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한미FTA가 날치기처리되고 나서, 트위터에 오른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었다. (@ 경향 인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합의'라는 제목 아래로 재적 295인,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그리고 초록색은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들.

화질이 흐리긴 하지만 선진당은 기권을 했다고 하였으니 그냥 한나라당 의원 전원인 거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을 몇 개만

열거해 보자면, 강명순, 남경필, 박근혜, 송영선, 유정현, 홍준표, 황우여, 전여옥, 신지호, 고승덕..사실 따질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농촌 출신의 한명 빼고는 전부 찬성을 했다고만 기억하자.

 

11·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날치기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의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4)는 야당이 눈치챌까 연막작전을 이어갔고,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본회의에서 총대를 멨다. 박근혜 전 대표(59)는 표결에 참여해 날치기를 측면 지원했다. (날치기 주역 4인방… 감독 홍준표, 연막 황우여, 총대 정의화, 지원 박근혜, 2011. 11. 22, 경향)
 



그런가 하면, 2010년 10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서른다섯명의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 및 참여서명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정동영, 천정배, 김진애..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성명을 작성했는데,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두고 다음 선거때 투표소에서 되살려내야하지 않을까.



<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의원명단(무순) >

이낙연, 이정희, 김성순, 신건, 유성엽, 홍희덕, 최규성, 김춘진, 김영진, 박주선,

강창일, 문학진, 조승수, 주승영, 최철국, 강기갑, 곽정숙, 김재균, 김진애, 박은수,

안민석, 조배숙, 김영진, 이윤석, 유선호, 이종걸, 장세환, 권영실, 최문순, 유원일,

정동영, 이미경, 천정배, 김효석, 김재윤.

 

애초 박원순과 나경원의 경합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구도가 절대 아니었다.

양쪽을 모두 비난하고 틀린 점을 지적하는 양시양비론, 구름 위에 올라 촌평하는 식의 태도는

결국 우위를 점한 자, 기득권층에 슬그머니 기대겠다는 심보일 뿐.


'정치인 아저씨들 싸우지 좀 마세요'라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 말앞에 모두 부끄러워 하란 말은

그래서 대개 사실 판단의 의지가 없는 게으르고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달리는 열차 위에 중립은 없다.

선거도 그렇고, 사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



+ 사실 개인적으로 박원순이나 그 뒤에 버틴 안철수가 진보일지, 진보적 정책(이라 쓰고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읽는다)를 펼지는 모르겠다. 정권과 제대로 각 세운 적도 없는 유복한 시민운동가와 고작해야 기업CEO출신인

그들보다 비전이나 구체적 정책 면에서 신뢰할 만했던 사람들도 이미 기성정치판에 적지 않았었다.


그냥 내게 이번 투표는 사람들의 상식과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 부글거리는 불만이 제대로 타겟을 찾았는지

확인하는 의미 정도로 남았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나경원은 온갖 악재와 최악의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45%대의 적잖은 투표율을 이뤄냈고,  나머지 보궐선거 지역은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도 어렵다니. 그나마 '선거의 여왕'이라는 누군가의 아성에 균열이 생긴 걸 확인하는 게 위안이다.

언제부턴가,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도전과 방해물에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투표하라는 독려가, 투표했다는 '인증'이, 왠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주눅이 드는 거다.

특히 선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온갖 규제와 '공정성을 빙자한 편파성'을 드러내는 와중에

그러한 자기 검열의 기제가 유권자들의 머릿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싶다.


젠장, 투표할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몇 군데를 뒤적거리다가 짜증나서 걍 내 블로그에 올려버리기로 했다.

나처럼 어딘지를 못 찾고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밑에 클릭!

선거 후 말이 많았다. 오세훈이 강남통합구청장이라느니, MB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느니, 다음 검색어 1위가

'레임덕'이라느니. 그리고 선거 전 '백욕이 불여일표'라느니 등으로 투표를 독려했던 MB에 대한 불만집단들은

나름의 성과로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은 만족한 듯 보인다.


그 와중, 한명숙이 당선되지 못한 걸 두고 진보신당 노회찬이 왜 단일화(라고 쓰고 '투항'이라 읽는다)하지

않았는지 욕설과 불만이 들끓는다. 말인즉슨 노회찬이 완주한 때문에 한명숙이 석패하고 말았다는 거다.

솔직히 난 민주당이 MB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은 2인자 놀이 중이다. 민주당의 프레임, 정책,

마인드나 한나라당의 프레임, 정책, 마인드는 사실 오십보 백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놓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2인자 놀이중이지만 (엄연히)

거대 기득권집단인 그들이 '진보'라는 탈을 쓰고 세력을 회복했다 치자. MB에 질려버린 사람들의 열망이

모아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모아져서, 그들이 막말로 차기 대선에서 수권했다 치자.


그러면, 뭔가 바뀔까. 김대중, 노무현. 분명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적잖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한 그게

그네들의 한계였다. 절차가 완비되고 나면, 혹은 절차를 완비하기 위한 마인드가 무엇인지의 문제. 내용상의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지향이 없이는 방황하거나, 회귀한다.


한명숙,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대추리 주민들의 시위를 경찰력도 아닌 군인들이 투입되어 진압했을 때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적법했다 강변했던 사람이다. 그게 민주당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적대적 공범자'들이다.

그들은 같은 기득권을 공유하는 풀 내에서,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말싸움으로 서로를 차별화하며-대개 그건

불분명하기 짝이 없어 언제든 당을 옮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만-국민을 기만한다.


그리고 남는 건 사람들의 회의. 정치는 나와 관계없어. 누가 되나 똑같애. 바꿔봐야 똑같더라. 정치하는 놈들은.

욕심으로야 '진보X당'은 그렇지 않아, 아직 우린 제대로 된 대안 정당을 만나지 못해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무리일 듯 하고, 최소한 그렇다. 민주당을 뽑아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뀔까.


좀더 까놓고 말해서, 김대중과 노무현 치하에서는 행복했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

좀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진전했다. 그건 맞지만, 거기서 실제 생활에까지 파급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였다. 그건

그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그려내는 '민주주의'의 한계.


그 와중, 이명박은 변하지 않는다. 벌써 프레임이 조작되고 있다. 강남통합구청장 오세훈은 (조선일보에 따르면)

위기를 딛고 일어선 차차기 대선후보이자 유례없는 재선 시장이 되었다. 기실 조중동 언론에서 이토록 엄살을

피우며 여권을 압박하는 건, 차기 정권을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들이기 위한 엄포용.

그리고 이명박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며 경제에만 몰두하겠다' 한다. 소나기만 살짝 피하고 다시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다. 자, 선거끝났으니 이제 셧업유어마우스.

귀에 삽박았다.


깝깝한 이야기다. 깝깝하고 민감하고 편향된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궁금하다.

민주당이 내세운 '노무현 정신'이란 게 포인트가 뭔지, 예컨대 한명숙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뭐가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민주당 아니면 한나라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현재의 정치지형이 언제쯤이나

좀더 열린 지형으로 바뀔지.

사회악들을 위한 도구가 비단 '채찍'만은 아니다. 보수라는 껍데기를 쓰고 결국 제밥그릇 챙기기,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없는 넘들도 그렇고, 마치 한 사람의 망자가 진보의 표상이자 모든 가치인 양 2인자 놀이중인 넘들도 그렇고,

그 와중에 비정치적인 양 X-Man 놀이중인 관리위원회니 시니컬하고 시크한 척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들을 위한 도구가 꼭 '채찍'일 필요는 없다. (사진은 2010 아랍문화축전 리비아 공연 중 팜플렛 촬영)

그래서는 아니다. 이건 선거운동은 아니고, 그냥 오늘 문득 떠오르는 숫자, 아마도 내일까지 맘에 맺혀 있을 것

같은 숫자 하나를 포스팅하고 싶어서일 뿐이다.

은근히 많다. 계산기 위에, 키보드 위에.

전화기 위에.

그리고 달력 위에.

심지어는 골치 아픈 오후에 '일트윗시간'동안 해치워버린 건망고 포장지에도 그 숫자가 떠올랐다.

'Knowing'이란 영화가 오버랩되는 순간. 아...그렇구나. 그렇게 되야 하는 건 맞지만,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투표만 한다면.)

사무실 계단에 숨어있던 숫자가 화살표를 타고 올랐고,

맘먹고 찾아본 일력의 7월 7일까지.

투표로 심판 제대로 못하면 이 술 일곱 병, 마침 또 7병이다, 이 술 다 먹고 나면 생길 숙취보다 더 지독한

놈들과 지독한 세월을 보내야 할 거다. 작정하고 나쁜 새끼들, 그리고 2인자 놀이에 빠진 놈들, 비정치적인 듯

치사하게 정치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멘트 천국 토건왕국에서.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레시안 기사.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