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란 곳에서 '에너지체험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해서 출사 여행도 떠나고 원전 견학도

간다는 제안을 내 블로그 방명록에 남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 2009년쯤, 조승수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었다. 질의의 요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에너지' 전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만을 홍보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 더구나 풍력이나 태양열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에 말이다. [국정감사]“원자력문화재단을 에너지문화재단으로 교체하라”


그냥 지나쳐 읽었던 내용이었지만 역시 아직 명칭이 바뀌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새삼 궁금증이 일었다.

후쿠시마의 원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핵융합이 발생하니 어쩌니 여전히 방사능물질이 펄펄 전지구로 퍼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대체 원자력문화재단이나 원전 측은 얼마나 세련된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건설적인 대안이나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려면 우선 서로가 갖고 있는 논리와 근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나 역시

어느 한쪽의 논리에 편승해 입장을 전하기 전 우선 들어가 알아보기로 했던 거다. 그게 원자력문화재단에서도

'에너지체험 블로그기자단'에 바랬던 역할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전선이 하늘을 온통 갈라놓고 있는 이곳은 영광 원전. 국내에는 현재 경상도의 고리, 월성, 울진과 전라도의 영광,

이렇게 네 지역에서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영광에는 총 6기의 발전소가 돌고 있다고 한다. 원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버스가 워낙 빨리 달려 사진을 미처 찍지는 못했지만 몇몇 가옥에 시뻘건 현수막과 굵은 페인트

글씨로 원전 반대, 후쿠시마 사태의 재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홍보관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원전 내부 시설은 청와대와 같은 수준의 국가 안보시설이어서 촬영이

불가하다고 하여 찍을 수가 없었다. 홍보관에 있던 원전 외벽 구조를 설명하는 샘플. 철근과 콘크리트로 단단히

만들어진 5중 방호벽이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둬둘 뿐 아니라, '무려'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버스에서도 틀어줬던 비디오 내용이었다. 원자로 외벽과 동일한 규격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전투기를 정면으로

충돌시켰는데 고작 5cm만 관통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제법 인상적인 화면이다 싶었는데 여기서 또 발견했다.

이제부터 내 생각이다. 첫날의 원전 견학과 둘째날의 관련학과 교수 특강을 거쳐 현재 도달해 있는 생각이랄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자력발전의 강점으로 이야기되는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주장은 생각보다도

근거가 허약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기대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시스템과 전력소비 양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나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1. 원전의 경제성 : 사고대비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특강 때도 지적했던 이야기지만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력이나 화력 등 기타 방식에

비해 원자력이 월등히 저렴하다는 계산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다. 사고가 났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애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이듯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다.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는

인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물이나 불의 피해도 총량으로 치면 원자력만큼 위험하다'는 논리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에 더해, 원전과 같은 치명적인 기피시설이 들어서기까지, 또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당근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급부는 물론이고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시설을 들이도록 설득하고 갈등하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비용이다. 물론 다른 수력이나

화력발전소 역시 나름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겠지만,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화두가 되고 국제 시민단체의 압력까지 이어지는 등 그 차이가 큰 것이다.

▲방사능의 이동 경로. 붉은색이 방사능 위험지역이다. 서북로를 따라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험지역은 반경 30km를 한참 벗어난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Hot Spot). ⓒ장정욱 교수 제공 자료서 캡처. (프레시안에서 재인용)

2. 원전의 안전성 : 세계 제일 수준의 일본조차 천재지변 앞에 무기력했다는 사실.

길게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한국은 고작 6.5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일본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일본과 같이 천재지변을 끼고 살아 예방, 방재에는 훨씬 잘 준비된 나라에서조차 저렇게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은 원전 중앙 통제실 앞에 붙어있던 표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다름아닌 "100 빼기 1은 0이다"라는 문구. 만의 하나, 수백만의 하나라는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이미 체르노빌에서,

미국의 쓰리마일아일랜드에서, 후쿠시마에서, 보았고 보고 있는 일들이다.

3. 가장 중요한 문제 :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훈계'에 숨은 전제를 볼 것.

이제까지의 간소한 논의를 따른다면, 결국 숨겨져 있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전혀 경제적이지도 않고,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는 지구적 차원으로 치명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인 셈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반박 논리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원자력 에너지를 취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멈춰서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화석연료로 다져진 근대 문명이 차츰 한계에 달하고 있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대량의 대체 에너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과도기 역할을 원자력이 맡아야만 하는 걸까,

숙명처럼 이고 지고 가야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거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은 'Ceteris Paribus(다른 조건이 현재와 같다면)'이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기도 한 저 전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껴안고 살아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정책과 시스템에 문제는 없을지,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이 앞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한 성찰이나 개선 노력을 막고서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려면 역시나 원자력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이니, 어떻게 듣기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다.



4. '전제'를 바꾸어내는 노력 :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꾼다면. 에너지 소비패턴을 바꾼다면.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갖추고 있는 전력 수급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 한국적인 맥락에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전력 수요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보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산업과 경제가

굴러갈 여지는 없을지 시스템을 정비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그러하듯, '원자력산업'이라는 부분의 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최선이 일그러지는 결과를 손놓고

바라보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수출기업들을 위한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단가를 비현실적으로 유지한 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기기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인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 입안의 문제, 혹은

반도체니 철강과 같은 전력 소비가 막대한 부분에 국가경제 대부분이 과잉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등. 얼핏 생각해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증가일로의 에너지 수요를 적잖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원전이 이렇게 많아 무려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국이란 건 이런 방만한 에너지 소비와 정책에 따른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인한 결과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친다면 최소한 두 기 지을 원전을 하나만 지어도 되지 않을까.

좀더 근본적으로는 인류가 근대에 짧은 순간 누렸던 에너지 압축적인 소비 양태를 앞으로 바꿀 수 밖에 없으리란

전망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할 때는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다면, 최소한 현재 갖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노력에 좀더 힘을 쏟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다.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부터 인근 도시와 지역을 커버하는 식의 집중화된 발전 말고, 풍력이나 태양열 따위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해 분산된 형태의 자가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가 단적인 사례다.


최소한, 이것 하나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원자력 발전에 따른 부산물들인 고준위, 중저준위 핵폐기물들이

환경상 무해한 수준으로 자체 정화되기에는 수만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화석연료 시대와

아직 오지 않은 대체에너지의 시대 사이에 한 50년쯤을 원자력 에너지가 주로 감당할 것이라는 게 강의를 했던

관련학과 교수의 전망이었다. 50년을 커버하기 위해 수만년 지속될, 아직 밀폐차폐 말고는 안전한 처리방법조차

개발하지 못한 치명적인 위협을 자초해야 할까의 문제다.



원전이 스스로 말하듯,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 '에너지체험 블로그 기자단'의 일원으로 원전 견학을 보내거나 관련 강의를 듣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꼭

현재 한국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할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라 이해한다. 애초 불명료했던 근거와 입장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더 깊이 가다듬고 나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원자력문화재단에 감사한다.

 

 

 

Ⅰ. 개 관

 

◦ 국명 :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아스타나(Astana, 31만 명)

※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인구 : 약135만명)

◦ 면적 : 2,724.9천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2배)

※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6,467㎞)‧중국(1,460㎞)‧우즈벡(2,300㎞)‧키르기스(980㎞)‧투르크메니스탄(380㎞)‧카스피해(600㎞)

◦ 인구 : 15.5백만 명 (‘10)

※ 평균수명 : 남성(61.9세)‧여성(72.8세)

◦ 인종 :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 우크라이나인(3.7%)

※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7%)으로 9번째

◦ 종교 : 회교, 러시아 정교

◦ 국어 : 카자흐語(공용어), 러시아語

◦ 국내총생산(GDP) : 1,278 (2010년 현재)

- 2010년도 경제 성장률 : 2.4%(2009년 성장률 1.2%)

- 2010년도 1인당 GDP : $7,889

◦ 화폐단위 : 텡게(Tenge, $1=144.40텡게)(‘10)

◦ 주요산업 : 서비스업 55.5%, 제조업(광공업)38.1%, 농업 6.4%(‘09)

◦ 주요자원 : 원유(세계 9위, 확인매장량: 400억배럴, 추정매장량 : 1,243억배럴),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1위)‧우라늄, 銀, 鉛, 크롬(세계2위)‧구리,망간(세계 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 실업률 : 6.1%(2010년 기준)

◦ 독립일 : 1991.12.16 (구소연방)

◦ 행정구역 : 2개 특별시(Astana‧Almaty)‧14개주

 

Ⅱ. 경제정세

 

1. 개 관

 

◦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200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함.

◦ 2007.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 양상을 보임.

- 2008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IMF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

- 카자흐스탄의 금융산업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약 40% 하락

- 대외채무액이 1,000억불에 달하며 이중 은행권의 해외차입액이 약 530억불로서 은행권 융자의 36%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 다대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 혁신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석유화학, 건축 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 분야로 산업다변화를 추진 중임.

- 각 부문에 걸친 국영지주회사 설립,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한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

- 09.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분야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분야의 세금부담 감소 유도

 

- 2006년 원유, 전력, 철도, 우편, 통신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삼룩”과 비에너지 분야 산업 투자를 담당할 국영투자회사 “카지나” 출범 (2008.10월 ‘삼룩카지나’로 통합) - 알마티를 지역 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알마티 지역금융 센터 (RFCA)” 발족 - 2006년 농업 및 농산물 가공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영기업 KazArgo National Holding JSC설립 - 30대 주력 기업을 육성, 산업발전 추진 계획 수립

<카자흐 정부의 산업 다변화 정책 >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

연도 구분(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G D P	억불	810	1.049	1.344	1,056	1,278
	성장률	10.6%	8.5%	3.3%	1.2%	2.4%
	1인당GDP	$5,260	$6,724	$8,506	$6,600	$7,889
평균환율(달러당, 연중) KZT		126.09	122.60	120.30	147.50	144.40
무역 (백만달러)	수출	38,762	48,351	71,971	43,961	55,100
	수입	24,120	33,260	38,452	28,774	31,800
	상품수지	14,642	15,091	33,519	15,187	23,330
실업률(총인구 대비.%)		7.8	7.3	6.6	6.3	6.1
외환보유액(백만달러)		19,127	17,629	17,872	20,720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년 중 3.2% 성장에 그쳤음.

- 2009년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경지 침체 영향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실질 GDP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전망으로 2010년은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된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

- 2008년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상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로 추정

◦ 카자흐스탄 경제위기 해결의 열쇠에 금융권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09.1.22 마르첸코 할릭은행장을 중앙은행장에 임명하여 금융분야 개혁 조치를 실시 중.

- 2009.2.2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재국 1위은행인 BTA은행 지분의 78.14%와 주재국 4위은행인 Alliance은행의 지분 76%를 삼룩카지나가 인수하도록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국유화

- 마시모프 총리는 BTA은행은 알마티 및 아스타나의 건설업, Alliance 은행은 중소기업 및 농업분야 금융지원에 특화계획 발표

※ 당초 카자흐 정부는 삼룩카지나를 통해 4대 주요은행(BTA, 카즈코메르츠, 할릭, Alliance)의 지분 25%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상기 2개 은행은 사실상 국유화하고 기타 2개 은행은 예정대로 25% 지분인수

◦ 한편, 2009.2.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불당 120텡게로 유지해오던 환율 지지정책을 포기하고 1불당 150텡게(3% 내외변동폭)로 환율목표치를 수정 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9.3.6 연두교서를 통해 고용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경제현대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 완료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은 2009.1.1 발효된 신조세법을 통하여 석유, 가스 등 이윤이 높은 채굴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0%에서 15%로)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함으로써 채굴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산업다변화의 방향으로 유도중임.

 

3. 대외 경제

 

◦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도 서방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조기에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다자협상을 완료하여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정착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정비 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임.

- 단,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등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시기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0년 일산 180만 배럴, 2015년 일산 300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일산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경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구 1,573만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현재도 생산물량의 85% 이상을 수출

◦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자국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유 송유관의 편중도를 감소하기 위해 송유관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12.5 대선 당선소감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의 송유관 사업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그동안 카자흐는 원유자원 수출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5.12월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한 1,000km의 송유관을 완성하고, 2006.6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 바이잔 대통령이 BTC 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파이프라인를 활용,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 마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4개국 간 단일경제권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러시아와는 2005.1월 및 7월 양국 정상회담 시 KMG(카자흐)와 Rosneft (러시아)간에 카스피해 쿠르망가지 광구(추정매장량 80억 배럴)에 대한 생산분배 계약(PSA :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Tsentral’noye 및 Khvalynskoye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정도 체결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은 확대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와 러 산업에너지부간에 단일 전력시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력에너지분야 협력의정서 체결

◦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경제협력을 추진 중임.

-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합의하였고, 2003.3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 (1.6억불)이 완공되었으며, 2005.12월 Atasu-Alashenko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 완료

- 동 송유관은 2005.12월 2단계 완공으로 연 10백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2단계 완공 시 20백만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

- 2005.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측은 캐나다계 PetroKaza -khstan 을 41.8억불에 인수하였고, 동 사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중부 Kumkol 유전은 Atasu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동 유전 생산물량은 Atasu-Alashenko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될 계획

◦ 카자흐스탄은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음.

 

4. 에너지.자원 산업

 

가. 주요 부존자원 현황

 

1) 원유.가스

 

◦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07년 말 현재 약 398억 배럴(세계 9위) 이며 가스의 경우 1.90조 입방미터(세계17위)임.

- 다른 연구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잔존 가채매장량은 285억 배럴이며 추정 매장량은 1,243억 배럴로 추정(광물자원부 통계)

 

◦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매장량 중 대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차지함.

 

 

 

2) 주요 광물자원

 

◦ 우라늄(세계 2위)

- 확인매장량 : 43.3만 톤(80$/kgU이하), 16.2만 톤(80～130$/kgU) (OECD/ IAEA 통계)

-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3위 우라늄 생산국으로서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29.5% 증가된 4,357톤의 우라늄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5,000여 톤을 생산하여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 중

- Kazatomprom은 이를 위해 총 18개의 광산 사이트(현재 12개 광산 사이트에서 우라늄 생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6개소(Inkai, Moinkum, Tortkuduk, Irkol, Kharasan, Zarechnoe)는 외국회사와 JV(Joint Venture) 형식으로 개발 추진 예정

 

< 우라늄 증산 계획 >

(단위 :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4,357	4,933	7,103	8,675	13,115	15,350

 

◦ 기타 주요 보유광물 (세계 매장량 대비 주재국 보유량)

- 납(19%), 아연(18.9%), 구리(7%), 철(6%), 망간(25%), 티타늄(2.5%), 크롬(22.4%), 알루미늄 원광(1.2%), 금(20.8%) 등

(*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지질위원회 통계)

- 베릴리움, 티타늄, 마그네슘 등 희귀광물 다량 보유

 

<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보유)현황 >

광 종	단위	카자흐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우라늄	천톤	436.62	2,619.31	16.7	2
크롬	백만톤	100	1,107	9.0	2
동	백만톤	14	470	2.9	11
아연	백만톤	30	220	13.6	3
연	톤	5,000,000	67,000,000	7.4	4
창연	톤	5,000	330,000	1.5	6
붕소	백만톤	4	170	8.2	6
카드뮴	톤	50,000	600,000	8.3	5
레늄	톤	190	2,400	7.9	4
몰리브덴	톤	130,000	8,600,000	1.5	8
철광석(금속량)	백만톤	3,300	79,000	4.2	7

 

<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산물 생산량(2005년) >

구분	2005년	세계순위	주요생산회사
철광석(천톤)	19,445.1	15위	SSGPO(EIA그룹)
동(금속, 천톤)	401.7	10위	카작무스
우라늄(톤)	4,300	3위	카즈아톰프롬(국영기업)
보크사이트(천톤)	4,815.3	9위	카작알루미늄 (EIA그룹)
연(금속, 천톤)	31.0		카즈징크 (Glencore)
아연(금속, 천톤)	364.6	7위	카즈징크 (Glencore)
망간광석(천톤)	2,207.7	5위	자이렘스키 GOK
크롬광석(천톤)	3,579.0	2위	카즈크롬 (EIA그룹)
석면(천톤)	305.5	3위	꾸스타나야스베스트

 

나. 원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69천b/d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원유수출파이프라인 제한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였음.

- 1990년대 전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

-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Atyrau)에서 러시아 사마라(Samara)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

◦ 1995년 이후 외국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생산은 증가세로 반전함.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b/d), 마하치칼라(Makhachkala)-티호레츠크(Tikhoretsk)-노보로시스크(Novorossiisk)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 톤(5만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을 체결

- 2001년 Tengiz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와관련한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 원유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49만b/d 생산하여, 국내소비로 25만b/d를 쓰고 124만b/d를 수출함.

- 약100만b/d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탱커, 기차로 수송

 

<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현황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석유매장량 (억배럴)	250	396	396	396	396	398	398	398
석유생산량 (일일 천배럴)	744	836	1,018	1,111	1,297	1,356	1,426	1,490
가스매장량 (조 입방미터)	1.72	1.72	1.77	1.77	1.77	1.90	1.90	1.90
가스생산량 (억 입방미터)	n/a	n/a	n/a	162	219	252	257	292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EIU Country Report 2008

 

◦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 하고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350만b/d로 증대할 계획임.

- Kashagan 유전 1백만b/d, Tengiz 유전 70만b/d, Kurmangazy 유전 60만b/d, Karachagan 유전 50만b/d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계획

- 중기적으로는 Tengiz 유전 및 Karachaganak 유전의 생산개시

-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2년 생산개시, 2019년 최대 일산 150만 배럴 생산)의 생산개시로 석유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임)

◦ 카자흐스탄은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401천b/d임.

- Atyrau 정유공장의 경우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임.

- 카자흐스탄 정유공장의 정제 가동률은 50～60%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주요 정유공장	위치	정제능력 (천b/d)	정제물량 (천b/d, 2002)	운영회사
Atyrau	서 부	106	27	KazMunayGaz
Pavlodar	북동부	163	38	KazMunayGaz
Shymkent	남부	132	78	PKOP*
소형 정유공장
Kondensat	북 부	9	0	Kondensat
PetroPavlovsk	북 부	10	0	〃
Ust-Kamenogorsk	동 부	10	0	〃
Karachaganak	북서부	8	(콘덴세이트)	KPO**
계획 정유공장
Kapchagay	동서부	0.6
Mangistau	남동부	150
Zhanazhol	중서부	50		Kazakh Oil

* PKOP : PetroKazakhstan Oil Product

** KPO :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 자료 :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임.

- 일본의 Marubeni사는 1998년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JBIC가 타당성조사 자금을 지원

- 2002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Japan Gas Corporation이 Marubeni와 함께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

 

다. 원유산업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년간 원유.가스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

- 1단계(2003～2005년) : 카스피해 해상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

- 2단계(2006～2010년) : 해상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카스피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유전 인프라 구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 (목표 생산량 : 2010년까지 연 1.2억 톤)

- 3단계(2011～2015년) :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지속 확대(목표 생산량 : 2015년까지 연 1.8억 톤)

라. 송유관

 

1) 송유관 현황

 

◦ 카스피해는 내륙해인 관계로 소비처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등 수송로 확보가 석유개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카스피해는 풍부한석유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생산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의 부족이 석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해 수출 송유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황

◦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Tengiz 유전(가채매장량 60억-90억 배럴) 및 Kashagan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30억배럴)등 석유생산 능력을 증대 하는한편, 석유수송망 확충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 2001.11월 개통된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Tengiz 유전으로부터 러시아Novorossiysk까지 연결(총길이 1,580㎞)하며, BTC 송유관 개통 및 Kashagan유전 개발을 계기로 2015년까지 135만 b/d로의 증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카샤간 유전은 당초 Eni사 주도의 Agip-KCO 컨소시엄은 2008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생산지연으로 최근 Shell 및 KMG가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회사(NCOC :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가 설립되었고, 수출 경로로 기존 CPC 송유관 및 BTC 송유관 이용을 이용할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 국영 KazMunaiGaz(KMG)사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중부 Atasu와 중국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하는 총길이 990㎞, 수송능력 20만 b/d의 송유관을 건설, 동 송유관이 2005년말 개통

◦ 카자흐스탄의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임.

-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망에 연결되며, Kenkyak- Orsk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Orsk정유소와 연결

- 가장 최근 개통된 CPC 파이프라인은 Tengiz-Novorossiysk항을 연결 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 CPC파이프라인 개통과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수송능력은 100만b/d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7년까지 수출 물량을 소화

 

 

2)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6.6월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그루지야)- Ceyhan(터키) 송유관(BTC)에 참여키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합의, 러시아 영토를 통하지 않는 수출로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2005년 말 서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중국으로의 다양한 수출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 EU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 해저 분할 문제 등으로 송유관 노선 선정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경유노선(카자흐스탄-이란-페르시아만)은 가장 경제적이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카스피해 통과 송유관도 제안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제 및 해상오염 등 환경문제로 난항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

구분	파이프 라인	경유루트(연장)	원유수송능력	투자비	비 고
기   존   및   완   공	Atyrau-Samara	Atyrau(카)-Samara (러) (695km) 러시아 라인과 연결	-현재 300천 b/d -500천 b/d 확대 계획 (28")	-총 $2억	-CPC이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Zhanazhol-Ken kiyak-Orsk	Zhanazhol-Kenkiya k(카자흐)-Orsk(러) (400km)	-130천 b/d (12", 2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向 원유 수출라인 -과거 서시베리아산 원유와 물량 교환
	Omsk- Chardzhev	Omsk(러)-Atasu (카자흐) -Shymkent-Chardz hev (투르크멘) (1,970km)	-840～440천 b/d (40", 3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 서시베리아산 원유 수입라인 -Shymkent-Chardzhev 구간 운영 중단
	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	Tengiz유전(카)- Astrakhan(러)- Novorossiysk (러, 흑해) (1,580km)	-현재 560천 b/d (`03년 310천 수송) -’15년, 1.4백만 b/d 확대 계획 (28～42")	-$26억 (1단계) -총 $42억	-보스포러스 해협 병목문제 -동 해협 우회노선 구상 中 dessa(우크라이나)- Brody-동유럽 불가리아 transit 노선 등
	Karachaganak- Atyrau	Karachaganak- Bolshoi Chagan-Atyrau (635km)	-89천 b/d	-기 완공	-CPC와 연결
	BTC (Baku - Tbilisi - Cehyan)	Baku(아제르)- Tbilisi (그루지야)- Ceyhan (터키) (1,767km)	-최초 500천 b/d -1.4백만 b/d까지 확대계획 (34～46")	-총 $30억	-’05.5완공, 원유충진 후 ’06초 수송 개시 예정 -아제르 ACG 원유이외에 향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예상 (Kashagan 등)
	Kenkiyak- Atyrau	Kenkiyak-Atyrau 448 km (총 3,000km의 일부)	-120천 b/d (24")	-$2.23억 (1단계)	-현재 CPC 및 Atyrau-Samara 와 연결 -향후 중국向 원유 수출라인과 연결
	Atasu(카) -Alashankou (중)	Atasu- Alashankou 962km (켄키약-신장 총 3,000km의 일부)	-200천 b/d (28") -3단계 완료시 400천 b/d로 증설계획	-$8억 (2단계) -3단계완료 시 총 $30억	-’05.12.15 완공. 450만 bbl 충진 후 6’06.5 송유 -마지막 3단계구간 (700 km) 사업검토 중
구   상   중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란	Tengiz or Uzen- Turkmenbashi- Neka(이란) - Teheran (1,200km)	-1백만 b/d (제안)	-$21억	-`99년 Total社 타당성 검토 -Neka-Teheran 구간 swap라인 으로 이용추진
	Central Asia	카자흐-투르크멘- 아프간-파키스탄	-1백만 b/d (제안)	-$25억	-양해각서 체결 -자금조달 및 정치불안으로 중단
	Trans-Caspian	Tengiz(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Baku(아제르)	-초기 200천 b/d -향후 1백만 b/d 계획	-총 $25억	-Baku에서 BTC와 연결 -Kashagan 유전 본격 개발 후 추진예상

 

마. 국영 석유기업

 

◦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국영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사가 주관함.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석유가스의 생산, 정유, 운송, 판매 전반에 걸쳐 자회사 등을 통해 통제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2.2월 대통령령으로 기존 Kazakhoil사와 Trans- NefteGaz사를 합병하여 탄생되었음.

- 1997년 카자흐스탄의 모든 석유가스 국영기업체들은 Kazakhoil사로 통합

- 2001년에는 TransNefteGaz사는 국영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사인 Kaztransoil사, Kaztransgaz사, 산하 자회사들을 통폐합하여 설립

◦ 카즈무나이가스사의 역할

- 석유가스에 대한 통합 정부정책 창출 및 효과적.합리적 개발 추진

- 모든 석유계약에의 의무적 참여를 통해 운영자로서 정부의 이익 대변

-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에 대한 정부규제 기능의 수행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년 PetroKazakhstan 지분33%, Kazgermunay 지분 25% 인수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생산광구를 획득함.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5년 CNPC가 PetroKazakhstan을 인수한 조건과 동일하게 주당 $55에 33%의 지분 인수

- PetroKazakhstan은 Kumkol 유전 등 9개 유전(7개 유전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만b/d의 원유를 생산중

- Kazgermunay는 Akshabulak, Nuraly, Aksay 유전 및 광구를 운영 하고 있으며 카즈무나이가스는 $10억에 50%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CNPC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

- 이와 함께 카즈무나이가스는 Shymkent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etroKazakhstan Oil Products사의 모회사 지분 50%도 인수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9월 해외 IPO를 통해 약 20억불을 확보한 이후, Karazhanbas 광구를 보유한 CITIC Canada Energy Ltd.(CCEL) 지분 50%를 취득하고, 2009.1월 MangistauMunaiGas(MMG)의 지분 50%+2주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추진 중임.

- Karazhanbas 광구는 확인매장량 3.6억배럴 규모로 2006년말 현재 일산 약 4.2만 배럴 규모

- MMG는 Asar, Burmasha, Kalamkas, Zhetybai 등 총 36개 유전(가스전 포함)을 소유(15개 광구가 생산중)하고 있으며, 파블로다르 소재 석유화학 공장의 58% 지분 및 주유소망도 소유하고 있어, 상하류 부문 모두 보유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 한-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1.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 시켜옴.

◦ 카자흐스탄은 건국초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다변화 등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경험이 카자 흐스탄 경제발전에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함.

※ 삼성은 1995～2001년간 “카작무스(구리 광산 및 제련)”에 2억불을 투자하는 등 성공적으로 위탁 경영하여 현재 동 사는 6만명 고용규모의 年매출액 약 8억불의 구리 제련 분야 세계 6위의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건국 초기 한화, 대우전자 등 카자흐스탄에 적극 진출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및 2004.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 등이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실질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됨.

◦ 카자흐스탄은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고히 지지하는 한편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 추세임.

 

2.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불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로 보여 2010년 10월에는 7.4억불로 전년대비 56% 성장을 달성함.

- 무역수지는 1997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흑자 추세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양국간 교역량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2007년 수준으로 회복

 

< 한-카자흐 교역현황 >

(단위 : 천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10
교역량	514,163 (-0.74)	599,697 (16.6)	807,794 (34)	698,193 (-13.0)	474,402 (-32.1)	742,193 (56.4)
수출	272,558 (-13.2)	323,815 (18.8)	551,027 (70)	347,736 (-36.3)	307,993 (-11.4)	480,806 (92.3)
수입	241,605 (18.4)	275,882 (14.2)	256,767 (-6)	350,457 (36.5)	166,409 (-52.5)	261,387 (88.6)
무역수지	30,953	47,933	294,260	-2,721	141,584	219,419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철도차량및부품 등 내구소비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합금철선철및고철, 알루미늄, 연제품, 동제품 등 지하자원임.

 

순 위	10. 1-10월 對카자흐 수출		10. 1-10월 對카자흐 수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합성수지	73,776	합금철선철및고철	92,593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3,313	알루미늄	82,609
3	철도차량및부품	48,564	연제품	36,054
4	자동차	37,279	동제품	14,021
5	영상기기	25,776	철강판	12,633

* 자료 : 무역협회

 

나. 투자 현황

 

◦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우리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규모는 22억불임.

-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

◦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카자흐스탄 건설 경기 위축 및 그에 따른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이후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감소 추세이며 일부 진출 기업들이 철수함.

 

< 우리기업 진출현황 >

기 업 명	진출년도	주요활동	설립형태
석유공사	2005.2	원유개발 및 탐사	석유공사 알마티사무소
광물자원공사	2005.11	광물탐사 및 개발	광물자원공사 알마티사무소
LG전자	1994.5	가전제품 조립 및 가전.통신제품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전자	1993.1	가전.통신제품 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대우전자	1994.4	가전.통신제품 판매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삼성물산	1991.1	무역 및 투자 사업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LG상사	2004.7	무역 및 투자 사업	한국 LG상사 산하 알마티 지사
SK	2005.2	원유탐사 및 개발	한국 SK 산하 알마티 지사
아시아나 항공	2004.6	운송업	한국 아시아나 항공 알마티 지사
성원건설		건설업	한국 성원건설 알마티 지사
우림건설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동일하이빌	2004.7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국민은행	2008	은행업	현지 사무소-BCC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	2008	은행업	현지 법인
대신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현대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다.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은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한국 원유컨소시움은 카자흐 석유가스공사측과 카스피해 유망광구인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3월 체결하였으며, 2006.9월 지분양.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어 2008.5월 한승수 총리 방문 시 본 계약 체결

◦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기업은 카자흐스탄 몰리브덴.연.아연 등 유망광물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카자흐스탄 Kazatomprom측과 2002년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연간 960톤을 카자흐스탄이 공급중이며, 2008년 신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

 

라. ODA 지원현황

 

◦ 카자흐스탄은 우리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무상원조 2,090만불, 1996년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총 2천만불 EDCF 차관을 유상원조로 제공함으로써 총 4,090만불을 지원함.

 

< 연도별 무상원조 지원실적(’99～’08) >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원액 (천불)	1,036	1,193.4	881.7	1,251	1,352	1,684.7	902	1,749	2,351	3,892

◦ 2009년에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지역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 WTO 가입지원, IT 인재양성 등을 위해 3개 프로젝트사업, 연수생 95명 등 총 597만 불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행중임.

- 국립기술대학교 ICT 교육센터 건립, WTO 가입준비 및 경제영향 분석,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지역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인 ‘경제선진화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2008년도 예산)

※ 2009년도 대카자흐스탄 무상원조 지원현황

△ 국립기술대학교 ICT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07-’09/300만불) △ WTO 가입 준비 및 경제영향분석(’08-’09/150만불) △ 세미팔라친스크 조기진단 의료 시스템 구축(’09-’10/200만불) △ 연수생 초청(95명) △ 해외봉사단(29명)

 

 

Ⅳ. 카자흐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환규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은행 감독, 개방 환율 포지션 결정, 해약 의무 재도입을 담당함.

 

가격이 $10,000을 넘는 경우 선적 180일 이전에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80일까지는 선불금 지불에 제한을 받지 않음.

 

수입을 위해 외환을 발행할 때는 관련 계약이나 협정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수입 거래액이 US$1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여권(transaction passport)을 제출해야 하며, 수입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관세국과 은행이 모니터를 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품의 세관 통과를 위해 거래 여권을 발급받는 데에는 비교적 엄격한 제약 조건이 거래 조건에 적용됨. 이러한 규제는 수입업자들에게 계약서 사본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입 거래의 가격 설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게 함으로 자본 유출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규제에 따라 거래 여권은 최장 재무일 기준 120일 이후 만료됨.

 

카자흐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수입 허가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부분의 일용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을 제거함. 농약, 의약, 약물, 핵물질, 무기, 특정 화학품, 산업폐기물, 포도주, 알코올, 그리고 일부 육류 등 12가지 항목의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요하며 위험폐기물의 수입은 금지됨. 산업통상부가 수입허가를 발행함.

 

□ 신용 및 지불조건

 

․일반조건 : 신용장이 최소지급조건이며, 확인신용장을 추천함. 일반조건은 10~3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 카자흐스탄 현지화는 1~2개월 정도 지연되며, 외환 은행은 평균 1~2개월 지연됨. 수입커버(Import Cover: 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8.4개월임.

 

□ 관세

 

2003년 1월 1일 이후 카자흐스탄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결의에 따라 HS(통합품목분류표: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표로서, 적용된 분류기준으로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된 특성(원재료 또는 기초물질, 가공정도, 용도 또는 기능)과 산업원천을 고려) 체제를 적용.

 

평균 적용관세율은 9%임. 카자흐스탄에 단기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은 모든 세금, 관세, 비관세 규제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 면제됨. 일시적인 수입품의 리스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행하며 전통적으로 식료품, 산업 폐기물, 소비재는 면제에서 제외됨.

 

외국계 회사는 자사 용도 목적으로 일부 품목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음. 2003년 투자법 제 17조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국내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있음.

1997년 이후 $2,000 미만과 70kg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과세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음. $2,000~$6,000 그리고 270kg까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 과세율의 1/2이 적용됨. 그러나 국제 우편으로 카자흐스탄에 선적되는 상품이나 $200 이상 또는 7kg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세금 면세 혜택이 없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해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세관 통과 시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선하증권이나 항공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 뿐 아니라 유럽연합행정서류(European Union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ation)에 따라 세관 신고를 해야 함. 거래여권(transaction passport)도 구비해야 하며, 거래여권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상품 공급 계약, 원산지증명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갖춰야 함.

 

항공운송의 경우 또한 선하증권을 대신해서 수입업자나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항공증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 선하증권

필요 / 선하증권은 계약을 준수하여 구비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필요 / 계약 체결 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카자흐스탄 수입업자가 특별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개는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업송장

필요 / 계약조건 하에서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과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함.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 영사/관세송장

불필요.

 

□ 수입허가

대부분의 상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나, 농약, 의약품, 약물, 핵물질, 무기, 특정 화학제품, 산업 폐기물, 와인, 술, 일부육류제품 등 12가지 항목의 상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함. 산업통상부에서 수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자 및 보험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 포장목록

필요 / 완전하고 명시적인 요약을 선적내용에 포함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불필요.

 

□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 기선 회사 증명서

불필요.

 

□ 기타 서류

 

․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상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상품이 의무기준규정에 해당되면 제출해야 함.

 

․수입거래여권: 중앙은행법의 통화규제를 위해, 수입거래여권을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입거래여권에는 지불가격, 판매자 명, 운송일자 등의 수입 계약 내역이 기재되며, 국경통과 시 여권 상 내용이 계약 및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를 세관에서 확인 함.

 

․위생증명서: 카자흐스탄은 검역, 건강, 식료품, 약물 규제가 매우 엄격함.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증명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은 대부분 국경에서 검역함.

 

3. 마케팅 자료

 

□ 에이전시 계약

 

현지 지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운용하는 외국 회사는 지방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음. 정부 계약 체결에 현지 대행업자나 판매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도매상 딜러들이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본부를 두고 카자흐스탄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대부분의 분야에 현지 딜러들이 있으며, 일부 10년 이상 운영해온 딜러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친 효과적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음. 에이전시 계약 체결이전에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함.

 

□ 라벨링 및 포장

 

1999년 정부결의로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 라벨링 의무사항이 적용됨. 의무 라벨링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의무 라벨 적용을 받는 수입품은 생산자, 제조일자, 성분, 원산지, 유효기간, 영양성분 정보, 만료일자, 보관의무를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명시해야 함. 기존의 라벨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카자흐어로 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음. 이 외에도 제약품과 기타 상품 등 비교적 넓은 범위의 상품이 카자흐어 라벨링 의무가 면제됨.

 

식료품은 추가적인 라벨링 의무가 적용됨. 모든 가공식품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식품 이름, 제조자 이름과 주소, 포장자, 수입업자, 권산지, 순 질량과 총질량, 성분, 열량, 유해성분, 사용용도, 보관방법,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그리고 상품 증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카자흐어 라벨이 좌측 또는 상단에, 러시아어 라벨이 우측 또는 하단에 오도록 해야 함. 글씨는 동일한 크기로 쓰며, 원 라벨이나 포장에 정보를 프린트해야 함. 만약 기술적인 문제로 라벨링이 어려운 경우, 제품 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리플렛에도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된 정보를 수록해야 함.

 

 

 

 

 

 

4. 비즈니스 여행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관습은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에 가까움. 사업가들은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비즈니스 모임이나 사교 자리에서는 성과 이름을 모두 호칭함. 비즈니스를 위한 복장으로 남자들은 양복과 넥타이, 여자들은 정장이 무난함.

 

대부분 러시아어와 영어 두 개 언어로 만든 명함을 거의 모든 사업상 만남에서 교환함. 공식 언어는 카자흐어이나 러시아어도 많이 쓰이며, 수도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업가들도 많음. 비즈니스 미팅 후 감사의 표시로 기업 로고가 들어간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도 함.

 

비즈니스 관계가 발전하면 만찬 자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의상은 정장 차림이 적당함. 만찬 자리에서는 사업의 성공과 당사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원하는 건배와 함께 보드카나 코냑을 마심.

 

□ 여행 관련 정보

 

․건강: 기본의료 설비의 부족으로 카자흐스탄의 의료 시설은 서구 기준에 미달함.

 

 

매년 11월 30일은 '무역의 날', 올해는 그 무역의 날이 제정된지 4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공과가 어찌되었건 우리 나라를 지금의 경제 발전 루트로 견인해 온 건 바로 '무역입국'의 기치

아래 머리카락부터 북어까지 돈되는 건 전부 수출에 나섰던 그 시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터.

그 때 이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출은 좋은 것, 수입은 나쁜 것'이라거나 '우리나라의 살 길은

오로지 수출, 대외지향형의 경제'라는 정형이 생긴 건 이제 좀 교정이 필요할 때지 싶지만,

여하간 그 때나 지금이나 포스터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맨날 도약이래.

세계 속의 수출한국. 한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so 심플한 거다. 사는 것보다 많이 팔면

된다는 식. 이 포스터의 테두리에 감긴 국기들이 아마도 당시 한국의 주요 교역 국가였나보다.

외국 앞에서는 항상 '우리'로 똘똘 뭉치는 성향도 있거니와 그걸 부추기는 건 이런 식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세계 시장을 우리의 무대로, 온 동네방네에 태극기와

애국가를 퍼뜨리며 가슴 뿌듯해 하는 건 일종의 병이겠지만, 아직 상품 무역에 치중하던

때 무역이야말로 바로 그런 가슴뛰는 애국심의 원천, 용광로였을 거다. 나라를 부강케 하고

당장 우리 가족들을 잘 살게 만든다는 믿음에 기반했을 테니 마냥 냉소할 일도 아니다.


상품 수출 뿐인가. 중동으로, 독일로 간호사나 건설 노동자를 내보내어 외화벌이에 나서게

하고,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기생 관광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언제나 그렇듯 대다수의

이름없고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왔다.

한국에서 '수출기업'은 한때 굉장한 특혜와 정책적 배려를 누렸고, 여전히 그런 점이 없잖다.

의도적인 고환율을 유지하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이율로 자금을 융통해준다거나, 사실은

수출과 수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데다가, 특히나 한국처럼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라면 수입과 수출 모두를 잘 챙겨야 하진 않을까 싶은데. 이전이야 수출, Export만

강조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작고 약한 경제였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제 어쨌든 OECD도 들어가고

G20도 들어갔으니 어느 정도 마구잡이식 달러벌이에선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닐까.


군수물자 팔아서 달러 벌고, 빈국에 제공하는 무상원조는 가능한 쌩까거나 수익 조건을 달거나,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소나타 몇대분 손실'이네 협박하는 행태는 이제 벗어던져야 더욱

발전할 동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 몸빵과 '하면된다' 정신으로 해결될 수준은 지났으니까.

이건 언제적의 포스터일까. 정말 상상속의 '로봇손'이 반도체를 쥐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계산기처럼 생긴 컴퓨터 초기모델이 휭휭 날아다니고, 아, 반도체는 심지어 한반도 어디메에서

뻗어나온 빛과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 위에 날고 있는 건, 인공위성인가 설마.

왠지 조금씩 포스터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느낌이다. 기술혁신과

품질의 고급화로, 소득을 높이고 생산을 많이 하고 외화를 벌고 고용을 많이 하자는 메시지.

왠지...낯설지 않다. 사실은 수출입국의 기치를 세운 이래, 혹은 대부분의 수출을 담당하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펼쳐진 이래 늘 일관된 이야기였던 거다. 기술 혁신에는 비단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적자산 관리기술, 쉽게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따위라 표현할

기술도 포함되는 것. 뒤집어 말하자면 모든 정책이 표방하는 목표는 한결같았다. 다행이랄까.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역시 "소득 증진과 고용 증대"가 관건이다.

'근로자'라는 단어는 여전히 거슬리지만 참 집요하게도 계속된다.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의 날 행사 축사 중에 '근로자'란 단어를 몇 번이나 썼던 것. 수출 500억불을 달성했음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86년에 만들어졌고, 조만간 무역 1조불을 축하하게 될 테니 여전히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중인 듯 보이기도 한다. 수출, 수입에 한정하자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86년 포스터에서 '국회' 건물 이미지가 보인단 사실과 '수입업자'는

발 딛을 곳이 없이 빠져있다는 사실. 정부는 적절한 시책을 펼 테니 국민들과 국회는 그저

정부만 잘 이고 지고 따르라는 걸까. 수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기조 아래서 수입업자들이야

뭐, 찬밥 아닌 찬밥 신세인 거는 어쩔 수 없었을 테고.

세계를 한국의 무대로. 곧게 솟은 태극기가 워낙 작아서 혹시 거꾸로 들린 건 아닌지, 사방의

괘가 제대로 그려지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촌스러운 색감과 도안만 조금

손보고 나면 딱히 메시지에서 바꿀 거는 없어 보인다. 수출 증진, 수출 몇백억, 몇천억, 규모로

세계 몇 위라느니 등등 수치에만 목 매달고 축하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란.

사실은 그 수출의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원재료를 수입해 왔는지, 무엇보다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국가의 총이익이 전체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지 그런

질적인 측면을 더욱 앞세워야 하는 건 아닐까 싶다. 그런 걸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늘 '무역의 날' 행사에서 본 장면 하나, 회사의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사장이 마침 그

회사의 수출 실적이 몇 백억, 몇 천억에 도달해서 행사장에 나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산업훈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사실은 그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수십년째

한결같이 일해 온 그 밑의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상 아닐까. 이씨 일가의 삼성이나 정씨

일가의 현대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영광'이-이명박에게 받는 건 영광은 아닌거 같지만-

사장 혹은 회사대표의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웃기다. 이 나라 경제가 몇몇 대기업 덕분에

이만큼 커지고 자라난 게 아니듯이.




@ 삼성동, 코엑스 무역전시관

한-투르크메니스탄 관계 일반

외교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2.2.7 수교 (북한과는 1992. 2. 10)

○ 상주공관 개설 : ‘07.12월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신설

* 김종열 대사 부임

○ 무상원조 : '91-'09년간 총 42만불 제공

주요협정 체결 현황

○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 (‘08)

○ 이중과세방지 협정 가서명

ㆍ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 및 금융정보를 무제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됨.

교역 및 투자 현황

○ 무역현황

무역현황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입(천달러)	6,884	22,364	66,262	석유화학제품, 수송용기계, 섬유사, 섬유제품
수출(천달러)	696	177	749

○ 최근현황(‘10.8)

ㆍ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 : 58백만불(전년도 동기간 54백만불)

(주요수출품목 : 엘리베이터, 합성수지, 자동차)

ㆍ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입 : 34만불(전년도 동기간 63만불)

(주요수입품목 : 플라스틱제품, 의류)

투자현황	2007	2008	2009	2009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	1	2
천 달러	18	-	15	33

○ 투자현황

투자현황	2007	2008	2009	2009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	1	2
천 달러	18	-	15	33

주요 수출입품목

○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출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262	196.3	58,090	7.0
1	레일및철구조물	2,043	9,865.6	12,911	765.8
2	자동차	40,494	787.0	12,672	-67.8
3	철강재용기및체인	0	-	12,300	-
4	철강판	3,892	-	3,986	622.1
5	자동차부품	190	124.1	3,008	6,552.3
6	운반하역기계	373	1,945.1	2,920	916.9
7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0	-	1,735	-
8	건설광산기계	1,512	326.5	1,724	164.8
9	합성수지	3,658	-28.8	1,639	-39.6
10	농약및의약품	614	274.6	1,333	-

○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입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49	322.1	341	-46.0
1	의류	102	26.1	281	278.7
2	기타농산물	542	-	49	-90.1
3	기타섬유제품	42	-7.3	11	-60.4
4	공구	0	-	0	-
5	컴퓨터	0	-	0	-
6	곡실류	0	-	0	-

주요인사교류

ㆍ ‘07.12월호자무하메도프 석유가스광물자원부 장관 방한

ㆍ ‘08. 2월 한굴리예프 도로교통부 장관 방한

ㆍ ‘08. 5월한승수 국무총리 방문(경제인수행, 우리협회 주관)

ㆍ ‘08. 8월이윤호 지경부 장관 방투(투르크 경협사절단)

※ 08. 8월북경 올림픽 계기 양자정상회담

ㆍ ‘08. 8월타기예프 부총리 공동협력위 대표단 등 방한

ㆍ ‘08. 11월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국빈방한

ㆍ ‘10. 4월이상득 대통령 특사 방투

인도 (Republic of India) 개황

개관

○ 국 명 : 인도(Republic of India)

○ 수 도 : 뉴델리(New Delhi, 12.8백만 명)

○ 면 적 : 3,287,590㎢(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 위 치 : 서남아시아(동경 68.7-97.25 도, 북위 8.4-37.6 도)

○ 인 구 : 1,148백만 명(2008)

○ 주요도시 : New Delhi(1280만), Mumbai(1640만), Kolkata(1320만) 등

○ 민 족 :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기타(3%)

○ 종 교 : 힌두교(82.4%),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 불교(0.8%)

○ 언 어 : 힌두어 외 18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 국가원수 : 프라티바 파틸(Shrimati Pratibha Devisingh Patil) 대통령

- 취임일 : 2007.7.25(5년 임기)

○ 의 회 : 양원제(상원 245석, 하원 545석)

○ 주요정당 : 국민회의당(INC), 인도인민당(BJP), 인도공산당(CPI)

○ 독립기념일 : 1947. 8. 15(영국으로부터 독립)

○ 화폐단위 : Rupee(2010. 1월 현재 US$ 1 = 46.1659 Rs)

○ 산업구조 : 서비스업 52.8%, 제조업 29.4%, 농업 17.8%(2007)

○ 주요수출품 : 기계류, 석유제품, 섬유류, 보석제품

○ 주요수입품 : 석유제품, 전자제품, 금․은, 기계류

○ 주요부존자원 : 철광석, 석탄, 석유

○ 경제적 강점 : 천연자원 및 저임노동력 풍부, 거대한 내수시장

○ 경제적 약점 : 사회간접자본 미비, 관료주의 만연

○ 1인당 국민소득 : $ 1,033 (2009)

○ 국민총생산 : $ 12,426억 (2009)

○ 표 준 시 : GMT(우리나라와 9시간 차, 서머타임 미실시)

○ 기 후 : 한대성 기후(히말라야 고산지대), 건조기후(서북부 지대), 열대성 기후(북부 평야 지대의 도시들을 포함한 국토의 대부분)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 (연평균 기온 27-34도)

- 1월이 가장 낮고 4-5월이 가장 높으며, 6월 말부터 몬순이 시작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인도 경제의 구조는 농림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18.9%,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한 2차 산업이 23.9%, 3차 산업이 57.3%를 차지하는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임.

○ 최근 3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08-09 회계연도에는 6.7%로 마무리 된 것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으나, 몬순 시기 중 과다한 강우량으로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며, 2009년 2분기 중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 성장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9년 1분기는 다른 부문의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 부문이 큰 마이너스 성장(-18.4%)를 기록함에 따라 2.6%의 성장에 그쳤고, 2009년 2분기는 전기, 가스, 상수도 공급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마이너스 성장세로 인해 큰 폭으로 성장이 위축됨.

주요지표 및 통계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억 달러)	8,085	9,272	11,436	13,055	12,426
1인당 GDP(달러)	750	850	1,030	1,180	1,033
경제성장률(%)	9.2	9.7	9.0	7.7	5.4
재정수지/GDP(%)	-4.1	-3.4	-2.8	-3.4	-2.2
소비자물가상승률(%)	4.2	6.2	6.4	7.1	8.7
경상수지(백만 달러)	-10,285	-9,529	-11,794	-39,579	-27,491
수출(백만 달러)	102,175	122,963	150,784	178,925	158,540
수입(백만 달러)	149,430	122,963	230,202	283,033	261,34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경제 동향

○ 2008~2009년 인도 산업 생산은 평균적으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임. 산업생산 관련 비즈니스 신뢰지수는 200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수치임.

○ (소비지출) 인도 경제가 세계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로 받은 시기는 2009년 1분기부터임. 이 때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면서 소비지출이 -7%에 달하였고, 2분기에도 침체세는 유지되고 있음.

○ (정부정책)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정체(moribund capital inflows)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도 합작기업에 대한 FDI 규제를 완화시킴.

- 국내산업 보호 및 공공보건을 위해 중국산 완구류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 중국과의 무역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대외무역) 인도의 대외 수출 감소는 농산물 작황 실패에 따른 해외 수출감소와 해외 경기위축으로 인한 공산품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임.

- 대외 수출 주요품목인 농산물이 2008년도 폭우, 2009년도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대단히 열악하였음. 국내 수요량 충족을 위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인상으로 해외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이 줄어듬.

○ (대외무역) 인도의 대외 수입 감소는 원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에 의한 수입액 감소 및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산업 생산 위축에 따라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감소한 것임.

- 발전 및 연료 사용 목적을 위한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인도 최대 수입품목으로서, 세계 경기위축으로 원유가가 인하되면서 수입액이 빠르게 감소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UAE 관계 일반

외교관계

○ 공식 수교 : 1980년 6월 18일

○ 주 UAE 한국대사관 : 1980년 12월 5일 설치

○ 주한 UAE 대사관 : 1987년 3월 7일 설치(Al-Owais대사 1995년 5월 1일 신임장 제정)

○ 1988년 제 24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에 18명 UAE 선수단 참여.

○ 1994년 6월에는 연방평의회 의장 아브둘라 무헤이르비, 2000년 6월에는 석유 광물 자원부 장관 알 나스리, 2001년 9월에는 교육청소년부 장관 알 샤라한이 우리나라를 방한함.

○ 2004년 과학기술부 차관이 방문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 SMART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함. 이는 중동지역과의 향후 활발한 경제 협력을 예고한 것임.

○ 항공협정(1991년), 투자보장협정(2001년)이 양국 간 체결됨.

○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제2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중동지역 최대의 수출시장임. 한국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총수출 중 원유는 약 80%를 차지함.　

한-UAE 교역 및 투자 동향

교역 현황

○ 대 UAE 수출 규모 증가세 지속, 2008년 5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함.

- 2009년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7월까지 수출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대비 2.7% 감소함.

○ 대UAE 수입 규모 192억 달러 기록, 전년 대비 52.1% 증가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금액 대폭 감소함.

- 2008년 우리나라의 대 UAE 수입 192억 달러, 전년 대비 52.1% 증가하였고, 2009년의 경우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7월까지 수입액이 62%로 감소함.

○ UAE, 대중동 한국 수출입 대상국 1위

- 2008년 57억 달러 수출 기록으로 한국의 대 중동 수출국 1위를 차지함.

<한국의 對 UAE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2,733	5.6	10,018	37.4	-7,285
2006	2,896	6.0	12,931	29.1	-10,035
2007	3,705	27.9	12,656	-2.1	-8,951
2008	5,749	55.2	19,248	52.1	-13,499
2009. 1-8월	3,555	-7.7	5,698	-59.5	-2,143

자료원：kita.net (단위 : 백만 달러, %)

주요 수출입품목

<對 UAE 주요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08		2009.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749	55.2	3,555	-7.7
1	곡실류	0	-31.1	0	302.2
2	산식물	0	597.5	0	6.0
3	식물성물질	0	155.3	0	21.7
4	식물성 재료	0	54.5	0	-22.1
5	기호식품	116	-2.7	68	-6.5
6	농산가공품	5	83.5	4	-3.5
7	산 동물	0	172.9	0	482.2
8	육류	0	-	0	1,209.0
9	축산가공품	0	1,051.9	0	13.9
10	목재류	0	297.3	2	436.5

자료원 : kita.net, MTI 3단위 (단위：백만 달러, %)

<對 UAE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08		2009.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248	52.1	5,698	-59.5
1	곡실류	0	-98.8	0	64,827.3
2	산식물	0	576.9	0	-
3	식물성물질	0	353.7	0	-99.0
4	식물성 재료	0	-	0	4,400.0
5	기호식품	3	708.3	0	-99.5
6	농산가공품	0	-51.0	0	38,122.7
7	축산가공품	0	-48.3	0	182.7
8	목재류	0	30.7	0	-96.9
9	갑각류	0	-19.0	1	359.7
10	연체동물	0	-	0	-

자료원 : kita.net, MTI 3단위 (단위：백만 달러, %)

우리 기업의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대 UAE 투자 현황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5	13	32,993	23	6,514
2006	45	133,895	62	104,356
2007	64	156,209	81	89,755
2008	72	247,674	92	81,578
2009.9월	28	32,480	36	16,746
전체	253	634,802	321	319,59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 건수, 천 US$)

○ 우리나라의 對 UAE 투자 실적은 2005년까지는 미미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중동지역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를 타깃으로 한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음.

○ 두바이 개발 붐을 계기로 건설업이 2009. 3월 말 기준 신고건수 총 137 건, 투자금액 총 1억 757만 달러로 수위를 달리고 있음. (전체 투자금액 3억 787만 달러의 46.3%)

○ 두바이 정부의 신규 개발단지의 외국인 소유 100% 인정에 따라 2006년부터 반도건설, 디세코 건설 등이 분양사업에 합류한 바 있으며, 건설업이 집중될 경우 현재와 같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그 만큼 타격도 심하게 입기 때문에 업종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제조업에 대한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미숙하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08년 12월 기준, UAE의 대한 투자 진출 규모는 총 19건, 6,743만 달러이며, 2008년 한 해에 4건, 626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일반

외교관계

○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UN, 비동맹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통일정책 등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서 중동지역 최대 교역 대상국임.

○ 1962. 10월 외교관계 수립 후 1973. 7월 주 사우디아라비아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고 1975. 4월 서울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선린외교정책을 강화해 옴.

○ 양국관계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등 정상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옴.

○ 석유파동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인력 부족과 사회간접자본 미비가 경제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어, 한국은 기획전문가, 의료단, 어업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기술 협력을 제공함.

○ 사우디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에 중대한 역할 담당

- 도로, 항만 등의 건설계약 실적이 1978년까지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한국 총 건설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함.

- 건설공사 수주규모도 대형화하고 있으며, 시멘트공장, 담수화공장, 석유화학공장 등의 대형 플랜트 건설함.

주요협정 체결 현황

○ 경제기술협력협정 (1974)

○ 문화협정 (1974)

○ 항공협정 (1976)

○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 (1990)

○ 사우디에서의 한국의료단활동에 관한협정 (1991)

○ 교육교류약정 (1997)

○ 투자보장협정 (2002)

○ 이중과세방지협정, 고등교육협력, IT MOU (2007)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 및 투자 동향

교역 현황

○ 한-사우디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유지

-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 23위, 수입4위),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5위)임. (2009년 1-3월 기준)

○ 2009년 5월 말 현재 한-사우디 간 교역은 80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약 20%가 감소한 14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은 2009년 들어 역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덕분에 49.7%가 감소한 65억 66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동반 부진하여 무역수지는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2,093	22.5	16,106	36.5	-14,013
2006	2,978	42.3	20,552	27.6	-17,574
2007	4,026	35.2	21,164	3.0	-17,138
2008	5,253	30.5	33,781	59.6	-21.129
2009. 1-5월	1,481	-19.6	6,566	-49.7	-5,085

자료원：kita.net (단위 : 백만 달러, %)

주요 수출입품목

○ 수입의 97%가 에너지로 교역구조는 건전함.

- 교역구조의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원유, 나프타 LPG 등 에너지 수입에 기인한 것이며, 수출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역 구조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구조라 할 수 있음.

<對사우디 아라비아 주요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08		2009.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1,106	9.9	642	22.8
2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63	113.6	161	-32.9
3	고무제품	123	45.0	97	48.5
4	공기조절기 및 냉 난방기	361	96.1	76	-62.4
5	인조장 섬유직물	141	41.8	72	-18.2
6	철강판	242	46.9	70	-43.1
7	무선통신기기	44	66.4	65	356.9
8	섬유 및 화학기계	187	-34.9	65	-41.3
9	회전(rotary electric)기기	42	123.3	63	329.5
10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91	-9.4	58	-11.8

자료원 : kita.net, MTI 3단위 (단위：백만 달러, %)

<對사우디 아라비아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08		2009.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28,647	56.4	8,288	-52.2
2	석유제품	3,211	142.3	884	-50.1
3	LPG	1,025	53.3	337	-38.8
4	석유화학합섬원료	385	1.7	106	-56.5
5	석유화학중간원료	70	-19.4	55	31.3
6	기타석유화학제품	223	44.0	44	-69.9
7	기초유분	61	-1.9	17	-54.4
8	정밀화학원료	35	983.8	17	20.4
9	알루미늄	33	-5.1	14	-42.7
10	동제품	42	0.1	9	-63.6

자료원 : kita.net, MTI 3단위 (단위：백만 달러, %)

우리 기업의 투자 현황

○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매우 활성화되었으나, 중동 건설 붐이 사라진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고유가에 따른 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2006년 이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함.

- 프로젝트 이행 중심의 투자진출이 대부분임. 현지화 전략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진출은 부재하나 예외적으로 2006년도 LG전자의 에어컨 합작 공장 투자진출은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고무적인 투자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신고건수는 170건, 총 신고금액은 1.45억 달러에 달함.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5	2	267	2	267
2006	12	10,770	11	6,516
2007	34	16,435	29	3,637
2008	223	9,612	29	6,439
2009.3월	8	6,428	8	2,548
전체	170	145,543	202	77,98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사우디 투자청 SAGIA (단위 : 건, 천 US$)

○ 우리기업의 대 사우디 업종별 투자 현황 (2009. 3월 현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농업 및 임업	1	145	1	145
제조업	34	63,873	72	24,952
건설업	86	70,873	87	44,951
도매 및 소매업	8	2,096	8	1,916
운수업	3	1,045	3	1,045
통신업	7	1,003	7	687
사업서비스업	4	483	4	48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	2,564	7	1,61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 건, 천 US$)


- 업종별 대 사우디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 건설업종이 4,495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의 58.2%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은 32.3%인 2,495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10대 한국 투자기업 리스트

회사명	투자연도	업종	품목	투자액
LG 전자	2006	제조업	에어컨	4,853
현대건설(주)	1979	건설업	건설, 플랜트	2,667
GS건설(주)	1981	건설업	건설, 플랜트	2,133
대림산업	1974	건설업	건설, 플랜트	1,333
(주)제일엔테크	2003	제조업	하수처리용약제	933
삼성엔지니어링	2000	건설업	석유화학 플랜트	800
한화건설	2006	건설업	석유화학 플랜트	660
두산중공업	2005	건설업	담수플랜트	533
태창전업(주)	2002	건설업	전기공사,통신공사	533
삼흥정보통신	2005	통신업	기타전기통신업	353

자료원 : 수출입은행, KBC실사종합 (단위 : 천 US$)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이집트 관계 일반

외교관계

○ 우리나라와는 1961년 영사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2년에 주카이로 총영사관, 1991년 주 서울 이집트 총영사관이 개설됨.

○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집트가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친 서방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과 경제․통상관계가 점차 신장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남북한에 대하여 중립정책을 채택하여 왔으나실질적으로는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중요시함.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집트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외교관계로 발전하였고, 1980년대 이후 실질협력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5 년 4월 13일에 국교수립에 합의함. 1992년 2월 김종필 총리의 이집트 방문 이후 4월에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진전되었음.

○ 최근에는 2008년 12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한한 Mahmoud Mohie El-Din 이집트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품 교육, 에너지 개발, 건설, 금융, 정보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양 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음.

○ 2009년 2월에는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가 방한 중인 후세인 하리디 이집트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제 5차 한-이집트 정책 협의회를 갖고 우리기업의 이집트 진출, 교육, 정보통신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주요협정체결

○ 1979 .5 과학협력 양해각서 교환

○ 1988. 6 항공협정

○ 1989. 6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

○ 1993.10 한 · 이집트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5. 4 국교수립 합의

○ 1996. 3 투자 보장협정, 무역협정 등 5개 협정

○ 2000.10 문화행사 교류 시행계획서

○ 2000. 5 보건협력협정

○ 2001. 1 차관 700만 달러 공여협정

○ 2002. 6 원자력 협정

○ 2005. 8 체육분야 협력양해각서

○ 2005. 9 연료전지, 풍력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등 업무협력협정

○ 2005.12 청소년 교류양해각서

○ 2007. 9 감사원 교류협정

○ 2008. 2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양해각서

한-이집트 교역 및 투자 동향

교역 현황

○ 08년 한국의 대 이집트 수출은 전년대비 32.7%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도 전년대비 100% 이상 급증한 13억 달러 기록함. 2009년 기준 이집트는 세계 41위 수출 대상국이자 세계 45위 수입 대상국임.

- 이는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가 전년 대비 13.5%가 증가했고 합성수지의 꾸준한 수요증가세 및 건설경기의 활황에 따른 건설중장비, 철강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임.

- 05년에 주춤했던 천연가스, 나프타 등 지하자원 및 여타 원자재 수입이 06년 들어 100% 이상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런 추세는 07년 및 08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03년 이후 한국의 대 이집트 수출은 매년 30% 수준의 급증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국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펌프 등 산업 자본재를 이집트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이집트로 부터 천연가스, 나프타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간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입 현황〉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	853	20.7	450	123.5	403
2007	1,167	36.7	614	36.4	553
2008	1,548	32.7	1,331	116.8	217
2009.1-7월	777	-9.7	402	-58.0	375

자료원 : KITA.NET (단위: US$백만, %)

주요 수출입품목

○ 2009년 1~7월중 對이집트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7억 7700만 달러를 기록함.

○ 전통적 수출 상위 품목과 함께 한국 기업의 플랜트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플랜트 소요에 필요한 화학기계 수출이 급성장

<한국 對 이집트 10대 수출 품목>

순위	품 목	2008		2009. 1-7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자동차	457	19.7	228	-11.0
2	합성수지	170	38.2	62	-36.5
3	석유제품	0	250.1	49	35,688.1
4	자동차부품	147	12.5	37	-67.4
5	섬유및화학기계	24	-6.4	31	186.1
6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47	186.8	31	85.4
7	고무제품	36	36.2	25	9.1
8	철강판	64	155.6	24	-30.5
9	원동기및펌프	46	155.6	19	-23.7
10	종이제품	5	-23.3	18	1,533.4

자료원 : KITA.NET (단위 : 백만 달러, %)

<한국 對 이집트 10대 수입 품목>

순위	품 목	2008		2009. 1-7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천연가스	790	85.9	199	-65.6
2	석유제품	500	226.9	183	-48.5
3	정밀화학원료	0	-	6	-
4	의류	5	76.5	2	-7.7
5	기호식품	3	24.6	2	15.3
6	알루미늄	0	296.2	2	3,245.6
7	천연섬유사	5	79.9	1	-49.9
8	기타비금속광물	2	-28.4	1	-16.5
9	식물성물질	0	348.8	1	1,221.3
10	기타농산물	7	-16.2	1	-90.6

자료원 : KITA.NET (단위 : 백만 달러, %)

우리 기업의 투자 현황

○ 수교 후 동일방직, 대우자동차, POSCO개발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분규 및 시장성 악화로 일부는 철수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잔존투자는 2009년 3월 신고금액 기준 18건으로 291,305천달러에 이르고 있음.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5	0	0	0	11	3,547
2006	3	1	3,662	13	5,545
2007	3	1	2,430	11	5,903
2008	2	0	1,350	8	4,809
2009.3월	2	0	96,165	2	541
전체	61	18	291,305	397	155,59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건, 천 달러)

○ 우리기업의 대 이집트 업종별 투자 현황(2009. 3월 현재)

- 업종별로 SK(주)의 북 ZAFARANA 유전개발 참여(25%지분) 등 광업이 2건에 1억 800만 달러, 제조업이 7건에 2억 3,900만 달러로 광업과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금액으로는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2.2%. 제조업이 16.0%로 상대적으로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편이며 2004년 이후 신규 제조업 투자는 전무함.

업종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합계	61	18	291,305	397	155,596
어업	1	1	350	1	150
광업	24	2	241,710	346	113,017
제조업	25	7	29,011	346	113,017
건설업	3	2	1,695	3	557
도매 및 소매업	3	2	4,169	4	4,169
운수업	1	1	195	1	195
정보서비스업	1	1	165	1	165
부동산 및 임대업	2	1	12,510	2	11,556
보건 사회복지사업	1	1	1,500	1	1,5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 건, 천 달러)

○ 이집트 진출 기업 현황

진출형태	기업명	분야	비고
현지법인	동일방직	면사	민영화 기업임대 후 05년 완전 인수
	LG 전자	가전제품	최초 지분 51% 투자, 현재 95% 보유
	Texcham Egypt	섬유화학	섬유 염색용 화학제품 제조
	현대건설	건설	건설작업 완료 후 청산절차 진행 중
	EIMC United	제약	한국지분 10%, 07년 말 생산개시
지사	삼성건설	건설	AUC 신축 캠퍼스 건설 진행
연락사무소	금호타이어,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전자, 삼성전자, 샴스코(종합무역) 한산실업(종합무역), GM Africa(자동차)
교포직접투자	Nour Midas Taxtile(섬유봉제, 종업원 1,000명), GS Tech(사출성형) C&C(화학), DH Trade(종합무역), 다인 인텍스(섬유)

자료원 : KOTRA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투자 전망

○ 계속적인 투자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등의 이집트 방문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진출이 저조해 이집트 정부 및 경제계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집트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의 경기침체로 당분간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는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투자는 투자진출 초기단계는 물론이고 실제 기업 운영과정 에서 사업인허가, 공장설립, 세금문제, 종업원고용, 원부자재 조달, 기타 환경 등 실제투자를 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의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를 실현하는 경우 이미 경험을 해본 기업의 경험담과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사전에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