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적 사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질문(2007.4.5)

윤영관선생님께서 오늘 학생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미국으로 이민가려는 사람에게 한국의 가능성을 확신시키고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은?'에 대해서 선생님은 복합적 상호의존론에 기반한 해답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강대국 위주로 짜인 현실주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속이론이나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우려도

하셨구요.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의 해답이 다소 의지적이거나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주의의 기본전제 세가지,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로서의 국가, 이슈간의 위계, 무력 사용의 효율성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의 국제 정치 현실이 많이 바뀌었고, 때문에 다층적인 장기판을 상정한 복합적

상호의존론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커헤인과 나이가 애초부터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의 설명력을 보완하고 이론적인 이상형의 다른 극단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한 극단이 현실주의라면, 정반대의 한 극단이

상호의존론이라는 식으로요.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쯤에서 케이스에 따라 적절히 해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북한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현실주의에 무게중심이 실린 해석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사안별로, 이슈 영역에 따라 다르긴 할 테고, 분단 상황의 추이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적 역량으로 군사 안보면의 취약점을 단순히 상쇄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문제라거나, 미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교섭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구요. 동북공정이나 독도 문제, FTA 등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군사안보적인 고려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한국에 있어선 이슈간의 위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지요. '최종심급'에서의 판단이랄 수도 있겠구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군사안보상의 고려를

우선하는 현실주의적인 판단이 보다 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 현실주의의 함의가 패배주의적인 종속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는 생각지

않지만-아직은 현실주의적 시각이 한국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from '국제정치경제' 수업 커뮤니티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