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 '비폭력'을 내세우며 상처입고 버려진 국민들을 종교인들이 끌어안는

순간, 정부를 향했던 촛불들은 어느새 둥그렇게 안을 보고 모여선 캠프파이어가 되어 버렸다.


잘은 모르겠다. 고병권은 간디와 루터킹목사의 '비폭력'투쟁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최초 촛불들이 공권력과 '빠이와 꽃병'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공권력의 구획과 질서를 희롱하면서 겁먹지

않던 그 때의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어쩌면 한층 적나라하고 짐승스러웠던 7월초의 분위기를

넘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쿨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다면..비록 자연스레 격한 감정과 액션들이 간헐적으로 분출될

지라도..지레 겁먹고 수위를 통제하려던 것 같았던 데다가 전혀 지엽적이라 느껴지던 폭력/비폭력 논쟁으로

힘을 소진하진 않았을 거 같다.


종교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힘은 여전히 꽤나 크다.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던 맑스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양면적인 면을 가리키는 표현 아닌가. 잘만 쓰면

효능 좋은 약이지만 잘못 쓰면 사람 병신만드는 게 아편인 게다. 신, 그리고 종교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인간들이

보다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위로와 정신적인 고양감만으로는 당장 내 살과 뼈를 발라내겠다고 덤벼드는 아귀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다.


선종하신 김수환추기경님의 덕성과 고매한 인격을 의심할 바야 없지만, 그 분이 때로 보였던 보수적이거나

양비론적이고 애매한 입장들이 갖는 효과들은 따로 떼어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 생각한다. 그게 어쩌면 종교인에

짐지워진 하나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지 모른다. 하기야, 신의 말씀이라는 성경, 성서, 코란 등등 조차도

정치적으로 읽힐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읽혀왔다는 걸 상기한다면, 그 분 역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지도.


앞선 글 : [추방과 탈주(고병권, 그린비)] (이명박) 정부로부터의 '탈주' 선언(1/2)

충분히 예기했던 상황이어서 놀랍진 않지만, 결국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가 싶다. 이번 추석때 보름달 보고 '이명박 퇴진'의 소원을 빌었다.ㅋㅋ "질문지 검열,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 항의하자 '패널 제외될 수 있다' 으름장" '대통령과의 대화' 대학생 패널 성지현씨가 밝힌 생방송 뒷이야기

선대식 (sundaisik)

▲ 성지현씨(자료사진). ⓒ 남소연 성지현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 패널이 14일 "검열과 통제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다"고 방송 뒷이야기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촛불 집회 관련 패널 성지현(22·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민주노동당 당원)씨. 그의 글은 '검열 통제 속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 패널로 다녀온 촛불 대학생의 참가 후기'라는 제목으로 14일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처음 공개됐다. 이후 성씨의 글에는 300여 개의 댓들이 달리고 1000여 건에 가까운 찬성 추천이 쇄도하는 등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씨는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쓴 글이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단어 선택과 시간 압박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방송이 끝난 뒤) 얘기를 끌지 말고 질렀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했지만 인터넷에서 많은 격려를 받아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생중계 방송은 이 대통령 정치 선전의 장이었다"고 꼬집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통해 패널로 섭외됐다는 성씨는 "거의 매일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발언도 많이 해서 패널로 뽑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방송에 나간 것은 잘못"이라는 일부의 지적엔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청와대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고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수정된 질문지... 내용검열 항의에 퇴출 협박 성씨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촛불 시민들을 구속 수배하고, 경찰이 인간 사냥을 하도록 부추긴 당사자가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촛불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외압설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의 질문도 사전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백골단'이라는 표현, '후쿠다 일본 총리는 (지지율) 20%로 사임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당성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방송사에서) 질문지를 수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는 방송사 측에서 짜놓은 스크립트를 받게 되었고, 내용 검열이라고 항의하자, '발언 내용이 프로그램 기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패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패널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었다'며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성씨는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장이 더 가관이었다고 알렸다. "(경찰이) 위험한 금속이 있는지 알기 위해 간단하게 검사한다고 하더니 내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 완전한 인권침해였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촛불 집회에 관련한 진보 언론들의 기사를 스크랩해 놨었는데, 그걸 보곤 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경찰과 싸워야만 했다." 시간 부족했던 패널... 자기방어에 많은 시간 사용했던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밤 KBS에서 열린 '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이명박 성씨는 "토론회장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곳곳엔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며 "방송 경험이 없는 국민패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위축돼 있었고, 리허설 때 생방송에서 했던 발언보다 조금 더 '공손'하고 무난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화'의 토론 형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패널들은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반면, 이 대통령은 선문답처럼 논쟁을 회피하고 자기방어 논리를 펴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성씨는 "대통령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 잘리기 일쑤였다"며 "준비했던 발언을 아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생방송을 들여다 보자. "촛불 집회를 탄압하는 것이 정부의 소통이냐?"는 성지현씨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촛불 시위)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되물으며 "촛불집회가 소수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불법 폭력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성지현씨는 반론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추가질문 기회를 꼭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을 핑계로 질문을 못했다"고 말했다. 성씨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아직도 주동자 운운하다니 한심하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냐, 천문학적인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았던 재벌총수는 통 크게 8·15 때 사면해주고, 민심을 대변한 촛불 시민을 잡아가느냐, 전과 14범 주제에 누구에게 법을 운운하는 거냐?" 성씨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는 나에게 다시 한 번 저항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할 뿐이었다"며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강부자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대통령에 맞서 우리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지현씨가 14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전문이다. 검열 통제속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 패널로 다녀온 촛불 대학생의 참가 후기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5개의 방송사에서 생중계됐다. 나는 거기에 섭외된 5명의 패널 중 한명으로 참가했는데, 촛불집회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역할이었다. 촛불 시민들을 구속 수배하고, 경찰이 두 당 2~3만원으로 인간 사냥을 하도록 부추긴 당사자가 국민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회에 나가서 촛불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겠다'던 프로그램 취지와 달리 시작 전부터 청와대 외압설이 언론들에 보도될 정도였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촛불 집회를 진압한 전경을 촛불시위 관련 질문자로 섭외하라고 요구했고, 장미란 선수를 패널로 부르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의 질문도 사전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 기획 상 질문지를 먼저 보내기로 되어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량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수정을 해야 했다. 이후에는 '백골단'이라는 표현, '후쿠다 총리는 20%로 사임했는데, 대통령은 자신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질문지를 수정하게 했다. 몇 번을 수정해도 내 질문지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자, 심지어 나중에는 방송사 측에서 짜놓은 스크립트를 받게 되었고, 내용 검열이라고 항의를 하자 ‘발언 내용이 프로그램 기획 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패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   프로그램 녹화 당일, 5명의 섭외 패널들에게는 '사전에 보내줬던 질문지를 정리한' 문서가 전달됐는데 역시 거기엔 내가 보내줬던 질문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이 다른 누군가 사전에 짜놓은 질문이 적혀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었다'며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녹화 장소로 들어갈 때는 더 가관이었다. 위험한 금속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검사 한다'고 하더니, 경찰들은 내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 완전한 인권 침해였다. 게다가 심지어는 가방 안에 있는 종이들을 꺼내서 내용까지 읽으려 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촛불 집회에 관련한 진보적 언론들의 기사를 스크랩해 놨었는데, 그것을 보고는 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난 거기서 또 경찰과 싸워야만 했다.    토론회장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생방송을 앞두고 스텝들과 기자들은 날카로웠고, 곳곳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방송 경험이 없는 국민 패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위축되어있었다. 간단하게 리허설이 두 번 정도 진행이 됐다. 나는 더 이상의 마찰이 너무 피곤해서, 원래 내가 생방송에서 했던 발언보다 결국 조금 더 ‘공손’하고 무난한 발언으로 리허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리허설 도중 틈틈이 생방송에서 할 진짜 하고 싶은 발언과 추가 질문을 준비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가고, 방송이 시작이 됐다. 무엇보다도 100분 동안 이명박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국민들의 얘기를 듣기는커녕, 계속 동문서답으로 자기 말만 해댔다. 전문가들과 국민 패널들이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 잘리기 일쑤였다. 준비했던 발언을 아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촛불 집회를 탄압하는 것이 정부의 소통이냐는 내 질문에, 이명박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주동자는 아니죠?"라며 뻔뻔하게 “촛불집회가 소수의 불법, 폭력적으로 변했다. 불법, 폭력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답변에 '아직도 주동자 운운하다니 한심하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냐, 천문학적인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았던 재벌총수는 통 크게 815 때 사면해주고, 민심을 대변한 촛불 시민을 잡아가냐, 전과14범 주제에 누구에게 법을 운운하는 거냐'는 추가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약속했던 추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프로그램 측은 애초에 나에게 질문을 수정하는 대신 추가질문 기회는 꼭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터였다. 나는 대통령이 대답을 하는 동안 연신 아나운서에게 손을 들고 추가 질문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다. 프로그램 제목은 분명 국민과의 '대화'였는데도, 결국 패널들은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반면, 이명박은 선문답처럼 논쟁을 회피하고 자기방어 논리를 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매우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KBS 앞에는 촛불 시민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촛불들을 보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냥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올걸, 하는 후회가 됐다. 조계사에서는 70여 일째 대책위 활동가들이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경찰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연행이 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꿈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명박은 웃으면서 자기 옛날 데모했던 과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난 그를 면전에 두고 충분히 말도 다 못하고 나온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대통령의 대화'가 "좋은 민심 전달의 기회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대통령과의 대화'는 나에게 다시 한번 저항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할 뿐이었다.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강부자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명박에 맞서 우리 촛불은 꺼지지 않을 거다.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이어 정권마다 반복되던 독도 문제가 곧바로 불거져 나왔다. "2MB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독도 괴담'을 방불케 하는 <요미우리>의 자극적인 보도 내용과 사안 자체의 심각성은 독도 문제를 금세 여론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또, 대북문제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정부는 이번만큼은 '건수'를 잡은 듯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도 괴담'의 주인공인 만큼 그 혐의를 벗기 위해 열심인 모습이 꽤나 가상하다. 하지만 역시 '2MB'는 역시 '2MB'다.
 
  청와대는 <요미우리>와 일본 정부에 한국의 내분을 획책한다며 비난했다. 동시에 독도 문제로 맹공을 퍼붓는 야당에 대해서도 '자국 정부보다 일본의 우파 신문을 믿고 대통령을 공격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자국민보다 극우 언론을 믿는 정부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2MB를 제외하곤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으니 일단 넘어가기로 하자. 같은 날 나온 다른 보도를 보자. 2MB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산시 업무보고 및 부산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환은 어쩔 수 없지만 내우(內憂)는 하나가 돼 극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초점을 잠시 '공화국 북반부'로 돌려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 정부와 언론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지도부와 인민을 분열시키려는 음해공작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미제의 고립 압살 책동 때문이니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 인민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핵 문제를 제기하는 남한의 '동족'에 대해서는 모두 '미제의 앞잡이'로 매도하고 있다.
 
  극적인 비교를 위해 다소 과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 구도가 상당히 유사하다. 외부의 적과 어려운 환경을 설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내부의 총화단결을 호소(라고 쓰고 협박이라고 읽는다)하는 수법은 나치 이래로 전체주의 세력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아군'의 악덕을 비판하는 내부 구성원들은 '적군'을 이롭게 하는 반역자로 간주되어 숙청 대상이 된다. 일본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는 낙성대 연구소-노파심에서 말하자면 필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친일적'이기 때문에 매도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보다 일본 언론을 인용해 대통령을 공격하는 민주당이 '국가의 반역자'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사실 이 수법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사한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취임 초기부터 반대세력에게 '반미 민족주의 진보'로 낙인찍힌 노무현 대통령은 강경한 대일발언과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통해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다. 그는 반대세력이 자신에게 붙인 딱지를 오히려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는 참여정부 때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사회 각 계급을 재편했고, 이에 따른 불만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억압되었다. '국익'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정치적 논란을 종결짓고, 잘못을 전가하는 보도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친일세력'으로 규정되어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평소 민족의 해체를 주장해 대표적 '친일세력'으로 인식되는 '뉴라이트' 세력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2MB 정권의 총화단결 호소는 참여정부가 자극한 민족주의 정서와 맥락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극한 민족주의 역시 '선진 국가'를 위한 국가주의적 프로그램의 외피에 불과하다는 면에서 2MB의 노골적 국가주의와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정치에서 포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2MB의 딜레마는 자신은 끝없이 국가주의를 강조하지만,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종족담론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민족주의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MB 정권은 국가주의를 향한 질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기세다.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주문-금강산 문제에 대한 쌍팔년도 식 발언을 보자면 특별히 성숙한 정세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념적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일본의 언론을 보라", "여야도 없고, 진보-보수도 없고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안에다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이 노골적으로 총화단결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신중한 대응을 외치면서도 마치 외부의 적과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것인 양 대내적 단결을 호소하는 것은 다소 형용 모순 같다. 과연 무엇을 위한 총화단결일까?
 
  이러한 모순된 국가주의 드라이브가 계속된다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두 얼굴이 서로 대립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MB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반명제로서의 친일, 친미적 보수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종족담론을 끌어들일 수 없다. 또 2MB 정권은 참여정부의 '황우석 현상' 같은 국가지도자와 민족의 구세주가 일치하는 통일된 내셔널리즘도 확보할 수 없다. 그렇지만 2MB의 대외정책 실패와 일본의 우경화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그 세력을 결집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2MB의 우군보다는 대항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촛불이 시작된 이래 '민주-반민주'의 구도로 나타났던 대립구도가 10년을 더 후퇴해 '매국노-민족'의 구도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구도는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2MB 자신이 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위험한 조짐이 보인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도 관광 붐이 일어나고, 독도 관련 영화가 개봉되고, 독도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는 '독도 마케팅'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촛불시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막연하게 표출된 내셔널리즘은 독도라는 구체적 대상을 만나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이다.
 
  문제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 구도는 양자가 서로를 '반국가 세력', '매국노'로 규정하는 극한의 대립 속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내셔널리즘 자체의 상승작용을 유도하며, 이렇게 강화된 내셔널리즘으로는 어느 쪽이 승리하든 대립의 발단이 된 내우외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아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이데올로기에 갇힌 대외정책의 막장은 부시 행정부의 지지율이, 국가 혹은 민족의 이름으로 호소된 총화단결의 끝은 계급지배의 강화로 귀결된, 레이거노믹스의 파탄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아마 앞으로 2MB 정부가 무엇을 하든 그 태생적 한계와 특유의 촌스러움으로 인해 단결된 국민의 동원에는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가 아닌, 앞에서 말했다시피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억압하는 지배블록에 대한 도전연합의 저항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전선이 내셔널리즘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 상황이야말로 정부가 주권의 두 요소인 대외적 자율성-사실 2MB 정권 하에서는 이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과 대내적 수행력 모두를 상실하는 순간이며 대항세력마저 내용물이 다를 뿐 형태는 같기에 그 미래마저 기약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일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요구되는 자세는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문제를 빌미로 주제넘게 시민사회에 대해 윽박지르는 것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외교에 충실하게 임하고, 시민들 역시 독도관광 따위의 쇼에 열광하기보다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2MB 외교정책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것을 방치한 건 우리들 자신이다. 사실 우리가 일장기를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 정부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는 자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독도 관광 한번으로 숭고를 체험하기에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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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매국노 대 민족'의 구도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즉부터 하고 있었지만-촛불시위에 태극기가 나오고 미국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속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덧대어지면서-독도 문제 이후 더욱 심각해져버린 것 같다.
그런 구도로 빠져버려 민족주의 담론내로 포섭되는 순간, 한국이나 동아시아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진보신당 홈페이지 팝업 퍼왔는데, 이런 내용엔 Copy-left가 적용되야 하는 거 맞겠지? 라고 혼자 납득했다.

정세가 얽히고 섥혀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다. 국민은 이미 이명박을 심판했다.

아무리 PD수첩을 걸고 넘어지고, 진보연대나 대책회의를 걸고 넘어져도, 그리고 진보신당에 대한 백색테러까지

자행하며 구도를 흐리려 해도, 당장 갈비탕을 못 먹게 된 내 짜증과 분노를 씻을 수는 없다.

사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래서 쉽게 눈에 띄는 문제들만 해결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리고도 일단 풍경이 성립되고 나면, 그 기원은 은폐되고 만다.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면서

점차 촛불의 당위성과 에너지가 부식되듯...)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라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고를 당할 때에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거나, 어떠한

성격의 정책을 추진하던 과정상의 민주주의는 지켜지는...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ABC는 '국가(권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절차적/의례적 민주주의가 다져지면서 그정도는

누가 수권하더라도 최소한 확보될 거라 생각했다. MB가 당선될 거 같은 분위기에서 이민가야 되겠다고, 농담삼아

친구들과 말하기도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나를 좌절시키고 있는 중이다.



보통 시위에서 자국기를 흔드는게 우파건만, 조중동과 보수세력들이 손가락질하는 '좌파빨갱이'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나라란 것부터 개인적으로는 맘에 안들지만, 어쨌든 촛불이 조금만 진지해져서 얼굴의 웃음기를 지웠더니

바로 폭력세력, 시위꾼들로 매도되고 있다. 안전한 식품을 먹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 사전예방의 원칙이

주권사항이라는 근거로 이미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항변에 실없는 변명과 같잖은 사과로 대응하며

끝내 버텨내고는 급기야 역공에 나선 MB의 꼬락서니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실용'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노무현정권을 비롯한 이전 10년의 국내외적 성과를 뒤집어 엎으려는 피해의식과 망상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금강산에서의 관광객 피격사태. 하다못해 동아일보조차 사설에서 MB를 비판한다.


"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8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늑장 보고였지만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개원연설까지 50분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 내용을 바꾸거나 별도로 유감 표명을 했어야 함에도 준비해 간 원고를 그냥 읽었다. 이 사건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에 적힌 대로 북한에 ‘전면적 남북대화’까지 제의했다. 금강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대통령 연설에 박수를 친 국회의원들과 연설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이 기만당한 기분이 안 들겠는가."(08.7.14. 이명박 정부의 ‘이완과 마비’ 드러낸 금강산 대응)


물론 그간 이른바 정통 보수를 자처해온-그 안에서도 숱한 균열선이 있지만-세력들과 MB 역시 일정한

간극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실용아닌 실용'을 주창하는 MB와 보수세력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만의 리그나 권력 다툼, 헤게모니 다툼은 관심도 없지만 다만..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언급도, 예비적인 비판도 없을 수 없을까.

당장 날선 비판을 하라거나 격앙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을

보일만큼의 휴머니티를 MB에게 바라지도 않는다. 당신이 대표하는 일국의 국민이 죽은 거다. 전후사정을

모르니 뭐라 말하기 어려웠다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건 상식 아닌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선물로 바치고자 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다가, 그의 강경일변도의 냉전적 대북정책기조의 궤를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MB에 대해 분노할 때마다 번번이 부딪히고 되새기게 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상.식'이다. 그는 상식이 없다.

좌와 우의 스펙트럼 논쟁 이전에...그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다...다른 표현을 못 찾겠다. 상식이 없다.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는 알까 모르겠다.



굳이 직선형의 근대적/계몽사관적 역사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퇴행이다. 나선형의

순환적 역사관에도 진보와 퇴행의 물결은 존재하는 거다. 분명히 이건 퇴행이다. 나로서는 지난 10년이

진보 일색이었다고도, DJ와 MH이 진보정권이었다고도 생각지 않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적 절차를

온존시켜왔고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담 지금은? 지금은, 제 국민을 위하지도,

국민에 의하지도, 국민의 것도 아닌 채 존립하고 있는 권력이란 측면에서...난 MB를 부정하고 싶다.



MB OUT.

'순수한 시민'이란 단어가 여태까지는 촛불집회에 나섰던 국민들의 진정성과 평범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를 통해 어느정도 '빨갱이괴담'과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려던 반동세력들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분,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은 시민들의 실로 역사적인 대규모
집회 참여를 표현하기에도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시민단체활동을 하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별난' 사람들만이 시민이라고 생각되던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순수한 시민'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선명한 입장과 견해를 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중립적이고 초정파적인 입장에 서있는 듯한 '순수한 시민'이란
단어로 우리를 지칭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의 전진은 '변질'이라 비판받게 되고,
우리는 '변질된 시민, 빨갱이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순수한 시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으로 가져야 할 순수함이란 게 어떠한 덕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던 우리는 "미국산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의 파행적 정국운영을 반대"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최대공약수는 그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거리의 목소리와 제도정치권의 지형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은 정치로부터 초탈한 양, 그저 훈수나
두면 된다는 듯이 "순수한 시민"이라는 고고하고 우아한 미명 뒤에 숨어서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의견을 감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진보신당, 나와 민주노동당이 어떠한 점에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보수 언론들의 경마식보도처럼) 누가 승기를 잡을지,
누가 뜨는 인물인지에만 가십성 흥미 위주로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요한 교훈은 유실되어선 안됩니다.
그건 우리가 '순수한 시민'으로 이해관계에서 초탈해있다거나 정치적 입장이 무색무취한
고고한 원자적 존재들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지평 내에서 엄연한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가진 정치적 존재들이란 점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각자의 입장에 맞는 정치집단,
시민사회집단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다못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뉴타운이니, 737이니..에 속아넘어가지 않구요.

각자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결집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상화된 '시민' 전체의 순수한 목소리가
애초부터 아니었기에,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이명박도 시민이고, 유인촌도 시민입니다.)
좀더 명료해지고, 좀더 선명하게 '우리'의 입장이 드러나는 것뿐인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변질'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순수성' 논쟁이 촛불집회와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역량의 성숙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촛불을 든 우리 스스로 그러한 '순수성' 논쟁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이며, 이명박정부의 퇴진을
요청하는 시민이며, 조중동이 폐간되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이며, 진보신당이 원내진출을 꼭
이뤄내고 나아가 준비된 정권으로 국정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 다음아고라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