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소득 이만불이니 G20이니 떠드는 우리 나라지만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게 한두개가 아니다.

 

그 중에서 걸핏하면 언론과 보수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항목 하나,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한다는 OECD의 이십여개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프랑스나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근로 손실일수' 따위를 계산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 매년 파업 일수를 1일씩 늘린다고 해도 20년이 걸려야 그나마 평균치에 도달하는 수준.

 

 

국격은 그리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국가는 파업을 장려하고 파업을 조장하라~)

 

게다가 최근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이 국회 사무실에 적힌 낙서에 답하며 '근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노동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수 야권이나 여권이 도끼니 개끼니임을 보여준다.

 

 

굳이 기사를 스크랩해두는 건, 나중에라도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차 같은 곳의 파업을 두고 이 나라는 강성노조와

 

파업 때문에 망한다느니,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극성맞게'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느니 따위 개소리가 나왔을 때

 

검색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 문재인 입주한 의원회관 사무실에 '근로자 낙서(?)'…"정권창출하시길"

 

 

 

 

한국 노조파업 OECD 평균 이하

 

 

(2012-06-04 오후 2:11:00)

 

2011년 근로손실일수 24.7일로 최저치 … "노동기본권 지나치게 제약"

재계가 우리나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통해 분석한 'OECD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따르면 1999~2008년 사이의 OECD 회원국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평균 45.9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파업 손실일수를 매년 관리하는 2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7년엔 33.6일로 OECD 평균치 이하를 나타냈다. 이후 2009년 38.1일, 2010년 30.2일, 2011년엔 24.7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은 49.9일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국가별 근로손실일수가 한국(33.6일)보다 높은 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터키(502.2일) △캐나다(124.2일) △스페인(58.3일) △이탈리아(52.6일) △영국(38일) △핀란드(37.9일)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계가 자주 언급하는 것은 허튼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들보다 낮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노사분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주요국가들이 근로손실일수를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촛불집회 때, G20 때, 그리고 각종 크고 작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금은 핵안보정상회의장 주변을 그의 차벽이 감쌌다.

평소라면 현대백화점 근방을 들고 나는 차들로 붐비고 있을 코엑스 인근 6차선도로가 한개 차선만 남기고 모두 비었다.

우리 나라 국격을 높이려면 이 공간은 '핵무기'와 '강대국만의 밀실 국제정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배치되었어야 했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노력. 정확하게는, '핵 독점'에 근거한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

지방에서까지 수만명이 동원되었다는 짭새들. 안쓰럽기도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위압적이고 명령조인 그들은 불편하다.

웃는 얼굴 탈을 뒤집어쓰고 있는 포도리 나부랭이 인형이라도 출동시켰다면 조금 나았으려나.

횡단보도 신호등이고 교통신호 시스템은 모조리 무용지물, 파란불로 깜빡이며 보행자를 인도하는 신호등이 무색하다.

G20때처럼 블럭 전체를 차벽으로 감싸고는 몇개 되지도 않는 출입문을 만들고.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탐색기를

지나도록 하는 경호처와 경찰 인력들. '완장'질에 대한 무조건반사적인 혐오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떽떽거리는 건 팩트.

대체 이런 회의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 G20때처럼 측정도 불가능한 국가브랜드 제고효과니 뭐니, 그딴 거

말고 당장 이 동네에서 출퇴근하거나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율의 허울을 쓴 차량이부제 나부랭이의 부작용을

따져보란 말이다. 삼성역에 전철이 서지도 않고 버스도 내리지 않으며 셔틀버스 따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코엑스몰이니 인근 음식점은 대부분 문을 닫아 밥한끼 챙겨먹기도 힘든데 '니가 누구냐'며 '가방엔 뭐냐'며

으르렁거리는 짭새들을 참아내주는 사람들의 피해 말이다.

소방차에 닭장차에, 이중 차벽으로 둘러쳐진 코엑스 인근을 다시금 한겹 커다란 차들이 둘러싸고 있다.

M본부니 K본부니 S본부 이외에도 온갖 종편 방송국들 차량까지 차곡차곡 주차되어 있다.


짭새들이 고생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나, 민생에나 좀더 신경쓰는 게 어떨꼬. 이를 두고 개고생 혹은 MB시대의

아이콘이 된 노가다 도구의 이름을 빌어 '삽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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