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지도 벌써 한달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엉망이다.

 

역사에 죄를 지은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자중지란 중이고,

 

제버릇 개 못주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들은 '진보/좌파'에 '종북'의 똥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여전히 '쫄지마씨바'를 되뇌이며 모 아니면 도, 우리편 아니면 남의편, 이란 이야기중인 나꼼수도 곁다리다.

 

 

애초 거리의 만담꾼인 그의 인기를 제도정치권에서 어찌해보려 한 민주통합당의 꼼수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꼼수 자체는 애초 그랬듯 그저 듣고 즐기는, '정신승리'를 위한 자위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할 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꼼수 자체가 불러들인 역기능과 폐해도 적지 않은 데다가

 

총선 패배의 일정 기능을 담당한 그의 패거리와 일종의 자극적인 인트로덕션 이상의 기능은 불가능한 그들의 수준을

 

감안하면. 오마이의 이 글이 다소 공격적이다 싶긴 하지만 그다지 틀린 말은 없어 보인다.

 

 

 

 

 

이번에는 나꼼수와 김어준이 틀렸다
[정치 톺아보기] 반MB와 '쫄지마 씨바'는 약발 끝?

 

 

 

서울 대학로 <나는꼼수다>(나꼼수) 카페 '벙커'에 마련된 녹음실.
ⓒ 권우성
나꼼수

 

나는 60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다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나는 꼼수다)를 딱 한 번 들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실'에 천착해야 하는 기자로서는 설(說)을 전파하는 공간에서 웃고 즐기기에는 시간이 아까웠다.

 

그래서 나꼼수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도 나는 논평할 가치를 못 느꼈다. 왜? '개그'니까. 전직 국회의원이든, 정치평론가이든, PD든, 기자든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이상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은 개그일 뿐이다. 개그에 정색을 하고 논평을 하는 것은 모기 잡자고 칼을 빼어든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런 일이다.

 

개그는 아니지만 증권가 소문을 집대성(?) 해놓은 '찌라시'에도 설이 난무한다. 일부 언론사는 찌라시의 정보를 가공해 돈을 받고 팔기도 한다. 그런데 찌라시 정보의 절반은 나중에 실제 사실로 확인되곤 한다. 찌라시에도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설이 섞여 있는 셈이다. 그 사실과 설을 구별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다.

 

 

'나꼼수'와 '찌라시'의 공통점은 사실과 설의 혼재

 

그런데 나꼼수는 사실과 설이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다(김어준이 나꼼수에서 전파한 사실 아닌 설들을 여기에 열거하는 것은 지면 낭비다. 설령 그것이 '사실 반, 설 반'이 아니라 '순도 99%의 사실과 1%의 설'을 배합한 것일지라도, 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99%의 사실 속에 숨긴 1%의 의도된 거짓은 전체를 사실로 믿게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짓말이다).

 

그래서 찌라시에 실린 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처럼 나꼼수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하는 얘기라면 상황이 다르다. 김어준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나꼼수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비로소 언급할 가치를 느끼게 했다.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어준의 상황 인식과 진단은 틀렸다. 김어준의 <한겨레> 인터뷰(우리가 15석 날렸다는 덧씌우기는 진보·보수의 '국공합작', 4월 28일자)를 보면, 그가 중증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

 

김용민의 출마와 막말 논란에도 사퇴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선거 패배의 나꼼수 책임론을 방어하는 김어준의 논거는 ① 가카는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가카 결정론' ②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진영논리와 승리 이데올로기 ③ 만사형통의 '조중동 프레임'의 세 가지다.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카'(MB)와 박근혜 그리고 '조중동 프레임' 탓이라는 피해망상이다.

 

 

[오류 ①] 가카는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가카 결정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이정민
나는PD다

우선, 그가 보는 정치-사회 현상의 본질은 일종의 음모론이다. '가카가 매사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관한다'는 '가카 결정론'이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쫄지마 씨바'라는 나꼼수의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명박은 박근혜가 자신을 완전히 털고 갈 수 있도록 검찰을 동원해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질서정연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검찰이 갑자기 엄정해져서 이명박 측근을 우수수 잡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서와 수사 강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명박이 여전히 갖고 있는 힘이다."

 

나꼼수가 '쫄지마 씨바'라는 애티튜드(태도)를 고수해야 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그가 별다른 근거없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거래' 가운데 하나로 추정한 '가카가 만든 질서정연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어준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근거는 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바라본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와 '가카'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방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어준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觀心) 현대판 미륵'?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어디서 많이 본 '시추에이션'이다. 그렇다. 후삼

국시대 궁예의 '관심법'(觀心法)과 일맥상통한다. 궁예는 자신을 '사람의 마음을 읽는(觀心) 미륵'이라고 칭했다. 중세 암흑시대의 마녀사냥도,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던 매카시즘도 같은 이치다. 누구든 낙인이 찍히는 순간, 역도(逆徒)가, 마녀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 죽음이다.

 

그는 심지어 김용민의 총선 출마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가카다"고 단정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정봉주가 빠진 뒤~'라고 하는데, 그는 빠진 게 아니라 계속 까부니까 잡혀간 거다"면서 "우리는 그런 가카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MB가 정봉주를 잡아가두는 바람에 '제2의 정봉주'(김용민)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계속 까부니까 잡혀간 거"라는 출마의 전제부터가 틀렸다. '가카'는 그의 주장처럼 질서정연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죽은 척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식물인간'이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레임덕 대통령'의 힘이 빠진 근거는 차고 넘친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의 선거였다. MB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단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이봉화 전 차관은 공천위에서 공천이 취소되는 바람에 청와대 몫은 단 한 명이었다(지난 2008년 총선 공천 때는 이정현 의원과 임두성 전 의원 등 2명이 비주류였던 친박계 몫이었다).

 

역대 총선에서 MB처럼 '배제'된 대통령은 없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MB처럼 총선에서 '배제'된 대통령은 없었다. MB가 건국 이래 치러진 11번의 직선제 대선에서 가장 큰 530여만 표(22.6%P) 차이로 2위를 따돌린 대승을 거둘 때만 해도 임기말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 몫이 '단 한 명'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랴? 다 '가카'가 자초한 것인데.

 

지난 2010년 8월 MB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했을 때 이미 후임 경찰청장은 이강덕 당시 부산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영포 라인'인 이 청장은 실제로 서울경찰청장에 기용됨으로써 차기 경찰청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MB는 임기말에 쓰려고 아껴놓은 '이강덕 카드'를 쓰지 못했다. 사실상 박근혜측의 '비토'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명 공천하지 못하고, 임기말 경찰청장도 '자기 사람'을 임명하지 못할 만큼 힘이 빠져 있는데도 '가카가 설정한 질서정연한 가이드라인' 운운하는 것은 나꼼수에서나 통용될 법한 '개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선거는 철저히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의 선거였다.

 

그런데도 나꼼수에 대한 탄압을 견뎌내고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다는 출마 논리는 구차하기 짝이 없다. 김용민은 자신의 출마 배경을 "'나꼼수' 안했으면 정봉주는 감옥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또한 가카가 질서정연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만사를 주관한다는 '가카 결정론'과 맥이 닿아 있다. 자신이 싸우는 상대방에 대한 조작된 공포의 극대화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특히 김용민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국회의원이 되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꼼수가 제기해온 여러 의혹들을 좀더 자유롭게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장을 '개그 콘서트'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오류 ②] 남이 하면 불륜, 나꼼수가 하면 로맨스?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나꼼수)'삼두노출' 번개모임에서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민주통합당 노원갑 후보가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나꼼수

 

김어준의 두 번째 오류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진영논리와 승리 이데올로기다. 김어준은 막말 파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김용민에 대한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극단적 대결 국면에서의 사퇴는 지지층의 정서적 전선을 무너뜨리고 상실감과 열패감을 부른다"면서 "이건 논리적 설득으로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금품수수 논란 때 진영논리로 그를 감싼 것에 대해서도 김어준은 "곽 교육감이 저들의 공격을 받아 사퇴했다면 지지층은 정서적으로 무너졌다"면서 "곽 교육감이 사퇴했으면 박원순 후보는 졌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가설'을 합리화했다. 그의 단언과 자기 합리화의 근거는 이번에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심법'인 것이다(그런 논리라면, 그가 사퇴를 안하고 버티는 바람에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오는 대선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성립한다).

 

김어준은 조작된 공포의 극대화와 나꼼수의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나꼼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의 형평성과 사찰 및 도청 의혹을 연관지어 제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선관위 고발을 탄압으로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나꼼수 진행자는 민간인 사찰의 직접적 대상이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나꼼수에서 뱉은 '이바구'처럼 의혹일 뿐, 확인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4·11 총선기간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김어준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어준은 인터넷신문 <딴지일보> 발행인이고 주진우는 현역 기자 신분이므로 형식논리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분명하다.

 

그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믿은 일을 했지만 선관위는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일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공정했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 위원장을 편드는 논설을 내놓았던 (이상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인 자신의 행위를 동등 비교한 것은, 이른바 '나꼼수 삼두노출' 카퍼레이드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박근혜와 자신을 '동급'으로 보는 착각이다. 또 그의 지적처럼 '친박' 성향인 이상일 논설위원이 박근혜를 편드는 논설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놓고 그런 논설을 쓴 것과, 그런 논설을 쓴 뒤에 비례대표 제의가 들어와 응한 것은 차이가 크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이상일은 후자다.

 

정봉주 수감이 MB 뜻이라면 곽노현과 한명숙은 어찌 설명하나?

 

'개그'의 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설과 거짓을 전파해도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강용석이 '개그 콘서트'에서 자신을 풍자한 개그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초절정 코미디'였다. 그런데 설과 거짓이 '개콘'이 아닌 언론이라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순간 달라진다. 물론 나꼼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을 알면서도 광장과 공론의 장으로 나와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선관위 고발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김 총수는 차라리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악법'과 싸우기 위해, 다른 언론인들처럼 숨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내놓고 했다고 떳떳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 2002년 <오마이뉴스> 사례를 소개하면, 오마이뉴스는 당시 대통령 후보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선관위는 인터넷신문은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후보들의 토론회 참석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았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후보가 두 번이나 발길을 돌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오마이뉴스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창간해 정간물로 등록함으로써 <주간 오마이뉴스>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편법으로 선거법 장벽을 돌파했다.

 

'@bbk_sniper'라는 트위터 계정처럼 지난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맹활약한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당시 한나라당측은 BBK 의혹 사건과 관련, 정봉주 의원과 박영선 의원 그리고 정동영 대선후보 등 6명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소했다. 그중에서 정봉주만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데는 가장 앞장서 정권에 밉보인 탓도 있지만, 그만 혼자 앞장서 검찰에 출두해 진술조서를 받은 탓도 있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명예훼손 부분은 빠졌지만, 1,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도 결론은 같았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3년 6개월 만에 판결한 것은,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은 다른 BBK 피고소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꼼수는 이런 과정과 사정을 생략한 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수감을 MB가 마치 사법부까지 장악해 나꼼수를 탄압한 것으로 호도했다. 그것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진영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곽노현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나, 검찰이 두 번이나 기소한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 번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오류 ③] 나꼼수 책임론은 '조중동 프레임'?

 

제19대 총선을 하루앞둔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역 부근에서 열린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 출신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유세에서 김 후보가 'V'를 만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권우성
김용민

 

김어준의 세 번째 오류는 나꼼수를 비롯한 진영 논리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조중동 프레임'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어준도 김용민의 막말 논란과 나꼼수 책임론을 '조중동 프레임' 탓으로 돌렸다.

 

김용민 막말 논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근거로 그가 내세운 것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D-6) 중에 매일 전국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결과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막말 파문'이 김용민 지역구(서울 노원갑)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 다소 영향을 미쳤지만 전국 지역구 후보의 지지율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김용민 막말 논란이) 1~2위에 등장하는 사후 여론조사는 많이 봤지만 그건 결과에 맞춰 거꾸로 원인을 추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리얼미터처럼 최종 1주일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없이 '나꼼수 때문에 15석 날아갔다'는 식의 주장은 조중동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먹은 결과 야권 패배의 책임을 나꼼수에 덧씌우기 위한 일종의 국공합작이 이뤄졌다."

 

요컨대, 선거일 사후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고 사전(D-6~D-1) 여론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나꼼수 책임론'은 '조중동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한 보수와 진보세력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전국 단위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조사 대상 750명을 전국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지역구마다 평균 3명꼴로 설문에 참여한 셈)를 근거로 개별 선거구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설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그게 왜 가설인가. 데이터인데"라고 반박했다. "나꼼수의 총선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 아니고 틀린 거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번엔 김어준이 틀렸다. 그가 잊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이다. 이를테면 공개투표가 아닌 이상, 세대별 투표율은 알 수 있지만 세대별 지지율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장 출구조사나 사후 여론조사로 근사치를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도 사전 여론조사(리얼미터)는 '데이터'이고 사후 여론조사는 '가설'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게다가 한겨레의 지적처럼, 김용민 막말 논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전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선거학회-YTN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D-4~3일, 전국 성인남녀 1500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6.7%가 김용만 막말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44%)과 보수층(43.5%)에서 더 많았다. 김용민 변수가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왔다는 뜻이다. 이는 '조중동 프레임'이 아니고 '민심의 프레임'이다.

 

▲ 총선에 영향 미친 이슈 리얼미터의 사후 여론조사(D+1, 전국 성인남녀 750명)에서도 4.11 총선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는 '막말 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리얼미터
4.11총선

 

심지어 리얼미터의 사후 여론조사(D+1, 전국 성인남녀 750명)에서도 4·11 총선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는 '막말 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선거 다음날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막말 파문'(22.3%)이 1위였고, 그 다음은 경제 민주화 공약(16.1%), 민간인 불법사찰(14.9%), 한미FTA 폐기논란(10.7%), 야권 여론조사 조작파문(9.7%), 북한 로켓 발사준비(5.1%),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3.7%)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이 아니고 '데이터'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이 조사에서도 일관된 여론의 흐름이 엿보이는데, '막말 파문'의 영향은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지역별로는 서울(30.1%)과 대전/충청(30.3%),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이슈의 영향은 30대, 호남,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막말'은 새누리당 지지성향 유권자를 결집시켰고, '불법사찰'은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를 결집시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데이터만 인정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진영 논리다. 김어준과 나꼼수는 범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20대의 눈길을 정치에 돌리게 한 '치어리더'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어준이 틀렸다. 방송 1주년을 맞이한 나꼼수의 '반MB'와 '쫄지마 씨바'는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 김어준과 나꼼수가 또 다른 기발한 '개그'로 대중을 즐거운 정치참여의 길로 유혹하는 '삐끼'가 되길 바란다.

 

 

 

“거시기 달 자격없는 놈” 새누리 의원들 막말 (경향, 2012. 4. 9)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이어 옛 한나라당 의원들이 8년 전 연극 <환생경제>를 공연하면서 한 ‘막말’ 논란이 8일 인터넷상에서 불거졌다.

 

<환생경제>는 심재철·정두언·이혜훈·나경원·정병국·주성영·송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8월28일 전남 곡성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 올린 작품이다.


무능한 가장 ‘노가리’는 아들 ‘경제’가 영양결핍으로 죽는데도 술주정만 해댄다. ‘노가리’ 역 주호영 의원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발언을 흉내 내면서 “늙은이 말을 뭘 들을 게 있어. 김홍신이 말처럼 재봉틀로 입을 쫙 박아버려야 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만 성사시키면 모든 것을 깽판 쳐도 돼”(정병국 의원), “난 전두환 때 술 취해서 선거 벽보에 오줌 싸다가 민주투사가 됐다”(정두언 의원), “경제 죽고 나서 정신없는데 수도 이사나 가자고 한다”(심재철 의원) 등 노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도 튀어나왔다. 박근혜 당시 당 대표를 상징하는 ‘근애’(이혜훈 의원)의 친구 ‘부녀회장’(박순자 의원)은 “뭐 이런 개×놈이 다 있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 값을 해야지. 육×× 놈. 죽일 놈”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떼달라 그래”라고 말했다. ‘번영회장’(송영선 의원)도 “그놈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가세했다.
 
연극은 ‘저승사자’(주성영 의원)가 “죽은 경제를 살려주고 대신 남편(노가리)을 데려가되 그 집행을 3년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저승사자’는 “지 새끼 죽은지 모르고 상갓집에서 춤을 추는 등신 같은 놈아. 앞으로 3년간 어떤 짓 하지 말고 제발 입조심하고 똑바로 하거라”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라고 호평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8년 전 인터넷 방송의 한 젊은이 막말에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운 새누리당은 8년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중계된 <환생경제> 막말에 한마디라도 사과했는가”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날치기처리되고 나서, 트위터에 오른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었다. (@ 경향 인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합의'라는 제목 아래로 재적 295인,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그리고 초록색은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들.

화질이 흐리긴 하지만 선진당은 기권을 했다고 하였으니 그냥 한나라당 의원 전원인 거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을 몇 개만

열거해 보자면, 강명순, 남경필, 박근혜, 송영선, 유정현, 홍준표, 황우여, 전여옥, 신지호, 고승덕..사실 따질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농촌 출신의 한명 빼고는 전부 찬성을 했다고만 기억하자.

 

11·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날치기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의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4)는 야당이 눈치챌까 연막작전을 이어갔고,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본회의에서 총대를 멨다. 박근혜 전 대표(59)는 표결에 참여해 날치기를 측면 지원했다. (날치기 주역 4인방… 감독 홍준표, 연막 황우여, 총대 정의화, 지원 박근혜, 2011. 11. 22, 경향)
 
* 프레시안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명단

1. 찬성 의원 (151명)

한나라당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 갑) 최병국(울산 남구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자유선진당(5명)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회창(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이인제(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조순형(비례대표)

미래희망연대(5명)

송영선(비례대표)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2. 반대 의원(7명)

한나라당(1명)

황영철(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자유선진당(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3. 기권 의원(12명)

한나라당(11명)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상규(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현기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창조한국당(1명)

이용경(비례대표)



그런가 하면, 2010년 10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서른다섯명의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 및 참여서명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정동영, 천정배, 김진애..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성명을 작성했는데,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두고 다음 선거때 투표소에서 되살려내야하지 않을까.



<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의원명단(무순) >

이낙연, 이정희, 김성순, 신건, 유성엽, 홍희덕, 최규성, 김춘진, 김영진, 박주선,

강창일, 문학진, 조승수, 주승영, 최철국, 강기갑, 곽정숙, 김재균, 김진애, 박은수,

안민석, 조배숙, 김영진, 이윤석, 유선호, 이종걸, 장세환, 권영실, 최문순, 유원일,

정동영, 이미경, 천정배, 김효석, 김재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는 과선배랑 모처럼 만나서 진하게 술을 마시던 날.

보궐선거라거나, 북한 핵 문제, 남북관계라거나 동아시아 정세. 북한 내 정책결정자를 개인으로

볼지 그룹으로 볼지라거나,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의 자멸 여부에 대해서라거나, 한-미,

한-EU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라거나, 진보정당들이 원내외에서

어떤지라거나. 근대국가니 현실주의니 따위, 오랜만에 듣는 국제정치학의 jargon들이 우르르.


뭐, 대학다니며 늘 나누던 이야기들이었다. 근대니 탈근대니, 국제정치가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국내 정세가 어떻고 어떤 정치인은 어떻고, 파급 효과는 어떨 거 같고. 개별 이슈에

종횡하는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구조와 동학에 대해 집중하는 이야기들. 국가 차원이나

세계 차원에서 정치와 정세를 논하는, 말하자면 정말 '고담준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학문쪽으로 계속 나갔다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했을 이야기들.


누구는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이 정부의 외교라인 씽크탱크로 들어간 교수진이 어떻고,

우리과 교수 누구는 한국의 대표선수로 외국 정계, 학계에서 인정받았고, 누구는 D.C로, 뉴욕으로

유학을 가서 아카데미아로 빠졌다거나 따위의 이야기들, 그리고 선배도 외교분야 보좌를 하다보니

공부를 더해야겠다며 유학준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불쑥 마음이 서늘해졌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나도 서른 즈음 되면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무작정 생각했었다.

나름 '이데올로그'가 되겠다며 정치학이던 IR이던, 사회학이던 뭔가 잡고서 책상물림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이 등장하는

국제관계를 볼 수 있는 국제정치이론을 만들겠다느니. 그런 식의 '고담준론'을 교환하며 머릿속에

세계를 집어넣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내 일상과는 맞지 않게

붕붕 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서늘해졌었다.


사실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열의도 그다지 많진 않은 거 같다. 못 가본 길에 대한 호기심이나

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던 공부란 건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부였던 거다.

뭔가 대단한 논리나 통찰을 제공해서 바뀔 세상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아카데미아로 빠진

삶에서 내가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올곧은 선비의 이미지보다는 왠지 낙향해 초야에 묻혀사는

폐포파립의 한량 이미지에서 더 매력을 느끼는 거 같기도 하고.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노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제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X파일은 국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법원에서 해결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오늘 판결은 제 문제를 넘어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등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노 대표는 이어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입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다"며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18대 국회가 새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그에게 법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내년 1월 중 후보 선출이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거대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제 진심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임경구 기자 (www.pressian.com)

오늘자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 만평. 제목이 무려...."천한 것들"이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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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손가락을 세워 가리켰던 달은 아직까지 아무도 거들떠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지만,

어쨌던 그가 세운 손가락에 시비를 걸던 이들이 조금은 잠잠해질 것 같다. 이제 다시 손가락을 따라

삼성과 국정원(구 안기부), 일부 검찰의 비리를 파고들 수 있을까.


이제 걸리적대던 족쇄가 사라졌으니 노회찬 대표,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에서 부활해야 할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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