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 국명 : 키르기즈(Kyrgyz Republic)
◦ 수도 : 비쉬켁(Bishkek, 80만명)
◦ 기후 : 대륙성 기후
◦ 면적 : 199.9천㎢(한반도의 8/9)
◦ 인구 : 550만명 (2010년 기준)
◦ 주요민족 : 다민족 국가(80여개 민족)
- 키르기스人(64.9%), 우즈벡人(13.8%), 러시아人(12.5%)과 독일, 카자흐, 타타르, 위구르, 터키 민족 등
- 고려인 2만여명 거주(전체인구의 0.4%)
◦ 주요언어 : 키르기스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75%), 러시아 정교(20%), 개신교 등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
◦ 군병력(약 16천명) : 육군(6,600명), 공군(2,400명), 내무군(3,000명), 국가방위군 (1,500명), 민방위 및 응급대응군(2,000명)
-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전체 병력의 97%) 필요에 따라 계약직 복무인력을 충원
◦ 위치/지형 : 북위 39°～43°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으로서 국토의 7～8%만이 경작 가능지역
◦ 국내총생산(GDP) : 46억불(09년)
- 1인당 GDP : 962불(09년)
- 경제성장률 : 2.3%
◦ 화폐단위 : Som(KGS) (2009. 11. 25 現 : $1 = KGS43.86)
◦ 주요산업 : 농업, 농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 산업구조 : 농업(30.7%), 제조업(15.9%), 서비스업(53.4%)
◦ 독 립 일 : 1991.8.31 (구소련연방)
◦ 지방행정조직 : 7개주, 2개 특별시
Ⅱ. 경제 정세
1. 최근 경제동향
◦ 지난 3년 동안 키르기즈 경제는 실질 환율의 재평가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화 기준으로 2배나 상승하였음
-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소비 및 수요를 진작시킨 해외송금과 수출 및 근외 국가들로의 재수출을 통한 무역에 기인한 것임
◦ 2008년 키르기즈 경제는 2배에 달하는 금 생산량의 증가와 통신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 2008년 4분기 실질GDP는 금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2008년 연간 실질GDP는 7.6% 정도로 고정되었음
◦ ‘09년 초부터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 중반기 이후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해외송금 근원지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망에 달려있음
-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부문의 성장이 11% 감소
- IMF와 키르기즈 정부는 ‘09년 경제성장율을 대략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음
◦ 키르기즈의 재정이 새로 도입된 세법과 수입 감소를 포함한 몇몇 요인들에 의해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큰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2. 분야별 경제동향
가.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침체 지속
◦ 2008년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00년 34%에서 ’08년 27%로 감소
- 키르기즈의 농업은 부족한 비료의 공급과 비생산적인 작물 돌려짓기, 비기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
- 전체 농지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18% 감소
◦ 축산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나. 건설부문 침체
◦ 2005년 이후 건설부문은 주택 및 상업 건물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급속히 성장
-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2년간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신규 주택의 수는 2000년 대비 2배 증가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아 현재 11% 감소
다. 서비스 부문 위축
◦ 2008년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GDP의 51%를 차지하였음
- 2008년 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20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부분 기인
- 농업 다음으로 GDP에 기여하고 있는 무역 및 수리(repair) 부문은 지난 6년간 평균 13% 성장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수출무역량의 감소가 서비스부문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 존재
라. 고정투자 하락
◦ 고정투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조심스러운 투자 움직임 속에서 5.4%의 하락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정투자는 금 생산, 주택 건설, 관광 및 통신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에 집중
- 대부분 주택에 투자되는 국민 저축 및 국가 예산과 같은 주요 투자 재원(財源)은 2년 연속으로 현저한 증가
- 2008년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중반기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FDI는 고정 투자의 30%에 이르는 기금을 제공
2. 대외부문
◦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7%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를 기록하였음
- 수입은 석유 가격 및 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으로 47%까지 증가, 수출 역시 금 수출이 두 배 상승하면서 41% 증가
-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는 GDP의 37%
- 해외송금의 경우 GDP의 29%까지 증가하였는데, 2008년 해외송금액은 14억 7천만 달러.
◦ 2008년 상품 수출은 非금 품목의 25% 상승과 더불어 39%까지 증가하였음.
- 쿰토르(Kumtor)의 금생산량은 우수한 광석의 품질과 유리한 세계 시장 가격의 형성으로 전체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
- 금속, 면, 담배 같은 非금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 제품의 재수출 역시 2007년 대비 50% 상승
◦ 2008년 상품 수입은 비식료품 품목과 에너지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65% 증가하였음
- 연료 수입 가격은 2007년보다 평균 47%까지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설탕,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 역시 각각 45%, 31%, 100%로 크게 상승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증가는 개방경제를 급속도로 확대시켰으며 2008년 개방경제는 GDP 150%에 달했음.
- 이는 키르기즈 경제를 무역 환경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만들었음.
- 경상수지 역시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의 변동에 상당부분 의존
* 해외송금은 2008년에 GDP의 2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무역 적자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에 기여
◦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3달 정도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는 12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고 축적 속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2007년 보다 하락
◦ 2002년에 GDP의 98%를 차지하던 공공부문 대외부채는 2008년 GDP의 42%로 감소하였음
- 최근 WB-IMF 부채 안정성 분석에 따르면 키르기즈는 부채 상환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러시아로부터 캄바라타(Kambarate)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기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반기 대외부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有
3. 2009 거시경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는 키르기즈 경제 성장률을 2008년의 7.6%에서 2009년 0.9%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키르기즈 경제가 해외송금, 수출, 실물부문 및 은행 부문에 대한 투자측면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경제전망이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 전망은 농업, 非금 제조업 및 무역 등 주요 경제 부문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악화 가능성
◦ 2009년 인플레이션은 국내 소비 진작과 국제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한자리 숫자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 재수출을 목표로 하는 소비재 수입의 감소와 식품과 연료 수입 가격의 하락은 무역 적자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 2009년 경상수지적자는 2008년에 GDP의 10.8% 정도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여 GDP의 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에 GDP의 29%를 차지했던 해외송금 유입은 2009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귀환이 예상됨
◦ 재정적자는 새로운 세법 도입과 경기 침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그리고 앞으로 키르기즈의 경제성장 유인은 러시아의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을 보충한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음
- 계획 투자 프로그램, 민간부문을 통한 직․간접 투자 확대는 단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한국과의 관계
1. 협력 현황
◦ 교역액 증가
- 1992.1월 수교 이후 한‧키르기스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양국간 교역액은 14배 성장
<한‧키르기스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
년도 구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교역규모 |
28,041 |
32,591 |
53,185 |
68,107 |
83,265 |
126,983 |
168,910 |
101,291 |
|
수 출 |
27,625 |
32,239 |
50,174 |
66,517 |
81,947 |
125,611 |
166,270 |
100,094 |
|
수 입 |
416 |
352 |
3,011 |
1,590 |
1,318 |
1,372 |
2,640 |
1,197 |
|
무역수지 |
27,209 |
31,887 |
47,163 |
64,927 |
80,629 |
124,239 |
163,630 |
98,897 |
(무역협회 통계)
◦ 수출품목의 다변화
-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로 수출품목의 다변화
※ 주수입품목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 키르기스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무기화학제품, 밀가루, 제트연료, 철강금속, 화학제품, 꿀, 견과류, 의류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아동복, 산업장비 및 기계류, 가정용품, 타이어 등
2. 투자 현황
◦ 우리나라 대키르기스스탄 투자규모는 2009.9월 현재 누적투자 6,266만불(109건)
3. 유‧무상 협력
◦ 무상지원(1992～2007) : 총 193만불
- 물자지원(834.9천불),재난구호(10천불),국내초청연수(482천불, 97명), 태권도 사범 파견(533.4천불), NGO 지원사업(69.8천불)
- 키르기스 외교부에 컴퓨터 100대(06년) / 50대(08년) 지원
- 키르기스 오쉬주 지진피해 구호(50천불, 08년)
◦ EDCF 지원 : 1200만불(99년, TDX-10 교환기 공급‧설치)
- 키르기스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
4. 노동분야 협력
◦ 2007.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에 따른 2007～2008 신규 인력 송출(매년 2,500여명) 국가에 키르기스 포함
◦ 2007.7월 우리노동부 장관의 키르기스 방문시 MOU체결을 통해 연 2,500명의 쿼터(고용허가제)를 부여한 후, 2008년도 이를 5,000명으로 확대
※2007년 우리정부는 고려인 800명에 대한 방문취업제 허용
5. 재외동포
가. 고려인 : 약 2만명
❑ 고려인 중앙아 정주 약사
◦ 1850년대(자발적 이주)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묵인하에 한인들은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 스탈린 체제하 극동지역에서 수십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
․아리랑 라디오 방송, 주간지 “일치” 등 언론사가 있으며 전통무용 공연단 “만남” 등이 활동
◦ 1937.8.21(강제 이주)
- 소련 당국, 극동지역 한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키로 결정
- 이주숫자는 카자흐 98,454명, 우즈벡 74,500명으로 이주 도중 사망 숫자를 포함해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산
․화물차량이나 가축차량에 집단 수용되어 한 달 여 이동한 탓에 질병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어린이 60%가량이 이주 도중 사망
◦ 1938. 3월
- 이주민 정주구역 배당
․이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주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거주
◦ 1989.11.14 소련 당국, 강제이주 불법성 인정 성명 발표
◦ 1991.4.26 러시아,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 공포
◦ 1993.4.1 러시아,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발표
◦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 황
◦ 키르기스 내에는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기업계, 학계, 문화, 언론계 등에서 두각
※ 유가이 알렉산드르 국방부 차관, 신로만 의회 의원 등
◦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두각
※ 중앙아 최대 낙농제품 생산회사인 “신라인”의 신 게오르기 회장을 필두로 상 보리스가 호텔업 등에서 두각
◦ 고유의 문화 유지‧계승
- 키르기스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 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신문, 전통무용단 운영
- 수교 이후 우리정부로부터의 꾸준한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성향을 보이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가는 추세
나. 재외국민
◦ 2008.11월 현재 약 800여명의 재외국민이 키르기스에 거주
- 주로 무역업, 유학, 선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주류를 형성
◦ 재외국민 단체로는 한인회, 한인경제인협의회, 한인기독실업인회 비쉬켁 지회, 선교사 협의회(Consultation) 및 유학생회 등이 있음.
Ⅳ. 키르키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외환 규제는 키르키스 공화국 중앙은행 당국이 담당함.
1995년 키르키스스탄의 외환법은 시중 은행과 외환사무소에 의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정책 환율을 시장 환율에 고정시킴. 외환 계좌는 허용되나 2000년, 외환거래에 관한 법은 이 계좌들이 통계 목적으로 국가은행에 등록될 것을 요구함.
키르키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함.
▪ 수입 허가
국영 및 개인 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일 때를 제외하고 특정 등록 및 규제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을 양 혹은 가격으로 규정하지 않음. 관세 쿼터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비 WTO 회원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 및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전체 및 1회용 허가증이 최대 1달 기간 동안 발행 됨. 대부분의 수입은 규제 없이 허가되나, 국가의 이해에 따라 금지되는 몇 개의 항목은 예외.
무역산업부는 암호화 장비, 설비, 군용 제품,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성 물질, 담배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을 발행. 핵 및 방사능 물질 및 기계는 국방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함. 의학 제품은 보건부로부터 허가증 발급.
□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 일반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 관세
산업무역관광부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법 초안 제출. 2006년 3월 29일 발효 키르기스 공화국 관세법 No. 81 실행 중. 상기 법은 10자리 코드로 전환으로 인해 2002년 9월 20일 통과된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EAEC)의 상품 명명법에 기반하고 있음.
관세율은 0, 5, 10, 12, 15, 20 및 30 %. 적은 량의 수입은 특정 혹은 복합 세율이 적용됨.
▪ 무역 협정
1992년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불가리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및 EU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를 포함한 CIS 회원 국가들은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zone) 창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또한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 체결.
1992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있음. 회원들은 관세 감소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협의.
▪ 세관 당국
관세청(State Customs Agency, 4A Sovetskaya St., Bishkek 720020, 전화 996(312) 479-602, 477-361; 팩스 996(312) 479-332, 479-112, 469-662)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관세 등급을 매기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 됨.
1) 종가세(Ad Valorem Duty)
2)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3) 두 방법의 복합
□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 일반적인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 세금
1996년 법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시스템 체계 형성. 부가가치세는 CIS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올 때, 만일 동일 물건이 다른 CIS 국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20%.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품목은 자연 재해를 위한 제품; 외교 목적을 위한 제품; 생산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수입된 제품 혹은 신용으로 구입한 제품; 인도적 원조; 통과 제품, 동일 수입업체가 수입한 이전에 수출되었던 상품; 12개월 내 수출되기로 보장 되어있는 일시적 수입 품목; 특정 약품; 교과서 및 학교에서 사용되는 물품; 과학 책자; 유아 식품; 농산물.
2003년 키르기스스탄은 일부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오피스 장비에 대하여 만일 이 장비들이 회사 공인 자본의 일부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WTO의 멤버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생산국에 관계없이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조세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판매 혹은 수입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
물품세는 담배, 알코올, 귀금속, 석유, 카펫, 커피 및 코코아, 보석, 크리스털, 모피 및 무기에 적용 됨.
서류 처리에 대한 요금 15%가 청구 됨.
□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를 조정하는 법은 WTO 협정에 준거하여 개발되었고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반덤핑법 No.139;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상계관세법 No. 140; 2001년 1월 20일 령 No.15로 승인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심사 실행에 대한 법규; 2001년 1월 20일 령 No.14로 승인된 보상해야하는 보조금 심사 및 반덤핑 심사 절차에 대한 법규를 포함하고 있음.
키르기스 공화국은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를 도입하지 않았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키르기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부분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업송장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 수입허가
공ㆍ사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는 때를 제외하고, 특별한 등록이나 제한 없이 수입 거래를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에 수량이나 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음. 관세쿼터는 존재하지 않음. 키르키스 공화국은 WTO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나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최장 회계 연도 기간으로 1년 동안 전체 허가 혹은 단일 허가 발행. 국가 이익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산업통상부는 암호화 장비, 군수 물품, 듀얼시스템 장비,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극물, 위험 폐기물, 무기 및 군비, 알코올 및 담배 제품 수입 허가 발행. 핵, 방사능 물질 및 장비는 국방부 허가 필요. 의료품은 보건부 허가 필요.
□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 포장 명세서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 요약을 포함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국가 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 선사 증명서 : 불필요.
□ 기타 서류
▪ 위생 요구사항
키르기스스탄에는 일종 분야에 대한 검역, 건강, 안전, 식료품, 약물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검역 대상.
□ 영사 사증료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를 공증이 요구될 시, 키르기스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3. 마케팅 자료
□ 정부 조달
정부조달청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 1997년 상품, 노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법은 2004년 5월에 개정되어 WTO 정부 조달 협정 및 EU의 지침을 준수함.
상품, 노동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일반 입찰 서류는 새 정부 조달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WTO 정부 조달 협정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음.
□ 외국인 투자
2003년 3월 27일 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 상기 법은 공용징수 및 산업 국영주의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 및 자금을 키르기스스탄 외로 자유롭게 회수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모든 경제 분야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개되어 있음.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 경제 원조 관련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 58-A Erkindkik Blvd., Bishkek, 전화 996 (312) 22 32 92, 팩스 996 (312) 22 06 63.
키르기스스탄은 양자 투자 협약을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스위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와 체결 중.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터키, 인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폴란드, 몽골,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이란, 몰도바 및 핀란드와 양자 협약이 실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및 체코 공화국과도 협약 체결.
□ 소비자 보호
1997년 12월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법 No. 90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련법임.
□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
2004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감소시키는 기능적 규제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소비자 건강에 위험 가능성이 있고 표준 보상범위(standards coverage)를 22% 감소시키는 제품에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키르기스스탄 국가 표준화 기관은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 197, Panfilov street; KG-720040 Bishkek, 전화 (996) (312) 62-68-70 팩스 (996) (312) 66-13-67; 이메일 nism@nism.gov.kg; 홈페이지www.nism.gov.kg.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는 안전 보증서 발행도 담당.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은 위생증명서 발행.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어린아이용 제품, 미용제품, 세척제 및 세제, 화장품류, 화학제품, 중합체, 화학 합성물, 및 인체 및/또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료.
농업수자원부 산하 식물위생청은 식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동물 위생국은 동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환경보호부는 제품이 환경 표준 적합성에 대한 증명서 발행. 이 증명서 발급 해당 품목은 화학물질, 건축자재, 종이, 철 및 금 가공 시설, 자동차, 페인트, 농산물∙식품∙의료 장비 등임.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 535 Frunze Str., Bishkek 720033,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1-07, 66-11-08.
식물방역청, 157 Shopokov Str., Bishkek 7204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7-94.
농업수자원부 산하 동물위생국, 80 Toktogul Str., Bishkek 7200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23-16; 팩스 (996) (312)66-21-33.
▪ 농업 및 식품
모든 식품은 1997년 정부 령 No.759에 요구된 데로 홀로그램 도장 안전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함. 이 마크가 없는 포장식품 판매는 금지되어있음. 세관 검열청은 수입 식품 마크 부착을 담당.
▪ 약품
보건부 산하 약품 및 의료 기기 품질 컨트롤 표준화센터는 의약품을 등록하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의약품 명부를 발행. 의약품을 수입, 판매 하려면 등록 증명서 및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
2003년 의약품 수입에 대한 세관스탬프에 대한 요구사항은 2004년 폐지.
□ 라벨링 및 포장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둔 언어로 상품 라벨링을 해야 함. 수입업체의 지침을 따를 것.
□ 지적 재산권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이자 Berne Convention, Patent Law Treaty,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Paris Convention, WIPO Copyrigh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Trademark Law Treaty, 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및 Hague Agreement 참여자.
관련법은 1997년 1월 14일 시행된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품 생산지 명칭법 No.7, 특허법 No.8 등. 14, 1997. 2001년 2월 15일 발효된 형사법은 저작권 및 위반 시 저작인접권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함. 2월 23일 2003년 2월 23일 령 93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위원회 창설. 위원회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지적재산국 키르기스파텐트는 특허 및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 키르기스파텐트 (Kyrgyzpatent, 62 Moskovskaya St., Bishkek 720021 전화 (996) (312) 68-08-19; 68-17-03; 팩스 (996) (312) 68-17-03.)
□ 제품 마케팅 및 광고
광고는 1998년 2월 17일 정부 발행 결의 No.79로 규제됨.
광고에 3%까지의 세금이 부과됨. 발표, 보고 등을 포함한 제품, 노동 및 서비스의 모든 유형의 공공 소개, 매스 미디어를 통한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 (신문, TV, 방송), 카탈로그, 가격표, 참고 서적, 리플랫, 포스터, 플래카드, 소책자, 광고판, 달력, 네온 광고 및 모든 교통수단에 부착된 정보가 광고에 해당함.
라디오, TV, 광고판, 판촉물 및 후원 행사와 같은 모든 광고가 가능.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몇 로컬 광고사 존재. 신문사는 the Bishk Observer, the Kyrgyz language Aalam, Agym, 및 Kyrgyx Ordo; the Russian language AKI Press, Komsomol'skaya Pravda v Kyrgyzstan, Limon, Moya Stolitsa, Obshestvennyi, Res Publica 및 Vechernyi Bishkek등. 라디오, 방송사는 Almaz (radio), Max (radio), Pyramid (TV/radio), NBT (TV), VOSST (TV/radio), KOORT (TV), Asia Center (Radio Echo Moskvy), Europe+, Russkoe Radio, The Kyrgyz Republic Obondoru, Hit FM, Open Channel (radio), Manas FM (radio, Kyrgyz-Turkish University Manas), Auto Radio, Radio Shanson, Radio Retro, 및 Mir 등이 존재.
나라에 있는 TV 재방송 담당 방송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터키 프로그램을 재방송함. 라디오 중계 라인의 재건 및 사유화, TV 라디오 방송국 및 네트워크의 근대화를 포함한 TV 라디오 중계 근대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
무역 박람회 'Jibek Jolu' (실크로드) 매년 개최. 상기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 및 중국의 북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모든 무역 박람회 참가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게 됨. 비슈케크 자유 경제 지역에 전시 센터 위치.
※ ATA 까르네: 키르기스스탄은 ATA 까르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음.
4. 비즈니스 여행
키르기스어 및 러시아어 둘 다 넓게 사용됨. 일반적으로, 몇몇 고위층 공무원이나 기업인만이 영어 구사. 서류는 보통 러시아어로 준비함. 명함은 한쪽에는 영어, 다른 쪽에는 러시아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키르기스스탄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관습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회의에는 사전에 많은 시간을 분배해 놓은 것이 좋음. 시설 및 공장 투어는 거의 항상 첫 미팅에 포함. 대부분의 경우 개개인 만남보다는 관계있는 측 모두가 큰 회동을 하게 됨. 참석자들 중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주로 발언.
(일반적으로 기업 로고가 들어있는)작은 선물, 책, 과일, 캔디 또는 주류를 방문 시 선물∙교환됨.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 자주 식사 초대가 제안되기도 하는데, 식사는 코스 요리고 축배를 여러 차례 들기 때문에 식사는 보통 굉장히 긴 시간 진행. 몇몇 공무원 및 비즈니스 종사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호스트는 무알콜 음료로 축배를 들게 해줄 것임. 하지만 한번 알콜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무알콜 음료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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