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참여연대'가 마치 대기업에 협찬금을 강요한 것처럼, 혹은 이른바 '좌파정권' 10년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후 참여연대가 뭐라도 될 것처럼 오해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참여연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자 우려이자 조바심일 수 있겠다.


작년 한해동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나마 참여연대에 보태고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며 함께

받은 감사장엔 그런 오해나 악의적 선전에 대한 명쾌한 정답이 있어서 공유 한번 해보기로 했다. 창립이래

지난 17년간 지켜온 독립재정의 원칙에 한점 부끄러움 없다는 내용이고, 2012년에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좀더 자세하게는, 정부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고 받은 적도 없으며, 대기업 기부금 역시 받지 않고 있으며(이는

'아름다운재단'에 제공된 기부금이 참여연대에까지 전달되리라는 오해에 대한 해명), 무엇보다 참여연대 출신의

서울시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자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 일시 : 2011년 8월 24일(수) PM 18:00부터

● 장소 : "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http://ytzsche.tistory.com)

● 자격 : 중앙일보 왈,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의 프레임 싸움인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졸지에 오세훈 시장 본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바꾸어버린 와중,

 1) 작금의 상황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간단히 해주시고,

 2) 저녁 8시에 마감될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을 예견해주세요.

 ex.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주민투표까지 끌고 온 놈들이 참 씨발롬들이네요,
         15%로 마감될 거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투표율을 찍어주신 다섯 분에게 티스토리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 초대장을 받을 이메일주소!^-^*

 

● 주최 : yztsche(이채, 異彩)

● 제공 : 초대장 5장 (당첨되신 분께는 오늘밤 자정 이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광고 같은 걸 발견했다. 서울시의 상징이라는 해태가 몸을 뒤틀고 있는

정류장 옆으로 서울시가 표준화한 구둣방 한쪽벽에 붙어있었다. 아직 몇 걸음 앞에 있던 풍경,

뭔지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 왠 금빛 동상같은 형체 옆으로 어렴풋한 세 글자는 분명 표.창.장.

헉. 정말 허걱이다. 표창장 맞다. 직장인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가 주는 표창장이랜다. 상장 모양의

광고에는 심지어 서울특별시의 휘장까지 금박으로 박혀서 레알 표창장의 흉내를 제대로 냈다.

직장인 여러분에게 서울시의 빛나는 영광을 돌린다니,  대체 무슨 영광이고 뭘 표창하나 했더니

그놈의 G20이다. 죽지도 않고 또 온 각설이마냥.

표창장 문구 왼쪽에 그려진 건 상패라고 해야 하나, '위대한 서울시민상'이란 간질거리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황금빛 번쩍이는 직장인이 겉옷을 벗고 둘러멘채 가방을 든 모습도 왠지 비장하고

의연하고 영웅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간질간질하다. 


서울시가 직장인 여러분에게 (언제 줬는지도 모르게) 주는 상패에 담긴 문구.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시를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도시로 만들어주셨기에

이에 서울을 빛낸 '위대한 서울시민'으로 임명합니다."


G20 준비한다며 오바육바 떨어가며 온갖 불편을 끼쳐대고 과잉대응을 해대더니, 순식간에

잊혀져버린 성과없는 말잔치라기엔 뭔가 아쉬웠던 걸까. 이런 식의 광고라니. 왜 하필 '직장인'만

대상으로 주는 건지 모르겠다. 다른 비직장인들은, 특히나 수능까지 늦췄던 학생들은.


취업 준비중인 대학생들한테는 안 감사한가. 이왕임 그들 앞으로도 하나 만들어서 도시 곳곳에

나부끼는 건 어떨지. 이력서 경력에 한줄 적도록. 수훈사항, 서울시에서 '위대한 서울시민상' 받음.

뭐라도 해야겠다. 광장부터 열어야겠다. (2009. 7.)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위한 도우미자격을 얻었습니다. (2009. 8.) 


작년에 생긴 서울광장을 두고 오세훈의 서울시 측이 신고제 대신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생겼던 일이다.

촛불집회를 막고, 문화제를 막고, 노무현 추모행사를 막았다. 잔디 보호를 위해, 광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리고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다양한 이유를 '하사'해주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관에서 주최하는 온갖

어용 행사들은 별다른 제재없이 쉼없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라

그들이 허가해주는 시혜나 재량에 속한다고 믿는 듯 했다.


대학 때 조금이나마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돌도 맞고 그랬지만, 언젠가 부모님이 그랬었다. 이제 와

돌아보니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섰지? 니가 나섰다고 뭐하나 바뀐 거라도 있냐.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 싶어서 알게 모르게 바뀐 것도 많다고 하고 말았지만, 사실 딱히 이런 승리를

거뒀고 이런 걸 바꿔냈다, 라는 '승리의 경험'이란 게 없는 건 사실일 수도 있겠다. 물론 상식을 둘러싸고

벌이는 밀고당기기인지라 정말로 바꿔낸 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딱 눈에 드러나는 것만 따지면 그렇단 얘기.


광장은, 서울 광장은 좀 다를 거 같다. 그래도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기 위한 십만명이던가, 서울시 거주인구의

몇 %에 달하는 그 인구가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꺼이 제공하며 서명을 했었고, 당시 한나라당

일색이던 서울시의회가 무시하고 사장되는가 싶더니 이제 일년이 지나 잊혀질 즈음 구성원이 바뀐 서울시의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강남시장 오세훈이 뻗대고 있어서 그렇지만.

정 그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무시하고 뻗댈 거라면, 이런 건 어떨까. 총 25개의 구가 있는 서울시에서 그가

대표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의 3개구. 서울광장을 25개로 구획해서 3개 구역범위만큼만 오세훈 맘대로

허가제로 쓰던 예비군기지로 쓰던 지지고 볶으라 그러고, 나머지 22개 구역범위는 신고제로.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바라는 것처럼.



승리의 경험이 머지 않았다.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참고] 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서울광장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시 맞붙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가 공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광장 조례가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상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로 맞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며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경찰청 소관업무로 심의회 상정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낼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광장 조례안의 공포 기일은 19일까지로, 서울시가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서울시의 소송 검토는 시의회 차원의 공포에 대한 또 하나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프레시안, 2010. 9. 19)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개방 끝내 거부… 은근히 편드는 언론 (미디어오늘, 2010. 9. 19)

선거 후 말이 많았다. 오세훈이 강남통합구청장이라느니, MB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느니, 다음 검색어 1위가

'레임덕'이라느니. 그리고 선거 전 '백욕이 불여일표'라느니 등으로 투표를 독려했던 MB에 대한 불만집단들은

나름의 성과로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은 만족한 듯 보인다.


그 와중, 한명숙이 당선되지 못한 걸 두고 진보신당 노회찬이 왜 단일화(라고 쓰고 '투항'이라 읽는다)하지

않았는지 욕설과 불만이 들끓는다. 말인즉슨 노회찬이 완주한 때문에 한명숙이 석패하고 말았다는 거다.

솔직히 난 민주당이 MB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은 2인자 놀이 중이다. 민주당의 프레임, 정책,

마인드나 한나라당의 프레임, 정책, 마인드는 사실 오십보 백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놓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2인자 놀이중이지만 (엄연히)

거대 기득권집단인 그들이 '진보'라는 탈을 쓰고 세력을 회복했다 치자. MB에 질려버린 사람들의 열망이

모아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모아져서, 그들이 막말로 차기 대선에서 수권했다 치자.


그러면, 뭔가 바뀔까. 김대중, 노무현. 분명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적잖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한 그게

그네들의 한계였다. 절차가 완비되고 나면, 혹은 절차를 완비하기 위한 마인드가 무엇인지의 문제. 내용상의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지향이 없이는 방황하거나, 회귀한다.


한명숙,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대추리 주민들의 시위를 경찰력도 아닌 군인들이 투입되어 진압했을 때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적법했다 강변했던 사람이다. 그게 민주당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적대적 공범자'들이다.

그들은 같은 기득권을 공유하는 풀 내에서,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말싸움으로 서로를 차별화하며-대개 그건

불분명하기 짝이 없어 언제든 당을 옮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만-국민을 기만한다.


그리고 남는 건 사람들의 회의. 정치는 나와 관계없어. 누가 되나 똑같애. 바꿔봐야 똑같더라. 정치하는 놈들은.

욕심으로야 '진보X당'은 그렇지 않아, 아직 우린 제대로 된 대안 정당을 만나지 못해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무리일 듯 하고, 최소한 그렇다. 민주당을 뽑아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뀔까.


좀더 까놓고 말해서, 김대중과 노무현 치하에서는 행복했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

좀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진전했다. 그건 맞지만, 거기서 실제 생활에까지 파급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였다. 그건

그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그려내는 '민주주의'의 한계.


그 와중, 이명박은 변하지 않는다. 벌써 프레임이 조작되고 있다. 강남통합구청장 오세훈은 (조선일보에 따르면)

위기를 딛고 일어선 차차기 대선후보이자 유례없는 재선 시장이 되었다. 기실 조중동 언론에서 이토록 엄살을

피우며 여권을 압박하는 건, 차기 정권을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들이기 위한 엄포용.

그리고 이명박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며 경제에만 몰두하겠다' 한다. 소나기만 살짝 피하고 다시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다. 자, 선거끝났으니 이제 셧업유어마우스.

귀에 삽박았다.


깝깝한 이야기다. 깝깝하고 민감하고 편향된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궁금하다.

민주당이 내세운 '노무현 정신'이란 게 포인트가 뭔지, 예컨대 한명숙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뭐가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민주당 아니면 한나라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현재의 정치지형이 언제쯤이나

좀더 열린 지형으로 바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