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나라 한국 노조파업 OECD 평균 이하, 국격이 위태롭다.

말로만 소득 이만불이니 G20이니 떠드는 우리 나라지만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게 한두개가 아니다.   그 중에서 걸핏하면 언론과 보수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항목 하나,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한다는 OECD의 이십여개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프랑스나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근로 손실일수' 따위를 계산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 매년 파업 일수를 1일씩 늘린다고 해도 20년이 걸려야 그나마 평균치에 도달하는 수준.     국격은 그리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국가는 파업을 장려하고 파업을 조장하라~)   게다가 최근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이 국회 사무실에 적힌 낙서에 답하며 '근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노동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수 야권이나 여권이 도끼니 개끼니임을 보여준다.     굳이 기사를 스크랩해두는 건, 나중에라도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차 같은 곳의 파업을 두고 이 나라는 강성노조와   파업 때문에 망한다느니,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극성맞게'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느니 따위 개소리가 나왔을 때   검색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 문재인 입주한 의원회관 사무실에 '근로자 낙서(?)'…"정권창출하시길"         한국 노조파업 OECD 평균 이하     (2012-06-04 오후 2:11:00)

2011년 근로손실일수 24.7일로 최저치 … "노동기본권 지나치게 제약" 재계가 우리나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통해 분석한 'OECD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따르면 1999~2008년 사이의 OECD 회원국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평균 45.9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파업 손실일수를 매년 관리하는 2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7년엔 33.6일로 OECD 평균치 이하를 나타냈다. 이후 2009년 38.1일, 2010년 30.2일, 2011년엔 24.7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은 49.9일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국가별 근로손실일수가 한국(33.6일)보다 높은 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터키(502.2일) △캐나다(124.2일) △스페인(58.3일) △이탈리아(52.6일) △영국(38일) △핀란드(37.9일)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계가 자주 언급하는 것은 허튼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들보다 낮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노사분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주요국가들이 근로손실일수를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