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

● 일시 : 2011년 8월 24일(수) PM 18:00부터

● 장소 : "다른異 색깔彩을 지켜낼 자유"(http://ytzsche.tistory.com)

● 자격 : 중앙일보 왈,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의 프레임 싸움인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졸지에 오세훈 시장 본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바꾸어버린 와중,

 1) 작금의 상황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간단히 해주시고,

 2) 저녁 8시에 마감될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을 예견해주세요.

 ex.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주민투표까지 끌고 온 놈들이 참 씨발롬들이네요,
         15%로 마감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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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yztsche(이채, 異彩)

● 제공 : 초대장 5장 (당첨되신 분께는 오늘밤 자정 이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보집권플랜 - 조국.오연호 지음/오마이북

노무현은 삑사리로 들어간 뽀록구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말했다. "1948년 이래 가장 나은 정부가 1987년 이래 가장

나쁜 정부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된 이 역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이 어쩌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크게 공헌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일 거다.


왜일까. 왜였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무현의 사후 1년이 지나고 어느 잡지에서

'우리시대 노무현의 정의'를 모으는 기사에 내가 썼던 한 줄이 여전히 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의 재임 시절에도 늘 생각하던 것.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 책의 내용보다 더 궁금했던 것


사실 이 책을 읽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나름 2000년을 전후해 대학에서 '돌과 빠이'를

쥐었던 데다가 '진보신당의 (페이퍼)당원'이 내 정체성 중의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 '좌파'로서,

이 책에서 다루는 사회/경제민주화, 교육과 남북 문제, 권력 등의 내용은 내게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었던 거다. 진부하고 심심했다.


꾸역꾸역 읽어나가며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렸다. 왜 이 책일까. 왜 갑자기 이 책이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된 것일까. 대담이란 형식의 특성상 정식화하고 나면 몇 페이지에 불과한

팜플렛 밖에 안 될 내용인데, 딱히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도 없는데, 이런 정치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란 쉽지 않은데, 대체 왜 사람들은 갑자기 '진보집권플랜'을 집어들었을까.


몇가지 음흉한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 노회찬의 사상이 섹시하다며 그를 문화적으로

소비하던 이들에게 잘 생기고 젠틀하며 사상도 섹시한 조국 교수는 가히 팬덤을 몰고 올만한

인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에서도 그랬으니까 새삼스럽지도 않다.) 때론 경악스러운

트렌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와아~ 하며 우르르 달려가는,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 따위

책들에 달려간 새삼스럽고 집단주의적인 구매 성향의 일환일지도. 너무 시니컬한가.



'진보'정권의 집권을 위한 공부 열풍

조금은 희망적이고 싶다. 사람들이 노무현을 거치면서, 준비되지 않은 집권이 결국

그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질곡에 몰았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기적이나 요행처럼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고. 그저 구습에 대한

부정이나 분노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새로운 비전과 플랜이 필요한 거다. 뽀록구도 실력이라지만 그런 거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거니까, 다행히도 이제는 '진보'라 자처한다 하여 '빨갱이'로 등식화되는 지경은

벗어난 거 같으니까 좀더 본격적이고 시끄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거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과 오연호가 말을 주고 받은 이 기록은 '진보'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선,

최소한의 공유 가치를 품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진짜 리뷰는 여기부터.


그렇다. 이 책은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교과서같은 이야기만 있는 듯

보이면서도 현실정치에 적용이 가능해보이는 수준의 정책적 구상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제언들이 들어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책은, 조국 버전의 '진보'와 조국

버전의 '집권플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건 또다시 민주당 위주의 일치단결,

한나라당 말고 될놈 찍자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불러내기 십상이란 점이다.


조국의 통큰 '진보'는 누구인가

그는 계속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칭해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의 야권을 '개혁적/진보적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전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두 정권을 두고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급격히 이루어진 시기라 평하기도 하고, 현재의 야권 중 민주당의

적잖은 의원은 수구/보수와 별반 다르지 않은 DNA를 갖고 있다 평해지기도 하니까.


게다가 그의 입장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적잖이 보인다. 한미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일반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입장이나, '친미'와 '반미'를 넘어선 '용미'를

하자는 그의 그럴듯하지만 모호한 입장-이미 외교학과 하영선 교수가 익히 말해온

개념이지만 역시 알맹이를 알 수 없는- 따위가 그렇다. 그리고 북한의 3대세습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도 다른 '진보'와는 균열을 그을 거 같다.


'진보'의 가치를 어떤 정치세력에게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집권,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했기에

수구/보수의 집권기라고 말하듯 특정 정당이 집권해야 '진보'가 집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조국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거다. 현재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진보가

집권한 건가. 민주당을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 김대중과 대통령 노무현을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조국 버전 '진보집권플랜'의 한계

물론 조국은 이 책에서 이야기한 여러 이슈에 대한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도록 대중이 강제할 수 있다고 말할 거다. 현재의 민주당은 부족함이

많지만 나름 '복지'니 '무상급식'이니 좌향좌하는 기색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할지도

모르고 연정의 가능성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이 책에서 제기된 진보적인 의제들을 받아서

어쨌든 다음 정권에선 '진보'가 집권하자는 게 그의 취지이고 충정이라는 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돌아가는 판세는 이미 (당연하게도) 이 책에서 언급된 교과서적인

모범답안을 뛰어넘은 것 같다. 그는 고작 두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일반론 차원에서

언급하고 만 '복지를 위한 증세' 부분에 대해 지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고 지향이 갈라지고

있는지만 봐도 그렇다. 그밖에 해외파병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도 막상 현실에

닥쳐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이야기다.


책의 말미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럴까. 지금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노선, 행태, 리더십을 진보 쪽에 가깝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의 표현을 빌어 개혁

담당 민주당과 진보 담당 소수 정당들이 서로 이해를 조율하여 하나의 진영으로 단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진보가 밥먹여준다'는 걸 보여주고 '밥의 품격'을 논하는 게

사람들의 표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도 하다. 그나마 노무현의 정책 이상으로

진보적 가치에 접근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이 책의 진보정책 구상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반MB' 명분 하의 진보개혁 진영의 소통합 결과는.

결국 우려스러운 지점은 그거다. 이 책의 온갖 장점과 '진보'정책 일반의 지향을 세워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보집권플랜이 결국

지극히 현실정치적인 차원에서 '반MB'로 뭉치게 되는, 혹은 뭉쳐야 한다는 절박하고

긴급한 요청으로 수렴되는 건 아닐까. 그의 '통큰' 진보는 MB와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수구/보수'를 뺀 여집합과 같기에, 쉽게 말해 한나라당 말고 될 놈, 민주당 찍으란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조국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2012년이던, 2017년이던, 언제가 되었건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제대로 해서 더이상 후퇴하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자는

게 그의 반복된 주장이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과잉대표되고 승자독식하는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통찰과 제안이 있어야 했지 싶다. 그리고 '진보'라는

단어를 그렇게 느슨하고 통크게 써서 '진보/보수'의 구도로 한국 정치를 보는 것보다

'(진보)/중도/보수'의 구도로 읽는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그의 '진보집권플랜'은, 그래서 시작점이다. 여기로부터 논의가 만발해서 다양한 집권플랜이

짜이고 더욱 가다듬어지도록 맨처음 부어진 마중물의 역할이라면 부족함은 없어보인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눈길을 붙잡았다. 이럴 때는 원어로 된 제목을

봐야 한다. 번역본은 더러는 시류에 영합하려고, 혹은 편집자의 과욕으로 영 이상한 제목을 달고

나올 때가 많으니 말이다. 이 책 역시, 조금 제목이 과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레토릭이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되는 수사학적 표현을 말한다. 뭐랄까, 논리의 형태를

갖추기는 했지만, 결국 논쟁에서 이기겠다는 최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말하기 전략이랄까.

상대의 논설이 가진 논리적 어그러짐을 공격하는 건 기본이고 상대의 주장이 놓친 이면을

가능한 확장하거나 변형하여 '꼬투리'를 잡아내는 것, 그런 게 수사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다. 쇼펜하우어가 지었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상대의 논리는 최대한 일반화해서 허점을 키우고 자신의 논리는 최대한 구체화해서 허점을

줄이라거나, 상대가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라거나, 의미없는 말들을 쏟아내라거나 따위의 야비한,

그렇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들이 무려 38가지나 소개되었던 책이다. 그는 이걸 활용하라는게

아니라 이런 식의 수사를 동원하는 상대를 대비하라는 의미로 지었다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억누른 후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는 그거다. 실제로 레토릭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권위에의 호소,

잘못된 인과, 대중에의 호소, 성급한 일반화 따위의 이야기들은 책 속에만 우스꽝스런 사례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신문사설에도, 정치인들의 입에도, 늘 오르내린다는 점이다.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레토릭을 잘 쓰는지가 더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비극이다.


그런 레토릭은 상대보다는 청중을 장악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시대의

레토릭은 더욱 위험해지기 마련이다. 이 책은, 정치학자 마셜이 제기한 민주주의 3단계론의 각

계단에서 사회의 보수진영이 어떤 레토릭으로 시민권, 정치권, 경제사회권으로 확장되어가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았는지를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와 논설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 레토릭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고 한다.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실제로 나머지의 레토릭들은 이 세 가지의 변형이거나 부산물이라는 게 저자의 관찰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이다. 그렇지만 저자가 풍부하게 인용하는 당대의 보수 석학들은 근대의 개인을

처음으로 세워낸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1인1표의 보통선거권에 기반한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단어로 축약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줄곧 거부하거나 부정해왔던 거다. 실제로

그 간단한 레토릭이 대중을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어내어 민주주의의 확장을 막아왔다.


세 가지 레토릭에 기반해서 사실을 호도하고, 대중에 호소하고, 이성보다 감정에 의지하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공히 나타나는 일이라지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지 싶다.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라는 큰 아젠다를 둘러싸고 벌이는 보수-진보간의 갈등은 무상급식이니

무상의료니 따위의 이슈를 두고 팩트의 해석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바로 책에서 보였던

여러 역사적 논쟁과 국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하면 오히려 서민가정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무상급식을 한다고 서민가정에 좀더

수혜가 가지도 않을 거라거나, 심지어 무상급식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나고 모두가 위태롭게

될 거라는 식의 논변.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사대강 삽질과 언론규제 따위의 이슈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변형이나 강약은 있겠지만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현실이 겹쳐보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기될 법한 당연한 질문 하나. 보수파만 레토릭을 활용했을까. 진보파도 같은

논변을 통해 보수를 굴복시키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하지 않았을까. 저자는 역사적으로 진보파가

대중을 장악하기 위한 논쟁에서 다소간 열세에 있었으며, '진지성'이 너무 강해 '풍자'에는 약했다는

정도로 넘어가려는 듯 하다. 조금 보태자면,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려는 입장보다 뭔가 바꾸고

변혁하려는 입장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레토릭을 안다고 해서, 레토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처럼 논쟁에서 휘말리지

말라는 실용적인 목적이라기엔 저자는 좀더 본격적이었다. 저자는 이미 '두 개의 똑같은 불합리'라고

지적된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레토릭간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민주주의 친화적'인 영역을 찾아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는 의도란다. 그렇지만 그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레토릭은 레토릭일 뿐, 실제로 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레토릭 사이에서 움직여 왔다.

레토릭을 벗어나 '민주주의 친화적'인 영역을 찾으려면 단순히 레토릭을 아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P.S.

아마도 그건 청중들의 수준이 그걸 감별해내고 기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양된 이후에나 가능할 거

같다. 몇 마디의 논설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로 인기를 얻고 감정을 흔드는 정치야말로

요새 유행하는 말을 빌자면 '포퓰리즘'인 거다. 레토릭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정치를 벗어나려면

우선 피아식별을 하고 줄기차게 싸워야 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상황에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자면, '어린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느니, '말꼬투리

잡는데 연연한다'느니 따위의 정치 일반에 대한 막무가내식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야 한다.

모두에 대한 비난은 결국 그 누구에 대한 비난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 허무주의만 조장하고

마는 거니까. 그렇게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감내하는 게, 레토릭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이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