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백팔번뇌를 안겨주는 2013년입니다.

 

그래도 모두 새해 복 듬뿍담뿍 받으세요~*

 

 

 

일시 : 2013년 1월 4일(금) PM 06:00부터

장소 : "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http://ytzsche.tistory.com)

● 자격 :

        

           1) 이 사진에 나온 문구를 한글로 해석해 주시고(& 조건),

 

           2) 본인이 느끼는 적절한 사례를 하나 제시해 주세요.

           + 초대장 받을 이메일 주소~!^-^*

 

 

주최 : yztsche(이채, 異彩)

제공 : 초대장 108장


 

 

 

 

 

 

'비판적 지지'가 이렇게 다급하던 적은 없었다.

 

최소한 이전의 2002년과 2007년, 이렇진 않았다.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었었으니깐.

 

 

대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선거 국면에서) 내세운 정책이 다른 게 뭔지, 그 이전의 노무현 5년의 경제정책과 이명박 5년의 그것은

 

또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 많은 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민주당 세력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문재인을 찍기로 했었다. 어쨌든 자격없고 부끄러운 대통령의 등장은 피해야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안철수를 '범진보'세력으로 억지로 낑겨넣으며 판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키를 놓쳐버린 민주당은,

 

아무 선거전략도 없이 SNS와 세대론에 기대어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걸로 판명되었다. 뭐 하나 치고나온 의제도 없었고.

 

그저 '정권교체'만을 앞세운채 '닥치고 민주진보 대통합'을 외치며 군소후보나 정당을 고사시켜버렸다.

 

 

선거 후의 모습은 더욱 절망적이다. 왜 졌는지, 보다 선명하지 못해서였는지, 소구층이 분명치 않아서였는지,

 

정권교체의 부글거리는 민심을 받아안을 의지도, 정책도, 전략도 없이 그저 '세대론'과 '지역론' 따위에 머무른 채

 

정신승리 중이다. 48%의 가능성을 봤다거나, 여기가 바닥이라거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뻔한 이야기들. 지친다.

 

 

이런저런 정치 평론과 논설들도 마찬가지. 우르르 몰려다니며 인구구성이 어떻고 광주부산이 어떻고.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민주당의 쇄신과 지지층의 멘탈 회복을 요청한다. 그만큼이라도 잘했다 우쭈쭈.

 

 

지금 필요한 건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고 좌절시키는, 현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의지적이고 주관적인 전망이나 희망섞인 기대는 한참 나중의 일.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로는 참.

 

 

프레시안에서 퍼온 아랫글은, 그래도 대선 후 나온 글 중에 가장 내 생각과 유사한 판단과 비판을 담고 있어서.

 

 

 

 

노인과 싸우는 진보, 5년 후도 글렀다

[기고] 박근혜가 당선되어 가슴 아픈 이들에게

 

안성용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

기사입력 2012-12-24 오전 9:58:29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에게 표를 주고 가슴이 아팠는데, 박근혜가 당선되어 더 가슴이 아픈 이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살아가야 할 향후 5년을 생각하면 눈앞이 노래진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상심과 우울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 이번 선거에서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승리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새누리당의 변신과 의제 희석화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변화를' 주장하면서 4·11 총선에서 승리했다. 더구나 그 총선에서 박근혜 본인이 공천한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캠프의 두뇌와 수족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미 총선 결과를 통해, 야권이 주장해온 '이명박근혜'라는 비난은 흘러간 과거지사가 되었다.

총선 승리 이후 박근혜는 준비된 후보로서의 힘 있는 행보를 진행했고, 보수 진영의 어느 누구도 박근혜에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갔다. 결국 각종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 정치권 전체를 아우르는데 성공했다. 또 박근혜 캠프는 지역 구도, 세대 구도, 계급 구도, 이념 구도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국면을 잘 이해했고, 그 수족들이 지역성을 기본으로 열심히 뛰게 만들었다(그에 반해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의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열심히 뛰지도 않았다).

또 박근혜 캠프는 세대 구도에서 유리한 선거 의제들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야당이 제시한 경제 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값 등록금, 복지 관련 공약 같은 '계급 성격'의 의제들마저 선점하고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감으로써, 성공적으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였다.

구진보의 몰락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보면, 2004년의 민주노동당 약진 이후부터 한국 사회의 진보 정당은 대략 13~20퍼센트의 득표율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덕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각종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 정책들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도시 빈민층의 삶이 오히려 질적으로 악화된 것도 이 시기 진보 정당의 득표율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이들 서민들의 경험과 인식은 열린우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이어지는 민주통합당의 지평을 넘어섰다. 이들 진보적 서민들은 올해 4·11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연대를 적극 지지했다. 물론 전통적인 진보 정당 지지자 중 일부는 진보신당과 녹색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을 감동시키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게을리 한 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권력 나눠 먹기 식의 야권 연대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서민들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외면했다.

더구나 소위 친노 패권주의와 통합진보당 내 패권주의의 문제가 4·11 총선 이전부터 터져 나왔다. 4·11 총선 직후 터진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로 인해 그간 '진보 정당'으로 표현되어온 세력들 즉 통합진보당(그리고 분당 이후 진보정의당까지 포함)과 진보신당 등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한통속으로' 평가되며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녹색당은 대선 시기에 제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미약했다. 길게 보면 198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구진보'의 분열과 지리멸렬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도 더 심해졌다. 그 결과 '구진보'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볼 때 거의 무의미한 세력이 되었다.

 

▲ 문재인-안철수의 '새로운 진보'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뉴시스

새로운(?) 진보의 실패

친노 패권주의에 환멸을 느낀 이들과 진보 정당에 실망한 이들을 위한 빈자리를 안철수는 '새로운 진보'를 주장하며 자리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보'는 국민들의 '삶'을 바꿀 만한 '미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진보였다. 즉 실제로는 '민주 진보 개혁'이라는 좋은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다.

안철수의 대통령 출마 선언과 그 이후 행보가 앞에서 언급한 과거 민주노동당 지지 13~20퍼센트의 국민에게 무슨 감동을 주었겠는가? 정치적으로 가장 열렬한 진보 지지자인 13~20퍼센트의 국민들에게는 설자리가 없었다.

진보 정당들이 지리멸렬하자, 중도주의를 내세우며 결집한 안철수 지지자들은 애매모호한 '정치 혁신'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닥치고 반이명박, 반박근혜'만 이야기했다. 과연 그런 중도주의, 그런 '닥치고 반이명박근혜'가 얼마나 보통 시민들의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었을까?

한술 더 떠, 분열된 구진보는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라는 무려 네 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냈다. 그러자, 과거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온 13~20퍼센트의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이젠 망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자 박근혜의 당선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13~20퍼센트의 진보 유권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문재인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하며 또 좌충우돌 변명하며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70퍼센트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 조사는 항상 박근혜가 60~70퍼센트로 높았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데는, '찍으려 해도 찍고 싶은 놈이 없다'고 고민하던 이런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선거 전략의 실패

본격 대선전에 돌입하자마자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는 단계적으로 사퇴하였다. 그러자 지난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여와 야 그리고 진보 후보의 3자 구도가 아닌, '보수 대 진보의 양자 구도 대결'이 되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보수의 위기의식을 최대한 자극하는 선거 전략에 주력하였다.

'보수의 총결집과 인물 경쟁력'이 핵심 선거 전략이 되었고, 보수의 위기의식이 보수층의 광범한 결집을 가져왔다. 이것이 결정적 승인 중 하나이다. 또 박근혜라는 인물에 맞설 후보로서 문재인은 선거 기간 내내 존재감이 미약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치하의 경험상 도저히 문재인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유권자들을 담아내기 힘들었다. 더구나 애매모호한 중도주의를 표방한 안철수 후보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과 자영업자, 농민 등 하층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요구와 열정을 담아내기 힘들었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저소득층과 서민의 대변자이기에는 그 인물됨과 가치관, 세계관이 협소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캠프 모두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열심이지 않았다. 결국 도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대중의 선거 열기를 일으키는데 실패했다.

전국의 유권자 분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이 서울 20.7퍼센트, 경기 23.1퍼센트, 인천 5.3퍼센트로 합계 49.1퍼센트인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치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게다가 수도권은 '지역성'보다는 '계급성'에 가까운 투표 성향을 늘 보여 왔다. 따라서 '무상 급식'과 같은 폭발력 있는 사회 복지 의제의 개발과 전략적 집중이 매우 중요했다. 그렇지만 문재인과 안철수 캠프 모두 그것을 위한 관심도 능력도 약했다.

역대 선거에서 야권이 이긴 것은 항상 수도권에서의 정치적 열기가 초래한 '준 혁명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뿐이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재인과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과 이정희마저도)는 모두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머물렀다. 문재인 캠프나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캠프 모두 과거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13~20퍼센트의 유권자들이 문재인으로 통일된 '야권 단일 후보'로 결집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들 중 다수는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아무도 '열정적으로' 선거 운동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을 지지하는 선거 열풍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언감생심이었다.

세대 간 대결 구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의 30대 이하 유권자는 1547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8.2퍼센트인데 반하여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1618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9.9퍼센트이다. 반면 10년 전 노무현이 당선될 때인 16대 대선에서는 30대 이하가 1690만 명으로 48.3퍼센트, 50대 이상 유권자가 1024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9.3퍼센트였다. 10년 동안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이 10퍼센트 포인트 줄고 5060 세대는 10퍼센트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투표장을 많이 찾은 것은 젊은 층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의식을 느낀 5060 세대다.

주류 보수 언론은 '세대 간 대결 구도'를 시종일관 중계 방송하듯이 강조하였다. 즉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은 인구 구성비상 비중이 높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조직했고, 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여 각종 네거티브 캠페인을 활용하여 묶어냈다. 예컨대 <나는 꼼수다>와 김용민, 진중권, 이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예의 없는' 2030 세대에 대한 5060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보수 언론은 잘 조직해 냈다.

선거 직후 출구 조사 발표를 보면 50대의 89.9퍼센트가 투표를 했고, 이들이 박근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 지지 이유에 대해 신문마다 분석이 떠들썩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2030 세대의 인구 구성비가 많았던 10년 전에나 통하던 얘기이다. 이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야권은 2030 세대에 비해서도 가난하고 빈곤한 5060 세대를 탈박근혜 지지자로 전환시켜 정치적으로 중립화 시켜낼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

또 2030 세대와 40대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제의 개발과 제시에도 게을렀다. 그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30년 전 행적을 비난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와는 동떨어진 순환 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재벌 해체의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야권은 시종 일관 여당에 끌려 다니는 '색깔 없는 선거'를 치르면서 패배했다.
한편, 2030 세대의 '보수화 경향'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애국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60대 이후 노년층만이 아니라 신세대에게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2030 세대에서 65퍼센트의 지지를 받았지만 박근혜 후보 또한 3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선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10년간의 선거 때마다 전체 2030 세대의 3분의 1이 보수주의를 지지한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사회 개혁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의 개인의 삶이 엄청나게 피폐한 층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한 원인이다.

세대 간 대결 구도를 용인하고 더구나 노인 세대에 맞서야 한다며 2030 세대의 투표율을 높이려 독려하며 그것을 사실상 더 부추긴 것은 민주통합당과 진보 정치권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세대 간 대결 구도로는 앞으로 백전백패일 뿐이다. 왜냐하면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2030 세대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그에 반해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치권과 야권이 무상 급식과 같은 계급적, 탈지역적, 탈세대적 선거 어젠다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소홀히 했던 이번 선거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역주의 구도가 다시금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구도는 당연히 여권에 유리했다. 지역의 인구 구성비로 볼 때 지역주의가 강할수록 영남 기반 보수 세력이 이긴다는 자명한 현실을 야권 역시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역주의가 강할수록 보수는 결집한다. 진보 정치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하며, 이번 선거처럼 전라도 같은 특정 지역의 몰표에 여전히 의존하는 정치적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향후 진보 정치권은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아닌 세대 간 연대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2030 세대가 되었건, 5060 세대가 되었건, 가난한 청년 및 노인들 대 부유한 청년 및 노인들 간의 대립 구도, 계급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야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예컨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세대 간 연대 의식이 강하게 작동해야만 존재 가능한 것이 국민 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의 획기적인 확대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 국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주의 노인 복지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정치적, 제도적 축 역시 세대 간 연대이다. 이렇게 세대 간 연대 의식이 필수적인 어젠다를 놓고 계급 투표가 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의 미래가 있다.

박근혜 캠프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준비된'이라는 구호가 주로 급작스럽게 후보로 나선 안철수, 문재인과 비교하여 준비된 인물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이용되었다면,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실제로 여성층 특히 주부층에서 압도적으로 인정받았다.

즉 보육과 교육, 의료, 노인 복지처럼 가정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정책 어젠다에서 문재인 캠프가 박근혜 캠프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 게을리 하는 사이에,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여성'이라는 슬로건이 여성계와 주부들 사이에서 실제 큰 힘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야권은 사실상 대응을 못하거나 안했다.

 

/안성용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

 

냉철히 따지면 놀랍지는 않은 상황.

 

그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바심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치세 시작.



패인은 크게 두 가지 아닐까. 근본적으로 보수로 경도된 한국사회의 지형도는 차치하고,

 

인구비례로도 보수화된 투표자층도 차치하고, 선거 국면에서만의 패인을 따져보면

 

1. 민주당의 비전없음과 무사안일함. 2. 취향화된 'personalized network'밖에 되지 않는 SNS에 대한 과잉기대와 의존.

 


1. 민주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그것이 안철수 현상을 부르고, 멘토 열풍에 힘입은 안철수의 아마추어식 진단에 힘을 실었으며, 결국 그의 한마디한마디에

 

선거판이 흔들리게 허용하고 말았다. 붉은 색을 선점하고 나선 영악한 새눌당의 선거전략과 아젠다세팅에 제대로 한번 반격조차

 

못한 채 '안철수 현상'만 바라보고 치고 나가지 못했다. 안철수 현상 뒤에는 민생과 유리된 정치,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당면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음에도, 안철수만 보았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듯, 사실상 안철수와의 단일화 실패. 안이 다시 움직이긴 했다지만 이미 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단일화 따위,

 

국민의 염원을 받아안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안철수가 나눠져야 할 비판.

 

 

그렇지만 역시 포인트는, '안철수 현상'을 봐야 할 순간에 '안철수'만 보았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민주통합당 나부랭.

 

 



2. SNS라는 안경의 편향과 키보드워리어식 역량소진.

 

범 진보..민주당과 그 왼쪽, 그리고 '상식'을 표방한 시민들과 연예인급 셀렙들의 SNS에 대한 환상이 여전했다.

 

이미 트위터는 각자의 취향에 따른 개인화된 언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전의 선거들에서 경고되었었지만 별무소용.

 

인증샷을 나누고 이벤트를 하고 RT를 하고. 그래봐야 이미 취향과 정견에 따라 분류된 사람들끼리만 돌고 도는 정보들이다.

 

물론 SNS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SNS에서의 소통이 진짜 소통인 양, 그게 전부인 양 거드름피웠던

 

모습들 아닐까. SNS를 믿고, SNS의 인기도를 업은 안철수를 믿고, 막판까지 민주당이 안일했던 거 같아 하는 말이다.



소통은 기본이었다. 소통보다 중요한 건 컨텐츠. 민주당(과 왼편)은 컨텐츠도 부실한데 소통조차 '전근대적 감수성'을 건드리는

 

새눌당에 뒤지고 말았다. SNS안에서 의제가 돌고도는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뭐가 되었건 공세적인 이슈를 만들었어야 했다.

 

그냥 SNS의 젊은이들은 우리편이야, 이런 자위에 기대었던 거 아닐까.

 



* 대통령 한 명이 해먹어봐야 얼마나 해 먹을까. 그냥 전임 대통령이 해먹은 거 지켜주고, 지가 또 해먹겠지. 역설적으로 그 끝에는,

 

제3세계중 예외적인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다던 한국이 애초 가야 할 곳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남미형, 주변부 자본주의국가의 정글.

 

 



이명박근혜의 십년. '잃어버린 십년'의 하프타임이 지나간다.

 

 

 

 

 

손이 아프다며 뒤로 뺀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먹울먹하며 그 손을 찾아가려는 장년층..

 

그들이 아마도 38%의 강고한 박근혜 지지층 중 핵심을 이룰 텐데.

 

 

잡지 못하는 손을 향한 그들의 '손'바라기, 이제 잡을 수 있는 손을 찾을 때 아닐까.

 

 

 

 

 

 

“거시기 달 자격없는 놈” 새누리 의원들 막말 (경향, 2012. 4. 9)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이어 옛 한나라당 의원들이 8년 전 연극 <환생경제>를 공연하면서 한 ‘막말’ 논란이 8일 인터넷상에서 불거졌다.

 

<환생경제>는 심재철·정두언·이혜훈·나경원·정병국·주성영·송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8월28일 전남 곡성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 올린 작품이다.


무능한 가장 ‘노가리’는 아들 ‘경제’가 영양결핍으로 죽는데도 술주정만 해댄다. ‘노가리’ 역 주호영 의원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발언을 흉내 내면서 “늙은이 말을 뭘 들을 게 있어. 김홍신이 말처럼 재봉틀로 입을 쫙 박아버려야 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만 성사시키면 모든 것을 깽판 쳐도 돼”(정병국 의원), “난 전두환 때 술 취해서 선거 벽보에 오줌 싸다가 민주투사가 됐다”(정두언 의원), “경제 죽고 나서 정신없는데 수도 이사나 가자고 한다”(심재철 의원) 등 노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도 튀어나왔다. 박근혜 당시 당 대표를 상징하는 ‘근애’(이혜훈 의원)의 친구 ‘부녀회장’(박순자 의원)은 “뭐 이런 개×놈이 다 있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 값을 해야지. 육×× 놈. 죽일 놈”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떼달라 그래”라고 말했다. ‘번영회장’(송영선 의원)도 “그놈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가세했다.
 
연극은 ‘저승사자’(주성영 의원)가 “죽은 경제를 살려주고 대신 남편(노가리)을 데려가되 그 집행을 3년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저승사자’는 “지 새끼 죽은지 모르고 상갓집에서 춤을 추는 등신 같은 놈아. 앞으로 3년간 어떤 짓 하지 말고 제발 입조심하고 똑바로 하거라”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라고 호평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8년 전 인터넷 방송의 한 젊은이 막말에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운 새누리당은 8년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중계된 <환생경제> 막말에 한마디라도 사과했는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문대성 뒤에 숨지 말라"

 

[데스크 칼럼]<13> 김용민 후보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2012-04-06 오후 12:50:07

 

 

지난 3월 초 '김용민 공천설'이 나왔을 때,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는 말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인생 경로에는 예정에 없던 일'이라고.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 자리는 '공인'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무려 7-8년 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쏟아낸 '성적 발언'으로 보수세력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는 김용민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가 된 김 후보의 발언이 정말 본인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던 시절에, 그것도 '성인방송'을 표방하고 대놓고 성적 농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또 '라이스를 강간해 죽이자'는 발언이 당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수감돼 이라크 여성들이 미군들에 의해 강간당한 사건을 얘기하다 나온 것이라는 맥락도 안다.(관련 기사 보기 :"이라크 여성포로, 하루에 17차례나 강간 당해") 논란이 되자마자 김용민 후보가 트위터와 동영상을 통해 바로 사과한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후보는 원칙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왜?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으로 자리가 빈 노원을 지역구를 당 안팎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물론 <나는 꼼수다>가 20-30대 젊은이들이 정치 참여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이런 열기를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흡수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다는 배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생략됐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김용민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할 근거가 이젠 실종됐다는 점이다. 김용민 후보는 지난달 14일 공천이 확정됨과 동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쁜 정권에 너무 화가 난다"며 'MB정권 심판'을 출마 이유로 밝혔었다.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을 밑에 깔고 "공포 속에 가둬질 우리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더 절박하다"고도 했다.

 

▲ 공천 사실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용민 후보(오른쪽)ⓒ연합


 

지난 3일 오후 김용민 후보의 '저질 발언'이 처음 공개된 이후 보수세력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김구라 씨와 같이 한 방송에서 나온 '성적 발언'과 '노인 폄훼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고, 6일엔 '기독교 폄훼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변인, 여성 비례대표 후보 등이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일 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 보수적 기독교단체, 어버이연합 등 보수적 시민단체 등도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아마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보수세력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보수세력의 공세가 "쫄지 마!"를 외치며 버틸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수세력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 싸움에서 보수세력의 문제제기는 '트집잡기'가 아니다. 누가 봐도 김 후보의 발언은 '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 김용민'의 정치적 앞날은 매우 험난할 뿐 아니라 정치적 입지도 매우 좁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김용민'이 'MB 심판'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까? '의원 김용민'의 발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까?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상 드러난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방패'로 삼는 것은 비겁하다. 새누리당에도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중 후보(부산 수영),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후보(청주 상당) 등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보다 더 죄질(?)이 나빠 보이는 후보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자를 성추행한 뒤 "식당 여주인인 줄 알았다"는 명언을 남긴 무소속 최연희 후보(강원 동해삼척), 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서울 마포을)도 출마했다.

이들을 방패로 삼는다면 김 후보도 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직을 고집하는 게 김 후보 본인에게도, 또 그가 그토록 바라는 'MB 심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MB심판'이 꼭 의원이 돼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진영논리'를 내세울지도 모른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전으로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사퇴하면 한 석을 새누리당에 거저 주는 셈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진보의 가치 중에 어떤 것도 다른 무엇에 앞서는 것은 없다. 더 이상 성평등이나 인권이 '진영논리' 속에서 때로는 과도하게 이용당하거나, 때로는 침묵해야할 가치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신생 진보정당인 녹색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야권이 한 석을 얻는 것보다, 성평등과 인권이 정치의 잣대로 자리잡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김용민 후보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성평등과 인권이 정치의 중요한 잣대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김용민 씨가 지금 우리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깊이 공감한다.

 

/전홍기혜 정치팀장

한미FTA가 날치기처리되고 나서, 트위터에 오른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었다. (@ 경향 인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합의'라는 제목 아래로 재적 295인,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그리고 초록색은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들.

화질이 흐리긴 하지만 선진당은 기권을 했다고 하였으니 그냥 한나라당 의원 전원인 거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을 몇 개만

열거해 보자면, 강명순, 남경필, 박근혜, 송영선, 유정현, 홍준표, 황우여, 전여옥, 신지호, 고승덕..사실 따질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농촌 출신의 한명 빼고는 전부 찬성을 했다고만 기억하자.

 

11·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날치기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의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4)는 야당이 눈치챌까 연막작전을 이어갔고,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본회의에서 총대를 멨다. 박근혜 전 대표(59)는 표결에 참여해 날치기를 측면 지원했다. (날치기 주역 4인방… 감독 홍준표, 연막 황우여, 총대 정의화, 지원 박근혜, 2011. 11. 22, 경향)
 
* 프레시안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명단

1. 찬성 의원 (151명)

한나라당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 갑) 최병국(울산 남구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자유선진당(5명)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회창(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이인제(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조순형(비례대표)

미래희망연대(5명)

송영선(비례대표)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2. 반대 의원(7명)

한나라당(1명)

황영철(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자유선진당(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3. 기권 의원(12명)

한나라당(11명)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상규(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현기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창조한국당(1명)

이용경(비례대표)



그런가 하면, 2010년 10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서른다섯명의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 및 참여서명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정동영, 천정배, 김진애..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성명을 작성했는데,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두고 다음 선거때 투표소에서 되살려내야하지 않을까.



<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의원명단(무순) >

이낙연, 이정희, 김성순, 신건, 유성엽, 홍희덕, 최규성, 김춘진, 김영진, 박주선,

강창일, 문학진, 조승수, 주승영, 최철국, 강기갑, 곽정숙, 김재균, 김진애, 박은수,

안민석, 조배숙, 김영진, 이윤석, 유선호, 이종걸, 장세환, 권영실, 최문순, 유원일,

정동영, 이미경, 천정배, 김효석, 김재윤.

 


애초 박원순과 나경원의 경합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구도가 절대 아니었다.

양쪽을 모두 비난하고 틀린 점을 지적하는 양시양비론, 구름 위에 올라 촌평하는 식의 태도는

결국 우위를 점한 자, 기득권층에 슬그머니 기대겠다는 심보일 뿐.


'정치인 아저씨들 싸우지 좀 마세요'라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 말앞에 모두 부끄러워 하란 말은

그래서 대개 사실 판단의 의지가 없는 게으르고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달리는 열차 위에 중립은 없다.

선거도 그렇고, 사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



+ 사실 개인적으로 박원순이나 그 뒤에 버틴 안철수가 진보일지, 진보적 정책(이라 쓰고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읽는다)를 펼지는 모르겠다. 정권과 제대로 각 세운 적도 없는 유복한 시민운동가와 고작해야 기업CEO출신인

그들보다 비전이나 구체적 정책 면에서 신뢰할 만했던 사람들도 이미 기성정치판에 적지 않았었다.


그냥 내게 이번 투표는 사람들의 상식과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 부글거리는 불만이 제대로 타겟을 찾았는지

확인하는 의미 정도로 남았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나경원은 온갖 악재와 최악의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45%대의 적잖은 투표율을 이뤄냈고,  나머지 보궐선거 지역은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도 어렵다니. 그나마 '선거의 여왕'이라는 누군가의 아성에 균열이 생긴 걸 확인하는 게 위안이다.






언제부턴가,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도전과 방해물에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투표하라는 독려가, 투표했다는 '인증'이, 왠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주눅이 드는 거다.

특히 선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온갖 규제와 '공정성을 빙자한 편파성'을 드러내는 와중에

그러한 자기 검열의 기제가 유권자들의 머릿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싶다.


젠장, 투표할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몇 군데를 뒤적거리다가 짜증나서 걍 내 블로그에 올려버리기로 했다.

나처럼 어딘지를 못 찾고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밑에 클릭!

안철수와 박원순. 최근 갑작스런 등장과 폭발적인 지지도로 한국의 정당정치제도를 일거에 희화화하고 있는

그 두 명의 이름이 어느 까페, 어느 책에서 문득 눈에 띄어 집어들었다.


2008년 6월에 '안철수 연구소 사람들'이 써낸 책이라 되어 있는 이 책 앞머리에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던 그의 추천사가 적혀있는 거다. "안철수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기업과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시민운동 영역과 재계(중소기업)의 영역, 서로 다르다면 꽤나 다른 영역이지만 두 사람 정도의 네임밸류라면

이미 2008년 이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 테지만, 막상 요새 둘의 드라마틱한 등장과 이후 숨가쁜 전개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언제부터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거다.






선거 후 말이 많았다. 오세훈이 강남통합구청장이라느니, MB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느니, 다음 검색어 1위가

'레임덕'이라느니. 그리고 선거 전 '백욕이 불여일표'라느니 등으로 투표를 독려했던 MB에 대한 불만집단들은

나름의 성과로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은 만족한 듯 보인다.


그 와중, 한명숙이 당선되지 못한 걸 두고 진보신당 노회찬이 왜 단일화(라고 쓰고 '투항'이라 읽는다)하지

않았는지 욕설과 불만이 들끓는다. 말인즉슨 노회찬이 완주한 때문에 한명숙이 석패하고 말았다는 거다.

솔직히 난 민주당이 MB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은 2인자 놀이 중이다. 민주당의 프레임, 정책,

마인드나 한나라당의 프레임, 정책, 마인드는 사실 오십보 백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놓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2인자 놀이중이지만 (엄연히)

거대 기득권집단인 그들이 '진보'라는 탈을 쓰고 세력을 회복했다 치자. MB에 질려버린 사람들의 열망이

모아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모아져서, 그들이 막말로 차기 대선에서 수권했다 치자.


그러면, 뭔가 바뀔까. 김대중, 노무현. 분명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적잖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한 그게

그네들의 한계였다. 절차가 완비되고 나면, 혹은 절차를 완비하기 위한 마인드가 무엇인지의 문제. 내용상의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지향이 없이는 방황하거나, 회귀한다.


한명숙,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대추리 주민들의 시위를 경찰력도 아닌 군인들이 투입되어 진압했을 때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적법했다 강변했던 사람이다. 그게 민주당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적대적 공범자'들이다.

그들은 같은 기득권을 공유하는 풀 내에서,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말싸움으로 서로를 차별화하며-대개 그건

불분명하기 짝이 없어 언제든 당을 옮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만-국민을 기만한다.


그리고 남는 건 사람들의 회의. 정치는 나와 관계없어. 누가 되나 똑같애. 바꿔봐야 똑같더라. 정치하는 놈들은.

욕심으로야 '진보X당'은 그렇지 않아, 아직 우린 제대로 된 대안 정당을 만나지 못해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무리일 듯 하고, 최소한 그렇다. 민주당을 뽑아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뀔까.


좀더 까놓고 말해서, 김대중과 노무현 치하에서는 행복했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

좀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진전했다. 그건 맞지만, 거기서 실제 생활에까지 파급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였다. 그건

그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그려내는 '민주주의'의 한계.


그 와중, 이명박은 변하지 않는다. 벌써 프레임이 조작되고 있다. 강남통합구청장 오세훈은 (조선일보에 따르면)

위기를 딛고 일어선 차차기 대선후보이자 유례없는 재선 시장이 되었다. 기실 조중동 언론에서 이토록 엄살을

피우며 여권을 압박하는 건, 차기 정권을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들이기 위한 엄포용.

그리고 이명박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며 경제에만 몰두하겠다' 한다. 소나기만 살짝 피하고 다시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다. 자, 선거끝났으니 이제 셧업유어마우스.

귀에 삽박았다.


깝깝한 이야기다. 깝깝하고 민감하고 편향된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궁금하다.

민주당이 내세운 '노무현 정신'이란 게 포인트가 뭔지, 예컨대 한명숙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뭐가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민주당 아니면 한나라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현재의 정치지형이 언제쯤이나

좀더 열린 지형으로 바뀔지.





사회악들을 위한 도구가 비단 '채찍'만은 아니다. 보수라는 껍데기를 쓰고 결국 제밥그릇 챙기기,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없는 넘들도 그렇고, 마치 한 사람의 망자가 진보의 표상이자 모든 가치인 양 2인자 놀이중인 넘들도 그렇고,

그 와중에 비정치적인 양 X-Man 놀이중인 관리위원회니 시니컬하고 시크한 척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들을 위한 도구가 꼭 '채찍'일 필요는 없다. (사진은 2010 아랍문화축전 리비아 공연 중 팜플렛 촬영)

그래서는 아니다. 이건 선거운동은 아니고, 그냥 오늘 문득 떠오르는 숫자, 아마도 내일까지 맘에 맺혀 있을 것

같은 숫자 하나를 포스팅하고 싶어서일 뿐이다.

은근히 많다. 계산기 위에, 키보드 위에.

전화기 위에.

그리고 달력 위에.

심지어는 골치 아픈 오후에 '일트윗시간'동안 해치워버린 건망고 포장지에도 그 숫자가 떠올랐다.

'Knowing'이란 영화가 오버랩되는 순간. 아...그렇구나. 그렇게 되야 하는 건 맞지만,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투표만 한다면.)

사무실 계단에 숨어있던 숫자가 화살표를 타고 올랐고,

맘먹고 찾아본 일력의 7월 7일까지.

투표로 심판 제대로 못하면 이 술 일곱 병, 마침 또 7병이다, 이 술 다 먹고 나면 생길 숙취보다 더 지독한

놈들과 지독한 세월을 보내야 할 거다. 작정하고 나쁜 새끼들, 그리고 2인자 놀이에 빠진 놈들, 비정치적인 듯

치사하게 정치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멘트 천국 토건왕국에서.




* (1번-2번 문제) 아래 지문을 보고 문제에 답하시오.
[지문] 1번3422번4428번9번52번1반1번21번93번120번삼만번일번구십구번1000번한번3번5집4호12집100만번4반1번28호18번18반1번2번3번4번5번4호삼만번일번6번7번8번9번1번2번4번34번12번21번11번1호1번0.1번1번2번54번9번1493번2번5번5.3번2001번7호1번3422번1번1번2번3번4번5번4호삼만번일번6번7번8번9번1번2번4번34번12번21번11번1호1번0.1번1번2번54번9번1493번2번5번5.3번2001번7호1번18호18놈1번4호99반3.14번999호28놈28놈들4428번9번52번1반1번21번93번120번삼만번일번구십구번1000번한번3번5집12집100만번4반1번28호18번18반18호18놈1번4호99반3.14번999호28놈28놈들5번19번4반8호9놈삼십만번팔만대장경

1번. 위 지문에서 '1번'이 총 몇번 나왔는지 적으시오.

2번. 위 지문에서 북한의 '맑은어뢰체'로 적힌 1번은 총 몇번 나왔는지 적으시오.


두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추신 아홉 분을 선정하여 티스토리 초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왜 주경복을 지지하는가
[진중권 칼럼] '미친 교육'에 대한 '촛불'의 심판 보여주자
등록일자 : 2008년 07 월 26 일 (토) 15 : 28  
 

  한여름이라 그런가? 납량특집이 유행이다. YTN 낙하산 인사, KBS 사장 퇴진 압력, MBC에 대한 공격. 촛불민심을 만들어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온갖 규제들. 노골적으로 정권의 충견으로 나선 경찰과 검찰은 촛불을 물어뜯는 데에 여념이 없다. 임기 초에 지지율 20% 초반이면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권. 무덤에 누워 반성해야 할 이 좀비가 다수의석이라는 형식적 권력에 기대어 도처에서 산 사람들을 공격하며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좀비의 이 주제넘음은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는 앞으로 4~5년이나 남았다는 여유에서 나온다. 한 마디로 '너희들이 아무리 끓어봤자 4~5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몰아낼 방법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그래선지 최근 촛불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적 압력은 실로 극한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강압적 통치가 그들을 구원해줄 것 같지는 않다. 시대착오적 억압은 시민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쌓여, 또 다른 분출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싱가포르에서 또 다시 외교적 해프닝을 연출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뺨 맞고, 중국에게 침 맞고, 일본에게 뒤통수 맞다가 이제는 북한에게마저 절절매는 신세가 된 무능한 정권. 이 '글로벌 호구'가 제 국민을 향해서만은 왜 이리 기세등등하게 서슬이 퍼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황당한 상황에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반 년 간 이명박 정권은 '선거 잘못 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고, 시민이 어떤 신세가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몽적 역할을 충실히 해오지 않았던가.
  

▲ ⓒ프레시안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선거 다시 하려면 4~5년을 기다려야 하는 촛불시민들에게,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돌이켜보건대 촛불과 교육의 문제는 사실 애초부터 서로 맞붙어 있었다. 처음 거리로 나온 촛불소녀들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여기서 '밥 좀 먹자'는 구호는 미국산 쇠고기 급식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잠 좀 자자'는 구호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앞에서 중고생들의 신체가 느낀 위협을 표현한 것일 게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교육문화위원장을 하는 분은 얼마 전 이 가공할 망언으로 MB식 교육철학의 정수를 보여준 바 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강남에 임대아파트 짓지 말라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서울시교육청의 행각은 MB식 교육철학의 또 다른 기둥이다. 이게 과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러니 '미친 교육'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촛불은 처음부터 이 병든 교육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투표권도 없는 내가 주경복 후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주 후보야말로 이 촛불의 정신을 대변하는 후보라고 믿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는 늘 조직력과 동원력을 갖춘 보수층이 쉽게 승리해 왔고, 이번 선거 역시 유감스럽게도 투표율이 그리 높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촛불후보가 기어이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을 심판했다'는 확실한 사인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정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모욕당하는 촛불을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
 
  과거의 경쟁력
 
  하지만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다. MB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은 저마다 입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외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들의 게을러서 굳어버린 돌머리는 경쟁력마저도 70년대식으로 이해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70년대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다. 필요한 것은 미련하게 애들 잠 안 재우는 경쟁, 부모들이 벌이는 소모적인 소득수준의 경쟁이 아니다. 미래형 경쟁은 창의성과 상상력의 경쟁이다.
 
  경쟁력을 떠든다고 경쟁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억하는가? 대통령 이명박씨는 "국내에 나의 경쟁자는 없다"며, 자기 상대는 미국의 부시,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던 그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수준이던가. 한 마디로 글로벌 호구가 아니던가. 하루에 네 시간 밖에 안 잔다고 자랑하는 게 MB 정권에서 생각하는 경쟁력이다.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력의 단순투입만으로 이루어지던 70년대 초의 마인드. 그런 구식 경쟁력으로 세계로 나갔다가는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미래의 경쟁력
 
  후진국의 산업화는 대개 선진국에서 기계를 들여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면 기계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다. 그때 쯤 선진국은 기계를 디자인만 하고 있을 게다. 개도국이 기계의 설계에 뛰어들 때쯤이면, 선진국은 원천기술의 개발을 인도나 중국과 같은 개도국에 떠넘긴 채 기술 경영만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창의성 없는 기술은 급속하게 단순한 기능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경쟁력이란 바로 이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MB노믹스의 한계는 곧 MB식 교육의 한계다. MB와 철학을 공유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떠든다. 하지만 그 '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뜯어보면, 산업화 초기 단계의 마인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푸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르다. 문제 푸는 능력은 결국 알고리즘에 익숙해지는 문제다. (사교육의 본질은 바로 그 알고리즘을 상품으로 제공해주는 데에 있다.) 반면, 문제 해결 능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여 솔루션을 모색하는 주체성을 요구한다.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 제기 능력이다. 이미 던져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아직 제기 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것. 이는 최고의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미 세계 경제는 이런 종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MB주의자들이 떠드는 경쟁력이 어디 이런 것을 말하던가? 하루에 네 시간 밖에 안 자는 대통령.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모범이자 이상이다. 하루에 네 시간 밖에 안 자는 것은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냥 미련한 것이다.
 
  경쟁과 협력
 
  주경복 후보는 공약으로 핀란드식 교육을 얘기한다.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자랑한다는 핀란드. 이 나라의 운영원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MB이념과는 대극을 이룬다. 노무현 정권마저 '좌파'라 부르는 가재미들의 눈에 핀란드와 같은 북구 사회는 아마 극좌 공산주의 사회처럼 보일 것이다. 핀란드의 고교내신은 달랑 '잘 함', '중간', '못함'의 세 등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따져가며 학생들 줄 세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중고등학교까지 성적 별로 서열화하는 게 교육경쟁력의 요체라 믿는 이들은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가 동시에 가장 높은 자본주의적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 사실이 미래를 헤칠 머리가 없어 과거에 집착하는 굳은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다. 자본주의적 생산도 어차피 사회적 생산, 그것도 거대한 사회적 협업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한 사회의 경쟁력은 바로 이 협업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교육의 이념도 바로 이 명백한 사실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친구를 밟아야 내가 생존하는 소모적 경쟁은 반(反)사회적인 것이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미학에서도 이미 100년 전에 포기한 낭만주의적 천재론이 한국에서는 경제학의 행세를 한다. 대통령이 CEO를 하고, 전 국민이 그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근대적 미신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경영학의 행세를 한다. 한 사회의 경쟁력은 자신을 천재 혹은 엘리트라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주체 하나 하나의 능력, 그것들의 효율적 결합, 그 결합이 만들어내는 전체적 창발 효과에 달려 있다. 교육의 이념은 이 상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내 안의 MB
 
  마지막으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게 있다.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사실 우리들 내면의 명박스러움이었다는 점이다. '경제만 성장시켜 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지난 대선의 표심이 아니었던가. 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MB식 교육정책을 낳은 것 역시 우리들 내면의 명박스러움이었다. 요란하게 사교육을 탓하는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물어 보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잘 가르치면 된다.' 아니, '다른 아이들이 못할수록 내 아이에게는 유리하다.' 솔직히 당신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아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아이의 점수만 높이면 된다.' 이것이 사교육을 성행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명박스러움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허리가 휘고,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질 뿐.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 내면의 명박스러움부터 척결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잘 가르쳐서, 나중에 그 결실을 함께 나누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공교육의 이념이다. 정의로운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것이다.
 
  내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관련이 있다. 나는 그의 당선이 한국의 교육현실을 일거에 바꾸어 놓을 거라 믿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당선이 이런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그저 특정 후보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괴물 정권과 괴물 정책을 출산한 우리 내면의 괴물을 반성하고 척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내면의 명박스러움을 태워 없애는 또 하나의 촛불집회, 즉 정신적 성숙과 정화의 의식이 되어야 한다.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상] 사진 혹은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이 지나간 후.(2007.9.8)  (0) 2008.07.27
협회 ver2.0(2008.3.14)  (0) 2008.07.27
수족관 속...  (0) 2008.07.24
춘삼월(2008.3.4)  (0) 2008.07.24
협회 ver1.0(2008.1.20)  (0) 2008.07.24
"교육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서울 시민들이 '미친교육' 고칠 때다"
[인터뷰] 서울 교육수장 8년,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격정토로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 유성호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이런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5월 2일 청계광장 첫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거리로 뛰어나온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을 긍정적인 눈길로 바라보는 한 원로 교육학자가 있다. 바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유인종(76) 건국대 석좌교수다.

"'미친교육'.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냐? 촛불을 든 우리 학생들이 핵심을 찌른 것이다. 거리에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늦게까지 보면서 학생들을 지켜봤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이 바로 미친교육이 아니냐."

촛불시위의 본거지인 서울시청 시민광장 근처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유 교수와 인터뷰를 시작한 시간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이날 서울시교육감 후보 6명은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유 교수는 2004년 민선 3기 교육감 임기를 마칠 때까지 8년 동안 서울교육에 큰 족적을 남겼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수행평가 도입, 열린교육, 자립형사립고 설립 반대, 학원 선행학습 반대운동…. 그러나 이같은 그의 교육정책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당시 일부 보수신문들은 유 교수에게 '사이비 평등주의자'란 꼬리표를 붙이기도 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직선제를 보는 유 교수의 요즘 심경은 어떨까. 현재 그는 어느 후보 진영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다. 이날 그와 인터뷰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아래는 유인종 교수와의 일문일답.

"'전교조·반전교조 싸움' 일부러 부추기고 있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 유성호
 

- 오늘이 시민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첫날이다.

"서울시교육감을 8년 한 사람으로서, 경험적으로 말하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위치는 정말 중요하다.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 지침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결정을 따라하게 된다.
 
또 청와대 같은 곳으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대단히 많이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학원 그늘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의연한 자세를 가진 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 일부 보수신문들이 이번 선거를 전교조와 반 전교조 싸움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불안감을 부추기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한 이들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전교조 후보'라는 사람은 전교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4년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도 지금과 똑같이 전교조 불안감을 부추겼다."


- 이번 선거의 쟁점이 뭐라고 보고 있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할 것이냐, 심판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미친교육'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학자 110명이 '교육정책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지 않았나. 교육학자들도 이렇게 나설 정도니 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과 같은 소수 몇 명을 위한 교육정책이 5년 동안 계속되면 70년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현 정부가 4월에 학교자율화 계획이란 것을 내놨는데, 자율화란 말만 좋지. 0교시, 일제고사 부활, 사설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닌가.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10명 가운데 4명이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한다. 교육의 핵심이 학생 건강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정반대다. 이런 70년대식 시험몰입·입시몰입교육으로 치닫는 게 '미친교육'이다. 요즘 시험 공부 때문에 학생들 책 읽을 시간도 없다.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장래도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교육은 4년 동안 완전히 후퇴했다"

- 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현 정부 들어와서 줄 세우기 교육, 입시몰입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두 가지 공약에 '정확히'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사교육비가 작년에 비해 15.7%나 늘어났다. 최대의 증가폭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것과 정확히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 전직 교육감으로서 최근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해왔는데….

"서울교육은 4년 동안 완전히 후퇴했다. 바로 전에 교육감을 한 사람으로서 속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제고사를 부활하면서 시험 몰입이 이루어지고…. 꼭 이명박씨 같다. 초등학생들을 폐쇄적인 운동장에 몰아넣고 소싸움 시키면서 어른들은 즐기는 모습이다. 이것은 어린이 학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는 출세주의를 교육청이 조장해왔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신장만큼은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내 손자가 올 3월에 시도일제고사 성적표를 창피하다고 가져오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올백을 맞았는데 나는 1개가 틀려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국어시험 25문제 가운데 하나 틀리면 360등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학력'이란 말도 그렇다. 잠재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선진국은 학력이란 말을 쓰지도 않는다. 점수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력(education power)'이란 말을 쓰고 있다."

-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확대가 이번 선거의 쟁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에서도 경쟁과 효율을 내세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2~3% 엘리트 학생들만 따로 가르치는 학교들을 생각한다. 나머지 98%의 학생들은 무시해도 되나? 장애학생들은 또 어떤가. 이런 엘리트 사고방식에 집중하면 학교가 불행해진다. 서울에 기숙형공립학교가 말이 되나. 자율형사립고도 세운다고 하는데 전국이 입시지옥이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1등인 핀란드에서 보듯 평준화·보편교육이 오히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제중학교 신설은 정말로 넌센스다."

- 그렇다면 왜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줬나?

"이렇게 후퇴시킬 줄을 몰랐다. 내가 공 교육감 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했고, 그 때는 대안도 없다고 생각해서…."

"촛불을 든 학생들한테서 미래를 봤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등록한 후보들. 왼쪽부터 김성동 전 경일대학교총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박장옥 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등학교 교장,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자료사진)
ⓒ 권우성
서울시 교육감

- 촛불시위 현장에도 나가 봤나?

"일부러 촛불을 든 학생 곁에 서서 지켜보기도 했다. '미친교육'.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냐. 촛불 든 우리 학생들이 핵심을 찌른 것이다. 인터넷 생중계를 늦게까지 보기도 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이 바로 '미친교육'이다. 이기적인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봤다."

- '미친교육'이란 말이 좀 지나친 표현이란 지적도 있다.

"어른들은 '미친교육'이란 표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학생들을 미치게 만든 이명박 교육이 그만큼 문제가 큰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그 동안 사회적 합의를 본 대입정책, 초중등 정책을 막 뜯어고치고 있으니. 영어몰입교육과 딱 1년 해 보고 고쳐 버린 수능등급제와 같은 대입제도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식이라면 아이들 희생은 정말 커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을 그대로 놔두면 큰 불행과 희생이 온다. 그들은 교육 경쟁력을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교육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이 이런 잘못된 교육 물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 시민들이 미친교육을 고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2008.07.18 14:49 ⓒ 2008 OhmyNews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 7월30일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교육감 선거가 서울시민 모두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선거에 현재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후보가 나와 2강 구도로 세력대결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약8~9명의 후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대후보로 2강구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진영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공정택 현 교육감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진보단체들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조차 두 후보를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어 투표율과 각 진영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 양쪽 모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정국과,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시 부활, 0교시 실시, 우열반 편성등 교육정책에 관해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관장할 수 있는 한해의 예산이 무려 6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5만5천여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교육양극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교육 공공성을 영원히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돌려놓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시어, 7월30일 반드시, 꼭, 투표를 하고, 주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홍보해주십시오.

교육감 선거는 정당선거와 달리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만큼 밀착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숨막히는 교육시장에 쏟아버리는 이 미친 교육이 진정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가진 분들에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현재 교육감선거가 직선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거소투표제(주소지가 아닌 실제거주(직장 등)하는 곳에서 투표하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재자 투표인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투표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투표 당일날 휴가인 분들은 미리 신고하셔서 꼭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림파일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거소란에 체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옵니다. 그러면 기표하셔서(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소투표 신청서를 7월15일까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간단하며, 첨부파일 다운 받아 체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을 막아낼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면 아이들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7월30일 투표 꼭 참가하십시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