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세상 읽기] 김진숙과 김세균 / 한정숙
정년을 1년 앞둔 김세균 교수가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김진숙씨를 응원했기 때문이다

한정숙 서울대 교수·서양사   정년을 1년 앞둔 김세균 교수가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김진숙씨를 응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보다 자그마했다. 호리호리해서 가냘프기까지 해 보였다. ‘85호 크레인의 여인’ 김진숙씨가 진분홍빛 스카프를 역삼각형으로 두르고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 단상에 섰을 때 내가 받은 첫인상이었다. 전투적으로 활짝 웃는 사진이 주곤 했던 강인하고 억세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 모습과 다른 것 같았다. 푸른 스웨터 색깔 때문에, 그녀를 수국꽃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 대중운동가에게는 최적의 자산일 맑고 힘찬 그녀의 목소리는 그런 생각들을 날려버리기에 족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강연을 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김진숙씨는 쉼 없이 흔들리는, 지상 35ｍ 높이의 크레인 조종실에서 보낸 계절과 나날에 대해 말했다. 땅에 내려왔을 때는 멀미를 했고 토했고 계속 땅에 부딪혔고 위장이 아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요컨대 그녀는 일상생활을 모두 잊고 잃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살아 내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까마득한 높이로 발길을 디뎠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크레인에 오르기 전에 그녀는 신변정리를 마쳤다. 그 높고 어지러운 곳에 올라 309일을 보내면서 그녀는 생사를 넘어서 있었으리라.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결코 죽음을 허투루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그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득하게만 보였으리라. 그런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되돌려준 것이 희망버스였다. 그녀는 희망버스에서 ‘눈이 맞은’ 뒤 크레인을 다시 찾아와 그 아래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청춘남녀 이야기를 했다. 내려다보는 그녀에게도 펄떡이는 삶의 의지가 전해졌으리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희망버스 덕에 그녀는 살아서 크레인 아래로 내려왔고, 해고노동자들도 복직할 수 있었다.   김진숙씨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형극의 아픔에 대해서도 말했다. 듣는 사람들은 자연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희망버스가 있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쌍용차 사태가 덧내고 있는 깊은 사회적 상처와, 그래도 파국을 면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귀결된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교한다면 자본과 권력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 희망버스에 진작에 훈장이라도 주며 치하했어야 하리라.   김세균 교수는 정치학자다. 형님인 고 김진균 교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진보적 사회과학 학술운동을 이끌어왔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고, 이제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다. 그러한 그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희망버스에 올라 김진숙씨를 응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1차 희망버스를 타고 영도에 갔을 때 한진중공업 구내로 들어가 크레인에 접근했던 사람 중 하나다. 검찰이 무단침입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교과부가 이를 빌미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년을 눈앞에 둔 김 교수는 신분 전환을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으로 남는 쪽을 택했다. 그런데 법인화법이 통과되자마자 교과부가 상급기관임을 내세워 스스로 교수 징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니, 국립대 법인화가 진보적 교수들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원로교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야만이고 비열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35ｍ 높이 크레인에 올라간 사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희망버스를 탄 사람, 그들이 지닌 깊은 인간애를 이해할 영혼이 징계 추진자들에게는 없다.     한정숙 서울대 교수·서양사

 

작년 고려대학생의 자퇴 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대학생의 자퇴 선언.


자퇴하게 된 문제의식이나 선언문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약간 결이 다른 거 같고, 훨씬 어깨에 힘을 빼고

자퇴를 결정하게 된 내면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래도 될 거 같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벌에 대한 판단과 자퇴의 결정이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저 운이 좋아 들어왔던, 혹은 공부를 하다보니 들어오게 된 학교였을 뿐인데. 그에 따르는 급부라거나

기득권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다 싶게 된 그런 불안감 혹은 부조리감도 없지 않았을 거다.

그건 '명문대/비명문대'로 짜인 사회의 고정관념, 그리고 그보다 단단하고 확실한 차별적 수혜구조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끝내 이렇듯 몇몇 아이들로 하여금 기권을 외치게 하는 거 아닐까.


더이상 이런 판에 얽매이기 싫다, 는 소극적인 불만에서부터 더이상 이런 판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결단으로. 그렇게 아이들은 스스로의 학력자본을 포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

어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내 아이라도 잘 되게 해보겠다는, 모두가 잃고 있는 이 교육 도박장에 대해

뭔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아이들조차 짧은 인생을 바쳤던 뭔가를 내놓는 상황이니 말이다.


스스로 살짝 되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저만큼 솔직하고 치열하게 '학력'에 대한 고민을

했던가. 그래서 저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모두가 저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저런 행동이 '철딱서니없다'거나 '공부 잘하는 자의 잘난척'이라거나 '가진 자의 허위의식'이란

식의 매도만큼은 없어야 하는 거다.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할 일이다.

우리의 교육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대학 교육'이란 건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건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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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학벌 기득권 정점, 서울대를 떠납니다"

서울대생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반대하며 자퇴를 선언해 이슈가 되고 있다. 자신을 사회과학대생이라고 밝힌 '공현'(가명) 씨는 14일 서울대 학생회관에 붙인 '저번 주에 자퇴서를 냈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자퇴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김예슬 씨의 고려대 자퇴 선언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공현 씨는 "대학 서열화나 입시 문제는 대학 교육 차원에서도 악영향이 있으며 등록금 문제도 (대학) 서열화 및 초과수요 문제와 깊은 인과 관계가 있다"면서 "사회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서울대에 오기 싫었지만 결국은 지원하고 입학했다"며 "하지만 대학에 와서도 문제의식은 계속 커져갔고 '서울대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발붙이기도 어려웠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프레시안>은 공현 씨가 대자보를 붙이기 직전, <인권오름>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서울대 학생으로 적을 두고 있다. 아니, 있었다. 바로 지난주에 학과 행정실에 자퇴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왔다. 아직 자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 여하간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다.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껄끄러운 일이었다는 것.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어쩌다보니 청소년운동이라는 걸 하게 됐다. 그것도 뭐 YMCA, 보이스카웃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저항적이고 투쟁성 충만한 청소년인권운동이었다.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고3, 남들은 다들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열심히 집회를 준비하고 캠페인을 꾸리고 학내 모임을 만들고 지하신문을 기획했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진 걸 놓고 담임교사가 불러서 나무라도, 시큰둥하게 "지금 저한테 뭐가 중요한지는 제가 정해요"라고 얘기하고 나왔다. 자연스레 입시경쟁에 대한 문제의식도 발전시켜나갔고 '안티수능' 운동 등도 알게 됐다. 초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학교가 나를 성적으로 대우하는 데서 비롯된 소외감을 더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온갖 인권침해를 감내해가며 입시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가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어떤 이들은 성적이 좋은 게, '명문대'에 진학하는 게 '자기 노력의 결과'이며 입시체제는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시험 성적이 좋은 게 일종의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내가 입시에 적합한 형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나보다 더 노력하고도 나보다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도 많았고, 나보다 그 분야 학문에 대한 감도 지식도 뛰어난데도 내신/수능 성적은 낮은 친구도 있었다.

여러 측면에서 나보다 더 남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 같은데도 입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친구들도 많았다. 사람을 문제풀이 점수로 '평가'하는 시스템, 그건 어쨌든 '공정'할 수도 '인간적'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성적이 상위권이라는 이유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명문대'에 가게 되었을 때 '명문대' 학생이라거나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가지게 될 자원과 혜택들이 부당한 특혜, 불공정의 산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했더라도, 현실에선 여러 가지 것들이 꼬여 있었다. 나는 입시경쟁에 비판적이었지만 정작 대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루고 있었다. 2학기 때 영어교사가 입시를 앞두고 친구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냥 대학을 때려치웁시다"라고 말해서 모두를 '벙~찌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쟤는 성적도 잘 나오면서 위선 떨고 있다"는 냉소를 받았다.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그런 말을 들어도 쌌다. 나는 뭐 일단 한번 내보자면서 서울대 2학기 수시 원서도 냈고 ― 서류에서 똑, 떨어졌지만 ― 성적에 대한 미련은 버렸으면서도 학교 숙제나 수업 참여, 복습은 또 습관적으로 꽤나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그저 입시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상태일 뿐이었던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진로/입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봤다. 친하게 지내던 교사에게도, 지역의 다른 활동가에게도, 같이 운동을 하던 친구에게도, 짝사랑했던 사람에게도, 당시 상담을 받던 카운슬링 센터의 상담사 분에게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그래도 대학은 최선을 다해서 가고 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등등의 얘기들이었다.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다는 조언은 있었어도, 대학을 가지 않는 게 좋다거나 대학이 활동에 안 좋을 거라는 말은 없었다. 어쩌면 그건 그들의 수험생에 대한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대학 같은 건 안 가는 게 좋다고 말해주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가끔 한다. 주변의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나도 그냥 대학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수능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다. 수능 바로 전날에도 다른 신문 원고를 쓰다가 늦게 잤다. 다만 수능 시험 자체는 특별히 틀리려고 하거나 대충 하는 것 없이 풀 수 있는 한 풀었다. 그냥 모의고사 보는 기분으로 별 감흥은 없었다. 그런데도 점수는 잘 나왔다. 그 전에 모의고사 성적이 뚝뚝 떨어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능만 성적이 높게 나왔으니 이건 운이라고 해야 할지. 정시 원서를 쓸 때는 부모와 많이 다퉜다.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뜻대로 연세대, 서울대에 원서를 냈다. 논술은 좀 재미있었다. 둘 다, 합격했다.

결국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고서 한 생각은 이런 거였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입시에 대한 그 골치 아픈 고민과 갈등들이 어쨌건 일단락되었다는 기쁨. 부모 뜻대로 대학을 갔으니 크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 같은 것. 입시경쟁에 학벌사회에 반대한다면서 서울대의 후광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딱히 서울대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 나보다 더 서울대에 가고 싶었을 사람을 밀어내고 합격한 것에 대한 죄책감 비슷한 감정.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을 어지럽게 했다. 결국 나 자신에게 운동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간 대학이었다.

대학 부적응이랄지…

그렇게 들어오게 된 대학은,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만약 내가 공부든 대학 내 운동이든 즐기려고 했다면 즐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나는 기업에 취직할 생각도, 고시를 볼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주변 다른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보면, 서울대는 단지 학벌, 이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강신청을 할 때도 이미 '필수'로 시간표가 다 나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 6학점, 10학점도 채 안 된다는 대학도 있었고, 대학에 교양 과목 수업의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대학도 있었다. 그에 비해 서울대는 여성학이든 사회주의이든 문학이든, 나처럼 졸업이나 학점에 괘념치 않는다면 비교적 여러 수업을 골라 들을 자유가 있었고, 강의의 질도 좋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대학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서울대 졸업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의 다양성과 질마저도 다른 대학들에 비교해봤을 때 결국 불공평한 자원 분배의 특혜이고 특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대학 안에서 대학생운동이라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은 청소년운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다.

청소년운동 일정 때문에 과반 행사는 죄다 불참했고 친구도 별로 없었다. 그나마 하나 하던 평화운동 동아리 활동은 나 외에 사람들이 대부분 졸업하면서 정리하게 됐다.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 학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서울대 학생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거부하게 했다. 나중에는 수업에 잘 들어가지도 않게 됐고 학교에 나가지를 않아서 모든 과목에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이것도 일종의 대학부적응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요즘 대학이라는 게 그런 어정쩡한 마음가짐으로 남아 있을 곳이 못 된다. 등록금은 내가 입학할 때 이미 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몇 번 받았고, 집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유로 장학금도 한 번 받아봤지만,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 학자금 대출도 장학금도 불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도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면 안 해준다는 걸 알고서 우습기도 했고, 이미 두 번 받은 학자금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웠다. 내가 무슨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질 계획도 아니었고….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는 변명이 되어주었던 '서울대 가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운동에 더 유리하다'는 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냥 헛소리라는 게 명확해졌다. 지금 운동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었지 몇몇 엘리트가 아니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개인적 출세나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변화가 필요했다.

사실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운동에 도움이 되는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학력ㆍ학벌 같은 것들은 사회에 순응하려고 할 때는 커다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저항하려고 할 때는 별 다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어차피 욕먹는 건 똑같다. 공부 못 하는 사람이 입시를 비판하면 쟤는 공부 못 하고 피해 보니까 저런다고 하고,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입시를 비판하면 지는 잘 나가니까 배가 불러서 저런다고 하는 게 세상이다.

대학에 더 있을 이유도 없어졌고, 대학에 더 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두 학기쯤 학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건 결국 병역 문제가 이유였다. 병역거부를 하겠노라고 진작부터 마음을 굳히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이니, 나도 좀 더 나이가 들고 나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해줬기에 조금씩 대학을 이유로 병역 문제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휴학은 한도까지 다 썼고, 등록금을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고, 대학을 더 다닐 마음도 없다.

병역거부는 지금도 좀, 아니 많이 두렵지만 마음을 굳혔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주변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한다고 하니, "옳거니"하며 지금 때려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퇴서를 냈다. 하기야 어차피 군 휴학으로 인정도 안 되는 병역거부 때문에 학교는 제적될 처지였다. 부모도 병역거부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으셨기 때문에 병역거부 때문에라도 대학교를 일단 그만두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해두었다.

사회에 물음표를 던지고 싶을 뿐

내가 어떻게 대학을 오게 되었고 어떻게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나, 개략적이지만 길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원래 서울대 안 갔어야 할 사람이 우물쭈물하다가 서울대에 갔다가 그만두는 과정일 뿐이라고 요약해볼 수도 있다. 하기야 대학거부가 뭐 별거인가. 나는 김예슬 씨가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고 쓴 글을 읽어봤을 때 어찌나 오글거렸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폼을 잡고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싶어서. 읽으면서 그것도 고대생이기 때문에 잡아볼 수 있는 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영 삼키기가 어려운 글이었다.

그렇지만 나도 나의 대학 자퇴, 대학거부를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긴 하다. 내가 서울대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 대학 진학 자체를 놓고 고민했던 것, 대학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것, 결국 대학에 자퇴서를 낸 것, 그 모든 과정들은 불공정하고 비인간적ㆍ비교육적인 입시경쟁교육, 대학서열체제,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건 개개인의 차원에서 착하게 산다거나 윤리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딱히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활동의 일부로서 대학을 거부한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있기에, 그런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타이틀을 거부한다. 대학거부가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입시를 거부하기로 한 '수험생' 나이대의 청소년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과 함께하려 하고, 이미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나처럼 대학을 그만둔 사람들과 같이 대학거부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서울대를 자퇴하고 나면 이제 '서울대 거부한 자퇴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 대학을 다닐 때도 걸리는 건 많았지만, 대학을 자퇴해도 걸리는 건 아마도 많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병역거부를 하고 출소한 다음에 뭔가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다시 대학을 가고 싶어질지 어떨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가 되고 나면 다시 대학을 맘 편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금방 될 거 같지도 않고….

이제 며칠 안에 김예슬 씨처럼 거창한 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학거부의 뜻을 알리는 대자보를 하나 학교 안에 붙여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무슨 반응이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우리가 대학을 거부한 거에 괜히 자기가 비난 받는 것처럼 느끼거나 하는 대학생, 대학졸업생은 없으면 좋겠다. 대학을 그만두거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의 입시경쟁교육이나 대학 체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같이 참여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지금 같은 교육을, 인권을 짓밟는 학교를, 잘못된 대학을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널리 알리고 싶을 뿐이다. 우리들의 대학거부의 의미는 대충 그거면 되지 않을까.

이 글은 "대학 잘못온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공현 아수나로 활동가

친구의 결혼식. 신부대기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닥거리며 잔뜩 긴장한 그녀의 표정을 풀어주려

애썼지만 역시. 그녀를 웃게 하는 건 그녀의 신랑. 손을 잡고 대기실을 나서는 그들의 표정이

한편으론 화사하고 다른 한편으론 비장해보이기도 했다.

신부가 허리를 곧추세운 채 앉아서 치장하고 식을 기다리던 곳, 봄날같이 나른하고 보드라운

노랑 커튼이 너울지고 있었다. 그리고 폭신한 느낌의 보료가 깔린 위에는 늘어지는 장의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이 주례를 맡았다. 오랜만에 듣는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장난스럽고

탄력있는 느낌, 주례사 역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역할 분담도 잘 하는 '훌륭한 민주가정'을

이루라는 메시지로 명료하고 정갈한 마무리였다. 하얀 드레스와 노랑꽃들, 노랑촛불이 참..

양가 부모에 인사하는 신랑신부. 제법 괜찮은 느낌의 흑백 더하기 노랑색 사진. 오래도록 행복하길~*

식장 벽쪽에 예비로 준비되어있었던 의자 세개. 두개는 같은 색인데 하나는 다른 색, 사이좋게

나란히 있는 모습이 왠지 다정해보여서 한 방.

피로연장에서도 다 좋았는데 조금 실망이랄까, 깜짝 놀랐던 것 하나. 냅킨에 '호암교수회관'이라고

파랗게 적혀있는 문구가 인쇄되거나 한 게 아니라 마치 고무도장으로 찍힌 듯 했다는 사실.

저거 밥먹고 입도 닦을 수 있는 건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 조금 걱정스러워졌다.

오랜만에 학교에 갔더니 곳곳에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이미 이러저러한 공간들을 비집고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당장 내가 군대 포함해서

십년 가까이 먹고 마시고 자고 놀던 공간, 사회대 근처가 이렇게 변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매년 개강집회, 과 학생회장 선거,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 축제, 각종 문화제, 공연,

외부집회 나가기 전 사전집회, 단대 차원의 온갖 행사들이 치뤄졌던 사회대 아고라.

밥먹고 나서 우유팩 두개 거꾸로 접어 꼽아서는 '팩차기'를 해대던 공간이기도 하고,

사회대 도서관의 고시생들이 잠시 나와 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누던 공간이기도 하고.


반원형의 둥근 재떨이같이 옴폭 파인 채 학생들을 불러모았던 그 공간 한 가운데

저렇게 공사판이 벌어졌고, 센스있는 학생들이 낙서를 잔뜩 해놨다. 기억해줘.

모든 걸 여기에 묻고 간다. 우리들의 광장 아고라.ㅋㅋ '끝'이란 단어가 괜히 원망스럽다.

사회대 도서관쪽에서 바라본 아고라. 다음 '아고라'가 온갖 이슈들에 대한 토론과 청원이

벌어지는 자유로운 백가쟁명의 공간이듯, 서울대가 연희동에서 관악산 자락으로 옮겨오고

사회대가 여기 건축되고 난 이후 쭈욱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그 원래적인 의미로 일상적인

온갖 활동이 펼쳐지던 집회공간이었던 곳이다. 비록 점점 사람들이 여기 모이기 힘들어졌고

더러는 도서관에서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지경에까지 처했었지만, 이젠 아예

그 공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속이 서늘하다.

주차장이던 공간에는 3, 4층짜리 건물이 섰다. 무려 파파이스랑 자바시티 커피점이 들어섰더라는.

뭐, 그런 게 다 들어서다니 학교가 정말 예전같지 않구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있다.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맥도널드가 처음 생겼을 때,

미제의 브랜드가 신성한 대학 상권에 진입한 걸 항의하는 집회까지 있었다던가.

'미제', 미국 제국주의에 민감했던 시대적 정황을 염두에 두면, 그리고 당시에 생각하던

'대학'이란 지금 상식처럼 통용되는 대학의 의미와 달랐음을 염두에 두면 딱히 해프닝이라

치부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 사회가 꼭 과거와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학내까지 들어온다고 정색할 일도

아닌지 모른다. '통큰치킨'으로 상징되는 손쉬운 합리적 소비욕구가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을

전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지만, 대학이라고 뭐, 별 수 있나.

씁쓸한 맘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와중에도 커피숍 한쪽이 눈에 들어왔다. 소화전을

에워싼 그림들과 더불어 무슨 그림작품처럼 치장된 소화전의 세련된 모습. 어쩌냐.

눈은 자연스레 이쁘고 세련되고 센스부릴 여유있는 것들로 가는 게 인지상정인 건가.

어라, 내가 다닐 때는 이런 이정표는 없었던 거 같은데. 교내에 뿔뿔이 산재해 있는

민주화 투쟁 열사들 추모비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민주화의 길'. 나중에

날이 좀 풀리면 학교에 놀러와서 한번 이 경로대로 걸어봐야겠다, 추모비들을 하나하나

새겨놓아야겠다 싶다.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다.

졸업하기 전 꼭 해보고 싶던 것 하나가 있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술 한잔 하는 것. 흔히 전면에서

찍힌 사진에만 익숙한 이 '샤' 정문은 알고보면 ㄱ과 ㅅ과 ㄷ의 조합일 뿐이지만, 덕분에 그게

'공산당'의 약자니 뭐니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다. 옆에서 보면 제법 두툼한 이중의 철판이

단단히 땅에 조여져 있는데, 그 사이로 계단처럼 밟고 가라며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들이

층층이 박힌 채 꼭대기까지 인도하는 거다. 졸업하기 전에 야밤을 틈타 저길 한번 올라갔어야 했다.

99년만 해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합쳐도 백만원이 안 되었었다. 사회대는 그랬었다. 물론

미미하지만 꾸준히 등록금은 올랐고, 졸업할 때쯤엔 백팔십..이었던가, 꽤나 오른 셈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벌써 이야기나온지 십년쯤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서울대를 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거다. 돈되는 학문 키우고, 등록금 '현실화'해서 수익도 남기고, 기념품도 적극

판매하고,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돈안되는 학문분야는 버리거나 축소하고, 등록금 부담스런

학생들은 생활이 피폐해지는 흐름이다.


서울대 이외에 다른 대학들은 이미 한참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모두가

효율과 수익을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교육 역시도 더 나은 효율과 수익을 얻기 위한

▲ 인터뷰는 서울대학교내 최갑수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법인화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대학 지배 구조에 변동이 생길 텐데.

최갑수 : 법인화는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그 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은 예산편성권이나 직원인사권은 없다. 교육부가 큰 틀에서 통제하고 대학 안에서는 총장이 모든 것을 하지만, 교수들은 총장직선제를 통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견제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학교의 사실상 주인이 된다. 총장 한 명에 부총장 두 명, 교수대표는 딱 한 명만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자 중심이다.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기획부 차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재계인사가 들어올 것이다. 교내 인사는 15명 중 최대 4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프레시안 : 교내 인사가 최대 4명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최갑수 :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학이 공기업화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이사회를 교육부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산, 인사 모두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프레시안 : 법인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최갑수 : 전 세계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에서 국가가 재정지원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 GDP 0.5% 수준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다. 학부 수준으로 80%가 사립대학이다.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이나 제3세계는 사립대학 개념 자체가 없다. 다 국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이 우리만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75% 정도다. 하지만 일본 최상위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다.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원칙이 확고한 것이다. 물론 일본은 법인화를 했다. 하지만 처음 법인화 논의가 나왔을 때 문부성은 찬성하지 않았다. 총리가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 예산과 몸집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본 법인화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대학이 기업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갑수 : 물론이다. 법인화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립대학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립대학 때문에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이 이뤄졌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립과 사립의 균형이 유지됐다.

근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학은 그 사회의 비판적 성찰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다. 법인화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대학교수에게는 기업 연구원하고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기대한다. 자본, 권력과는 다른 것이 지성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에게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다면 법인화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모두가 '지식인'이 되길 바라지 않은가? 법인화 이후의 구조라면 대학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목소리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법인화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준비한 자료도 있다.

2007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란 책자인데 법인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을 보면 등록금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법인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2007년 기준 200%)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학내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함(208p)"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도 절대 싸지 않다. 서울대마저 등록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좋은 대학이 운영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프레시안 : 그러나 서울대가 정체돼 있고 발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또한 법인화법이라는 것이 서울대보다는 지방 국립대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갑수 : 서울대가 정체돼 있다는 것이 단지 경쟁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 현재도 충분히 법인화에 준하는 제도들이 있다. 서울대 안에는 지주회사도 있고, 교수들도 기본적으로는 호봉제지만 연말 성과급제로 급여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연구비에 따라 이미 차이가 많이 난다.

경쟁과 협동은 물론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발전에도 경쟁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경쟁은 매우 많다. 95년도에 제기된 법인화 논의와 지금의 법인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다. 서울대 몫이 늘면 다른 국립대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꼭 서울대 법인화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절대로 서울대 혼자서는 발전 못 한다. 고등교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발전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프레시안 : 법인화 법이 통과됐다. 어떤 심정인가? 앞으로 계획은?

최갑수 :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채 통과된 것을 보고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모멸감 느낀다. 앞으로 공대위는 이 법안의 무효화 투쟁을 할 것이다. 일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도 폐기법안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 교수협회는 헌법소원까지 낼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봄까진 무효화 투쟁 이어갈 것이다.

프레시안 : 국립 서울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인화를 할 게 아니라 망해가는 사립대를 국립대로 만드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서울대는 '겨레, 학문, 세계의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특권적 지위 포기해야 한다. 모든 국립대학이 하기는 그렇고, 거점 국립대학하고 만이라도 같이 입시를 꾸린다든지, 학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해볼 수 있다.

학문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사립대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대는 기초의학, 기초공학 등 기초학문 중심으로 가고, 로스쿨, 경영학 이런 건 굳이 서울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사립대가 하면 된다. 이럴 때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대학은 자기 정체성 일신해야 한다. 국민, 사회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이번 법인화 문제도 침묵을 지키는 교수들이 많다. 투쟁하면서도 외롭다. 당장 법인 이사회의 '직원'으로 자신의 신분이 바뀌는데도 조용하다. 실망스럽다. 서울대란 조직이 미생물이 아니라 무생물 같다.

/이경희 기자

[일문일답] 정운찬 총리 내정 소감 기자회견

정운찬 총리 내정 소감 기자회견 일문일답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 유성호 정운찬 - 정 내정자가 총리직 수락 전제조건으로 '실세총리', 권한 확보가 가능하면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서실장과 2번 만났고 대통령과 1번 만났다. 나에게 많은 도움 주겠다고 했지만 나와 대통령 간에 실세다 아니다 말할 겨를은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강한 경제의 나라, 통합된 사회 만드는 것이 목표지 대통령과 총리가 얼마의 권한을 갖는다 따지는 것은 의미 없다." 　 - 경제학자로서 언론기고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토목경제다 하면서 비판해왔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총리 지명자 신념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학자로 이런 저런 비판한 것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만나 생각해보니 그분(이명박 대통령)과 나의 생각 다르지 않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같다."   - 시기적으로 언제 제의가 와 수락했나. "매우 최근이다. 신문지상에 내이름 오르 내린 건 오래 전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고 한 건 아주 최근이다." 　 - 4대강 사업의 경우 계속 비판적 의견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 장관 6명 됐는데 대통령과 협의를 했나. "누가 됐는지는 알지만 그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에게 이런 이런 사람이 어떻냐고 해서 내가 '좋다'고 했다."   - 윤증현에 대한 생각.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관료로서도 훌륭하고 경제를 보는 관점을 존경해 왔다." 　 - 행정복합도시가 최근 논란이 돼 왔는데 행복도시 원안 추진할 건가? "경제학자인 나의 눈에는 아주 효율적인 플랜은 아니다.그러나 이미 그 계획 발표했고 사업을 많이 시행해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동시에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도시는 부분적으로는 하되 대신 충청도 분들 섭섭치 않을 정도로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정은 이뤄지겠네.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수정은 아마..."   -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컬러 맞다고 생각하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다. 1년전 대통령 선거 때 출마를 전혀 고려 안한것은 아니지만 당시 어떤 당과 연결된 적은 없다." 　 - 총리직 후 대권도전 계획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대통령 보필해서 경제 살리고 사회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 대선 도전 가능성은? "생각 안해봤다." 　 - 본인은 충청권 총리라 생각하나? "나는 충청도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는 충청도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이다." 출처 : "MB경제 비판했지만... 대통령과 생각 비슷 대운하 반대했지만, '4대강' 반대 의사 없다" - 오마이뉴스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는
당신에 대한 호감을 철회하고, 당신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 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분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17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라는 '무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03161708&section=01)

#. 맞는 말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이후 근 5년만에 있는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며, 그 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