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시내로 출근하는 아침, 개천을 따라 걷는 길이 어찌 이리도 고즈넉한지.


개를 끌고 산책하는 부부의 모습도, 혼자 자전거를 타고 나와 잠시 앉아 쉬는 모습도, 모두 사랑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이렇게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기능을 다하는 이쁜 다리.


사람들은 차를 운전해서, 자전거를 타고서, 혹은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며 과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이어주었던 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덤.


그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건, 슈프레강변에서 이렇게 카누인지 카약인지를 띄우려 시도하시던 백발의 할아버지.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는 틈틈이 응원해주던 친구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능숙하게 카누에 탑승.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에 어느덧 저만치, 강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멀찍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도 한강에서 저렇게 카약을 타며 노년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노란색 유람선도 지나고 노란색 전철도 지나는 다리가 다시금 눈에 들어와 한 장.




- 한국에서 즐기는 해외여행 3, 외국 분위기 물씬한 음식(윤성의)-


* 2016. 8. 18(목) KBS제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방송분입니다.

* 아래글은 제 블로그의 글 (타협하지 않은 아프리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원고입니다.

  


오늘 함께 돌아보고 싶은 한국의 이국적인 여행지는 서울 이태원 일대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특히 이태원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많은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일한 이슬람 모스크도 있고, 아랍이나 인도, 남미의 독특한 음식들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라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곳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름대로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이러한 이태원을 더욱 이국적으로 맛볼 수 있는 두가지 아이템, 아프리카 음식과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머물러 보기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소개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나서는 것부터 왠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것 같은 설레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면도구와 옷가지까지 구겨넣은 가방을 메고 이태원의 가파른 골목길을 헤매며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짐을 풀면 왠지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는 태국 방콕의 카오산로드에 막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야, 이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찾아간 곳은, 늘 눈여겨보기만 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이태원에 갈 때마다 늘 지나치는 골목, 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던 아프리카 음식점. 아프리카 음식점이라니 대체 어떤 맛의 음식을 파는 걸까, 친절하게도 요리 하나하나 사진과 제목이 적혀 있는 메뉴판같은 커다란 간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가늠해 볼 수가 없어서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식은 대중화되고 세계화된 다른 지역의 음식들에 비해 그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고 있을 거 같아서 약간의 주저함도 있었구요.

오늘 하루는 여행객이니깐, 기세좋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이 마치 동네 사랑방처럼 둘씩 셋씩 모여앉아 못 알아들을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국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면에 조그맣지만 단호하게 액자에 넣어져 걸려있던 사업자등록증이니 그런 서류들에서 보이는 낯익은 한글의 분위기 말고는 온통 낯선 이국의 분위기. 순간 나이지리아쯤 되는 아프리카 어딘가로 휙 순간이동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메뉴 중에서 더듬듯이 주문을 하고 나서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비누랑 핸드로션의 용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들을 손으로 먹고 나서 함께 나온 분홍빛 양동이에 담긴 물에서 손을 씻으라는 의미. 사실 다른 아프리카인 손님들에겐 전부 기본으로 주어졌던 이 양동이 대신 우리 테이블엔 스푼과 포크가 제공됐지만, 괜히 특별대접받고 싶지 않아 손으로 먹겠다고 양동이를 달라 굳이 부탁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하얀 쌀가루나 나뭇가루 같은 걸 물에 개어서 떡처럼 해서 먹는 이란 음식이 있죠. 생각보다 풀기도 없고 미끈한 느낌, 그야말로 '무미'해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빵을 손으로 떼어 돌돌 말아서 먹듯이, 알아서 적당량을 떼어 손으로 매만지곤 스프에 찍어 먹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함께 주문했던 볶음밥 역시 향신료나 재료가 꽤나 독특한 느낌이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손으로 떡처럼 만들어먹는 재미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더니,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훌쩍 돌아와버린 느낌, 약간의 아쉬움이나 섭섭함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태원은 온갖 이국적인 음식점과 술집이 가득한 거리, 하룻밤을 머물기로 맘먹은 여행자에게는 또다른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평소 벼르고만 있다가 미처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룻밤 여행자로 머물면서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낯설게만 볼 수 있다면 어디서든 여행이 시작된다고 믿는 윤성의였습니다.

-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운동의 자취를 따르는 여행 (윤성의)-



* 2016. 8. 15(월) KBS제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방송분입니다.

* 아래글은 제 블로그의 글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일주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19458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맞이한 한국의 제71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전국 각지에서 경축식과 기념행사가 치뤄지는 날, 어쩌면 70년도 훨씬 전의 일이라 그저 감사한 빨간 날 휴일 하루로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되찾았다는 걸 광명을 되찾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우리 나라를 되찾아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와 땀 앞에 조금은 더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저 여느 휴일과 다름없이 보내기보다는 조금은 더 의미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립운동의 자취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대체로 현재의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와 중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비석 하나로만 그 흔적이 겨우 남아있거나, 새로 지어진 번듯한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백년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는 오랜 사적들을 찾아 서울 시내를 돌아보려 합니다. 우선 독립정신의 뿌리를 세운 독립문부터 시작해서, 덕수궁 내의 중명전, 서대문형무소와 탑골공원, 잠시 강남으로 내려가 도산공원을 거쳐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경교장에 이르는 길을 따르다보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되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3호선 전철을 타고 독립문역에서 내리면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오랜 세월의 향기가 느껴지는 건축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독립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조선시대 한양을 찾아오는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장소인 영은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1897년 독립협회가 건립하였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15m 높이의 문은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개선문을 본뜬 모습이라고 하는데, 당대의 천재라고 불렸던 서재필이 스케치한 것을 근거로 설계했다고 하니 그 천재성에 놀라울 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재필과 이승만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토론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계급을 초월한 대중이 주체가 되는 근대사상을 도입하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을 곳은 비극의 현장, 중명전입니다. 19051117일 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신들을 회유, 협박해 을사늑약을 체결한 곳이죠. 중명전은 잘 아시는 덕수궁 내, 덕수궁 미술관 뒤에 있는 근대식 건물입니다만,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곳인 것 같습니다. 중명전은 우리나라 궁중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 중 하나로서, 1904년 덕수궁이 대화재로 인해 전소된 이후 황제의 거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 전각'이라는 뜻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05년 이곳에서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었고 이후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시련의 근대사를 간직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한번 찾아볼 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국권을 상실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한몸 아까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을 탄압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서대문형무소일 겁니다. 독립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항거하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 등 국권운동이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나자, 이러한 저항을 종식시키고자 대규모의 근대식 감옥을 지었던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1910년 강제병합과 1919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수감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일제는 서대문감옥 기존 건물을 대대적으로 신축하여 수용인원 3,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감옥으로 운용하기에 이릅니다. 3.1운동 당시 시위관련자 1,600여명이 수감된 것을 비롯해 의병장 허위와 유관순 열사, 강우규 의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한, 가히 민족수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91931일 오후 2, 그날의 역사는 종로 탑골공원에 생생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학생대표가 공원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쳤을 겁니다. 학생들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공원 밖으로 나섰고 수많은 군중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면서 만세시위는 대대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3·1운동의 발화지로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탑골공원 안에서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네배 확대한 모사본을 볼 수 있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대표했던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탑골공원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본래 탑골공원은 종로 한가운데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내 근대식 공원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음악 연주장소로 지어졌으나, 백성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모여들면서 1913년부터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까지도 불탑사원을 의미하는 파고다 공원이라 불렸으나 탑이 있던 곳이라 하여 탑골이라 불리던 옛지명을 따 1991년부터 공식적인 명칭으로 탑골공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잠시 옛 서울의 중심가를 벗어나 번화한 강남으로 내려와봅니다. 도산대로 옆 도산공원, 바로 도산 안창호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말의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로,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 등을 이끌며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던 분입니다. 민족 산업 육성과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던 민족의 지도자이자 실천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민주주의적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헌신한 그의 정신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창호기념관에서는 안창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 그의 글과 서한, 연설물, 심지어 선생이 작사한 노래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산공원은 1971년 기공되었고, 1973년 선생의 탄신 95주기를 맞아 망우리 공동묘지의 선생 유해와 미국의 이혜련 여사의 유해를 도산공원으로 이장, 합장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평소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던 도산공원의 이름부터 새삼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의 숙소이자 환국 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경교장입니다. 백범 김구선생이 서거할 때까지 3 7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며 임시정부 요인들을 모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반탁운동과 남북협상을 주도하는 등 감격스러운 해방 후 닥친 혼란 정국을 수습하려 노력했던, 그야말로 격동하는 현대사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1949 6 26일 김구선생이 2층 집무실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의해 서거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는 당시 김구선생이 집무를 보던 공간은 물론, 당시 김구선생이 입고 있어서 총탄이 꿰뚫고 지나간 자국과 선혈이 낭자한 옷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다소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대문역 옆 정동사거리에 위치한 경교장은 1930년대 금광으로 돈을 번 갑부가 지은 건물로, 1930년대의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합니다. 8.15 광복 이후 그가 김구 선생의 거처로 제공하였는데, 최근 원형대로 복원하여 2013년부터 전시관으로 개관해 일반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여전히 역사의 상처를 깊게 간직하고 있는 오랜 사적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대도시 서울의 풍경 속에서도 용케도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곳곳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공간들, 우리에게 역사를 잊지 말라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낯설게만 볼 수 있다면 어디서든 여행이 시작된다고 믿는 윤성의였습니다.


 

 

 

 

카톡 탈퇴했습니다. '사이버 망명'이란 표현도 등장했지만, 문자메세지를 대체했던 카톡을 탈퇴한다는 건 차라리 피난길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담아두었던 것들 중 보듬고 갈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24시간 열려있는 단톡방 그룹들을 박차고 나오며 어디서든 다시 무사히 만나자고 약조하는 일들.

 

카톡 측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어쩔 수 있냐는 투로 나오는 거 같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답할 수 밖에요.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을 가야죠. 내 모든 내밀한 사생활과 속닥한 정담들이 좌판대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물건들처럼 이사람저사람 손타도록 냅둘 생각은 없으니. 무엇보다 불쾌하니까요.

 

아마도 그 결과는 일개 기업의 곤란함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피난길 와중에 놓치고 만 손들이 생겨날 거고, 언제든 보퉁이 이고지고 떠야할지 모른다는 새삼스런 깨달음이 생기겠죠. 피난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이전과 같이 시시덕대는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 문득 까닭모를 불안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사진 올려도 될까 하구요.

 

전화기 한대로 무리없이 이어지던 인연들이 수많은 실낱같은 끈으로 아둥바둥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가을버전의 씁쓸한 결론이라면, 사법체계를 농단하는 세력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수월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는 여왕폐하께 hail to the queen.이란 게 외국인노동자로서의 결론 아닌 결론.

 

quotation from FB.

 

 

 

육십여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샌프란시스코, 십분이 멀다하고 귀를 째는 불쾌하고도 폭력적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빨간 불자동차. 그때마다 불이 난 건 아니고, 한국의 119아저씨들이 그러하듯 온갖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훈련도 더러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의 소방서 앞에서 만난 새빨갛고 번쩍번쩍하는 소방차가 신기해 다가가는 내게,

 

이미 언제부터인지 열심히 구경중인 다른 사람을 만났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나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요모조모 뜯어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저씨.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더니 씩 웃으며,

 

정말 멋지지 않냐. 그런다. 그러게, 진짜 반짝거리는 데다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 저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가는 건가. 라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가며 둘이서 열심히 불자동차 견학중.

 

 

그렇지만 옆면의 저 수많은 버튼과 계기판들, 그리고 팬톤의 색깔조견표에 나와도 부족함이 없어보이는 선연하고 아름다운 색깔들까지.

 

한국에서도 불자동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뜯어본 적이 없다 보니 잘 모르겠지만, 소방차란 게 이렇게 복잡한 기계였구나 싶다.

 

 

미국의 소방서에는 모두 이런 마크가 붙어있다고 한다. 같이 소방차를 신나게 구경하던 아저씨가 알려줬다.

 

그런데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어. 노스코리아? 라고 묻고는 피식 먼저 웃어버리는 싱거운 아저씨. 나는, 아이를 무사히

 

버려도 된다는, 마치 재활용품 표시와 같은 저 표시의 섬뜩함에 잠시 경직되었다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복잡한 심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보너스샷. 샌프란 시내를 하릴없이 걷다가 마주친 어느 건물의 방화조. 새빨간 뚜껑 세 개와 맨아래 홀로 튀는 금속제 뚜껑.

 

 

 

 

연꽃이 뾰족하니 솟아오르고, 둥긋둥긋한 꽃잎 위로 나비가 깃을 나리던 곳. 색소폰 소리 짙게 울리는 두물머리 옆의 세미원이다.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잇는 배다리, 배를 둥둥 엮어 만든 다리라 하여 배다리라 하였던가. 제법 센스넘치는 안내문이 각별하다.

 

 

 

 

이렇게 수십척의 배를 매어 다리를 만드는 건 아마도 높은 분의 행차를 위해서렸다, 색색의 깃발을 세워둔 것만 해도 알만 하다.

 

 

트로트삘 충만한 색소폰 소리는 사진에 담기지 않았지만, 왠지 두물머리의 풍경에는 자연스레 연주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을 배경으로 한 일출을 보고, 조금더 안나푸르나 쪽으로 걸어보기도 하면서

 

훌쩍 지나버린 아침시간. 이 풍경들을 이곳에 놓고 와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길이다치면 빈틈없이 내 옆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여기는 어디, 저기는 어디, 안내해주던 훌륭한 가이드 커멀.

 

그를 먼저 내려보내고는 거의 한걸음에 한 장씩, 이 멋진 광경을 꼭꼭 새겨두리라 다짐하며 셔터를 눌렀다.

 

 

 

 

 

 

같은 듯 다른 사진들. 뭐하나 차마 버릴 수가 없던 디테일들.

 

그렇게 겨우 숙소까지 도착해서는 지난 밤 덜덜 떨며 비몽사몽간에 홀로 지새운 휑뎅그레한 삼인실 방을 정리하고는 하산 시작.

 

그새 구름을 잔뜩 뿜어낸 안나푸르나. 구름이 어디선가 흘러와서 덮는 게 아니라 산 스스로가 만들어내어 덮는 느낌이다.

 

 

어제에 비해 훨씬 맑아진 하산길의 시계.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로 향하는 완만한 경사길 위로 강렬한 햇살이 빗겨들었다.

 

이제는 안나푸르나를 등지고, 마차푸차레를 바라보며 가는 길이다. 물고기 꼬리처럼 생긴 마차푸차레 봉우리가 선연하다.

 

몰랐는데,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게이트의 뒷면에는 이런 따뜻한 인사말이 적혀있었다.

 

 

 

그새 풍성해진 구름 틈새로 안나푸르나 사우스 봉우리가 손을 흔들어주는 듯 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듯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마차푸챠레 베이스캠프로 내려가는 길. 전날 오후에 짙은 안개 혹은 구름 속을 헤치며 왔을 때는 몰랐던 풍경이다.

 

 

회색빛 강을 따라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두시간이 채 안되었을 즈음, 마차푸챠레 베이스캠프를 지나고 데우랄리를

 

지나고, 어느덧 4,120여미터의 고도에서 3,000미터 어간으로, 다시 2,600미터 어간의 도반까지 내려왔다.

 

달밧으로 점심을 먹고, 따뜻하게 몸을 덥히고 다리를 좀 주물러주다가 다시 출발.

 

사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두개의 스틱을 잘 써서 거의 네발짐승처럼

 

빠르고 안전하게 산을 오르긴 했지만, 하루 열시간을 넘나드는 오르내리막의 산길을 6일째 쉼없이 걷다보니 아마도 무리했던 거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서로 통증을 호소하며 자기가 더 아프다고 경쟁하더니, 왼쪽 무릎으로 모든 통증이 옮겨가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는 발을 내리딛을 때 거의 도가니가 찢겨가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 절룩거리며 왼발을 제외한 세 다리로 하산 재개.

 

그래서, 해발 4,120미터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해발 2,360미터의 시누와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카메라도 가방 안에 넣고

 

무사히 내려오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특히 점심 먹고 이후의 코스가 꽤나 가파르고 험한 돌밭이어서 조심조심.

 

그래도 무릎에 맨소래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네팔 현지 연고를 바르고 손수건을 압박붕대삼아 칭칭 감고 걸으니 좀 괜찮은 듯 하여

 

여지없이 열시간 가까이 걷는 하루를 이어갔다. 저녁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시누와 동네 사진 한장. 트레킹코스를 따라

 

길게 형성된 롯지들의 군집. 그게 시누와를 포함한 다른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마을들이 생겨나고 커지는 방식인 듯 싶다.

 

 

저녁은, 두둥. 어느 롯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Noodle' 메뉴 중의 하나, 'Korean shin lamen noodle'. 심지어 한글로 '신라면'이라

 

적혀있기도 하길래, 대체 맛이 어떠려나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았는데, 면발이 꼬들꼬들하고 한국보다 더 매콤하니 맛있었다.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등산길보다 하산길은 훨씬 빠르게 주파하는 중이다.

 

올라올 때는 근 이틀이 소요되었던 구간을 하루만에 내려와버린 셈이니. 다리가 안 아팠다면 훨씬 빨리 내려올 수 있었을 듯.

 

 

 

 

얼마전 드디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박물관'이 생겼다는 기사는 봤었다.

 

독립공원 내에 지어지기로 했다가, 광복회 같은 단체에서 '격이 다르다'며 건립에 반대했다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vs '피해자 한국'의 구도로만 보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생각했던 사건이었다.

 

 

어쩌면 좀더 깊숙하게는 '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국가 폭력의 문제, 남성들이 가하는 폭력의 문제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여성', '인권' vs '전쟁'시 증폭되는 남성성의 문제, 그게 본질인지도 모른다. 한일간의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간에 붙은 이름은 무척이나 명확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가는 길은 참, 참담하도록 허술하고 허름했다. 제대로 된 표지판 하나 없어 종이로 전봇대에 붙여놓은 화살표가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 그나마 화살표를 가리고 있어서 눈 크게 뜨고 돌아보지 않고는 찾기도 쉽지 않은.

 

일본에 대고 국가 배상을 해라 말아라, 한국 정부는 떠들지만 말고 이런 기억의 장소부터 제대로 챙길 일이다.

 

 

드디어 나타난 간판. 늦은 가을, 혹은 초겨울의 날씨에 붉은 단풍이 서렸다. 근데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좀.

 

박물관 건물 전경. 독립공원 내에 입주를 포기하고 찾은 곳이 홍대입구에서 멀지 않은 이 곳의 가정주택이었다고 한다.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9-13 (월드컵북로11길 20)

 

 - 개관시간 : 13-18시 (화-토, 수요일은 수요집회 후 15-18시)

 

 - 홈페이지 : www.womenandwar.net

 

 - 전화 : 02-365-4016

 

 

얼마전 트위터에서 '미디어몽구'님이 앞장서서 모금운동을 펼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할머니들 수요집회 다니시거나

 

외부 활동 다니실 때 쓰시라고 기증된 차량도 볼 수 있었다. 모금한 분들의 이름이 하트 모양을 그리며 새겨져 있었던 핑크빛 차.

 

건물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는 입구.

 

마침 수요일이어서, 수요시위를 마친 오후 세시부터 관람하러 들어갈 수 있었다. 보통은 오후시간만 개관.

 

입구를 들어서면 나비들이 날아오르는 동영상이 쉼없이 돌아가는 벽면의 설치물, 그리고 매표소.

 

카드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지하 1층, 1층, 2층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고,

 

개별 전시공간은 유기적인 이야기로 잘 엮여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입장료를 내면 티켓을 받는데, 매일 다른 할머니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한다.

 

11월 21일, 홍강림 할머니와의 연을 맺었지만, 이 분은 이미 스러져가신 다른 많은 할머니들처럼 세상을 뜨셨다.

 

"일본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그대로 증거입니다!"라고 외치시던 분들.

 

유일하게 촬영이 허용된 곳은 2층의 소녀상. 비어있는 의자 옆에 두 주먹 꼭 쥔 소녀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깜박이지도 않고 응시하고 있는 곳은, 수요집회의 영상. 할머니들이, 지지하러 온 사람들이 확성기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머금고 일본 정부에 외치고 있는 영상이었다. 위안부의 존재조차 여전히 부정하는 그들을 향한.

 

슬픈 듯 분노하는 듯, 아니면 차라리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 어깨에 앉은 새 한마리.

 

의자가 두 개, 앉은 사람은 하나. 저 소녀가 혼자 진창같은 삶을 살아오다 진실이 알려진 게 고작 1991년이다.

 

이십년이 넘어가지만, 저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의 수는 적기만 하다.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를 막론하고.

 

작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한국정부가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던데, 바뀌려나.

 

2층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한 장 굳이 찍고 말았다. 이게 뭐냐하면,

 

위안부를 상대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된 콘돔이다. '돌격'이라고 쓰여진 콘돔...돌격이랜다. 끔찍한 표현.

 

 

정신대, 처녀 공출 따위 여러 표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따옴표까지 포함해 '위안부'라고 표현한다고 한다.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가 남성의 시각에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군대(국가 폭력)에 의한 집단적/조직적 강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2층 테라스의 추모관. 하나둘 세상을 뜨시는 할머니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비석삼아 쉬고 계셨다.

 

나와 연이 맺어진 홍강림 할머니, 누군가 놓고 간 붉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벌어졌다.

 

그리고 박물관 앞뜰. 날이 좋으면 이곳에서 문화행사도 열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날은 찬바람만 머물렀다.

 

돌아나오는 길. 굉장히 먹먹해진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입구 겸 출구인 곳 앞에서 나비떼가 확 번져갔다.

 

그리고 들어갈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돌무더기 한 줌. 어찌 보면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이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 위에 묵직하게 얹힌 돌멩이들 하나하나가 왠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나도 돌 하나를 얹어놓았다.

 

찾아가는 길, 그리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련 정보 다시.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9-13 (월드컵북로11길 20)

 - 개관시간 : 13-18시 (화-토, 수요일은 수요집회 후 15-18시)

 - 홈페이지 : www.womenandwar.net

 - 전화 : 02-365-4016

 

 

* 이 포스팅의 목적 중 하나, 홍콩 찜사쪼이 해변을 따라 조성된 '스타의 거리Avenue of Stars'의 홍콩 영화배우들 중

 

한국인들이 알만한 스타들, 유덕화, 임청하, 홍금보, 성룡, 오우삼, 서극, 주윤발, 장국영, 주성치, 장만옥, 장백지, 양가휘,

 

곽부성, 여명 등의 손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는 것.

 

 

스타의 거리가 시작되는 즈음, 영화 필름을 옷 대신 걸치고 선 여신의 자태가 당당하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건 홍콩섬 완짜이와 센트럴의 개성있고 거침없는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

 

필름 롤의 형태로 된 금색 조형물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

 

큐사인을 위한 보드가 이 거리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스타의 거리, Avenue of Stars.

 

바닥에 돈이라도 떨어뜨린 양 다들 바닥만 굽어보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틈에서 아예 철퍽 주저앉아 바닥을 짚은 사람도 많다.

 

어느 영화감독의 모습을 형상화한 듯, 메가폰을 쥐고 생생한 표정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눈빛에 힘이 실려있다.

 

 

아마도 청동으로 만들어진 듯한 카메라를 쥐고 있는 카메라감독의 손모양이나 표정도 생생한 편이고.

 

그리고 장백지. 그녀의 손은..작고 이쁘기도 하구나.

 

이소룡의 명판은 있지만, 아쉽게도 그의 손도장은 없다. 있을 리가 없나..어디라도 손도장 하나쯤 남아있을 법 한데.

 

성룡. 역시 그는 장난스럽게도 살짝 삐뚜름하게 양손을 짚었나보다.

 

게다가 이렇게 사인을 남겼는데, 마지막에 앙증맞은 하트 그림도 그렇지만 '성룡'이라는 한글도 눈에 들어온다.

 

아침나절이지만 뜨거운 햇살 때문에 사람들이 양산인지 우산인지를 전부 받쳐들고 걷고 있었다.

 

주윤발. 이 아저씨는 왜 손도장을 안 남겼을꼬.

 

유덕화. 꽤나 많은 여성팬들, 특히나 아주머니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쉽게 찾았다.

 

양조위. 그도 역시 양손을 살짝 어긋나게 짚고는 사인을 남겼다.

 

이소룡의 이미지하면 딱 떠오르는 그 포즈. 그대로 멈춰선 이소룡이 홍콩의 해안가를 지키는 중이다.

 

조명기사와 마이크 담당이 위치를 잡고서, 그 가운데쯤엔 의자가 하나 놓여있어서 꼬맹이들이 줄을 섰다.

 

오우삼.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지만, 그의 이름은 헐리우드에서도 명성을 높인지 오래다.

 

곽부성. 다소 후줄근해 보이는 그의 입성은 도무지 왜 그가 인기있는지 알쏭달쏭하게 만들었지만 여하튼.

 

 

 

스테판 초우. Stephen Show. 누구인가 했다. 다름 아닌 주성치. 요조가 좋아하는 주성치, 아쉽게도 손도장이 없다.

 

Jet Li, 영어이름이 좀 만화 캐릭터 같은 게 이연걸의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그는 통배권을 시전하듯 손도장을 찍었을까.

 

그리고 여명. 아마도 내가 왔다갔다 스타의 거리를 왕복하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어간 곳을

 

고르라면 여기가 아닐까. 특히나 아주머니 팬들이 꼭 한번씩은 이렇게 손이라도 맞대어 보고 자리를 뜨셨다.

 

그리고 장국영. 음..여전히 그가 자살한 곳에는 기일에 맞춰 하얀 국화가 소복하게 헌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서극. 한때 그의 무협영화를 빠짐없이 챙겨봤었는데.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배우, 임청하. 아아. 내 어렸을 적 그녀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뷰잉 데크. 밤에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시작할 즈음인 8시경이면 발 디딜 틈조차 찾기 쉽지 않지만 지금은.

 

 

성룡과 홍금보의 손도장을 보고 환히 웃으며 기념촬영중인 사람들, 사실 저 손도장이 진짜 본인 거인지는 '신뢰'의 영역이다.

 

 

그리고 바닥에 박힌 채 하루하루 마모되어 가는 셀레브리티들의 손도장은 관심없이

 

그저 가족들과의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려는데 더욱 열심인 사람들. 사실 이 편이 훨씬 남는 게 많지 않을까.

 

(특정 스타의 열광적인 팬이 아니라면 말이다. 팬이라고 해도 온기조차 사그라든 손도장이 뭐...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때 성화를 진짜 봉송하는데 쓰였던 것일까, 아님 그저 기념 조형물일까.

 

건너편 고층빌딩들을 압도하는 높이와 존재감으로 우뚝 섰다.

 

스타의 거리 끝까지 갔다가 다시 설렁설렁 돌아나오는 길, 시시각각 뜨거워지는 햇살에 익어간다는 느낌이 들 무렵

 

다행히도 스타의 거리 끄트머리에 있는 뷰잉 데크, 그리고 시계탑이 나타났다. 버블버블 게임에서 본 듯한 저 투명하고

 

동그란 유리막 안에 들어간 건 야간에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위한 조명 도구들.

 

 

스타의 거리 초입, '심포니 오브 라이트'의 뷰잉 데크, 시계탑, 그리고 스타 페리 선착장은 그냥 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이제 스타 페리를 타고 홍콩섬으로 넘어가보려는 참인데, 글쎄, 홍콩 영화배우들에 굉장히 홀릭되어 있다거나 손도장을 꼭

 

맨눈으로 봐야겠다 하는 사람 아니라면 얼추 위의 사진들로 대리만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정이 바쁘다면 이렇게 스킵하시길.

 

 

 

 

 

 

 

 

 

 

 

#2012_01.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유후인 가는 길(고속버스 시간표 포함)

 

#2012_02. 유후인 료칸의 열세가지 코스 만찬.

 

#2012_03. 방마다 노천온천이 딸린 유후인 몰.

 

#2012_04. 유후인 료칸의 숨은 그림찾기.

 

#2012_05. 유후인 료칸의 흔한 조식.

 

#2012_06. 유후인역까지 걷는 밤마실.

 

#2012_07. 유후인의 토토로, 그리고 숯의 정령들까지.

 

#2012_08. 유후인 료칸 체크아웃 후의 하루짜리 산책..오전편.

 

#2012_09. 흑마백마가 환대해주는 유후인.

 

#2012_10. 유후인 료칸 체크아웃 후의 하루짜리 산책..오후편.

 

#2012_11. 짙은 녹색의 그림자에 숨어든 금색 비늘의 호수, 유후인 긴린코.

 

#2012_12. 유후인의 편의점털이.

 

#2012_13. 후쿠오카의 밤거리 & 유후인 2박3일 여행일정

 

 

1일차. 후쿠오카 도착, 유후인 도착 (늦은 점심) 온천 (저녁) (밤마실 조금)

 

2일차. (아침) 유후인 마을 구경. (점심) (이른 저녁) 후쿠오카 이동. (늦은 저녁) (도심 구경 조금)

 

3일차. (여유있는 아침) 후쿠오카 출발. 서울 도착. (점심)

 

(끗)

 

 

 

 

 

 

 

어떤 책들은 읽고 나면 숙성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사방팔방으로 울림이 번져나가는 책,

그게 소설이던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되었던, 들불처럼 사방으로 번질 수 있는 의미의 갈래들을

하나씩 새겨보고, 그게 어떤 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과정은 읽는 것 자체와는

또다른 큰 쾌감을 준다. 그리고 그런 책들에서 자신이 애써 고삐를 추스려 잡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중의 아주 조금에 불과하다. 뭐, 고작해야 학사 나부랭이인 내 수준에서

그렇단 얘기다.


민중에서 시민으로 - 10점
최장집 지음/돌베개

최장집 교수의 이 책, 그의 다른 책들처럼 굉장한 책이다. 나는 그저, 내 나름의 맥락에서 그 중

일부를 떼어서 조금이나마 사고를 자극하고 정렬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리뷰'라기보다는 일종의 발제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두 개의 집단이 맞서고, 두 집단은

모종의 타협이나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통합의 메시지는 국가주의나 집단주의를 초혼할 뿐이다.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안건을 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게 당연하고, 시민들 역시 떠들어댈 광장이 필요하며,

시스템이 안배한 통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운 사람은 초법적 수단조차 동원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갈등선'이 비로소 그어지는 거다.


갈등을 부정하고 묵살하는 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갈등'에 대해 그 존재부터 부정하고, 묵살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시스템 내의 '갈등

발견&해소 프로그램'은 협소하고 취약하기 짝이 없어서, 모든 갈등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환된다. 결국 사교육비 많이 부담하라는 교육문제, 애기 외롭지 않게 키우라는 출산율문제, 손 많이 씻고

쇠고기는 알아서 골라 먹으라는 보건문제, 우유 많이 먹고 성형외과 찾아가라는 젠더문제, 눈높이를 낮추고

기술을 배우라는 취업문제. 사실은 사회 문제, 즉 사회적인 갈등선을 빚어내는 문제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도록 종용되고 있다.


복불복 마인드로 순치되어 버린 파편화된 개인

그리고 조용한 사회. 누군가 '노'라고 이야기하면-갈등을 말하려 하면-사회 불만세력, 반정부세력, 심지어는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조장하는 매국노로까지 매도당한다. 지금의 비정규직 정책에 반대한다, 한미FTA에

반대한다, 재개발 정책에 반대한다, 등등 이어지는 '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은 언제나 그렇듯 무조건적인

사회 통합의 강요, 국가발전 한길로 매진해야 할 시기에 힘 빼지 말자는 국가주의적 교시였다. '노'라고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적 안배나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번번이 '불법'으로 밀려나는 최악의 상황에선, 1박2일식

'복불복 마인드', '나만 아니면 돼'라는 파편화된 개인들은 그러한 무서운 국가 앞에 무력할 뿐이다.


똘레랑스는 갈등 인정 이후의 문제다

그게 민주주의일까. 황장엽이 말하고 보수세력들이 떠드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 혹은 다른 무엇이다. 민주주의는 최장집의 표현을 고대로 빌건대 "폭력을 배제한 갈등과

타협에 기초한 정치체제"에 가까운 무엇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똘레랑스는 고사하고 갈등 자체를 터부시

하고 있는 거다. 시끄러운 국회가 싫다, 시끄러운 광장이 싫다, 결국 '시끄러운 게 싫다'란 정도로 요약될

갈등 상황 자체에 대한 혐오나 염증이 문제다. "정치인 아저씨들은 왜 맨날 싸워요?"라고 묻는 어린애의 똘망한

눈망울 앞에 무조건 부끄러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적인 갈등을 대체하는 추상적 전선(戰線)

혹은 갈등을 묵살하고 없는 것 취급하는 것과 동시에, 추상적인 양극 구도로 몰아간다.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 '평화개혁세력 대 냉전수구세력' 따위의 갈등선은 뭔가 선명하고 뚜렷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이상

내용도 없고 실천적 의미 또한 던져주지 못하는 죽어버린 그림이 아닐까. 87년을 기점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나서, '민주', '진보', '개혁' 따위의 단어로 지시되는 내용은 그때그때 바뀌어 버렸다. 이미 갈등선이

그 고도로 추상화된,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쉬운 단어의 세계를 넘어서 복잡다단한 현실세계로 넘어온 거다. 


'부러지지 않는 쌍쌍바', 자잘한 균열선들의 긍정적 역할

두 개의 그림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쌍쌍바 여러개를 고르게 포개어 쪼개는 그림, 그리고 쌍쌍바 여러개를

무질서하게 포개어 부러뜨리는 그림. 첫번째 그림에서 쉽게 부러질 쌍쌍바가 '민주 대 반민주'니 '진보 대

보수'니 따위의 극단적이고 추상적인 갈등선으로 일관하는 사회의 파국 혹은 불건전성을 의미한다면, 둘째

그림에서 좀처럼 부러지지 않을 쌍쌍바들은 예컨대 '동성애 찬성 대 반대', '증세 찬성 대 반대', '등록금 무료

찬성 대 반대', '모병제 찬성 대 반대' 따위 수많은 이슈에 대한 자잘한 갈등선을 품어내는 사회의 건전성을

의미한다. 최장집은 정당정치가 그러한 자잘한 갈등선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부재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할까. 정당 정치는 마비되었고, 광장 정치(광장 민주주의라 높이 평가되기도 한)는

고양되지 못한 채 배설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근대 정치에 걸맞는 '자유주의적 인간형'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거대한 국가와 동등한 계약관계로 묶인(혹은 묶였다고 상정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시민' 대신에 NL(민족민주)이니 PD(민중민주)니 통일조국, 민주국가건설을 위한 '민중'만이 화석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광기에 가까운 월드컵 응원 열기, 골프와 피겨, 축구 선수에 대한 과도한 국가적 상징화,

새롭게는 '국격'이니 '국위 선양'이니 따위의 국가주의적 수사에 푹 절어 있는 것이 하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몰려들어와 융단폭격을 하는 원시적/집단주의적 작태가 다른 하나다.


'민중'에서 '시민'으로 바꿔내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

최장집이 이른바 386세대, 운동권에 대해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세력,

구조에 대한 거울 이미지로서 스스로를 형상화하고 안티화해내면 되었을 뿐인, 역사적인 한계기도 하지만 능력

부족이기도 했던 부분이다. '민중'이란 불분명한 역사적 집단에 기대어 '역사의 정방향으로의 발전'을 믿었던,

지금과는 정반대의 뒤집어진 세상만 꿈꾸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불철저했던 문제의식은 곧 김대중/노무현

두 자칭 '진보성향' 정권의 실패 원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은

동일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혹은 이명박은 10년 '좌파 정부'의 예정된 귀결이었다고 판단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들을 박제화한 '민중'의 배신은 당연하다

과연 그런 걸까. 판단은 유보하되 의견을 말해 보자면,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의 죽음에 비통해 하던 이들은

'민중'이었지 '시민'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속된' 이해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을 시스템 내에서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또 이명박이 퇴행시켰거나 노출시킨

허술한 민주주의에 놀란 상태에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손쉬운 갈등선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한 '민중'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명박 덕분에 갑자기 '민주'의 화신, 실패한 영웅으로 부활했지만, 사실 그들은 재임 중

수많은 이슈에 대해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도 시스템 내로 그런 이슈, 갈등을 들고 들어와

해결하는 기제를 마련치 않았다. 그 결과다. '민중'은 속되고 삿되다 하여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는 온갖 생활

밀착형 이슈들, 부동산과 주식과 교육과 취업과 세금의 문제에서 또다시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치를 배신하고

있다. 이명박의 지지율을 보면 알 일이다.


운동권 세력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10년을 날려버린 정치권의 실패다. 그들은

"샐러리맨 세금낮추기 정당", "공휴일에 지하철 막차시간 연장하기 정당", "대학생 일자리 보장 정당" 따위, 좀더

세분화되고 생활에 발딛고 있는 이슈로 자잘한 찬/반 균열을 그어줄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이슈들의 묶음으로

커다란 '진보'를 형상화할 수 있어야 했다. 그것이 곧 '구체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라는 구호의 함의였을 거다.

사실 국가 발전을 위해 다른 갈등들을 묵살하는 기득권 세력의 몸짓은 지금의 '운동권' 세력에게도 여기저기

발견된다.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덮는다거나, 전경과 대치하기 위해 필요악으로 동원되는 '사수대'의 군대식
 
규율,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도덕률과 사명감의 차원으로 모든 것을 치환해 버리는 방만함까지.


자잘한 이슈들을 그어내고 반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좀더 갈갈이, 중층적으로 찢겨야 한다. 무슨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반공이니, 신자유주의니, 혹은 친미/반미니,
 
심지어는 희화화된 형태의 '보수꼴통'과 '친북좌파'의 굵고도 무식하며 무시무시한 일도양단식 균열말고. 그런

세속화되고 일상적인 형태의 자잘한 균열들이 좀더 촘촘하게 그어지고 나서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고착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서구처럼 국가 이전에 '시민'이 먼저 형성되는 것이 실패하였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강력한 국가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시민'을 불러내는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분열을 말할 때다. 지금처럼 인터넷 상에서 서로 ^^해가며 좌빨이니 우빨이니 맞지 않는 화살만

잔뜩 주고 받는 소모적인 이야기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입장이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분열 말이다.



덧댐.

어쩌면, 이명박을 뽑은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감수성과 비판의식을 키워내야겠지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에 대한 디테일과 방법론이 경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진보'를 자처한 진영이

그 이슈를 송두리째 방기했음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의 삶의 부유함을, 어떻게 창출할 건지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갈등선을 역시 그었어야 한다는 거다. 이 역시 이명박의 집권이 김대중/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세력이 정치적 발전에 소홀했던 덕택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ㅇ 고인돌, 교과서 밖에서 만나다.(Intro.)

강화도,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강화도와 실제로 이래저래 놀러다녔던 강화도의

이미지 사이에는 꽤나 큰 갭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사교과서 상권이었던가, 표지모델로 봤었던

이런 지석묘, 고인돌의 이미지가 강화도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였다면, 막상 강화도를

걷고 달리고 드라이브하면서 마주쳤던 풍경 중에 고인돌은 딱히 맞닥뜨렸던 적이 없는 거 같다.


의외로 이렇게 눈에 탁 뜨이는 공간에 그림처럼 놓여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다가 평소에

별반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나만의

특수한 사례에 속할지도 모르지만. 여하간 고인돌을 실제로 본 적도 굉장히 까마득한 거 같고,

한두기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작정하고 본적도 없는 거 같고.

그러고 보면 고인돌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탁자모양 북방식, 바둑판모양 남방식,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매장양식이란 거 정도다. 이래서야 원, 저렇게 얼추 탁자모양 닮은

벤치가 덩그마니 놓여있는 것만 보고도 '탁자모양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생각할 지경이다.


이미 14회를 맞이했다는 강화도고인돌문화축제,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작정하고 고인돌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강화도 여기저기에 산재해있다는 고인돌,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러면

더 강화도를, 고인돌의 이미지들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알고 보면 고인돌은 영어로 Dolmen,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석문화의

한 형태라고 한다. 큰 바위로 석상이나 무덤 등을 만들어 부족의 권위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 어쩌면 그런 문화는 인류가 지배-피지배의 권력관계로 정립되고 나서 지배계층이

품게 되는 필연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닐까. 이집트의 피라밋,

요르단의 페트라, 모아이의 석상들, 그 커다랗고 무쓸모하지만 위풍당당한 석조물들. 

그렇지만 한국의 고인돌이 2000년 UNESCO의 세계문화유산 인증을 받은 건 나름의 고유함과 특성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강화, 고창이나 화순처럼 고인돌이 밀집된 곳이

흔치 않다고 한다. 전세계에 퍼진 약 6만여기의 고인돌 중 약 2/3(4만여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강화도의 경우는 북한과 남한 고인돌의 맥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그 형태가 다채롭고, 고창,화순은

보존상태가 좋고 한곳에 밀집된 특징이 있어 선정되었다.


특히 강화도의 경우, 북방의 탁자식과 남방의 바둑판식이 섞여 있고, 고려산을 중심으로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강화도 고인돌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16년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 학술적 가치를 짐작할 만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고인돌이 바로 첫사진, 그리고 강화고인돌문화축제가 벌어지는

곳인 부근리 고인돌이고, 그 외에 강화도에 산재한 150여기 중 70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니 저렇게 다양한 고인돌 탐방로를 짜서 둘러볼 수 있는 거다.


ㅇ 고인돌 만드는 법

무릇 유행이란 돌고 도는 것. 선사시대 부족장 Style의 무덤이 언젠가 2000년대 이후 부활해서

새롭게 트렌드가 될지 모르는 거다. 당장 던져진 돌무더기가 산을 이루도록 맞아야 할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여하간 어떤 경로로던 고인돌(Dolmen) 스타일의 매장 풍습이 다시 유행할

떄를 대비하여 간단히 고인돌 만드는 과정을 보아두는 것도 좋겠다.

1. 채석하기 : 고인돌을 만들기에 좋은 편마암을 큰 바위조각으로 떼어낸다. 특히 강화도는

편마암이 풍부한 덕에 고인돌이 이렇게 많이 축조되었다고 이야기된다고 한다.

2. 바닥돌 세우기 : 땅을 파서 통나무를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돌을 세운다. 꽤나 많은 인력과

당시로선 적잖은 물자가 동원되었을 테니, 아무래도 고인돌은 지배집단이 강력해진 징표.

3. 덮개돌 운반하기 : 흙으로 바닥돌 주위를 덮어 완만한 경사면을 만든 후, 통나무를 바퀴처럼

활용해서 덮개돌을 바닥돌 위로 끌어올린다. 커다란 고인돌의 경우 덮개돌을 옮기기 위해

천명에 가까운 인력이 소요되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니, 보통일은 아니었던 거다.


4. 고인돌 축조완료 : 완만한 경사면으로 쓰기 위해 덮었던 흙을 전부 파내고, 바닥돌 사이의

양쪽 열린 공간을 막음돌로 막는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선사시대 부족장 Style' 고인돌 완성.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차례를 지내던, 아니면 굿판을 벌이던 남는 건 선사시대 매장양식을

21세기에 되살린 본인의 취향 문제랄까.


ㅇ 고인돌의 나라, 강화도를 돌아보다.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라고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수많은 고인돌을 갖고 있단다.

특히나 강화도, 고인돌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버린 이 '강화도 지석묘'의 존재만으로도

강화도는 '고인돌의 나라' 수도 서울깜이다. 이 고인돌은 얼마나 공들여 축조되었는지 바닥이

무려 수십층이나 다져진 자취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토록 당당한 듯.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고인돌들은 저렇게 반듯하고 딱 떨어지는 깔끔한 이미지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근처에 있는 '신삼리고인돌', 논밭 한가운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채 잔뜩 녹슨

철울타리로 둘러쳐진 커다란 너럭바위가 하나 있다 싶었더니 고인돌이랜다. 아놔. 잡초라도

좀 거둬내주고 울타리라도 좀 페인트칠이라도 다시 하던가, 나무울타리로 바꿈 좋겠고만.

그렇지만 요모조모 둘러보며 이 수천년 묵은 커다란 바위의 신비함을 느끼기에는 더없는

효과가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좀처럼 연대를 식별할 수 없는 바위지만, 저렇게 판판하게

다듬어진 게 수천년 전의 인류 솜씨라는 걸 헤아리려면, 저렇게 잡초라도 무성하고

녹이라도 슬어야 좀 실감이 나는 거다. 바닥돌이 좀만 더 잘 보이면 좋겠지만.


지나던 주민분들, 폭삭 늙으신 할머니 농민분들이 사진찍는 걸 보더니 슬쩍 알려주시던

이야기 한 토막. 논을 넓히겠다며 주인이 저 바위를 움직이겠다고 으쌰으쌰한 적이 있댄다.

그게 언젠지, 삽으로 퍼내려 한건지 굴삭기를 동원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날밤

그의 꿈에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크게 꾸짖었다나. 우가우가, 이러셨을려나.

 

그리고 좀더 차로 달리다가 문득 발견한 강화 부근리의 '점골 지석묘'. 제법 잔디도 깔리고

말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서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70여기의 강화도

고인돌 중 하나라고 한다. 앞선 '신삼리 고인돌'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어서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했던 걸까.


고려산 북쪽 능선을 따르다 끝자락에 축조된 점골 지셕묘는 상석과 4개의 바닥돌이 있는

전형적인 탁자형 고인돌로, 원래 상석과 바닥돌이 기울어져 있던 것을 2009년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하며 발굴조사하고 나선 해체하고 다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문화재를

수선하거나 관리할 때 자주 쓰이는 '해체', '복원'이란 단어가 웬지 고인돌 앞에선 웃기다.

그냥 돌들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제대로 올려놓는, 굉장히 심플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은 거다.

물론 실제론, 제대로 이가 맞았는지라거나 어디를 괴어야 할지 따위 의외로 복잡할 듯.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
엔 그래도 제법 고인돌들이 우르르 몰려있다길래 놓칠 수 없다 싶어

조금 길을 헤매고 뱅뱅 돌면서도 굳이 찾아갔다. 표지판들이 꽤나 오래전 구비된 듯 많이들

헐고 낡은데다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는 길 내내 이 길이 맞는지 조바심을 내야했다. 게다가

저렇게 철컥 자물쇠가 걸린 채 수십년은 녹슬고 있는 듯한 장애물까지.

옆으로 돌아 계속 앞으로 걸으니 점점 산길이 깊어지고 경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산 꼭대기를 오르는 길인가 싶어, 어느 순간부터 끊긴 인적을 찾아 되돌아가야 하나 걱정이

스물스물 일기 시작할 무렵. 문득 저런 조그마한 표지판이 땅에 박힌 걸 발견했다.

그 표지판 옆에는 저런 제법 커다랗고 판판한 바위가 땅에 박혀있었다. 저게 설마, 고인돌인가.

그저 바위라고 생각하기에는 은근히 인공의 손길이 가해진 느낌으로 판판한데다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표지판이 앞에 이름표처럼 붙어있을 리가 없으니깐.

역시 그런 거였다. 계속 오르는 길 양편으로 제법 크거나 많이 크거나 조금 큰 바위들이 누워

있었고, 그게 좀 눈에 띄게 편편하다 싶은 것들엔 저런 '이름표'가 붙어있었다. 이곳 강화도

삼거리 고인돌군에 크고 작은 고인돌들이 십여기나 모여 있다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고편이나 전조처럼 가는 길에 늘어서 있는 건가보다.

오르막길이 끝나고, 제법 평평해진 중턱에 올랐더니 표지판이 나타났다. 수천년 전에도 여긴

지금처럼 평평한 지형으로 양지바르게도 햇빛을 담뿍 받는 그런 곳이었을까, 수기의 고인돌이

주르르 늘어서 있다니 뭐랄까, 그때의 선사시대인들과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진다. 저들도, 지금

내가 쬐는 이런 햇살을 쬐었겠구나, 오르막길 걷다가 이 평지에 탁 올라서니 기분좋았겠구나.

'강화지역에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고인돌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이들 중에

10-20여기에 달하는 군집을 이루는 고인돌군이 5개가 있다. 이 중 하나인 삼거리고인돌군은

고려산 북쪽 능선에 위치하며, 모두 10여기의 북방식 고인돌이 3개의 소군집을 이루고 있다.

삼거리 고인돌 중에는 덮개돌에 '성혈'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패여있기도 하는데 이를

별자리와 연관짓기도 한다. 2000년 12월 2일 고창, 화순의 고인돌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덮개돌이 미끄러져 내려간 걸 제외하면 형태가 제법 온전히 남은데다가

덮개돌이나 바닥돌이 고른 두께로 납작하게 다듬어진 게 꽤나 공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가히 삼거리고인돌군의 대표선수라고 해도 될 거 같은데,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최근에

만들어진 석조 탁자라고 해도 믿었을 거 같다. 차라리 무너지며 뒤틀려서 아마도 부족장의

유해가 뉘여졌을 그 내부 공간이 드러나고 나니까 고인돌스러운 거 같다.
 


누군가가 옆에 굴러다니는 납작한 조그만 돌들로 고인돌을 만들어놓고 떠났다. 뒤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수천년 전의 커다란 진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자잘한 고인돌 모형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다. 대부분 덮개돌이 미끄러져 내린 채 낙엽이 두껍게 덮이고, 잡초가

자라고 자잘한 돌들이 틈새를 메우고 있었다.


십여년 전에 조성된 무덤은 무섭지만, 수천년 전에 조성된 이곳 고인돌 무덤은 전혀 무섭지 않다.

그들의 팔다리가 놓였을 공간은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머리가 놓였을 곳에는 특히나

불쑥 뾰족뾰족한 잡초가 자라났다. 그네들의 양분을 빨아먹고 자랐을 거다, 라고 간단하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차이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지렁이에 먹혔다가, 물에 섞여 하늘에 올랐다가 다시 땅위로 흘러내리고 바다로 번져서,

온세상에 흩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고 원기왕성한 덩쿨이 되어 나무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이미 죽어버린

나무등걸들이 때마침 바닥돌처럼 11자로 늘어선 가운데에서 부울쑥, 새싹을 틔우기도 하는건

아닐까. 수천년 전의 인류가 지금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대체 얼마나 길고 오랜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있는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네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공간인 고인돌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그 망연한 수천년의 시간이 바싹 땡겨지고 조여지는 느낌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수천년동안 깨지지도 녹슬지도 변색되지도 않는 돌처럼

단단하고 완고한 그들의 거석문화가 아니라, 이렇듯 금세 녹슬고 낡아지는 슬레이트 같은 세상은

아닌가 더러 걱정스러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천년 전 고인돌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하는

그들의 본능적인 지혜랄까 원초적인 에너지를 우리도 갖고 있으려니 믿고 싶어지는 거다.


아까 신삼리 고인돌이 덩그마니 놓여있던 논밭을 지나 강화도를 빠져나오는 길.

수천년전 그때처럼 태양이 새빨갛게 떨어져내리고 있었고, '고인돌의 나라' 강화도를

빠져나오면서 내 안 어디에선가 틀림없이 각인되어있을 수천년전 인류의 흔적이 새삼

도드라져 보였다.







소매물도 십자동굴을 보러가던 차였다. 온몸에서 통통거리는 유람선을 타고서 제법 높은 파도를

뚫으며 달리던 길에 빼어든 새우깡에 갈매기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입이 찢어져라 벌리며 공중에서 과자를 낚아채는 녀석, 그리고 애절하게 손을 내뻗으며

나도 한입..이라고 외치는 듯한 다른 녀석들의 눈짓과 날갯짓이란.

굉장히 시크하게 생긴 녀석들이 새우깡 한두조각에 미친듯이 갸르릉거리며 덤벼드는 걸 보자니

왠지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랬다. 그나마 석모도 가는 길의 그 탐욕스럽고 무시무시한 괭이갈매기

녀석들보다는 훨씬 낫긴 하다만.

슬쩍 보이는 배의 꼭대기 위에서부터 퍼져나가듯 날아가는 갈매기들.

니놈들 중에 조나단은 없는 거냐.




이런 기사를 기다렸다. 쉼없이 악의적으로 북한을 흔들어대는 기사들, 마약이 창궐했다느니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판다느니 완전히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식의 기사들을 한줄로 꿰어내는

좋은 시선을 가진 기사. 그렇게 북한이 금세라도 붕괴할 듯 남한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동시에

북한을 향한 한-미-일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커먼 속셈까지 품고 있는 전쟁광들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할 거 같다. 그들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봉쇄하며,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한길로만 몰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질문 1. 여태 60년을 버텨온 북한이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까.

질문 1-1. 북한 붕괴론이 쉼없이 나오는 데에는 차라리 국내정치적 이유가 더 큰 건 아닐까.

질문 1-2.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 관계, 국제 정세의 주도권은 남한보다 북한에 넘어간건 아닐까.

질문 2. 남북한 문제에 있어 전쟁을 하나의 전략적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기사 중 굵은글씨 처리는 자의적으로 취사선택)




이제 '종말론'은 그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북한이 조만간 망할 것이라는, 망해야 한다는 신앙에 기반한 종말론은 지난 3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조이면…"이라는 주문으로 태평양 상공을 배회했다. 이제 그 종말론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을 회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다가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전략적 인내'의 결과가 이제 확실히 나왔다. 북핵의 포기가 아니라 그 반대인 북핵의 강화, 핵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개방과는 정반대인 "자력갱생 원칙 철저 구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남북 교류·협력은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태로 추락했다. 적과도 대화를 하겠다던 오바마 정부는 서해에서, 동해에서 벌이는 군사 시위로 자위하며, 제대로 된 대화의 통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로 전락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여 '비핵·개방·3000'은 '우라늄 농축봉 2000'으로 돌아오고 '전략적 인내'는 '전쟁 위기의 인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야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 아니던가. 한국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 관리들과 만나서도, 중국 관리들과 만나서도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북한 정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되뇌고 다니지 않았던가. 북은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구원의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대충 2008년 여름부터만 잡아도 이명박 정부의 주문(呪文)은 고장 난 레코드마냥 되풀이 된다. "김정일이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유엔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화폐개혁으로 북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천안함 폭침은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김정은의 등장으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연평도 포격 이후 평양의 엘리트도 동요하고 군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죽음을 기원하는 절절한 비나리는 죽음의 춤사위를 불러일으킨다. 봉쇄 춤사위는 유엔 결의안에 맞춰 크게 펄럭이며 북의 숨통을 노린다. 작전계획 5030 춤사위도 추가된다. 북한 가까이 급작스런 군사 훈련을 수시로 벌여 북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혼동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춤사위다.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개념계획 5029 춤사위를 작전계획 5029로 격상한다. 아예 이참에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로 끌어들여 한·미·일 3각 연대 춤사위도 꿈꿔본다.

죽음의 춤사위에 장단과 추임새가 빠질 수 없다. 북한 깊숙이 정보원이 있다는 '언론 매체'들은 흉흉한 뉴스를 장단 맞춰 뿌려준다. 주민들은 배가 고파 일을 가지 못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불만 때문에 당 간부와 갈등이 심하단다. 절망의 심연에서 마약이 창궐하고, 한국을 구원의 땅으로 갈망한단다. 종말이 멀지 않았단다. 수백 명이 참가한 당대표자회 개최일조차 알지 못했던 이들 '언론매체'는 미래의 일은 족집게처럼 집어낸다. "10년 내에 붕괴한다. 그리고 그 경로는…"

이들의 추임새로 춤사위는 치솟고 비나리는 높아진다. 확신은 확신을 낳고 세상을 재단한다. 북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없어 굴복한 것이고, 북이 포격을 가하면 경제 제재를 견디지 못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일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 병세가 위중한 것이고, 언론에 나타나면 와병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쇼라고 믿는다. 한국의 포격훈련에 맞대응하면 북한은 호전적이고,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굴복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이들에게 북은 죽어도 죽은 것이요, 살아도 죽은 것이다.

하여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주술에 취해 한바탕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모두를 끌어들이려 한다.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고 배척하고 단죄한다. 굿판에 남아 있는 이들 끼리는 같은 주문을 주고받고, 서로의 코드를 확인하고, 안도한다. 이들 사이에서 종말론은 확신이 되고 현실이 된다.

그 굿판의 와중에도 물론 현실은 굴러간다. 북은 지난 1년 동안에도 발전소를 완공하고, 화학공장과 금속공장을 개비한 데 이어 소비재 생산을 확대하고 놀이동산을 짓고 핸드폰 보급을 늘렸다. 재작년에 헌법을 '김정일 헌법'으로 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최고통치기구로 공인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하더니, 지난해에는 40여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열어 노동당도 '김정일 체제'로 재정비했다. 선군정치는 '핵 억제력' 강화를 넘어 우라늄 농축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에 분풀이라도 하듯 한미 양국군이 총력을 동원해 포격훈련을 하던 날 북은 "비렬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고 '물'을 먹이고, 연이어 열린 한국 육·해·공군 군사훈련에는 김정일 최고사령관 취임 '경축연회'로 대응한다. 그 와중에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대화 제의를 하고 핵 연료봉을 해외에 매각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화룡점정이다.

사제들의 현란한 언론 마사지와 종교재판으로 유지되던 천동설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았다. 현실만이 최후의 심판관이다.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각하,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렸는데 결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여 김지하를 빌린다.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

/서재정 美 존스홉킨스대 교수

어샌지의 위키리크스가 보유한 기밀문서들의 파급력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거 같다.

그들이 보유한 수십만 건의 기밀문서가 대부분 미국정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로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재구성된 내용이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문서들이

건드리는 사안들은 여전한 슈퍼파워 미국의 위세에 걸맞게 전세계 주요이슈를 망라하는

거다. (위키리크스 원본..한반도 국제정세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의지.)


게다가 비밀에 연루된 당사자가 비단 일국의 정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해졌다.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에서 숨기려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문제는 양국간에

발생하지만, 이번같이 그 치부가 정부와 사인(私人)간의 문제거나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까. 국가 간에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전례를 따르면 된다지만, 당장 현정은에 대한 입장과 대응은 어때야 할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위키리크스의 현실적 파급효과와 그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는 아닌가 하는 거다. 세계 안보 이슈 중에 수위를 차지하는 북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폭로되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 북핵 문제, 통일 문제, 북한정권 문제 등

통틀어 북한 문제라고 할 것에 대해 이곳저곳의 정부와 (이번처럼) 사인이 한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쏟아져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런 이야기들이 일관되거나 온건하기보다는 조율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상대에게 던지기 십상일 거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키리크스의 자료는 대개

(촌스럽지만) '자유진영'의 것들이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향한 더러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메시지이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다.


해법은, 뻔하다. 위키리크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거 같다. 비밀을 만들고 유지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써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다른 건 몰라도 북한과의 관계가 언제 어디서

돌출할지 모르는 기밀 내용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격화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괜한 국내정치용 무력시위나 강경 발언은 접고 북한과의 대화와 신뢰구축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현정은, '북보다 남이 더 큰 장애'불평-김정일은 중국 불신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김정일 "DJ·盧 고인 됐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다"


불안증폭사회 - 8점
김태형 지음/위즈덤하우스
IMF 이후 전면화된 경쟁 속에서 기존의 공동체나 조직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붕괴되었다,

그 결과 생존에 대한 공포는 불안으로 만성화된 채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미치거나 죽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게 요지다. 출산율은 꼴찌, 자살율과 자살을 유발하는 우울증 유발율은

1위라는 적나라한 지표 앞에서, '지금 한국인들은 멸종하고 있다'는 저자의 단호한 주장을

뿌리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구성원들이 새로이 충원되기는 커녕 있던 사람들도 그저

이민이든 자살이든 탈출하려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한국이란 거다.


이 책의 덕목은, 여태 개인의 문제나 '마음수양'의 문제로 미뤄두었던 인간 심리와 병리적

상태가 상당부분 사회의 책임
이라는 부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여기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약수를 가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면, 사회구조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병요인을 한번 의심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연예인들의

자살이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직업적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때문은 아닌지,

또 우리의 '마시고 죽자'는 음주 문화가 감춘 건 몸을 함부로 하며 죽어도 좋다는 자살충동은

아닌지 하고 말이다.


공정을 기하자면 두어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 책에서 그저 '경쟁심화'

정도의 대중적 의미로만 새겨지는)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 영향 하에서 한국이 유독

적나라하고 심대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고, 이전부터 경쟁을

기반으로 유지발전되던 사회와 '신자유주의' 하의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불안과 공포, 심리적인 병리상태가 대개

사회적 차원에서 비롯한다는 그 통찰이 가진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을까.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이미

구미 제국들을 집어삼키고 도도하게 세계화된 흐름 아닌가. 저자는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내쳐졌을 때 당면하게 되는 생존 위협의 정도가 다르다 말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의 복지수준,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 수준은 비교하기가 민망한

수준인 거다. 그러니 회사에서 짤리면 '내새끼들 어쩌나'하다가 온가족 목숨을 쥐고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밖에 저자는 한국의 유난한 공동체주의를 지적하며 '중산층'이란 가상공동체에서

튕겨나오는 것, '사회적 생명'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하다고 분석한다.

인간은 단지 배만 부르면 되는 돼지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존중받는

일원이려는 욕구가 더 크니까. 특히나 개인주의의 뿌리가 얕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

수천년 지탱해온 문화가 있으니까 한국은 더 심하지 않을까. 말이 된다. 그 '중산층'의

허울, 중산층만큼은 인정받겠단 욕구가 극성스런 명품열풍을 만들었다는 것 역시.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인가. 사실 '경쟁' 그자체는 신자유주의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자체, 혹은 인류 문화 전체에 투영되어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IMF 이후로 한국인들 삶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위태하게 되었고, 이후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삶의 목적, 가치관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데 동의하지만

그것은 '경쟁'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IMF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 문제에 가깝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된 거고, 그로 인해 사회병리가 심해진 거니깐.


저자에 대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 곳인데,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내용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신자유주의'라는 모호한 단어 대신 차라리 'IMF 이후'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고 그 정체를 밝히려는

글이 아니니까, 그런 식의 뭉뚱그린 단어는 피하는 게 나았지 싶다. 사실상 저자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IMF 이후'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IMF 전후의

사회적 차원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강했다면 훨씬 정밀하지 않았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저자도 책의 대부분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지만,

만성화된 불안과 그로 인한 정신적 병리현상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실천적 압박을 수반한다. 혹은, 에라 모르겠다, 는

식의 무기력함을 초래한다. 너무 막막한 거다. 내가 지금 우울한 게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잘못 굴러가고 있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라 믿기도 힘들고, 그러고 나서 어쩔지도 모르겠다는 거다.


저자는 앞으로 가는 것도 한걸음부터, 뒤로 가는 것도 한걸음부터라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제안들을 제시한다. 결국 사회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의

마음병도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니까, 사회를 바꾸는 여러 제안들이다. 사실은

난 잘 모르겠다. 저자가 문장 곳곳에 느낌표를 한두개씩 박아두는 것도 좀 눈에 거슬리고,

그가 내놓은 제안들이 딱히 참신하다거나 와닿지도 않는다. 다만 내가 믿음직한 문장은

하나 건졌으니 다행이랄까.


"우울증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다." 우울해지는 것이 되려 정상성의 표징인 셈이다.

우울함을 자각하는 건 아직 세상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깨어있음인 셈이니, 일단은 그걸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지표로 삼기로 한다.






 

 

 

Ⅰ. 개 관

 

ㅇ 국명 : 타지키스탄(Republic of Tajikistan)

‘타지키스탄(Tajik)’이라는 이름은 이슬람 전파 이전(AD 7세기 이전의) 아랍종족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

◦ 수도 : 두샨베(Dushanbe, 약 56만명)

◦ 면적 : 14만 3,100㎢(한반도의 2/3 크기)

◦ 인구 : 750만명(2010.8월 기준)

※ 인구성비: 여성 50.3%, 남성 49.7%

- 연령구성비: 14세 이하 34.6%, 15~64세 61.7%, 65세 이상 3.7%

- 평균 수명: 65세

◦ 인종 : 타직人(79.9%), 우즈벡人(15.3%), 러시아人(1.1%), 키르기스人(1.1%), 기타(2.6%)

◦ 종교 : 이슬람교 90%(수니파 85%, 시아파 5%), 기타 10% 등

◦ 언어 : 타직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인구의 약 25% 정도 우즈벡語 사용

◦ 국내총생산(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55억불 / 1인당 : 841불

- 경제성장률 : 4.0% / 물가상승율 : 8.0%

◦ 화폐 단위 : Somoni(TJS) 2009.11.25 現 $1 = TJS4.34

◦ 주요산업 : 농업 18.9%, 제조업 21.9%, 서비스업 59.2%

◦ 주요자원 : 수력, 우라늄, 수은, 갈탄, 납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Ⅱ. 경제정세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직 교민들이 송금하는 연 6억불(은행을 통한 송금은 1억불) 정도의 송금 및 경제 규제완화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시현

 

※ 스위스, 미국 등 개별국가, 국제기구, NGO 등이 약 300개 원조사업을 시행중이며, 2004.9 기준 국제사회가 타직의 재건을 위해 서약한 금액은 총 9.1억불에 달함

 

◦ 산업비중은 농업(18.9%), 산업 및 건축업(21.9%), 서비스업(59.2%)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알미늄(75%), 면화(9.2%), 전기(3.5%), 주요 수입품목은 알미늄원료(22.4%), 원유제품(11.1%), 전기(3.9%)임.

 

- 주요 수출국은 노르웨이, 러시아, 터어키, 우즈벡, 미국 등이며 주요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 타직은 면화(연 20만톤)와 알루미늄(연 30-40만톤) 외에는 별다른 외화가득원이 없으며, 인접국 우즈벡이 육상 교통로는 물론, 항공 교통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타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석탄 14억톤, 금 500톤, 은 10 만톤, 아연 4-5백만톤과 일정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하여 금과 은 등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2005년 기준 700만 타직 국민들의 50-60%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를 상회하여 총 120만 명에 달하고 있음. 북부 후잔드 지역과 수도 두샨베 지역의 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바다흐샨 고원이나 라쉬트 계곡의 경제상황은 열악

 

◦ 타지크 중앙은행은 2007년 하반기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억제와 금년 겨울혹한이후 경제활성화라는 목표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당분간 정부 보조와 국제적지원에 주로 의존해야할 상황

 

■ 향후 전망

 

◦ 타직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산업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고 산악지대라는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적어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제한

 

◦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고 도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며, 러시아 등 해외거주 국민들로부터의 송금과 해외원조가 계획대로 유입될 경우, 향후 5-6년간 타직은 연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전반적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으로 2008년 7.9%, 2009년 3.4%로 하락

 

◦ 세계적인 식량가격 상승과 우즈벡 가스가격 인상 등은 식량 및 가스 수입국인 타지크에게는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13.5%, 2009년 11.5%선을 유지

≪타지키스탄의 주요 교역국≫

 

순위

수출국

비중(%)

수입국

비중(%)

1

노르웨이

8.7

러 시 아

24.1

2

러시아

8.2

중 국

19.5

3

터키

7.7

카자흐스탄

12.1

4

우즈베키스탄

5.9

우즈베키스탄

11.0

5

미국

4.0

아제르바이잔

8.2

(출처: 2008.6월 IMF, EIU 통계자료)

 

 

 

2. 경제 정책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 국가중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정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

- 2003~04년에 걸쳐 IMF가 제안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세제 개혁을 단행

- 세제의 경우 2005.1월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입법화

-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2001.5월), 현재 가입 협상 진행중

-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를 퇴치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PRGF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

- 2003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5%를 줄이는 한편, 주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 제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교외인프라, 지역협력/농업, 에너지, 운송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원조계획을 발표

- 2007년 7천4백만불, 2008년 6천3백만불, 2009년 5천5백만불 지원 계획

세계은행은 2006~09년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맺고 1천만불을 개혁보조금으로 지원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IMF의 PRGF에 입각하여 통화정책 추진

-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유동성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임

-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Tajikistan : NBT)은 IMF 권고에 따라 민간은행에 대한 신용제공을 중지하는 대신, 민간은행자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간 대부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 구축중

 

◦ 주요 수출품목인 알루미늄과 면화의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경제협력

- 러시아, 이란 등과 알루미늄 생산시설 및 전력시설에 대한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는 전력, 운송,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추진 중

 

◦ 민영화 계획

- 2007.6 정부는 중앙아 최대 규모의 타지키스탄 화학기업 ‘타직힘프롬(Tajikkhimprom)’을 290만불에 영국계 기업에 매각

- 정부는 추가로 2010년까지 항공, 통신, 시멘트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

 

3. 산업부문별 경제 상황

 

■ 에너지‧자원 분야

 

가. 시장 특징

 

타지키스탄은 금 500톤, 은 약 6만톤, 석탄 14억톤이 부존되어 있는 등 400여개의 광산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 광산까지의 접근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작아 일부 금광 및 은광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스나 원유도 지하 4,000m~8,000m상에 부존되어 있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관계로 외자유치실적이 거의 전무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캐나다 석유가스개발 회사들이 타지키스탄의 남부 가스유전 개발사업 추진중

 

나. 시장 동향

 

【금‧은광 개발】

 

타직 과학아카데미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타지키스탄에는 총 28개의 금광이 존재하며 매장량이 약 500톤인 것으로 추정

- 2007.7월 중국 ZiJin Mining Group은 타지키스탄 연간 금채굴량의 2/3를 차지하는 ‘자라프샨(Zeravshan)’ 금광의 75% 지분을 5천5백만불에 인수

타지키스탄 북부의 코니만수르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38,000톤)의 은광이 있어 향후 150년간 매년 50톤의 은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2007.7월 에너지산업부가 연말까지 동 은광 채굴권을 국제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 Norilsk Nickel사와 카자흐스탄 광업회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인도회사도 관심표명

 

◦ 타지키스탄 북부에는 대리석, 화강암 등 건설/내장재료와 함께 약 200년간 채굴이 가능한 석탄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

- 남부지역에는 안티몬, 수은, 납, 아연,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이 부존

- 중부 지역인 마이큐라 지역에는 매년 15만톤의 채굴이 가능한 텅스텐이 부존하며 카트론에서는 희귀자원인 스트론튬(연간 18만톤 채굴 가능)과 은/아연 광산 발견

 

【원유‧가스】

 

구 소련시절인 1985년 당시에는 매년 약 3억 큐빅미터의 가스 및 약 40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었으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6년경에는 생산량이 1/10로 감소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 전체에 원유 113백만톤, 가스 863억 큐빅미터, 가스 콘덴세이트 36백만톤이 부존되어 있으며 그중 80.8%가 남서쪽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매장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한 관계로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석유 및 가스의 자급률은 50%에 못미치며 인근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멘으로부터 수입

 

2008.6월 러시아의 국영가스업체인 가즈프롬은 타지키스탄 에너지산업부와 타지키스탄의 가스 및 원유전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

- 타지키스탄 남서부의 4개 가스유전(레간, 사르가존, 사리카미쉬, 올림토이) 개발 계획

 

◦ 캐나다 석유업체인 테투스 페트롤리엄도 타지키스탄 남부 56개 가스전 개발 탐사중

 

【알루미늄】

 

◦ 구소련 시절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 공급 기지로 특화되었으며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큰 기업인 TALCO의 알루미늄 공장이 타지키스탄 남서쪽에서 운영 중

※ 동 공장은 우즈벡 전력생산량의 40% 소비,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며 공장 고용원만 13,000명에 이르는 대형공장으로서 내전 당시 동 공장 확보를 위해 격렬한 전투가 발생

 

◦ 타지키스탄 정부는 동 공장의 경쟁력 강화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중이나 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 타지키스탄 알루미늄공장(TALCO) 개관

- 수도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Tursunzade에 위치

- 국영기업으로서 제1의 외화소득원이며 연간 최대생산가능량은 517만톤이며 연간 약 45만톤(12억불 상당) 생산

- 한편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cryolite와 알루미늄 fluoride를 현재 발틱국가, 러시아, 중국등에서 수입중에 있으며 동 원료의 수송비로 매년 약 1억불을 지출

- 최근 중국중공업(CNHMC)이 2개의 알루미늄원료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합의

 

◦ 타지키스탄 정부는 알루미늄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TALCO사의 알루미늄 가공라인 4개를 별도로 분리운영한다는 계획발표

- 대통령령에 따라 알루미늄 총생산량의 15%까지 재가공처리를 목표로 현재 외국 투자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모색중

 

【면화】

 

◦ 면화는 농업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농업인구의 75%가 면화재배에 종사하며, 농토의 45% 차지

- 수출(15%)과 조세수익의 주소득원이며 제4위 면화 수출국

- 정부는 면화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별도위원회 설립

◦ 타지키스탄 면화등급제도 개혁(ADB 지원)

- 기존의 소련식 등급제도는 많은 결함 보유

◦ WB 프로젝트(2007.2월 정부 승인)

- 15백만불 프로젝트로서 부채 해결, 토지개량 사업, 정부정책 개혁, 경쟁 도입, 민간투자 독려, 생산농가 수입 증진 등

 

다.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및 진출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먼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미비 및 사업타당성이 낮아 우리 기업의 對타지키스탄 진출은 극히 미미

 

◦ 일부 귀금속 및 광물 분야에 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인 투자보호법’(www.business-club.tj) 등을 참고하고 정부측과 사전 협조 하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

 

◦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관료부패문제가 상존하며,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력 분야

 

가. 시장 특징

 

타지키스탄은 세계 8위의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3천억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이중 170억KWh 생산(전체 수력자원의 5%)에 그치고 있음. 현대화된 수력발전소가 없어 전력이 부족한 상황

- 외국 투자를 통해 수력댐과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

- 러시아(상투다-1, 로군 발전소)와 이란(상투다-2), 중국(누라바드) 등 국가들이 건설사업에 참여 중

 

전력 대부분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4.4GW 전력을 생산

- ‘누렉(Nurek)’ 발전소(3000MWe급)가 전력공급의 70% 차지

- 타지키스탄내 주요 강으로는 아무다리야강 및 판지(남부), Gunt 및 Bartango강(동쪽), Vakhsh강(중서부), 수르다리야(북서부)이며 이중 Vakhsh강이 수력 발전에 주로 활용

- Vakhsh강에는 3800MWe용량의 발전소에서 140억KWh의 전력을 생산 중

- 현재 로군 발전소(3600MWe급, 335m 높이로 세계 최고)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

 

◦ 전력망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르다리야강 수원을 이용한 ‘콰이로쿰’ 수력발전소가 북부지역의 주요 전력공급소임. 동 발전소 발전량이 수요량의 30%에 불과하여 북부지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력을 수입

 

나. 전력시장 동향

 

주요 전력생산 설비의 노후 및 관리부실로 전력손실이 15%에 달하고 감가상각률도 75%에 달하는 상황

 

◦ 타지키스탄 정부는 전력 생산, 송전, 배분을 전담하고 있는 국영 ‘바르키토직(Barqi- Tojik)’사를 중심으로 송전망을 개보수하면서 외자도입을 통해 내전으로 중단된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추진

- 타지키스탄 정부는 재개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국내 보급 및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 추진

 

 

 

다. 전력산업 관련 주요 프로젝트

 

1) 송전망 개보수

 

◦ 장갈(Jangal)‧노바야(Novaya) 변전소 개보수 및 누렉(Nurek) 수력발전소 개보수

- 타지키스탄 남부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약 62백만불 규모)

 

2)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소 건설은 1936년 Varzob 발전소 건설이 최초이며 1960년 Nurek 발전소를 시작으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말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90년대초 내전 등으로 대부분 중단

 

현재 외국 자본의 지원으로 로군 발전소(3,600MW, 연 131억kW/h), 상투다-1 발전소(670MW, 연 27억kW/h), 상투다-2(220MW), 슈롭 발전소(850MW), 누라바드-2(160-200MWe) 건설 및 개보수 사업중

- 로군 발전소는 최대 발전소로서 1976년 착공되었으며 4계절 전력공급을 목표로 인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멘, 아프간의 농경지에 수자원 공급 예정, 러시아 RAO사가 참여중

- 상투다 발전소(900MWe급)는 러시아와 이란의 재정지원으로 남부 카틀론 지역에 건설 중

- 상투다-1 발전소는 러시아 Rao사에 의해 건설중(5억불 투자, 주식의 75% 차지)이며 2009년 4월중 완공 계획

- 판지강의 Dashtijum발전소(4000MWe) 건설도 계획 중

- 최근 타지키스탄은 발전소 건설에 10억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흐몬 대통령은 향후 80개 발전소 건설을 위해 3년간 외국투자유치 희

 

■ 건설 분야

 

가. 건설시장 특징

 

◦ 내전의 여파로 도로 및 철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를 재조직하는 등 운송인프라 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AD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단체들도 지원을 계획

 

◦ 중앙아 각국간 수송망 정비는 여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해 긴요하며, 특히 타지키스탄은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대외무역 확대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주변국과의 운송망 연결 적극추진

 

◦ 이에 따라, 2000.9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 등 접경국과 최우선 운송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 중국과는 “파미르 하이웨이” 건설 사업을 추진 중

 

나. 건설 동향

 

◦ 두샨베-후잔드-차르낙(우즈베키스탄) 도로건설 사업

- 중국회사 China Road에 의해 2006.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 인부 및 장비 동원

- 총길이 354km, 80개 교량 및 1개 터널 건설

- 총공사비 2.96억불 중 중국이 2.81억불의 장기차관을 연2%,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고, 타지키스탄은 14백만불 부담

- 2008.8월까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 완료 및 2009.8월까지 Anzob터널 완공 목표

 

◦ 두샨베-후잔드간 Chormagzakon 터널 건설

- 이란 참여로 시작

- 중국측의 Anzob 터널 건설과 병행

 

◦ Dusty-Nizhniy Pyandzh간 도로

- 일본의 금융지원으로 진행

- 총 길이 27.4km로 공사 비용은 11백만불 소요

 

◦ Nizhniy Pyandzh 교량 건설

- 미국측 재정 지원으로 최근 완공

- 길이 672m로 3천만불이 소요됨

- 향후 이란 항구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 타지키스탄-아프간 연결 5개 교량

- 타지키스탄의 Khorog, Darvoz, Ishkashim에서 아프간으로 연결

- Agha Khan Foundation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중

 

 

◦ 두샨베-당가라 터널

- 중국측 재정 및 인력 지원

- 길이 2.3km 터널 공사

 

◦ 두샨베-Jirgatal 연결 고속도로

- ADB 재정 지원

- 총 57km의 Dushanbe-Tursunzoda간 도로 보수작업도 병행

 

◦ 두샨베-쿨간 도로

- ADB의 지원으로 최근 완공되었으며 총길이 191km

 

◦ 기타 건설 예정도로

- 두샨베-쿠르간투베-두스티 연결도로, 무르갑-쿨마 고속도로(33km) 및 쿨럅-칼라이간 도로(7km)

 

◦ 아파트, 호텔 건설

- 터키 회사가 여러 5성급 호텔 및 아파트 건설에 참여

- 인도 회사도 5성급 호텔 건설에 참여

- 이란은 아파트 건설 및 Anzob 터널 공사, 상투다-2 발전소 건설중

 

다. 건설기기 및 장비시장 진출 전망

 

타지키스탄은 최근 추진중인 인프라, 산업/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건설기기/장비에 수요가 높음. 타직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2006~08년간)에 총5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상당수의 가용 기기 및 장비가 평균 수명 연한을 넘어섰고 타지키스탄 정부의 최근 경제개혁으로 소비에트 스타일의 건설업체들이 와해. 중소 민간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농업기기, 장비를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라. 시멘트 산업동향

 

◦ 수도에 유일하게 시멘트 공장 운영중

- 1942년 처음 가동되었으며 내전중 가동 중단 및 장비분실이 있었으나 내전후 공장 일부 재건

- 현재 매년 약 50~70만톤의 시멘트 생산중이나 연간 국내 시멘트 수요량이 150만톤이므로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

- 장비 노후 및 가스 부족으로 현재 20~25%의 시설만 가동

- 생산 원료로 가스를 사용하나 우즈베키스탄 가스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가스에서 석탄으로 연료대체를 추진중

- 중국의 투자로 공장내 소규모 석탄 재처리시설을 건설중

 

◦ 외국의 투자를 희망

- 현재 시설 보수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환영

- 2008.9월 중국과 연 1백만톤 생산 가능한 시멘트 공장 건설 추진 의향서 체결(향후 30개월내 완공)

 

■ 농업 분야

 

가. 농업 시장 특징

 

◦ 타지키스탄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가 GDP생산의 17%를 점유하고 있고, 면화가 농업생산의 2/3를 차지함. 이외에 다양한 과일 및 야채를 생산하며 아몬드, 건포도 등은 소량을 수출

 

◦ 목화는 카트론 및 북부 수그드주, 곡물은 관개시설이 구비된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

 

나. 농업 시장 동향

 

◦ 과일, 야채 생산의 40~50%가 저장 및 포장기술 부족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분야는 소규모 업체들의 투자 유망분야

 

농업부분 개발 관련, 정부는 토지법 개정(1998년)을 통해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집단농장 및 농지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 2000년 기준 전 농토의 55%가 사유화

 

◦ 또한 국제사회 지원도 지속되어 세계은행과 ADB는 기술‧농산물 교역기법 지원 및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

 

다. 타지키스탄의 ‘2006~2010 과일 및 야채 가공분야에 대한 수출 발전’

 

◦ 1단계로 2006~07년 2년간 현 시장에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품질 향상에 주력

2단계로 2008~10년 3년간 수출제품의 부가가치 배가를 목표로 농산물 가공 및 포장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타지키스탄 관계 개관

 

◦ 수교 : 1992. 4. 27

◦ 대타지키스탄 교역액(’07) : 58백만불

◦ 수출 : 22백만불(자동차, 기계류, 섬유, 전자, 화학제품 등)

◦ 수입 : 36백만불(면화, 알루미늄 등)

◦ 대타지키스탄 투자(’06.12월 기준) : 5,800만불

◦ 타지키스탄 주요 자원 : 알루미늄, 면화, 금, 은 등

◦ 2008.2월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1인 공관) 개설

◦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

- 1995. 10월 UN 총회 계기 김영삼-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2005.5.24-27간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가차 라흐몬 대통령 방한

- 2007.6월 제6차 ACD 회의 계기 자리피 외교장관 방한

- 2008.9월 제63차 UN총회 계기 한승수총리-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2008.10월 제7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아스타나)

◦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현재 한-타지키스탄간 협정은 ‘투자보호협정’(95.7월 서명, 95.8월 발효)이 유일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중

◦ 문화교류

- 2008.8.23~29 해외청년문화봉사단 ‘소리울’ 국악공연팀의 타지키스탄 방문, 국악 공연

- 2008.9.26~10.2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에 타지키스탄 대표단 참석

◦ 고려인 동포 및 교민 현황

- 타지키스탄 거주 고려인은 약 1,700여명(1992.5월 타지키스탄 내전 발발 및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13,000여명의 고려인 중 상당수가 인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로 이주)

- 타지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은 약 150여명으로 대다수가 선교사 및 기업인 가족이며 유학생은 소수

․자원봉사단, 보육원, 고아원 운영 등 NGO 활동중

 

2. 한-타지키스탄 경제관계

 

◦ 타지키스탄 진출 주요 우리 기업

- “갑을-타직”(면사, 면직물; 2,900만불; 95년 설립; 16,000명 고용창출)이 대표적 합작투자기업이었으나 2008.4부터 합작 중단

- JEI-H 건설 : 타지키스탄 정부의 ADB 차관(600만불 규모)으로 추진 중인 후잔드 관개수로 공사 참여

- 최근 두샨베 시내 아파트 건설 사업, 니켈 등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 모색 중

◦ 교역액(’09): 6,217만불(우리 기준)

- 수출 : 2,661만불(승용차, 기계류, 섬유, 전자, 화학제품 등)

- 수입 : 3,556만불(면화, 알루미늄 등)

 

【한-타지키스탄 교역액 추이】

(단위 : 만불)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승용차, 기계류, 섬유 등)

490

1,280

1,450

2,257

3,893

2,661

수입(면화, 알루미늄)

470

220

790

3,624

305

3,556

960

1,500

2,240

5,881

4,197

6,217

※ 자료 : 수출입은행

 

향후 양국간 획기적인 협력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파트 건설과 광물자원 개발사업 진출을 모색중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내륙국으로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이므로 운송 및 물류인프라 구축이 시급(수출시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경유 필요)

 

 

 

 

 

 

 

 

 

3. 무상원조 지원

 

■ 1993~2006년 지원 실적

 

가. 연도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지원규모

(천불)

27.75

-

52.69

61.95

94.23

11.59

15.63

9.25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규모

(천불)

557.82

87.69

147.73

135.44

228.11

-

114.1

1,543.98

 

나. 사업별

구 분

물자지원

국내연수 초청

긴급지원

NGO지원

개발조사

지원규모

(천불)

653.07

364.37

507.40

19.13

10.36

1,554.33

 

 

다. 지원 내용

 

◦ 물자지원 : 소나타 등 차량, 컴퓨터 등 사무기기 (1993~2005)

◦ 국내연수 초청 : 73명 (1996~2005)

◦ 긴급지원 : 앰뷸런스 등 차량 (2001)

◦ NGO 지원 : 국제기아대책기구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2002)

◦ 개발조사 : 타지키스탄 통신망 현대화 사업 사전조사 (1999)

 

 

 

 

Ⅳ. 타지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당국은 외환 규제, 금융 기관 관리 및 조율과 기본 외화 정책 형성을 담당함. 이 은행은 은행 및 외화관련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허가를 상업은행에 발급.

 

수입품의 가치는 그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같아야 함.

 

타지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

 

▪ 수입 허가

담배 및 담배제품은 수입허가 발급 대상.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 수입에 대해 허가 쿼터 필요. 일정 제품은 경제무역부가 계약서를 검토한 이후에 수입 가능.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상품은 트럭,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비료, 밀, 밀가루, 쌀, 차, 설탕 및 식물성 기름.

 

 

소수의 수입은 건강 및 안전 이유로 금지되어있음. 무기, 화학 무기, 핵 물질, 마취제 및 독극물질은 수입 금지되어 있지만 이 제품 중 일부를 수입하려면 정부 발행 특별 허가가 필요.

 

신용한도 및 대금지급조건

 

일반 조건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장. 보통의 신용조건은 분야 및 거래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4~5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4~5월 연체.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1.2개월임.

 

관세

 

타지키스탄의 공식 무역 체제는 비교적으로 자유로움. 평균 세율은 약 7%. 세율은 0에서 15% 사이. 45개의 후전발전도상국은 수입 관세 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법이 발효.

 

▪ 무역 협정

미국과 타지키스탄은 1993년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

 

1995년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상호 바터 무역 및 교통 연결 재건에 대한 공동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

 

1992년에 창설된 경제협력기구(Th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기구의 회원들은 세율 경감을 포함한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

 

1999년 타지키스탄은 CIS의 5번째 회원이 되어 이 지역의 자유 무역을 가속화하기 위해 창설된 세관 조합에 합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벨로루시, 즉 기존 세관 조합은 1996년 창설. 회원 간 운영이 자유로운 무역 조합 창설에 대한 협의 계속 진행 중.

 

▪ 세관 당국

타지키스탄 관세청. Customs Service of Tajikistan, 50 Buhoro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25 전화 992 (37) 221-1872; 팩스 992 (37) 223-2723, 221-4630.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알코올 및 담배를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해 특별 세금 부과.

 

▪ 세제

2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 다른 CIS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타지키스탄보다 높을 경우, 타지키스탄은 같은 부가가치세를 적용. 수입 장비도 부가가치세적용 대상; 장비 설치 이후 부가가치세는 상환 됨.

 

알코올음료, 담배 제품, 카펫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 20 %가 적용.

 

2004년부터 외화 수입에 대한 0.075% 수속비용 부가.

 

 

2. 서류

 

이하는 타지키스탄에 선적할 때 필요한 서류.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항공화물은 선하증권 지역에서 air waybill이 필요한데 사용 항공사 및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것을 기반해 사본을 준비해야 함.

 

이하 세관 통과를 위해 필요한 서류: 세관통관신청서, 화물 신고서, 거래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 보증서, 일치 증명서, 선하 증권, 인보이스, 개인이 세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호사 및 관세 및 비용 지불 계산서, 또한 (필요할 시에) 검역 증명서, 동물 검역 증명서 또는 식물 검역 증명서 등 준비.

 

화물 세관 신고서는 수출ㆍ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서류. 기업과 검열 기관 간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 세관의 관세청은 화물 세관 신고서의 유무 및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기반해 분쟁을 해결. 화물 세관 신고서는 세관 경계를 통해 화물을 옮기는 측이 작성하거나 화물 신고자 역할을 하는 세관 브로커가 작성. 화물 세관 신고서는 러시아어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는 또는 세관 통과 이전에 컴퓨터로 혹은 타자기로 타이핑한 타지크어로 작성.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타지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개는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생산 회사의 스탬프 및 사인이 필요.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상업송장

 

사본 2부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수입허가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지 않음. 수입업체와 특별 요구 사항을 체크해 볼 것.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포장명세서 :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요약을 포함해야 함.

 

선적 전 검사 : 국가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선사 증명서 : 불필요.

 

기타 서류

 

▪ 검역 요구사항

타지키스탄은 엄격한 검역, 보건, 식품 및 약품 컨트롤을 실행.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타지키스탄 관세법에 따라 동식물, 또는 기타 필요한 검사가 끝난 후 세관 통과 가능. 국가 세관 위원회 및 다른 기관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대부분의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타지키스탄 입국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

 

영사사증비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 공증이 요구될 시, 타지키스탄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이 문제와 관련 정책을 확인해볼 것.

 

 

3. 마케팅 자료

 

대행 계약

 

타지키스탄 내 에이전시 및 유통업체 관련법에 대한 특별 정보 없음. 모든 경우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함.

 

정부 조달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제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 중.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조달 가능성 존재; 도로 재건 및 장비와 서비스 유지; 인프라 분야 등.

 

외국인 투자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리스크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혁신적인 유형의 자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 외국인투자는 인수, 합병 및 경영권 취득을 통해 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법 역시 합병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몇몇 큰 국가 소유 기업 및 은행 분야(이 분야에는 외국기업의 참여지분이 35% 이하 유지)를 제외하고 폐지. 낙후된 인프라는 투자자에게 있어 큰 장애요소로 작용.

 

2004년 세금법은 중소기업에 12% 소득세 측정을 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있는 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소득세를 면제. 또한 이 법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를 생산 향상을 위해 수입한 장비 및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입 세금에서 면제.

 

경제통상부 연락, 37 Bokhar Street, 734002 Dushanbe, 전화 (992) (372) 27-34-34; 팩스 (992) (372) 21-51-32.

 

타지키스탄은 상호 투자 보호 협약을 중국, 한국, 파키스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터키,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 및 쿠웨이트와 체결. 1993년 타지키스탄과 미국은 협력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양자 협력을 체결.

 

타지키스탄은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회원. MIGA는 정치적 리스크와 같은 일정한 비영리적인 요소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가표준화기구는 경제통상부 표준화, 도량, 증명 및 무역 검열청인 타지크 스탠다드 (Tajik Standard).

 

타지크 스탠다드는 제품서비스인증법 NO.314에 따라 인증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함. 해당 국가 인증기관, 연구소/센터, 생산자 (판매자 및 계약자) 및 일부 케이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품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증 시스템의 중앙 기관 등이 의무 인증과 관련된 단체. 법 또는 표준으로 안전, 소비자 건강 및 환경보호 또는 자산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 인증 규정되어 있는 상품(노동 및 서비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농업 기계, 주방기기, 어린아이용 제품, 통신 상품, 건축 자재, 소비 화학, 소비자 제품(식품, 식수 및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 전자 기계, 전자 및 폭발 재질 테스트 기계 장치 및 폭발 작업 용 장치, 압력이 하에 보관되는 물질, 가공 농산물, 먹이, 연료, 개인용 보호 제품, 석유, 석유화학제품, 가스, 향수, 화장품, 의약품, 약초, 독성 화학물질, 미네랄 비료, 발열성ㆍ폭발 제품, 자기 호환 및 안전 장비, 거중기 등.

 

표준, 테스트 및 인증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연방 표준에 맞춰서 진행.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은 3 국가 기관이 담당: 무역산업청(the Trade Industrial Agency), 국가표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n Standards), 국가동물검역청(the State Veterinary Control).

 

타지키스탄 표준청은 표준화 계량 무역 검열청.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Certification and Trade Inspection, 42/2 Negmat Karabaeva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18 전화 (992) (37) 233-6869; 팩스 (992) (37) 233-1933.

 

국립 보건 검증 센터, 보건부, 5/5 Alisher Navoi Street, Dushanbe, Tajikistan 734025 전화 (992) (372) 211-945; 팩스 (992) (372) 210-895.

 

▪ 전기 전압

A.C., 220/380볼트

 

마케팅, 라벨링 및 포장

 

대부분의 라벨링 요구사항은 러시아연방의 기준에 일치.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와 상의할 것.

 

제품에 대한 라벨링 및 마케팅 요구사항은 제품의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상표는 러시아어로 되어있어야 하고 제품 자체 또는 제품에 부착되어있는 종이에 부착 가능함. 정보는 제품명, 생산자명, 원산지,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사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음식, 음료, 음식 첨가물 및 직물과 같은 제품을 위한 라벨은 내용물과 구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지적 재산권

 

타지키스탄은 WIPO,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Madrid Agreement, Nice Agreement, Locarno Agreement, Strasbourg Agreement, Budapest Treaty 및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회원.

 

타지키스탄의 지적재산권 법은 특허 및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1994년 2월 발행 발명, 실용 모델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추가 규정 포함; 트레이드마크에 있어서는 1992년 1월부터 발효된 1991년 12월 재정 상표법 No.4456이 적용. 저작권 및 관련 권한에 대한 법은 1998년 11월 9일 (발효일) 저작권 및 인접권 법 No. 726을 포함. 생산지 명칭, 지리적 표기, 원산지 표기는 1995년 2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임시 규정 No.160으로 조정.

 

산업 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허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할 것, 14a, Ainy Street, 734042 Dushanbe 전화 (992) (372) 27-59-77; 팩스 (992) (372) 21-71-54.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저작권 인접권청 연락, 34 Rudaki Street 734025 Dushanbe, 전화 (992) (372) 21-64-89; 팩스 (992) (372) 21-64-89.

 

타지키스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실행하는 다른 기관은 산업 재산 법원, 법원 및 고등 경제 법원.

 

제품 마케팅 및 광고

 

TV, 라디오, 외부광고, 및 주간지가 제일 우선적인 광고 채널. 비즈니스 서비스, 전반적 이미지 PR 및 브랜드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광고 사용. 몇 미디어 채널이 존재; 전국을 커버하는 개인 방송국이 없지만, 작은 도시에 몇몇 작은 규모의 방송국이 존재. 두샨베에는 3개의 선두 FM라디오 방송과 하나의 케이블 TV 네트워크가 있음.

 

직접 광고는 효과적이고 특히 두샨베에서 효과적. 주요 문화 및 스포츠 행사와 직송 마케팅 등이 유행하는 직접 광고 유형. 우편을 통한 마케팅은 널리 타지키스탄의 신뢰받지 못하는 우편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음. 몇 개의 광고회사가 존재하는데, 모두 두샨베에 있음.

 

신문 및 잡지는 음란물, 폭력 등을 금지하는 법의 대상. 문화정보부가 준비한 담배 및 알콜 제품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금지하고 보건부 승인 없이 의약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령 발표. TV 및 라디오 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문화정보부 TV라디오국에 연락할 것, 734025 두샨베, Prospect Rudaki 31, 전화 (7-3772) 21-03-00, 27-55-87.

 

4. 비즈니스 여행

 

타지키스탄의 가난한 경제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접하는 위치는 일련의 심각한 안보 문제를 초래(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마약, 사람, 무기 유입 및 조직범죄집단의 활동). 추가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 이슬람 지하드 연맹 및 알카에다와 같은 극우주의 지지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활동적임.

 

이 그룹은 반미 감정을 나타내고 미 정부 또는 지역의 사익을 겨냥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 중앙아시아에서 지난해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격 발생. 테러범들은 정부기관과 민간 목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외국인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함. 공식 미국 시설, 지역 등에서의 향상된 안보 수준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인이 위치할 수 있는 거주 지역, 클럽, 레스토랑, 호텔 및 덜 보호된 장소 등을 타깃으로 정할 수 있음.

 

입국 요구사항

 

여권 및 비자 필요. 호텔에 등록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함. 유효한 비자가 없는 여행객들은 나라를 즉시 출국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러시아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는 더 이상 타지키스탄 입국에 유효하지 않음. 타지키스탄 비자는 타지키스탄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타지키스탄 비자는 미리 외무부와의 조율을 통해서만 도착 시 두샨베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이는 초청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공식 초장을 보유해야함. 나고르노-카라바흐 국경을 통한 타지키스탄 입국은 유효 타지키스탄 비자 이전에 추가로 특별 허가를 필요. 비자 요청은 초청단체 혹 개인이 외무부 또는 비자ㆍ등록 국가(OVIR)에 적어도 예정된 입국 3주 전에 송부해야 함.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식 방문자는 외무부를 통해서, 여행객 및 사적 방문자들은 OVIR를 통해 사전 신청. 타지키스탄의 3일 이상 체류하는 이는 외무부 또는 OVIR에서 등록 도장을 받아야 함. 등록 기관은 타지키스탄 방문 목적이 공적인지 개인적인지에 따라서 상이.

 

상관습 및 에티켓

 

많은 타지크인들이 무슬림 종교를 믿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를 인식하고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타지키스탄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함. 일반적으로 여성이 타지키스탄을 방문할 때에는 얌전한 복장을 해야 함.

 

▪ 보안

타지키스탄은 어려운 경제와 심각한 실업률로 인해 조직범죄 및 기승하는 거리 범죄를 보유. 돈이 있다고 인식된 사람을 상대로 소매치기, 강도 및 무장 강도 사례가 있었음. 여행자들은 어두울 때 혼자서 또는 걸어서 여행하면 안 됨.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 심각한 안보 문제를 겪고 있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이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타지키스탄도 이에 포함)들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보안 당국은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음. 호텔방, 전화 및 팩스기가 도청되거나 호텔방에 있는 개인 물품이 수색당할 수도 있음. 군사 혹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사진 찍는 것은 권력기관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통화 규정

타지키스탄은 현금만 취급하는 경제 구조. 국제 뱅킹 서비스가 불가능. 주요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 사용 불가능. 타지키스탄에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타지키스탄의 통화는 소모니.

 

▪ 교통

타지키스탄으로 입국, 타지키스탄에서 출국, 타지키스탄 내에서의 여행 모두 어렵고 신뢰할 수 없음. 항공편은 자주 취소되거나 또는 심각하게 지연됨. 돌아오는 상업 항공편은 자주 짐으로 가득 차있음. 국제 기차 편은 기차에서 자주 출몰하는 범죄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음.

 

타지키스탄 내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은 검문소 때문에 위험. 경찰 및 구인은 무장하고 있고 차량이 멈추지 않으면 발포함. 두샨베에서 동쪽 지역에는 독립 무장 그룹이 운영하던 몇몇 검문소가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외국인을 겨냥한 바 있음. 따라서 동부로 차량으로 여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타지키스탄 번호판 보유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동차 여행은 낮 시간에만 해야 하고 여행자가 잘 알고 있는 루트 또는 믿을만한 동행자와 함께 해야 함.

 

타지키스탄 비즈니스 정보원

기관

주소

E-mai/Homepage

비즈니스창설 센터

Suite 300, 40 Rudaki, Dushanbe, 743000,

전화 (992) (372) 21-05-28

팩스 (992) (372) 21-05-28

-

산업상공회의소

21 Valamatzade St., Dushanbe 734012,

전화 (992) (372) 21-52-84;

팩스 (992) (372) 21-14-80

chamber@tjinter.com

www.tpp.tj

 

중소기업협회

전화 (992) (372) 21-86-21

-

 

 

 

 

Ⅰ. 개 관

 

◦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면적 : 447,400㎢(한반도의 약2배)

◦ 기후 : 대륙성 사막

◦ 인구 : 2.79백만 명(‘10)

◦ 인종 : 우즈벡人(80.0%), 러시아人(5.5%), 타직人(5%)

◦ 수도 : 타쉬켄트(인구 약 240만명)

◦ 국어 : 우즈벡語(공용어), 러시아語(통용)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등

※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 독립일 : 1991. 9. 1.(구소연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Islam Karimov 대통령(Shavakat Mirzjyoyev 총리)

◦ 행정구역 : 12개 주‧1개 자치공화국‧1개 특별시

◦ 의회 : 상‧하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50석)

◦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LDP), 인민민주당(PDP)

◦ 경제지표(2010년 기준)

- GDP : 총규모 377억불 / 1인당 : 1,319불

- 경제성장률 : 8.3% / 물가상승율 : 15.0% / 실업율 : 1.0%

 

ㅇ행정구역

1개 특별시

수도 타쉬켄트

12개 주

(Viloyat)

일반 광역 자치단체

타쉬켄트, 사마르칸드, 페르가나, 나망간, 부하라, 안디잔, 쥐작, 시르다랴, 카쉬카다랴, 수르한다랴, 나보이, 호레즘

1개 자치공화국

(Republic)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카라칼팍人 32.1%)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한 자치단체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

 

 

Ⅱ. 경제정세

 

1. 경제 동향

 

가. 경제환경 : 천연자원 풍부 / 경제적 잠재력 다대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79백만名인 중앙아의 최대 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천연가스.원유.금 등이 풍부

 

- 가스/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2007년 기준)

구 분

매 장 량

생 산 량

가 스

1.74 tcm

58.5 bcm/y

원 유

6억 배럴

11.4만 b/d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 우즈벡에는 총 212개의 유.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109개는 가스/ 가스 condensate이고, 109개는 유전 또는 유/가스 또는 유/가스 condensate임 (약 절반 이상이 개발중이며, 70개는 개발준비중, 9개는 폐쇄, 나머지는 탐사 중임)

- 金은 추정 매장량이 5,300톤(세계 5위)으로 연간 50톤을 생산(세계 9위)

 

※ 광물자원 보유현황

광 종

단위

우즈벡(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톤

65.62

2,619.31

2.5

10

면화(세계 5위 생산국, 세계 2위 수출국)가 풍부하고 섬유산업이 발달, 통신. 관광 분야가 유망 산업분야로 부상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큼

 

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 I-WISP(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

별도의 국가개발종합계획은 없으며, 국제기구 등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IMF에 제출한 I-WISP을 국가계획으로 보고 있음

WISP는 빈곤률을 26.2%(2003년)에서 20%(2010년)로 감소시키기 위한 4개의중요 정책방향을 제시함.

 

거시경제 안정 유지와 구조개혁 촉진에 의한 고도성장 달성

-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2007-2010년간 연 8% 수준의 GDP성장을 달성하고, 동기간 중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은 연4~5% 수준을, 정부 예산은 GDP대비 26~27%를 유지함.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자유화 확대, 수출입 자유화 등 개혁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심화

 

② 인적자원개발과 사회보호 강화

-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등에 대한 공공지출을 현저하게 증대함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을 개선

- 특히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물적 및 인적기반을 확충

 

③ 생활수준의 지역간 격차 완화

- 낙후 지역의 물적 및 사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대체산업의 지방 유치 등 지방 발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

 

④ 환경보호의 개선

- 환경보호,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유지, 자원의 지속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개선

 

다. 최근 경제 동향

 

① 국내경제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폐쇄졍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2009년에도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등으로 2008년 GDP 대비 1.5%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보장, 국방 및 치안 관련비용 부담 증가로 2009년 GDP의 0.2% 로 감소한 후 2010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②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36달러 GDP 대비 흑자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이 면화, 금에 국한되었으나, 2007년 이후 가스, 기계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으면 금 등 국제 우너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삼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 카리모프대통령이 2009.3 책자 저술 형식으로 발표

 

1) 위기 대응프램 및 중장기 투자프로그램 시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프로그램(실물경기 진작방안, 08.11.28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 수출기업경쟁력 제고 : 생산원가 20% 절감,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 (preferential loan), 조세감면 등

- 내수진작 :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건축허가 간소화 등 주택 건설 활성화, 식품 생산 증대 등

- 투자활성화 : 대형은행의 자본금 증대, 기간산업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각종 산업의 현대화 등

- 소기업 활성화 : 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 통합세 세율인하(8%→7%) 등

이러한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 현대화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프로그램의 시행

 

2) 산업 다변화 및 구조개혁

산업다변화 및 구조개혁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

 

3) 농촌지역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

2009년이 ‘농촌지역개발의 해’로서 학교시설, 식수시설, 전기 공급 등 사회 인프라 정비와 관개시설 확충 등을 추진

 

4) 서비스부문 활성화와 소기업 육성

소기업에 대한 통합세율 8%→7%로 인하 등 소기업 활성화 조치를 시행 하고 농촌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5) 생산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 지원 및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 추진

6) 은행부문 발전 및 은행으로의 자금 유치

은행의 자본금 확충, 여유재원의 은행으로의 유치 추진

 

3. 경제정책 평가 : 시장경제 개혁 추진 성과와 부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완전한 경제적 주권확보’을 위해 수입물자의 자체 생산 기반확충(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전력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선설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건자재, IT 및 전자, 섬유, 농산물 가공 분야 산업발전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 2008.12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나보이 경제산업특구(FIEZ)’ 조성을 추진,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기지화 도모

- 위치/면적 : 나보이공항 인근 500ha(약 150만평)

- 운영기간/추진현황 : 30년, 2010.1.1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 인센티브 : 3백만유로이상~3천만유로 이상에 대해 7년~25년간 조세감면혜택 등 부여)

- 천연가스 등 원자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수출에서 벗어나 이를 이용 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수출지향정책을 추구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多민족.多종교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 정부 통제하 점진적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

- 급진적인 경제자유화.정치 개혁에 따른 정치.사회불안 유발 우려, 이를 요구하는 IMF.IBRD 지원에 소극적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공산업 수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전략 추구

그러나 민영화 및 농업개혁 부진, 외환규제, 금융.은행 시스템 낙후로 경제 발전 속도는 주변경쟁국에 비해 더딘 편임

- 2003.10 숨화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 8조를 수락하여 부분적인 ‘환전자유화’ 제도를 도입(03.10)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우즈베키스탄 금융산업은 사회주의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효율적인 금융자원 조달 및 배분역할이 미흡한 실정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숨(Sum)貨 高평가 및 수입 억제조치 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야기

 

3. 향후 전망

우즈벡 정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즈벡의 2008년 고성장은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 등 기존의 정책이 효율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고 강조

- 단기간내에 금융과 기업부문 등에 대한 통제경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적으며,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 유지 전망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변경할 경우, 중앙아의 관문으로 기능하면서 해외로부터의 본격적인 투자 유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억불)

170

223

286

328

377

GDP성장률

7.2

9.5

9.0

8.1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11.4

11.9

12.7

14.1

15.0

경상수지(백만불)

2,933

4,267

3,087

3,596

4,094

수출(백만불)

5,615

8,026

10,370

10,298

10,735

수입(백만불)

3,841

5,730

7,080

9,277

9,023

외환보유액(백만불)

4,459

7,413

10,150

9,000

10,500

환율(달러당,연중)

1,238

1,288

1,383

1,475

1,58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4. 대외 교역 현황(2008년 기준)

무역규모는 190.7억불로, 07년 대비 21.4% 증가한 것임

- 수출은 115.7억불로 28.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75억불에 달해 수출에 비해 적은 11.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0.7억불

- 국가별 교역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20.2%, 우크라이나 8.4%, 중국 6.8%, 스위스 5.7%, 한국 5.5%, 카자흐스탄 4.8% 순임

 

【 우즈벡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 】

순위

국 가

수입액(불)

1

러 시 아

18억 6,310만

2

중 국

10억 3,930만

3

한 국

9억 6,510만

4

우크라이나

6억 2,430만

5

카자흐스탄

4억 5,260만

6

독 일

3억 9,980만

7

터 키

2억 5,590만

8

미 국

1억 7,670만

9

일 본

1억 4,650만

10

타 지 크

9,200만

 

 

【 우즈벡의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 】

순위

국 가

수입액(불)

1

러 시 아

19억 8,650만

2

스 위 스

10억 3,290만

3

우크라이나

9억 7,870만

4

이 란

5억 3,660만

5

터 키

5억 3,440만

6

아프가니스탄

5억 3,040만

7

카자흐스탄

4억 6,000만

8

중 국

2억 5,740만

9

미 국

2억 1,100만

10

타 지 크

1억 9,000만

※ 자료원 : 우즈벡 통계위원회

※ 주요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 품목 : 원면, 식품류, 에너지, 金, 화학공업 제품, 기계류 등

주요 수입 품목 : 기계/설비류,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등

 

Ⅲ. 사회, 문화

 

■ 국민성

시와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서 “시와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도 전래

이웃이 어려울때 서로 도우며(.하샤르. : ‘서로 협동한다’는 의미), 손님에 대한 접대가 극진하고, 노인과 부모공경의 동양예절 유지

※ 가족중심의 생활, 부모에 대한 공경, 가부장적 사회, 男兒 선호사상 등

천성이 온화하고 낙천적인 측면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

 

교 육

1991년 독립이후, 교육제도 개혁 단행

- 우즈벡 역사.문화, 라틴문자 차용, 의무교육 단축(11년 → 9년)

은 교육수준

- 학생수가 전체인구의 50% 차지(’01년 기준), 평균 취학기간 11.4년, 문자해독률 99.1%, 교육비용은 국내총생산의 7.9%

 

■ 종 교

고대에 조로아스터敎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8-9C 아랍의 침략 이후 이슬람化

※ 카리모프 대통령은 철저한 政.敎

분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정치

불안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정책을 지지

 

현재 우즈벡人 88%가 무슬림(수니파 70%, 시아파 20%)이나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아프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

 

■ 문 화

【 전통 문화 】

우즈벡 민요(3/4박자)와 전통춤(페르가나 춤과 호레즘 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 가무

 

봄축제, 튤립축제, 면화 추수감사 축제, 종교적 명절 등을 기념하며, 명절에는 “차반”이라 불리는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향유

손님의 술잔에 첨잔을 하는 것이 예의이며, “원샷”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로 결례

인사법은 악수를 하거나 가까운 남자끼리는 뺨을 우-좌-우 순서로 3번 살짝 대고,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자세를 취해 인사

※ 단, 문지방 등 경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것은 결례

남녀 내외풍습의 잔재로, 여성과의 인사는 가볍게 하고, 베일을 쓴 여성과의 신체접촉은 삼가(악수는 무방)

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양고기 요리가 많으며, 대표적 음식인 플롭(볶음밥의 일종)은 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만들어 접대

※ 이슬람의 보편적 요리인‘샤쉴릭’, ‘카봅(케밥)’, ‘라그만(고기국수)’도 즐겨 먹는 음식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며, 장례식은 소련시절 서구식으로 많이 변하였으나, 최근 회교전통에 따른 장례로 복원 추세

 

 

< 주요 언론사 >

T V

.국영TV : 4개의 채널이 있고 모든 방송은 우즈벡語로 방송되고 각각의 채널은 다른 영역을 담당

※ 채널 1은 정치.경제 영역의 관영 언론, 채널 2는 어린이 프로그램, 채널 3은 드라마.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 채널 4는 스포츠.뉴스

.독립 TV : 지역별로 케이블 TV회사 35개가 있으며프로그램의 직접 제작은 사마르칸드와 안디잔 방송국 정도가 가능

라디오

.국영 라디오 : FM, 중파, 단파 방송이 있으며 단파의 경우 12개 언어로 주변 10여개 국가에 방송

.독립 라디오 : 타쉬켄트에 5개 FM 방송 및 페르가나에 1개 FM 방송

※ 그란데(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지원), 세줌(美합작사인 루비콘 텔레콤 운영), 오리

야트 도노, 함로, 우즈베김 타로나시 등이 대표적

신문사

.400여개의 신문사가 있으나 대부분의 신문 발행자는 정부.국영기업.정당 등

※ 나로드노이 슬로보(1991년, 국회.내각 발간), 우즈베키스탄 오보지(1998년, 인민민주당 발간), 피도코르(1999년, 애국당 발간)

.극소수 사기업.단체 발행 신문은 경제.사업 기사 보도

※ 후리야트(1996년) ; 우즈벡語, 언론민주기금 발간

※ 비즈니스 베스트니크 보스토카(1991년) ; 우즈베크 / 러시아어, .프라우다 보스토카 솔라. 社 발간

통신사

.3개의 통신사 : 국영 “UzA”, 외무부 산하 “Jahon”, 최근 설립된 민영 “투르키스탄- 프레스”

※ “Jahon”이 외국으로 우즈베크 뉴스를 송신하고 “UzA‘는 외국 정보를 수신해 국내언론에 배포하며, “투르키스탄-프레스”는 “UzA”와 경쟁중

 

 

Ⅳ. 한.우즈베키스탄 경제 관계

 

1. 교역동향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현재 12억 12백만불에 달함

- (수출) 2010년 1-10월 수출은 전년대비 약 23.5% 증가하여 11억 93백만달러를 기록

- (수입) 2010년 1-10월 수입은 19백만달러임

 

【 우리의 對우즈베키스탄 교역액 】

(단위 : 백만불)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월

2008

수 출

493

649

748

1,123

1,150

1,193

1,123

수 입

29

40

104

263

47

19

263

522

689

852

1,386

1,197

1,212

1,386

 

교역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해마다 그 변동폭이 크고 교역량의 대부분은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월

수 출

금액

359

493

649

748

1,123

1,150

1,193

증가율

45.3

37.3

31.7

15.3

50.0

2.4

23.5

수 입

금액

77

29

40

104

263

47

19

증가율

2.5

62.5

39.1

159.2

153.1

-82.0

-45.8

교역량

금액

436

522

689

852

1,386

1,197

1,212

증가율

33.7

19.7

31.9

23.7

62.7

-13.6

0.1

무역수지

282

464

609

644

860

1,103

1,174

※ 자료 : 무역협회 KOTIS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 자동차 등이고 주요수입품은 천연섬유사, 면직물, 기타농산물, 기호식품 등으로 산업간 교역이 주를 이룸

 

(단위 : 백만불, %)

순위

’10. 1-10월 對우즈벡 수출

’10. 1-10월 對우즈벡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합계

1,196

23.5

합계

19

-45.8

1

자동차부품

613

28.2

천연섬유사

9

13.1

2

원동기및펌프

135

35.4

면직물

4

6.3

3

자동차

89

25.1

기타농산물

3

118.1

4

합성수지

77

88.6

기호식품

1

21.4

5

편직물

42

0.9

가죽

1

1,415.6

※ 자료 : 무역협회 KOTIS(MTI 3단위)

 

2. 한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현황

 

■ 연도별 투자 추이

. 2008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우즈벡 투자는 126건에 1,109백만 달러(신고기준), 우즈벡의 對한국 투자는 146건, 7.89백만 달러(신고기준)임

 

(단위 : 건, 백만불)

연도

93-99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누 계

한국→

우즈벡

24

3

2

4

5

3

10

15

32

28

126

486.7

29.6

72.0

0.8

5.8

0.9

14.6

41.3

338.8

118.8

1,109.0

우즈벡→

한국

-

-

2

2

7

22

39

39

34

-

146

-

-

0.08

0.08

0.3

1.2

2.1

2.2

1.88

-

7.89

※ 자료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업종별 투자 현황

【 업종별 투자 현황 】

 

(2008 기준, 단위 : 건, 천불)

업종

투자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림,어업

1

1,355

350

광업

5

49,370

6,749

제조업

58

599,493

318,576

폐기물, 환경업

-

52

-

건설업

7

2,778

1,988

도소매업

12

7,012

3,209

운수업

3

19,510

17,612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

38,100

36,862

금융 및 보험업

4

25,202

7,502

숙박 및 음식점업

7

43,669

14,864

사업서비스업

10

4,979

4,258

부동산 및 임대업

15

317,659

52,520

합계

126

1,109,178

464,491

 

주요 진출기업명

업 종

현지법인/지사/사무소 명

자동차 부품제조

(7개 기업)

UZ거제, 우즈 동홍, 우즈 동양, 우즈 동주, 우즈 세명,

우즈 코람, 우즈 동원

방적/봉제

대우텍스타일페르가나, 대우텍스타일, 대우텍스타일부하라, 대신메가

텍스, 하인텍스, 신동에너콤, 금성 인터내셔날 등

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전자/통신

East Telecom.EVO(KT 현지법인), 삼성전자/LG전자

금 융

UzKDB, 신한은행(현지 대표사무소 개설 준비중)

운수/건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범한판토스, 롯데건설, 동호 E&C 등

 

3. EDCF 지원 및 무상협력 현황

■ EDCF :

. 우즈벡에 대한 EDCF 지원실적

사업명

백만불

승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

15

’96.10

1차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35

’99.12

2차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27

’03.12

교육정보화 사업

30

’06.03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10

‘09.03

합 계

117

 

■ 무상협력 지원

. 對우즈벡 KOICA 지원 실적: 총 21,838천불 지원, 연평균 1,367천불 지원

(단위 : 천불)

합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21,838

104

190

488

470

1,032

1,062

690

590

662

2,325

1,122

1,365

1,997

2,814

3,709

3,220

. ’92-’08년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불)

 

사업구분

명(건수)

지원금액

1

연수생초청

792명

4,274

2

프로젝트지원

6건

3,213

3

전문가파견

태권도

1명

354

4

기타일반

20명

891

5

의료단

4명

1,216

6

봉사단파견

188명

8,863

7

물자지원

23건

1,218

8

긴급원조

3건

1,572

9

NGO지원

8건

237

 

 

21,838

 

. 프로젝트 지원내역

(단위 : 천불)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

개요

1

보건소 건립지원

’95-’96

300

앰뷸런스 등 의료기 지원

2

IT훈련원 건립지원

’03-’04

700

IT분야 기자재공여 및 연수생초청

3

국가정보지리시스템

구축지원

’05-’06

1,25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파견 등

4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06-’07

850

우즈벡 세계경제외교대학교 도서관 업무 현대화를 위한 건물 개보수, 기자재 지원(전자 도서관 시스템 포함) 및 관련 기술전수

5

응급후송시스템

구축사업

’07-’08

2,500

구급차 및 응급후송관련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우즈벡 국민들의 사망률과 장애율 감소시키고, 응급후송시스템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즈벡 국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질향상

6

타쉬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7-‘10

4,000

직업훈련원을 신축하고 직훈체제 수립,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직훈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우즈벡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7

국가사료보관소

국립문서/영상/

과학의료 기술 보관소

전자기록 시스템 구축

’08-‘09

3,940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있도록 타쉬켄트시 3개 지역 국가사료보관소 건물의 개보수 및 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8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

’08-‘09

2,200

우즈벡 타쉬켄트 중앙정보도서관의 e-Library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즈벡 과학기술문헌에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8건)

15,740

 

 

4. 한국에 대한 인지도

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급상승

- 한국제품의 우즈벡 가전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대우차는 국민 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우차를 타고 삼성.LG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

우리 드라마.음악 등이 인기를 끌면서 .韓流.열풍 확산

- 드라마 .겨울연가.가 시청률 60%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고 .별은 내가슴에...이브의 모든 것.도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비디오로도 출시

- 삼성.LG 등이 홍보전략의 하나로 방송국 광고비 대신에 드라마 방영권을 우즈베키스탄에 제공, 韓流 열풍 확산에 일조

- 우즈베크 국영 TV는 한국의 발전상 및 문화관광지 등에 대해 수차례 방영, 높은 시청률을 기록

청소년층의 ‘코리언 드림’ 열기 지속

-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는 것을 크게 기대, 2004년도 경쟁률이 100대 1을 상회

- 우즈베키스탄내 타쉬켄트 대학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개설, 높은 경쟁률을 유지

 

5. 교민 현황

■ 교민 실태

. 우즈벡에는 首都인 타쉬켄트市를 중심으로 약 1,650여명의 교민이 거주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선교사.상사원.유학생.NGO 등이 주류

※ 자영업자 700여명, 회사원 200여명, 전문직 500여명, 유학생 250여명 등

※ 국내체류 우즈벡人 : 21,555명(불법체류자 8,326명 포함, 2009.2.28 기준)

. 2000.5 타쉬켄트에 한국교민회(회장 박양균) 구성

- 소식지인 .교민일보.를 발간, 한국 국내소식.교민행사 홍보.각종 공지 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 산하에 유학생회.청년회.여성회.한국유치원 등이 조직

- 임원구성 : 회장(박양균), 부회장(김홍덕, 허선행, 황근수), 사무국장(김성배)

.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

 

■ 한국 NGO 단체

. .아시아문화개발기구.(IACD), .기아대책기구., .하베스트., .한민족 복지재단.이 활동중

- IACD와 ‘기아대책기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

- IACD는 주로 의료, 교육봉사(단독 병원개원), ‘기아대책기구’는 인도적 원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 우즈벡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나, 선교를 금지하고 있어 2006.2 IACD가

우즈벡 법원으로부터 3개월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 등 현지 NGO 활동에 어려움 노정

 

6.고려인 현황

■ 고려인 동포사회 형성과정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7만 여명)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됨

. 1937년 9-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과정에서 노약자 다수 사망

. 중앙아 이주 후 카자흐.우즈벡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 이주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 하여 중앙아시아에 쌀 등 식용작물 보급

. 2차대전시에는 거주.병역 제한, 敵性민족 누명하에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상실

- 1956년 흐루시쵸프, 韓人 포함 11개 민족에 공민권 회복

.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 노동영웅들을 배출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 1989.9.20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쵸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언급

- 1991.4.26 러시아,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 채택

※ 1993.4.1 최고소비에트 ‘한인복권령’ 채택

.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 소련내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고려인 지위 향상.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복원 움직임 태동

. 현재 우즈베키스탄내 고려인은 주재국 전체 인구의 1%에 조금 못미치는 약 17만 5천명으로 CIS(총 50만명) 국가 중에서는 최다

. 舊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이후 다수 청년들이 상업 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노동에 종사

.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쉬켄트州(7만4,000명), 타쉬켄트市(7만 5,000명), 안디잔州(1,320명) 등에 밀집 거주

. 고려인 동포 주요 인사로 박 베라(상원의원), 신 블라디미르(고려문화협회 회장)등이 있음

 

 

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 환규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환율 결정을 담당하며 은행에 일부 제한된 권한을 위임함.

 

2003년 10월 1일자로 선불금에 대한 제약이 철폐됨. 종전에는 수입에 대한 선불금이 거래은행의 보증에 대해 계약 금액의 15%까지 허용되었으나, 장관각료의 승인 없이는 US$100,000이하로 제한되었었음.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책임은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에 있음. 외교통상부는 또한 국고지원, 정부 대출 지원을 받는 수입계약, 또는 국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경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체결한 수입 계약에 대한 평가를 내림. 계약은 은행에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관세청의 해당 지역 지사 외환규제부에 등록해야 함.

 

우즈베키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 수입 허가

2003년 10월 15일에 IMF 8조를 수락한 이후, 이에 따라 수입 신고 시스템 및 전반적인 수입체제에 대한 입법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 가격과 외환 할당 비율을 입증하는 수입 신고 시스템을 철폐함.

 

그러나 정부는 경화의 유출과 평가절하 방지를 위해서 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수입업체가 외환을 구입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일원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근무일 기준 2-3일이 소요됨. 첫 번째 단계는 수입업체의 은행에 수입계약을 등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서 수입업체는 반드시 관세 위원회에 계약을 등록해야 함. 문서에는 원산지 뿐 아니라 상품의 세액도 명시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상업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경화 환전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며, 중앙은행은 국가 외환거래 회기 동안 신청서를 승인하고 요청 금액의 외환을 은행에 배당해줌. 전체 프로세스는 5~7일 소요됨.

 

일부 수입은 특수 허가가 요구됨. 의약품의 수입은 보건위생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기나 귀금속, 우라늄, 그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은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영화나 비디오의 수입은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

 

합작회사 우즈베크사브도(Uzbeksavdo)가 국가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에 영향을 미침. 설탕, 밀과 같은 주요 식량의 수입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건위생부가 국가의 필요를 위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함. 비공개 입찰은 백신, 마취제, 마취약 수입에 이루어짐.

 

2. 마케팅 자료

 

□ 라벨링 및 포장

 

각 상품의 특정 의무 사항에 대해서 수입업자와 상담해야 함.

 

식료품의 소매 포장, 약물, 의약품, 무기물 및 화학 비료의 표장, 염색, 페인트, 헤어스프레이, 향수와 화장품, 가정용 화학 용품, 불꽃제품(pyrotechnic product), 영화, 살충제, 소독제, 브레이크액, 부동액, 가전제품, 텔레비전, 비디오 장치, 휴대폰과 인형 등의 수입에 있어서는 국가 공식 언어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음.

 

3. 비즈니스 에티켓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로서 무슬림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함. 예를 들어,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하며 발로 무엇을 가리키거나 발뒤꿈치를 보여서는 안 됨.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는 여자들도 단정한 서양 의복을 입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보수적으로 옷을 입어야 함. 교외 지역에서 여성들이 바지나 반바지, 민소매 블라우스나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함.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서 짧거나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음.

 

□ 여행정보

 

․ 안보

우즈베키스탄은 범죄 발생률이 낮으나, 특히 밤 시간에 길거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주의를 요망. 안보 상황에 따라서 도로 교통제한이나 운전면허증 확인이 잦을 수 있음.

 

 


 

 

 

 

Ⅰ. 개 관

 

국명 : 키르기즈(Kyrgyz Republic)

◦ 수도 : 비쉬켁(Bishkek, 80만명)

◦ 기후 : 대륙성 기후

◦ 면적 : 199.9천㎢(한반도의 8/9)

◦ 인구 : 550만명 (2010년 기준)

◦ 주요민족 : 다민족 국가(80여개 민족)

- 키르기스人(64.9%), 우즈벡人(13.8%), 러시아人(12.5%)과 독일, 카자흐, 타타르, 위구르, 터키 민족 등

- 고려인 2만여명 거주(전체인구의 0.4%)

◦ 주요언어 : 키르기스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75%), 러시아 정교(20%), 개신교 등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

군병력(약 16천명) : 육군(6,600명), 공군(2,400명), 내무군(3,000명), 국가방위군 (1,500명), 민방위 및 응급대응군(2,000명)

-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전체 병력의 97%) 필요에 따라 계약직 복무인력을 충원

◦ 위치/지형 : 북위 39°~43°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으로서 국토의 7~8%만이 경작 가능지역

◦ 국내총생산(GDP) : 46억불(09년)

- 1인당 GDP : 962불(09년)

- 경제성장률 : 2.3%

◦ 화폐단위 : Som(KGS) (2009. 11. 25 現 : $1 = KGS43.86)

◦ 주요산업 : 농업, 농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산업구조 : 농업(30.7%), 제조업(15.9%), 서비스업(53.4%)

◦ 독 립 일 : 1991.8.31 (구소련연방)

◦ 지방행정조직 : 7개주, 2개 특별시

 

 

 

 

 

 

 

 

Ⅱ. 경제 정세

 

1. 최근 경제동향

 

지난 3년 동안 키르기즈 경제는 실질 환율의 재평가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화 기준으로 2배나 상승하였음

-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소비 및 수요를 진작시킨 해외송금과 수출 및 근외 국가들로의 재수출을 통한 무역에 기인한 것임

2008년 키르기즈 경제는 2배에 달하는 금 생산량의 증가와 통신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 2008년 4분기 실질GDP는 금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2008년 연간 실질GDP는 7.6% 정도로 고정되었음

◦ ‘09년 초부터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 중반기 이후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해외송금 근원지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망에 달려있음

-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부문의 성장이 11% 감소

- IMF와 키르기즈 정부는 ‘09년 경제성장율을 대략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음

키르기즈의 재정이 새로 도입된 세법과 수입 감소를 포함한 몇몇 요인들에 의해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큰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2. 분야별 경제동향

 

가.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침체 지속

 

2008년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00년 34%에서 ’08년 27%로 감소

- 키르기즈의 농업은 부족한 비료의 공급과 비생산적인 작물 돌려짓기, 비기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

- 전체 농지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18% 감소

축산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나. 건설부문 침체

 

2005년 이후 건설부문은 주택 및 상업 건물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급속히 성장

-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2년간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신규 주택의 수는 2000년 대비 2배 증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아 현재 11% 감소

 

다. 서비스 부문 위축

 

2008년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GDP의 51%를 차지하였음

- 2008년 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20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부분 기인

- 농업 다음으로 GDP에 기여하고 있는 무역 및 수리(repair) 부문은 지난 6년간 평균 13% 성장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수출무역량의 감소가 서비스부문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 존재

 

라. 고정투자 하락

 

고정투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조심스러운 투자 움직임 속에서 5.4%의 하락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정투자는 금 생산, 주택 건설, 관광 및 통신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에 집중

- 대부분 주택에 투자되는 국민 저축 및 국가 예산과 같은 주요 투자 재원(財源)은 2년 연속으로 현저한 증가

- 2008년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중반기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FDI는 고정 투자의 30%에 이르는 기금을 제공

2. 대외부문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7%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를 기록하였음

- 수입은 석유 가격 및 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으로 47%까지 증가, 수출 역시 금 수출이 두 배 상승하면서 41% 증가

-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는 GDP의 37%

- 해외송금의 경우 GDP의 29%까지 증가하였는데, 2008년 해외송금액은 14억 7천만 달러.

2008년 상품 수출은 非금 품목의 25% 상승과 더불어 39%까지 증가하였음.

- 쿰토르(Kumtor)의 금생산량은 우수한 광석의 품질과 유리한 세계 시장 가격의 형성으로 전체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

- 금속, 면, 담배 같은 非금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 제품의 재수출 역시 2007년 대비 50% 상승

2008년 상품 수입은 비식료품 품목과 에너지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65% 증가하였음

- 연료 수입 가격은 2007년보다 평균 47%까지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설탕,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 역시 각각 45%, 31%, 100%로 크게 상승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증가는 개방경제를 급속도로 확대시켰으며 2008년 개방경제는 GDP 150%에 달했음.

- 이는 키르기즈 경제를 무역 환경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만들었음.

- 경상수지 역시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의 변동에 상당부분 의존

* 해외송금은 2008년에 GDP의 2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무역 적자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에 기여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3달 정도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는 12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고 축적 속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2007년 보다 하락

2002년에 GDP의 98%를 차지하던 공공부문 대외부채는 2008년 GDP의 42%로 감소하였음

- 최근 WB-IMF 부채 안정성 분석에 따르면 키르기즈는 부채 상환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러시아로부터 캄바라타(Kambarate)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기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반기 대외부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有

 

3. 2009 거시경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는 키르기즈 경제 성장률을 2008년의 7.6%에서 2009년 0.9%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키르기즈 경제가 해외송금, 수출, 실물부문 및 은행 부문에 대한 투자측면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경제전망이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 전망은 농업, 非금 제조업 및 무역 등 주요 경제 부문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악화 가능성

2009년 인플레이션은 국내 소비 진작과 국제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한자리 숫자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 재수출을 목표로 하는 소비재 수입의 감소와 식품과 연료 수입 가격의 하락은 무역 적자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2009년 경상수지적자는 2008년에 GDP의 10.8% 정도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여 GDP의 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에 GDP의 29%를 차지했던 해외송금 유입은 2009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귀환이 예상됨

재정적자는 새로운 세법 도입과 경기 침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그리고 앞으로 키르기즈의 경제성장 유인은 러시아의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을 보충한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음

- 계획 투자 프로그램, 민간부문을 통한 직․간접 투자 확대는 단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한국과의 관계

 

1. 협력 현황

 

교역액 증가

- 1992.1월 수교 이후 한‧키르기스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양국간 교역액은 14배 성장

 

<한‧키르기스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년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교역규모

28,041

32,591

53,185

68,107

83,265

126,983

168,910

101,291

수 출

27,625

32,239

50,174

66,517

81,947

125,611

166,270

100,094

수 입

416

352

3,011

1,590

1,318

1,372

2,640

1,197

무역수지

27,209

31,887

47,163

64,927

80,629

124,239

163,630

98,897

(무역협회 통계)

수출품목의 다변화

-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로 수출품목의 다변화

※ 주수입품목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 키르기스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무기화학제품, 밀가루, 제트연료, 철강금속, 화학제품, 꿀, 견과류, 의류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아동복, 산업장비 및 기계류, 가정용품, 타이어 등

 

2. 투자 현황

 

우리나라 대키르기스스탄 투자규모는 2009.9월 현재 누적투자 6,266만불(109건)

 

 

3. 유‧무상 협력

 

◦ 무상지원(1992~2007) : 총 193만불

- 물자지원(834.9천불),재난구호(10천불),국내초청연수(482천불, 97명), 태권도 사범 파견(533.4천불), NGO 지원사업(69.8천불)

- 키르기스 외교부에 컴퓨터 100대(06년) / 50대(08년) 지원

- 키르기스 오쉬주 지진피해 구호(50천불, 08년)

 

◦ EDCF 지원 : 1200만불(99년, TDX-10 교환기 공급‧설치)

- 키르기스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

 

4. 노동분야 협력

 

◦ 2007.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에 따른 2007~2008 신규 인력 송출(매년 2,500여명) 국가에 키르기스 포함

◦ 2007.7월 우리노동부 장관의 키르기스 방문시 MOU체결을 통해 연 2,500명의 쿼터(고용허가제)를 부여한 후, 2008년도 이를 5,000명으로 확대

※2007년 우리정부는 고려인 800명에 대한 방문취업제 허용

 

5. 재외동포

 

가. 고려인 : 약 2만명

 

❑ 고려인 중앙아 정주 약사

 

◦ 1850년대(자발적 이주)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묵인하에 한인들은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 스탈린 체제하 극동지역에서 수십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

․아리랑 라디오 방송, 주간지 “일치” 등 언론사가 있으며 전통무용 공연단 “만남” 등이 활동

 

◦ 1937.8.21(강제 이주)

- 소련 당국, 극동지역 한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키로 결정

- 이주숫자는 카자흐 98,454명, 우즈벡 74,500명으로 이주 도중 사망 숫자를 포함해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산

․화물차량이나 가축차량에 집단 수용되어 한 달 여 이동한 탓에 질병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어린이 60%가량이 이주 도중 사망

 

◦ 1938. 3월

- 이주민 정주구역 배당

․이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주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거주

◦ 1989.11.14 소련 당국, 강제이주 불법성 인정 성명 발표

◦ 1991.4.26 러시아,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 공포

◦ 1993.4.1 러시아,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발표

◦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 황

 

◦ 키르기스 내에는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기업계, 학계, 문화, 언론계 등에서 두각

유가이 알렉산드르 국방부 차관, 신로만 의회 의원 등

 

◦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두각

중앙아 최대 낙농제품 생산회사인 “신라인”의 신 게오르기 회장을 필두로 상 보리스가 호텔업 등에서 두각

 

◦ 고유의 문화 유지‧계승

- 키르기스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 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신문, 전통무용단 운영

- 수교 이후 우리정부로부터의 꾸준한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성향을 보이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가는 추세

 

나. 재외국민

 

◦ 2008.11월 현재 약 800여명의 재외국민이 키르기스에 거주

- 주로 무역업, 유학, 선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주류를 형성

 

◦ 재외국민 단체로는 한인회, 한인경제인협의회, 한인기독실업인회 비쉬켁 지회, 선교사 협의회(Consultation) 및 유학생회 등이 있음.

 

 

Ⅳ. 키르키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외환 규제는 키르키스 공화국 중앙은행 당국이 담당함.

 

1995년 키르키스스탄의 외환법은 시중 은행과 외환사무소에 의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정책 환율을 시장 환율에 고정시킴. 외환 계좌는 허용되나 2000년, 외환거래에 관한 법은 이 계좌들이 통계 목적으로 국가은행에 등록될 것을 요구함.

 

키르키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함.

 

▪ 수입 허가

국영 및 개인 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일 때를 제외하고 특정 등록 및 규제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을 양 혹은 가격으로 규정하지 않음. 관세 쿼터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비 WTO 회원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 및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전체 및 1회용 허가증이 최대 1달 기간 동안 발행 됨. 대부분의 수입은 규제 없이 허가되나, 국가의 이해에 따라 금지되는 몇 개의 항목은 예외.

 

무역산업부는 암호화 장비, 설비, 군용 제품,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성 물질, 담배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을 발행. 핵 및 방사능 물질 및 기계는 국방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함. 의학 제품은 보건부로부터 허가증 발급.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일반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관세

 

산업무역관광부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법 초안 제출. 2006년 3월 29일 발효 키르기스 공화국 관세법 No. 81 실행 중. 상기 법은 10자리 코드로 전환으로 인해 2002년 9월 20일 통과된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EAEC)의 상품 명명법에 기반하고 있음.

 

관세율은 0, 5, 10, 12, 15, 20 및 30 %. 적은 량의 수입은 특정 혹은 복합 세율이 적용됨.

 

▪ 무역 협정

1992년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불가리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및 EU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를 포함한 CIS 회원 국가들은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zone) 창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또한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 체결.

 

1992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있음. 회원들은 관세 감소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협의.

 

▪ 세관 당국

관세청(State Customs Agency, 4A Sovetskaya St., Bishkek 720020, 전화 996(312) 479-602, 477-361; 팩스 996(312) 479-332, 479-112, 469-662)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관세 등급을 매기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 됨.

1) 종가세(Ad Valorem Duty)

2)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3) 두 방법의 복합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일반적인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세금

 

1996년 법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시스템 체계 형성. 부가가치세는 CIS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올 때, 만일 동일 물건이 다른 CIS 국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20%.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품목은 자연 재해를 위한 제품; 외교 목적을 위한 제품; 생산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수입된 제품 혹은 신용으로 구입한 제품; 인도적 원조; 통과 제품, 동일 수입업체가 수입한 이전에 수출되었던 상품; 12개월 내 수출되기로 보장 되어있는 일시적 수입 품목; 특정 약품; 교과서 및 학교에서 사용되는 물품; 과학 책자; 유아 식품; 농산물.

 

2003년 키르기스스탄은 일부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오피스 장비에 대하여 만일 이 장비들이 회사 공인 자본의 일부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WTO의 멤버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생산국에 관계없이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조세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판매 혹은 수입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

 

물품세는 담배, 알코올, 귀금속, 석유, 카펫, 커피 및 코코아, 보석, 크리스털, 모피 및 무기에 적용 됨.

 

서류 처리에 대한 요금 15%가 청구 됨.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를 조정하는 법은 WTO 협정에 준거하여 개발되었고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반덤핑법 No.139;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상계관세법 No. 140; 2001년 1월 20일 령 No.15로 승인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심사 실행에 대한 법규; 2001년 1월 20일 령 No.14로 승인된 보상해야하는 보조금 심사 및 반덤핑 심사 절차에 대한 법규를 포함하고 있음.

 

키르기스 공화국은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를 도입하지 않았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키르기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부분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상업송장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수입허가

 

공ㆍ사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는 때를 제외하고, 특별한 등록이나 제한 없이 수입 거래를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에 수량이나 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음. 관세쿼터는 존재하지 않음. 키르키스 공화국은 WTO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나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최장 회계 연도 기간으로 1년 동안 전체 허가 혹은 단일 허가 발행. 국가 이익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산업통상부는 암호화 장비, 군수 물품, 듀얼시스템 장비,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극물, 위험 폐기물, 무기 및 군비, 알코올 및 담배 제품 수입 허가 발행. 핵, 방사능 물질 및 장비는 국방부 허가 필요. 의료품은 보건부 허가 필요.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포장 명세서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 요약을 포함해야 함.

 

선적 전 검사

 

국가 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선사 증명서 : 불필요.

 

기타 서류

 

위생 요구사항

키르기스스탄에는 일종 분야에 대한 검역, 건강, 안전, 식료품, 약물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검역 대상.

 

영사 사증료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를 공증이 요구될 시, 키르기스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3. 마케팅 자료

 

정부 조달

 

정부조달청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 1997년 상품, 노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법은 2004년 5월에 개정되어 WTO 정부 조달 협정 및 EU의 지침을 준수함.

 

상품, 노동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일반 입찰 서류는 새 정부 조달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WTO 정부 조달 협정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음.

 

외국인 투자

 

2003년 3월 27일 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 상기 법은 공용징수 및 산업 국영주의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 및 자금을 키르기스스탄 외로 자유롭게 회수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모든 경제 분야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개되어 있음.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 경제 원조 관련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 58-A Erkindkik Blvd., Bishkek, 전화 996 (312) 22 32 92, 팩스 996 (312) 22 06 63.

 

키르기스스탄은 양자 투자 협약을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스위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와 체결 중.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터키, 인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폴란드, 몽골,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이란, 몰도바 및 핀란드와 양자 협약이 실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및 체코 공화국과도 협약 체결.

 

소비자 보호

 

1997년 12월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법 No. 90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련법임.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

 

2004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감소시키는 기능적 규제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소비자 건강에 위험 가능성이 있고 표준 보상범위(standards coverage)를 22% 감소시키는 제품에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키르기스스탄 국가 표준화 기관은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 197, Panfilov street; KG-720040 Bishkek, 전화 (996) (312) 62-68-70 팩스 (996) (312) 66-13-67; 이메일 nism@nism.gov.kg; 홈페이지www.nism.gov.kg.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는 안전 보증서 발행도 담당.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은 위생증명서 발행.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어린아이용 제품, 미용제품, 세척제 및 세제, 화장품류, 화학제품, 중합체, 화학 합성물, 및 인체 및/또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료.

 

농업수자원부 산하 식물위생청은 식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동물 위생국은 동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환경보호부는 제품이 환경 표준 적합성에 대한 증명서 발행. 이 증명서 발급 해당 품목은 화학물질, 건축자재, 종이, 철 및 금 가공 시설, 자동차, 페인트, 농산물∙식품∙의료 장비 등임.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 535 Frunze Str., Bishkek 720033,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1-07, 66-11-08.

 

식물방역청, 157 Shopokov Str., Bishkek 7204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7-94.

 

농업수자원부 산하 동물위생국, 80 Toktogul Str., Bishkek 7200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23-16; 팩스 (996) (312)66-21-33.

 

▪ 농업 및 식품

모든 식품은 1997년 정부 령 No.759에 요구된 데로 홀로그램 도장 안전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함. 이 마크가 없는 포장식품 판매는 금지되어있음. 세관 검열청은 수입 식품 마크 부착을 담당.

 

▪ 약품

보건부 산하 약품 및 의료 기기 품질 컨트롤 표준화센터는 의약품을 등록하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의약품 명부를 발행. 의약품을 수입, 판매 하려면 등록 증명서 및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

 

2003년 의약품 수입에 대한 세관스탬프에 대한 요구사항은 2004년 폐지.

 

라벨링 및 포장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둔 언어로 상품 라벨링을 해야 함. 수입업체의 지침을 따를 것.

 

지적 재산권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이자 Berne Convention, Patent Law Treaty,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Paris Convention, WIPO Copyrigh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Trademark Law Treaty, 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및 Hague Agreement 참여자.

 

관련법은 1997년 1월 14일 시행된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품 생산지 명칭법 No.7, 특허법 No.8 등. 14, 1997. 2001년 2월 15일 발효된 형사법은 저작권 및 위반 시 저작인접권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함. 2월 23일 2003년 2월 23일 령 93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위원회 창설. 위원회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지적재산국 키르기스파텐트는 특허 및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 키르기스파텐트 (Kyrgyzpatent, 62 Moskovskaya St., Bishkek 720021 전화 (996) (312) 68-08-19; 68-17-03; 팩스 (996) (312) 68-17-03.)

 

제품 마케팅 및 광고

 

광고는 1998년 2월 17일 정부 발행 결의 No.79로 규제됨.

 

광고에 3%까지의 세금이 부과됨. 발표, 보고 등을 포함한 제품, 노동 및 서비스의 모든 유형의 공공 소개, 매스 미디어를 통한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 (신문, TV, 방송), 카탈로그, 가격표, 참고 서적, 리플랫, 포스터, 플래카드, 소책자, 광고판, 달력, 네온 광고 및 모든 교통수단에 부착된 정보가 광고에 해당함.

 

라디오, TV, 광고판, 판촉물 및 후원 행사와 같은 모든 광고가 가능.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몇 로컬 광고사 존재. 신문사는 the Bishk Observer, the Kyrgyz language Aalam, Agym, 및 Kyrgyx Ordo; the Russian language AKI Press, Komsomol'skaya Pravda v Kyrgyzstan, Limon, Moya Stolitsa, Obshestvennyi, Res Publica 및 Vechernyi Bishkek등. 라디오, 방송사는 Almaz (radio), Max (radio), Pyramid (TV/radio), NBT (TV), VOSST (TV/radio), KOORT (TV), Asia Center (Radio Echo Moskvy), Europe+, Russkoe Radio, The Kyrgyz Republic Obondoru, Hit FM, Open Channel (radio), Manas FM (radio, Kyrgyz-Turkish University Manas), Auto Radio, Radio Shanson, Radio Retro, 및 Mir 등이 존재.

 

나라에 있는 TV 재방송 담당 방송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터키 프로그램을 재방송함. 라디오 중계 라인의 재건 및 사유화, TV 라디오 방송국 및 네트워크의 근대화를 포함한 TV 라디오 중계 근대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

 

무역 박람회 'Jibek Jolu' (실크로드) 매년 개최. 상기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 및 중국의 북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모든 무역 박람회 참가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게 됨. 비슈케크 자유 경제 지역에 전시 센터 위치.

 

※ ATA 까르네: 키르기스스탄은 ATA 까르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음.

 

4. 비즈니스 여행

 

키르기스어 및 러시아어 둘 다 넓게 사용됨. 일반적으로, 몇몇 고위층 공무원이나 기업인만이 영어 구사. 서류는 보통 러시아어로 준비함. 명함은 한쪽에는 영어, 다른 쪽에는 러시아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키르기스스탄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관습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회의에는 사전에 많은 시간을 분배해 놓은 것이 좋음. 시설 및 공장 투어는 거의 항상 첫 미팅에 포함. 대부분의 경우 개개인 만남보다는 관계있는 측 모두가 큰 회동을 하게 됨. 참석자들 중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주로 발언.

 

(일반적으로 기업 로고가 들어있는)작은 선물, 책, 과일, 캔디 또는 주류를 방문 시 선물∙교환됨.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 자주 식사 초대가 제안되기도 하는데, 식사는 코스 요리고 축배를 여러 차례 들기 때문에 식사는 보통 굉장히 긴 시간 진행. 몇몇 공무원 및 비즈니스 종사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호스트는 무알콜 음료로 축배를 들게 해줄 것임. 하지만 한번 알콜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무알콜 음료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함.

 

 


 

 

 

Ⅰ. 개 관

 

국명 :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 아스타나(Astana, 31만 명)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인구 : 약135만명)

면적 : 2,724.9천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2배)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6,467㎞)‧중국(1,460㎞)‧우즈벡(2,300㎞)‧키르기스(980㎞)‧투르크메니스탄(380㎞)‧카스피해(600㎞)

인구 : 15.5백만 명 (‘10)

평균수명 : 남성(61.9세)‧여성(72.8세)

인종 :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 우크라이나인(3.7%)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7%)으로 9번째

종교 : 회교, 러시아 정교

국어 : 카자흐語(공용어), 러시아語

국내총생산(GDP) : 1,278 (2010년 현재)

- 2010년도 경제 성장률 : 2.4%(2009년 성장률 1.2%)

- 2010년도 1인당 GDP : $7,889

화폐단위 : 텡게(Tenge, $1=144.40텡게)(‘10)

주요산업 : 서비스업 55.5%, 제조업(광공업)38.1%, 농업 6.4%(‘09)

주요자원 : 원유(세계 9위, 확인매장량: 400억배럴, 추정매장량 : 1,243억배럴),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1위)‧우라늄, 銀, 鉛, 크롬(세계2위)‧구리,망간(세계 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실업률 : 6.1%(2010년 기준)

독립일 : 1991.12.16 (구소연방)

행정구역 : 2개 특별시(Astana‧Almaty)‧14개주

 

Ⅱ. 경제정세

 

1. 개 관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200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함.

2007.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 양상을 보임.

- 2008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IMF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

- 카자흐스탄의 금융산업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약 40% 하락

- 대외채무액이 1,000억불에 달하며 이중 은행권의 해외차입액이 약 530억불로서 은행권 융자의 36%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 다대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 혁신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석유화학, 건축 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 분야로 산업다변화를 추진 중임.

- 각 부문에 걸친 국영지주회사 설립,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한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

- 09.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분야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분야의 세금부담 감소 유도

 

- 2006년 원유, 전력, 철도, 우편, 통신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삼룩”과 비에너지 분야 산업 투자를 담당할 국영투자회사 “카지나” 출범 (2008.10월 ‘삼룩카지나’로 통합)

- 알마티를 지역 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알마티 지역금융 센터 (RFCA)” 발족

- 2006년 농업 및 농산물 가공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영기업 KazArgo National Holding JSC설립

- 30대 주력 기업을 육성, 산업발전 추진 계획 수립

<카자흐 정부의 산업 다변화 정책 >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

연도

구분(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G

D

P

억불

810

1.049

1.344

1,056

1,278

성장률

10.6%

8.5%

3.3%

1.2%

2.4%

1인당GDP

$5,260

$6,724

$8,506

$6,600

$7,889

평균환율(달러당, 연중) KZT

126.09

122.60

120.30

147.50

144.40

무역

(백만달러)

수출

38,762

48,351

71,971

43,961

55,100

수입

24,120

33,260

38,452

28,774

31,800

상품수지

14,642

15,091

33,519

15,187

23,330

실업률(총인구 대비.%)

7.8

7.3

6.6

6.3

6.1

외환보유액(백만달러)

19,127

17,629

17,872

20,720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년 중 3.2% 성장에 그쳤음.

- 2009년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경지 침체 영향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실질 GDP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전망으로 2010년은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된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

- 2008년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상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로 추정

카자흐스탄 경제위기 해결의 열쇠에 금융권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09.1.22 마르첸코 할릭은행장을 중앙은행장에 임명하여 금융분야 개혁 조치를 실시 중.

- 2009.2.2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재국 1위은행인 BTA은행 지분의 78.14%와 주재국 4위은행인 Alliance은행의 지분 76%를 삼룩카지나가 인수하도록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국유화

- 마시모프 총리는 BTA은행은 알마티 및 아스타나의 건설업, Alliance 은행은 중소기업 및 농업분야 금융지원에 특화계획 발표

※ 당초 카자흐 정부는 삼룩카지나를 통해 4대 주요은행(BTA, 카즈코메르츠, 할릭, Alliance)의 지분 25%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상기 2개 은행은 사실상 국유화하고 기타 2개 은행은 예정대로 25% 지분인수

한편, 2009.2.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불당 120텡게로 유지해오던 환율 지지정책을 포기하고 1불당 150텡게(3% 내외변동폭)로 환율목표치를 수정 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9.3.6 연두교서를 통해 고용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경제현대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 완료 예정

한편, 카자흐스탄은 2009.1.1 발효된 신조세법을 통하여 석유, 가스 등 이윤이 높은 채굴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0%에서 15%로)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함으로써 채굴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산업다변화의 방향으로 유도중임.

 

3. 대외 경제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도 서방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조기에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다자협상을 완료하여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정착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정비 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임.

- 단,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등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시기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0년 일산 180만 배럴, 2015년 일산 300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일산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경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구 1,573만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현재도 생산물량의 85% 이상을 수출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자국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유 송유관의 편중도를 감소하기 위해 송유관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12.5 대선 당선소감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의 송유관 사업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그동안 카자흐는 원유자원 수출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5.12월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한 1,000km의 송유관을 완성하고, 2006.6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 바이잔 대통령이 BTC 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파이프라인를 활용,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 마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4개국 간 단일경제권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러시아와는 2005.1월 및 7월 양국 정상회담 시 KMG(카자흐)와 Rosneft (러시아)간에 카스피해 쿠르망가지 광구(추정매장량 80억 배럴)에 대한 생산분배 계약(PSA :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Tsentral’noye 및 Khvalynskoye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정도 체결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은 확대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와 러 산업에너지부간에 단일 전력시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력에너지분야 협력의정서 체결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경제협력을 추진 중임.

-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합의하였고, 2003.3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 (1.6억불)이 완공되었으며, 2005.12월 Atasu-Alashenko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 완료

- 동 송유관은 2005.12월 2단계 완공으로 연 10백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2단계 완공 시 20백만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

- 2005.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측은 캐나다계 PetroKaza -khstan 을 41.8억불에 인수하였고, 동 사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중부 Kumkol 유전은 Atasu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동 유전 생산물량은 Atasu-Alashenko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될 계획

카자흐스탄은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음.

 

4. 에너지.자원 산업

 

가. 주요 부존자원 현황

 

1) 원유.가스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07년 말 현재 약 398억 배럴(세계 9위) 이며 가스의 경우 1.90조 입방미터(세계17위)임.

- 다른 연구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잔존 가채매장량은 285억 배럴이며 추정 매장량은 1,243억 배럴로 추정(광물자원부 통계)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매장량 중 대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차지함.

 

 

 

2) 주요 광물자원

 

우라늄(세계 2위)

- 확인매장량 : 43.3만 톤(80$/kgU이하), 16.2만 톤(80~130$/kgU) (OECD/ IAEA 통계)

-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3위 우라늄 생산국으로서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29.5% 증가된 4,357톤의 우라늄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5,000여 톤을 생산하여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 중

- Kazatomprom은 이를 위해 총 18개의 광산 사이트(현재 12개 광산 사이트에서 우라늄 생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6개소(Inkai, Moinkum, Tortkuduk, Irkol, Kharasan, Zarechnoe)는 외국회사와 JV(Joint Venture) 형식으로 개발 추진 예정

 

< 우라늄 증산 계획 >

(단위 :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4,357

4,933

7,103

8,675

13,115

15,350

 

기타 주요 보유광물 (세계 매장량 대비 주재국 보유량)

- 납(19%), 아연(18.9%), 구리(7%), 철(6%), 망간(25%), 티타늄(2.5%), 크롬(22.4%), 알루미늄 원광(1.2%), 금(20.8%) 등

(*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지질위원회 통계)

- 베릴리움, 티타늄, 마그네슘 등 희귀광물 다량 보유

 

<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보유)현황 >

광 종

단위

카자흐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우라늄

천톤

436.62

2,619.31

16.7

2

크롬

백만톤

100

1,107

9.0

2

백만톤

14

470

2.9

11

아연

백만톤

30

220

13.6

3

5,000,000

67,000,000

7.4

4

창연

5,000

330,000

1.5

6

붕소

백만톤

4

170

8.2

6

카드뮴

50,000

600,000

8.3

5

레늄

190

2,400

7.9

4

몰리브덴

130,000

8,600,000

1.5

8

철광석(금속량)

백만톤

3,300

79,000

4.2

7

 

<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산물 생산량(2005년) >

구분

2005년

세계순위

주요생산회사

철광석(천톤)

19,445.1

15위

SSGPO(EIA그룹)

동(금속, 천톤)

401.7

10위

카작무스

우라늄(톤)

4,300

3위

카즈아톰프롬(국영기업)

보크사이트(천톤)

4,815.3

9위

카작알루미늄

(EIA그룹)

연(금속, 천톤)

31.0

 

카즈징크

(Glencore)

아연(금속, 천톤)

364.6

7위

카즈징크

(Glencore)

망간광석(천톤)

2,207.7

5위

자이렘스키 GOK

크롬광석(천톤)

3,579.0

2위

카즈크롬

(EIA그룹)

석면(천톤)

305.5

3위

꾸스타나야스베스트

 

나. 원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69천b/d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원유수출파이프라인 제한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였음.

- 1990년대 전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

-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Atyrau)에서 러시아 사마라(Samara)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

1995년 이후 외국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생산은 증가세로 반전함.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b/d), 마하치칼라(Makhachkala)-티호레츠크(Tikhoretsk)-노보로시스크(Novorossiisk)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 톤(5만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을 체결

- 2001년 Tengiz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와관련한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원유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49만b/d 생산하여, 국내소비로 25만b/d를 쓰고 124만b/d를 수출함.

- 약100만b/d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탱커, 기차로 수송

 

<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현황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석유매장량

(억배럴)

250

396

396

396

396

398

398

398

석유생산량

(일일 천배럴)

744

836

1,018

1,111

1,297

1,356

1,426

1,490

가스매장량

(조 입방미터)

1.72

1.72

1.77

1.77

1.77

1.90

1.90

1.90

가스생산량

(억 입방미터)

n/a

n/a

n/a

162

219

252

257

292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EIU Country Report 2008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 하고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350만b/d로 증대할 계획임.

- Kashagan 유전 1백만b/d, Tengiz 유전 70만b/d, Kurmangazy 유전 60만b/d, Karachagan 유전 50만b/d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계획

- 중기적으로는 Tengiz 유전 및 Karachaganak 유전의 생산개시

-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2년 생산개시, 2019년 최대 일산 150만 배럴 생산)의 생산개시로 석유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임)

카자흐스탄은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401천b/d임.

- Atyrau 정유공장의 경우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임.

- 카자흐스탄 정유공장의 정제 가동률은 50~60%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주요 정유공장

위치

정제능력

(천b/d)

정제물량

(천b/d, 2002)

운영회사

Atyrau

서 부

106

27

KazMunayGaz

Pavlodar

북동부

163

38

KazMunayGaz

Shymkent

남부

132

78

PKOP*

소형 정유공장

 

Kondensat

북 부

9

0

Kondensat

PetroPavlovsk

북 부

10

0

Ust-Kamenogorsk

동 부

10

0

Karachaganak

북서부

8

(콘덴세이트)

KPO**

계획 정유공장

 

Kapchagay

동서부

0.6

 

 

Mangistau

남동부

150

 

 

Zhanazhol

중서부

50

 

Kazakh Oil

* PKOP : PetroKazakhstan Oil Product

** KPO :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 자료 :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임.

- 일본의 Marubeni사는 1998년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JBIC가 타당성조사 자금을 지원

- 2002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Japan Gas Corporation이 Marubeni와 함께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

 

다. 원유산업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년간 원유.가스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

- 1단계(2003~2005년) : 카스피해 해상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

- 2단계(2006~2010년) : 해상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카스피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유전 인프라 구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 (목표 생산량 : 2010년까지 연 1.2억 톤)

- 3단계(2011~2015년) :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지속 확대(목표 생산량 : 2015년까지 연 1.8억 톤)

라. 송유관

 

1) 송유관 현황

 

카스피해는 내륙해인 관계로 소비처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등 수송로 확보가 석유개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카스피해는 풍부한석유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생산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의 부족이 석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해 수출 송유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황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Tengiz 유전(가채매장량 60억-90억 배럴) 및 Kashagan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30억배럴)등 석유생산 능력을 증대 하는한편, 석유수송망 확충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 2001.11월 개통된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Tengiz 유전으로부터 러시아Novorossiysk까지 연결(총길이 1,580㎞)하며, BTC 송유관 개통 및 Kashagan유전 개발을 계기로 2015년까지 135만 b/d로의 증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카샤간 유전은 당초 Eni사 주도의 Agip-KCO 컨소시엄은 2008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생산지연으로 최근 Shell 및 KMG가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회사(NCOC :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가 설립되었고, 수출 경로로 기존 CPC 송유관 및 BTC 송유관 이용을 이용할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 국영 KazMunaiGaz(KMG)사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중부 Atasu와 중국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하는 총길이 990㎞, 수송능력 20만 b/d의 송유관을 건설, 동 송유관이 2005년말 개통

카자흐스탄의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임.

-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망에 연결되며, Kenkyak- Orsk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Orsk정유소와 연결

- 가장 최근 개통된 CPC 파이프라인은 Tengiz-Novorossiysk항을 연결 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CPC파이프라인 개통과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수송능력은 100만b/d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7년까지 수출 물량을 소화

 

 

2)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6.6월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그루지야)- Ceyhan(터키) 송유관(BTC)에 참여키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합의, 러시아 영토를 통하지 않는 수출로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2005년 말 서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중국으로의 다양한 수출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 EU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 해저 분할 문제 등으로 송유관 노선 선정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경유노선(카자흐스탄-이란-페르시아만)은 가장 경제적이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카스피해 통과 송유관도 제안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제 및 해상오염 등 환경문제로 난항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

구분

파이프 라인

경유루트(연장)

원유수송능력

투자비

비 고

 

 

 

 

 

 

 

 

 

 

 

 

 

 

 

 

 

Atyrau-Samara

Atyrau(카)-Samara

(러) (695km)

러시아 라인과 연결

-현재 300천 b/d

-500천 b/d 확대

계획 (28")

-총 $2억

-CPC이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Zhanazhol-Ken

kiyak-Orsk

Zhanazhol-Kenkiya

k(카자흐)-Orsk(러)

(400km)

-130천 b/d (12",

2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向 원유 수출라인

-과거 서시베리아산

원유와 물량 교환

Omsk-

Chardzhev

Omsk(러)-Atasu

(카자흐)

-Shymkent-Chardz

hev (투르크멘)

(1,970km)

-840~440천 b/d

(40", 3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 서시베리아산

원유 수입라인

-Shymkent-Chardzhev

구간 운영 중단

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

Tengiz유전(카)-

Astrakhan(러)-

Novorossiysk

(러, 흑해)

(1,580km)

 

-현재 560천 b/d

(`03년 310천 수송)

-’15년, 1.4백만 b/d

확대 계획

(28~42")

-$26억

(1단계)

-총 $42억

-보스포러스 해협

병목문제

-동 해협 우회노선 구상

中 dessa(우크라이나)-

Brody-동유럽 불가리아

transit 노선 등

 

Karachaganak-

Atyrau

Karachaganak-

Bolshoi

Chagan-Atyrau

(635km)

-89천 b/d

-기 완공

-CPC와 연결

BTC

(Baku - Tbilisi

- Cehyan)

Baku(아제르)-

Tbilisi (그루지야)-

Ceyhan (터키)

(1,767km)

-최초 500천 b/d

-1.4백만 b/d까지

확대계획

(34~46")

-총 $30억

-’05.5완공, 원유충진 후

’06초 수송 개시 예정

-아제르 ACG 원유이외에

향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예상

(Kashagan 등)

Kenkiyak-

Atyrau

Kenkiyak-Atyrau

448 km

(총 3,000km의 일부)

-120천 b/d (24")

-$2.23억

(1단계)

 

-현재 CPC 및

Atyrau-Samara 와 연결

-향후 중국向 원유

수출라인과 연결

Atasu(카)

-Alashankou

(중)

Atasu-

Alashankou 962km

(켄키약-신장

총 3,000km의 일부)

-200천 b/d (28")

-3단계 완료시

400천 b/d로 증설계획

-$8억

(2단계)

-3단계완료

시 총

$30억

-’05.12.15 완공. 450만 bbl

충진 후 6’06.5 송유

-마지막 3단계구간

(700 km) 사업검토 중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란

Tengiz or Uzen-

Turkmenbashi-

Neka(이란) -

Teheran

(1,200km)

-1백만 b/d (제안)

-$21억

-`99년 Total社 타당성

검토

-Neka-Teheran 구간

swap라인

으로 이용추진

Central Asia

카자흐-투르크멘-

아프간-파키스탄

-1백만 b/d (제안)

-$25억

-양해각서 체결

-자금조달 및

정치불안으로 중단

Trans-Caspian

 

Tengiz(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Baku(아제르)

-초기 200천 b/d

-향후 1백만 b/d

계획

-총 $25억

-Baku에서 BTC와 연결

-Kashagan 유전 본격

개발 후 추진예상

 

마. 국영 석유기업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국영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사가 주관함.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석유가스의 생산, 정유, 운송, 판매 전반에 걸쳐 자회사 등을 통해 통제

카즈무나이가스는 2002.2월 대통령령으로 기존 Kazakhoil사와 Trans- NefteGaz사를 합병하여 탄생되었음.

- 1997년 카자흐스탄의 모든 석유가스 국영기업체들은 Kazakhoil사로 통합

- 2001년에는 TransNefteGaz사는 국영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사인 Kaztransoil사, Kaztransgaz사, 산하 자회사들을 통폐합하여 설립

카즈무나이가스사의 역할

- 석유가스에 대한 통합 정부정책 창출 및 효과적.합리적 개발 추진

- 모든 석유계약에의 의무적 참여를 통해 운영자로서 정부의 이익 대변

-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에 대한 정부규제 기능의 수행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년 PetroKazakhstan 지분33%, Kazgermunay 지분 25% 인수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생산광구를 획득함.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5년 CNPC가 PetroKazakhstan을 인수한 조건과 동일하게 주당 $55에 33%의 지분 인수

- PetroKazakhstan은 Kumkol 유전 등 9개 유전(7개 유전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만b/d의 원유를 생산중

- Kazgermunay는 Akshabulak, Nuraly, Aksay 유전 및 광구를 운영 하고 있으며 카즈무나이가스는 $10억에 50%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CNPC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

- 이와 함께 카즈무나이가스는 Shymkent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etroKazakhstan Oil Products사의 모회사 지분 50%도 인수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9월 해외 IPO를 통해 약 20억불을 확보한 이후, Karazhanbas 광구를 보유한 CITIC Canada Energy Ltd.(CCEL) 지분 50%를 취득하고, 2009.1월 MangistauMunaiGas(MMG)의 지분 50%+2주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추진 중임.

- Karazhanbas 광구는 확인매장량 3.6억배럴 규모로 2006년말 현재 일산 약 4.2만 배럴 규모

- MMG는 Asar, Burmasha, Kalamkas, Zhetybai 등 총 36개 유전(가스전 포함)을 소유(15개 광구가 생산중)하고 있으며, 파블로다르 소재 석유화학 공장의 58% 지분 및 주유소망도 소유하고 있어, 상하류 부문 모두 보유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한-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1.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 시켜옴.

카자흐스탄은 건국초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다변화 등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경험이 카자 흐스탄 경제발전에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함.

※ 삼성은 1995~2001년간 “카작무스(구리 광산 및 제련)”에 2억불을 투자하는 등 성공적으로 위탁 경영하여 현재 동 사는 6만명 고용규모의 年매출액 약 8억불의 구리 제련 분야 세계 6위의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건국 초기 한화, 대우전자 등 카자흐스탄에 적극 진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및 2004.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 등이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실질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됨.

카자흐스탄은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고히 지지하는 한편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 추세임.

 

2.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불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로 보여 2010년 10월에는 7.4억불로 전년대비 56% 성장을 달성함.

- 무역수지는 1997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흑자 추세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양국간 교역량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2007년 수준으로 회복

 

< 한-카자흐 교역현황 >

(단위 : 천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10

교역량

514,163

(-0.74)

599,697

(16.6)

807,794

(34)

698,193

(-13.0)

474,402

(-32.1)

742,193

(56.4)

수출

272,558

(-13.2)

323,815

(18.8)

551,027

(70)

347,736

(-36.3)

307,993

(-11.4)

480,806

(92.3)

수입

241,605

(18.4)

275,882

(14.2)

256,767

(-6)

350,457

(36.5)

166,409

(-52.5)

261,387

(88.6)

무역수지

30,953

47,933

294,260

-2,721

141,584

219,419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철도차량및부품 등 내구소비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합금철선철및고철, 알루미늄, 연제품, 동제품 등 지하자원임.

 

10. 1-10월 對카자흐 수출

10. 1-10월 對카자흐 수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합성수지

73,776

합금철선철및고철

92,593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3,313

알루미늄

82,609

3

철도차량및부품

48,564

연제품

36,054

4

자동차

37,279

동제품

14,021

5

영상기기

25,776

철강판

12,633

* 자료 : 무역협회

 

나. 투자 현황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우리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규모는 22억불임.

-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카자흐스탄 건설 경기 위축 및 그에 따른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이후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감소 추세이며 일부 진출 기업들이 철수함.

 

< 우리기업 진출현황 >

기 업 명

진출년도

주요활동

설립형태

석유공사

2005.2

원유개발 및 탐사

석유공사 알마티사무소

광물자원공사

2005.11

광물탐사 및 개발

광물자원공사 알마티사무소

LG전자

1994.5

가전제품 조립 및

가전.통신제품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전자

1993.1

가전.통신제품 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대우전자

1994.4

가전.통신제품 판매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삼성물산

1991.1

무역 및 투자 사업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LG상사

2004.7

무역 및 투자 사업

한국 LG상사 산하 알마티 지사

SK

2005.2

원유탐사 및 개발

한국 SK 산하 알마티 지사

아시아나 항공

2004.6

운송업

한국 아시아나 항공 알마티 지사

성원건설

 

건설업

한국 성원건설 알마티 지사

우림건설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동일하이빌

2004.7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국민은행

2008

은행업

현지 사무소-BCC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

2008

은행업

현지 법인

대신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현대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다.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은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한국 원유컨소시움은 카자흐 석유가스공사측과 카스피해 유망광구인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3월 체결하였으며, 2006.9월 지분양.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어 2008.5월 한승수 총리 방문 시 본 계약 체결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기업은 카자흐스탄 몰리브덴.연.아연 등 유망광물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한국수력원자력은 카자흐스탄 Kazatomprom측과 2002년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연간 960톤을 카자흐스탄이 공급중이며, 2008년 신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

 

라. ODA 지원현황

 

카자흐스탄은 우리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무상원조 2,090만불, 1996년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총 2천만불 EDCF 차관을 유상원조로 제공함으로써 총 4,090만불을 지원함.

 

< 연도별 무상원조 지원실적(’99~’08) >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원액

(천불)

1,036

1,193.4

881.7

1,251

1,352

1,684.7

902

1,749

2,351

3,892

2009년에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지역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 WTO 가입지원, IT 인재양성 등을 위해 3개 프로젝트사업, 연수생 95명 등 총 597만 불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행중임.

- 국립기술대학교 ICT 교육센터 건립, WTO 가입준비 및 경제영향 분석,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지역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인 ‘경제선진화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2008년도 예산)

※ 2009년도 대카자흐스탄 무상원조 지원현황

△ 국립기술대학교 ICT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07-’09/300만불) △ WTO 가입 준비 및 경제영향분석(’08-’09/150만불) △ 세미팔라친스크 조기진단 의료 시스템 구축(’09-’10/200만불) △ 연수생 초청(95명) △ 해외봉사단(29명)

 

 

Ⅳ. 카자흐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 환규제 및 수입허가

 

․환규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환거래 규제, 은행 감독, 개방 환율 포지션 결정, 해약 의무 재도입을 담당함.

 

가격이 $10,000을 넘는 경우 선적 180일 이전에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80일까지는 선불금 지불에 제한을 받지 않음.

 

수입을 위해 외환을 발행할 때는 관련 계약이나 협정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수입 거래액이 US$1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여권(transaction passport)을 제출해야 하며, 수입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관세국과 은행이 모니터를 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품의 세관 통과를 위해 거래 여권을 발급받는 데에는 비교적 엄격한 제약 조건이 거래 조건에 적용됨. 이러한 규제는 수입업자들에게 계약서 사본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입 거래의 가격 설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게 함으로 자본 유출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규제에 따라 거래 여권은 최장 재무일 기준 120일 이후 만료됨.

 

카자흐스탄은 현행 국제 거래의 지불, 송금에 대한 규제부과나 차별적인 통화 정책, 또는 IMF의 동의가 없는 복수통화제도를 금하는 IMF 협정 제 8조 2~4항의 의무를 수락함.

 

․수입 허가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부분의 일용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을 제거함. 농약, 의약, 약물, 핵물질, 무기, 특정 화학품, 산업폐기물, 포도주, 알코올, 그리고 일부 육류 등 12가지 항목의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요하며 위험폐기물의 수입은 금지됨. 산업통상부가 수입허가를 발행함.

 

□ 신용 및 지불조건

 

․일반조건 : 신용장이 최소지급조건이며, 확인신용장을 추천함. 일반조건은 10~3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 카자흐스탄 현지화는 1~2개월 정도 지연되며, 외환 은행은 평균 1~2개월 지연됨. 수입커버(Import Cover: 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8.4개월임.

 

□ 관세

 

2003년 1월 1일 이후 카자흐스탄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결의에 따라 HS(통합품목분류표: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표로서, 적용된 분류기준으로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된 특성(원재료 또는 기초물질, 가공정도, 용도 또는 기능)과 산업원천을 고려) 체제를 적용.

 

평균 적용관세율은 9%임. 카자흐스탄에 단기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은 모든 세금, 관세, 비관세 규제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 면제됨. 일시적인 수입품의 리스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행하며 전통적으로 식료품, 산업 폐기물, 소비재는 면제에서 제외됨.

 

외국계 회사는 자사 용도 목적으로 일부 품목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음. 2003년 투자법 제 17조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국내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있음.

1997년 이후 $2,000 미만과 70kg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과세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음. $2,000~$6,000 그리고 270kg까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 과세율의 1/2이 적용됨. 그러나 국제 우편으로 카자흐스탄에 선적되는 상품이나 $200 이상 또는 7kg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세금 면세 혜택이 없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해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세관 통과 시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선하증권이나 항공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 뿐 아니라 유럽연합행정서류(European Union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ation)에 따라 세관 신고를 해야 함. 거래여권(transaction passport)도 구비해야 하며, 거래여권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상품 공급 계약, 원산지증명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갖춰야 함.

 

항공운송의 경우 또한 선하증권을 대신해서 수입업자나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항공증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 선하증권

필요 / 선하증권은 계약을 준수하여 구비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필요 / 계약 체결 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카자흐스탄 수입업자가 특별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개는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업송장

필요 / 계약조건 하에서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과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함.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 영사/관세송장

불필요.

 

□ 수입허가

대부분의 상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나, 농약, 의약품, 약물, 핵물질, 무기, 특정 화학제품, 산업 폐기물, 와인, 술, 일부육류제품 등 12가지 항목의 상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함. 산업통상부에서 수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자 및 보험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 포장목록

필요 / 완전하고 명시적인 요약을 선적내용에 포함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불필요.

 

□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 기선 회사 증명서

불필요.

 

□ 기타 서류

 

․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상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상품이 의무기준규정에 해당되면 제출해야 함.

 

․수입거래여권: 중앙은행법의 통화규제를 위해, 수입거래여권을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입거래여권에는 지불가격, 판매자 명, 운송일자 등의 수입 계약 내역이 기재되며, 국경통과 시 여권 상 내용이 계약 및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를 세관에서 확인 함.

 

․위생증명서: 카자흐스탄은 검역, 건강, 식료품, 약물 규제가 매우 엄격함.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증명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은 대부분 국경에서 검역함.

 

3. 마케팅 자료

 

□ 에이전시 계약

 

현지 지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운용하는 외국 회사는 지방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음. 정부 계약 체결에 현지 대행업자나 판매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도매상 딜러들이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본부를 두고 카자흐스탄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대부분의 분야에 현지 딜러들이 있으며, 일부 10년 이상 운영해온 딜러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친 효과적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음. 에이전시 계약 체결이전에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함.

 

□ 라벨링 및 포장

 

1999년 정부결의로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 라벨링 의무사항이 적용됨. 의무 라벨링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의무 라벨 적용을 받는 수입품은 생산자, 제조일자, 성분, 원산지, 유효기간, 영양성분 정보, 만료일자, 보관의무를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명시해야 함. 기존의 라벨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카자흐어로 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음. 이 외에도 제약품과 기타 상품 등 비교적 넓은 범위의 상품이 카자흐어 라벨링 의무가 면제됨.

 

식료품은 추가적인 라벨링 의무가 적용됨. 모든 가공식품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식품 이름, 제조자 이름과 주소, 포장자, 수입업자, 권산지, 순 질량과 총질량, 성분, 열량, 유해성분, 사용용도, 보관방법,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그리고 상품 증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카자흐어 라벨이 좌측 또는 상단에, 러시아어 라벨이 우측 또는 하단에 오도록 해야 함. 글씨는 동일한 크기로 쓰며, 원 라벨이나 포장에 정보를 프린트해야 함. 만약 기술적인 문제로 라벨링이 어려운 경우, 제품 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리플렛에도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된 정보를 수록해야 함.

 

 

 

 

 

 

4. 비즈니스 여행

 

□ 비즈니스 관습과 에티켓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관습은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에 가까움. 사업가들은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비즈니스 모임이나 사교 자리에서는 성과 이름을 모두 호칭함. 비즈니스를 위한 복장으로 남자들은 양복과 넥타이, 여자들은 정장이 무난함.

 

대부분 러시아어와 영어 두 개 언어로 만든 명함을 거의 모든 사업상 만남에서 교환함. 공식 언어는 카자흐어이나 러시아어도 많이 쓰이며, 수도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업가들도 많음. 비즈니스 미팅 후 감사의 표시로 기업 로고가 들어간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도 함.

 

비즈니스 관계가 발전하면 만찬 자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의상은 정장 차림이 적당함. 만찬 자리에서는 사업의 성공과 당사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원하는 건배와 함께 보드카나 코냑을 마심.

 

□ 여행 관련 정보

 

․건강: 기본의료 설비의 부족으로 카자흐스탄의 의료 시설은 서구 기준에 미달함.

 

 


 

Ⅰ. 개 관

 

o 국명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o 수도 : 아쉬하바드 (Ashgabat, 83만명)

o 면적 : 488,100 ㎢ (한반도의 2.2배)

o 인구 : 83만명

o인종 : 투르크멘인(85%), 우즈벡인(5%), 러시아인(4%), 기타(6%)

o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89%), 동방정교회(9%), 기타(2%)

o국어 : 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투르크멘 72%, 러시아어 12%, 우즈벡어 9%, 기타 7%

o 주요자원 : 천연가스, 원유, 유황, 소금

o화폐(08년) : 마나트(Manat)

- 1 USD = 14,250 Manat (2008.5월부터 고정환율적용)

o독립일 :91.10.27(독립기념일)

o행정구역 : 아할, 발칸, 다쇼구즈, 레바프, 마리 등 5개 행정구역(벨라야트)

 

 

Ⅱ. 경제정세

 

1. 경제약사

. 제정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정복 이전에는 약간의 오아시스 농업, 축산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기반이 전무

. 1880년대 제정 러시아의 투르크멘 정복이 완료된 후, 광물자원 채굴 산업 및 목화 재배 등 산업 발전 시작

- 카스피해 철도 (투르크멘바쉬-아쉬하바드-우즈베키스탄) 건설

- 아쉬하바드, 투르크멘바쉬 등 주요 도시 건설

. 1928~1937년간 경제개발기간에 산업화 토대 마련

. 1950년대 이후 경제규모 지속 성장(주요 산업 : 목화 재배)

. 1960년대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으로 화학공업이 발전

. 1980년대 구소련 공화국간의 경제협력체제 붕괴로 경제성장 부진

. 1994년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침체 발생

. 1996년부터 가스 생산의 증가, 주요 수출시장 활로 개척, 대규모 러시아 가스판매 개시, 면사 생산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GDP 증가

. 1998-2002년간 심각한 단기외채 상환의무와 천연가스 수출로 부족으로 다시 어려움 발생

. 2003-2008년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GDP 증가 등 경제 활성화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진적인 경제 개혁 조치 실시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다소 개선

. 2008.5.1 단일 환율제 실시

. 2009.1.1 화폐 개혁 실시 (5,000 Manat = 1 Manat 신화폐로 개혁)

 

2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십억 달러)

6.4

7.4

8.5

8.1

7.7

GDP성장률(%)

6

6

6

3

-6

인플레이션(%)

10.7

8.2

6.3

13

 

수출(백만 달러)

4,944

7,156

7,919

12,343

6,737

수입(백만 달러)

2,947

3,558

3,615

5,601

4,109

경상수지(백만 달러)

1,231

3,940

3,285

5,145

1,065

외화보유액(금 포함, 백만 달러)

4,458

8,059

13,186

13,907

9,551

환율

(기간평균, TMM/$)

5,200

5,200

 

 

 

출처 : 수출입은행 10.08

 

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03년 기준)

수출 품목

금액

(백만달러)

비중(%)

수입품목

금액

(백만달러)

비중(%)

천연가스

1850.0

75.5

기계 및

운송수단

 

1,125.6

45.9

석유화학제품

681.8

27.8

기초 제조업

상품

487.7

19.9

석 유

330.0

13.5

화학제품

271.2

11.1

면 화

120.0

4.9

잡 화

165.2

6.7

방적사

80.1

3.3

식료품

130.3

5.3

출처 : Asia Development Bank

 

다. 투르크메니스탄 GDP에서의 산업별 비중

. 에너지 및 섬유 51%, 서비스 24%, 농업 8%

 

라. 2007년 주요 수출입 상대국 및 비중 (생산지 및 최종 소비지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우크라이나

3591.5

47

UAE

491.3

14.3

이란

1351.7

17.7

터키

372.9

10.9

아제르바이잔

400.4

5.2

중국

344

10

터키

360.8

4.7

우크라이나

303.7

8.9

UAE

253.3

3.3

러시아

285.4

8.3

미국

213

2.8

이란

240.2

7

이탈리아

197.4

2.6

독일

238.2

6.9

아프가니스탄

163.3

2.1

미국

203.2

5.9

아르메니아

152.2

2

프랑스

55.9

1.6

헝가리

0.3

0.004

아제르바이잔

12.5

0.4

출처 : ADB 2008.8

※ 상기 수출입 통계는 생산지 및 최종 소비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러시아 가스프롬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에 천연가스를 수출

 

 

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순투자액

150

150

158

315

236

213

207

출처 : EBRD, UNCTAD

 

3 주요 경제정책 기조

.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 전환시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소련의 계획 경제를 계승하는 독자노선 견지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가스.수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중

- 2008.9월 채택된 신 헌법에 시장 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

- 2008.5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2009.1월에는 구 화폐 5,000 Manat를 신화폐 1 Manat로 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

- 유류가격 현실화 (2008.1월), 대중 교통 요금 인상 (2008.5월) 등 니야 조프 전 대통령 당시 대중 영합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 노력

. 가스관 다변화를 통한 추가적 가스수송로 건설 추진 및 이를 위한 외자 유치 도모

-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안한 “에너지 안전 수송 (Reliable and stable transit of energy and its role in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대한 결의안이 2008.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동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2009.4.23-24 상기 에너지 안전 수송에 대한 국제회의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

 

4 분야별 현황

가. 재정.외채

. 재정 수지

- 니야조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가스.전력 무료 공급, 명목상 가격으로 주택 및 기본식료품 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 물가통제 등 대중영합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지가 만성 적자

-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가스 가격 상승 및 수출 증대로 인해 재정 수입이 증가하였고 유류 가격 현실화 (2008.1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08.5월)등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회복지 제도의 상존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재정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 투르크멘 정부는 향후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 인프라 개발(2008-20년간 농촌 발전 계획 수립), 올림픽 타운 건설, 정제시설 현대화 등으로 대형 국가 기간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최근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가격 상승, 대중국 가스 수출 개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외채 및 경상 수지

- 정부의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수출 증대와 가스가격 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부채 감소

- 2003년 GDP 대비 국가부채 13.6%이던 국가 부채가 2006년 3.3%, 2008년 1.3%로 점차 감소

-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나. 물가, 환율 및 외환 보유고

. 물가상승세 지속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07년 6.3%→08년 13%)

. 환율

- 2008.5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고정 환율제(1 USD = 14,250 Manat)채택

- 2009.1월 5,000 Manat를 1 Manat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 (1 USD = 2.84 신권 Manat)

- 2009년말까지는 경과기간으로 신권과 구권을 병용

. 외환보유고

- 투르크멘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1999년 6월 말 IMF가 추정한 외환보유액 14억 달러가 가장 최근 공식자료

- 2008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외환보유고는 121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08년 투르크멘 수입규모(45억달러)의 2배 이상

- 투르크멘은 주식 및 외환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정부 및 개인 기업의 해외차입이 거의 없어 최근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은 상황

 

다. 외국인투자

.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업 및 투자환경으로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 열악

. 국제신인도 매우 저조

- 영국의 Fitch사는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고, 미국의 US Eximbank, 영국의 ECGD 등은 단기 채무만 인수하고 중기 인수에는 제한을 두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신인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2005.11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석유가스 회의시 투르크멘 정부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부문 인프라 건설 및 광구개발에 약 600억불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며 이중 40%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08.3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및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일부 개선

- 투르크멘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일 200만 배럴, 현재 20만 배럴)와 2,500억㎥(현재 730억㎥)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

- 투르크멘내 2개 정유단지중 서부의 투르크멘바쉬 정유단지는 이미 이스라엘, 터키, 일본, 네덜란드 등의 참여하에 국제수준으로의 부분적 현대화를 마쳤으며, 동부의 세이디 정유단지는 6백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

. 외국기업 유.가스전 투자 현황

- 현재 6개 외국기업이 생산물분배계약(PSA)하에서 6개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활동 중

.육상 3개 프로젝트 : Khazar, Nebitdag, Gumdag 프로젝트

.해상 3개 프로젝트 : Cheleken, Block-1 및 Block 11-12 프로젝트

 

주요 유.가스전 프로젝트 개요

1. Chelken 프로젝트

.위치: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 950㎢ 규모로 Dzheitune과 Dzhygalybeg

광구로 구성

.운영회사 : Dragon Oil

- Dragon Oil은 본사를 두바이에 두고 있으며, UAE 국영 석유회사 (ENOC)가 지분의 52% 보유

.PSA 계약 : 2000년 PSA계약(25년) 체결, PSA 계약 종료 후에도 10년간 PSA 계약 연장 협상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보유

.부존 매장량 : 원유 6.5억배럴, 가스 991억㎥

.생산량 : 2006년 20,000 배럴/일, 2007년 32,000배럴/일, 2008년 40,038 배럴/일로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Nebit Dag 프로젝트

.위치: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육상, 1,050㎢ 면적의 5개 광구로 구성

.운영회사 : Burren Energy

- 영국에 기반을 둔 Burren Energy 사를 2008.2 이탈리아계 ENI가 인수

.PSA 계약 : 2022년 PSA 계약 종료 예정, 다만 10년간 PSA 계약 연장 가능

.부존 매장량 : 원유 83백만배럴, 가스 약 200억㎥

.생산량 : 22,643 배럴/일

.2006년 3개정에 대한 심부 시추 완료 및 현재 2개정 시추 중

 

3. Khazar 프로젝트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육상, 1개 광구로 구성

.참여사 : Turkmenneft(52%), Mitro International(파나마 48%)

- 프로젝트 운영사는 Turkmenneft이며 Mitro International은 금융 담당

.부존매장량 : 원유 35백만배럴, 가스 40억㎥

.생산량 : 원유 2.8백만배럴/년, 가스 0.8억㎥(2005년)

 

4. Block-1 프로젝트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 3개 광구로 구성

.운영회사 : Petronas (말레이지아 국영 석유회사)

.PSA 계약 : 1996년 PSA 계약(25년) 체결

.부존 매장량 : 원유 20백만배럴, 가스 51억㎥

.생산량 : 10,000 배럴/일

5. 아무다리야 강 동안 프로젝트

.위치 : 아무다리야 강 동안 가스전

.운영회사 : CNPC (중국 국영 석유회사)

.부존 매장량 : 가스 1.3조㎥

6. Block 11-12 프로젝트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

.운영회사 : Wintershall, Maersk Oil

.PSA 계약 : 2002년 PSA계약(25년) 체결

.현재 탐사작업 추진 중

 

 

라. 에너지 개발 정책

1) 기본원칙

.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국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 특정국의 독점 방지

. 단기간내 탐사.매장량 평가.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 대규모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을 통해 기존 수출물량 확대 및 수출선 다 변화

. 외국기업에게는 육상광구는 개방하지 않고 해상광구만 개방

- 다만 육상광구의 서비스분야(시추 및 정제시설)는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

※ 에너지 분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핵심 산업으로 전체 GDP의 1/3, 정부 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

 

2) 가스 및 석유분야 개발

. 가스분야

- 천연가스 개발 부문에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나 제한적, 선별적으로 개방

- 1999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가스 공급 계약 체결에 따라 가스 생산량 증가

- 캐나다, 독일 기업이 Naip 천연가스 처리공장에 투자(2004년 준공)

- LPG 저장/수송시설에 외국인 투자를 희망

- 오스만-욜로탄 광구(매장량 약 4조-14조 입방미터)가 발견되었으나, 동 광구의 경우 압력이 높고 황 함유가 많아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석유분야

- 생산물분배계약(PSA) 조건으로 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개발단계 : 육상유전 Burren Energy(이탈리아계 ENI사가 인수)와 Mitro Int’l(오스트리아) 해상유전 Dragon(UAE),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탐사단계 : Wintershall(독), Shell, Dragon(UAE), Petronas(말), Zarit (러-투 합작투자) 등이 참여 중

- 생산물분배계약은 로얄티 4-5%, 소득세 20%, 기타 해외 송금세 면제이며 외국기업의 원유수출, 처분에 제한이 없어 조건은 양호한 편

- 투르크멘내 파이프라인의 노후화에 따라 2001년부터 파이프라인 교체작업 진행 중이며, 매년 300km의 폴리프로필렌 파이프, 1,000㎞의 메탈 파이프를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국영기업 현황

국영기업명

기능

투르크멘네프트가즈(Turkmenneftegaz)

국내판매 및 수출

투르크멘오일(Turkmenoil)

천연가스 생산

투르크멘가즈(Turkmengaz)

석유 생산

투르크멘네프트가즈스트로이

(Turkmenneftegazstroi)

석유.천연가스 부문 건설

투르크멘게올로기아(Turkmengeologia)

광구 탐사 및 개발

 

3) 2020 에너지 개발 계획

. 2007.3월 에너지 프로젝트 평가, 라이센스 발급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석유가스 자원관리청(The 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을 신설

- 2008.8월 석유가스자원 관리법 개정으로 석유가스 자원관리청의 권한 대폭 강화

. 2020년까지 가스관 및 가공 인프라 건설과 석유.가스 산지의 종합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획기적 발전 추진

. 석유 공업단지 증축 및 현대화 추진

- 기존 투르크멘바쉬, 세이디 등지의 대규모 석유 화학공업 단지 증축 및 현대화 공사 진행 추진

※ 투르크멘바쉬 단지는 이미 이스라엘, 터키, 일본, 네덜란드 참여하에 부분적 현대화 공사를 마쳤으며, 세이디 단지는 5년 내 6백 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증축, 현대화 추진

- 아할, 마리에도 석유 화학단지를 조성, 연간 총 3,500만톤의 원유를 가공, 2,000만톤 규모 수출 계획

 

투르크메니스탄 석유산업 관련법 현황

 

□ 석유가스자원법

.1996년 제정 및 2008.8월 개정되었으며, 외국기업이 광구 취득시 ‘투’ 정부와 생산물 분배계약(PSA)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JV)을 설립하거나 생산물 분배계약(PSA) 체결, Royalty and Tax Concession Agreement, Agreement on Service Works at Risk 등 4가지 형태로 외국인 투자 유치

 

□ 광구개발, 탐사, 생산관련 구체 내용

가. 탐사 및 개발 계약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광구 분양 가능

- 탐사 개발에 성공한 회사에게 매장지에 대한 생산 라이센스 부여

 

나. 기간

.석유개발을 위한 탐사면허 기간은 6년, 2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 가능

.석유생산 면허 기간은 20년, 5년씩 연장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10년 연장도 가능

 

다. 광구 반납(철회) 규정

.2000년에 제정된 광구면허 규정에 따르면, 매 탐사 단계마다 유망한 구조로 판명 되지 않아 사업자가 개발하지 않는 지역의 15~20%는 ‘투’ 정부에 반납

.또한 90일전 사전통보시 분양받은 광구 전부나 일부를 ‘투’ 정부에 반납 가능

 

라. 개발 의무규정

.석유기업들은 광구 개발 시 투입 자본 및 개발 계획을 ‘투’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의무비용은 15~35백만불

마. 석유개발 세제

.석유생산에 따른 로열티는 총 원유생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5차례 인상 가능

- ‘투’ 정부는 관행적으로 3~15%정도의 로열티 징수

 

바. 우선 구매 규정

.생산물 분배계약 하에서 ‘투’ 정부 측에 할당되는 석유량이 국내 수요를 채우지 못할 경우, ‘투’ 정부는 생산자에게 할당된 석유를 우선 구매할 권한 보유

 

※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유.가스전 현황

유전/광구명

운영사

부존 매장량

(백만 입방피트)

비교

Dovletabad-Donmez

Turkmengazprom

38,215,604

 

Gurrukbil

Turkmengeologiya

3,300,000

탐사평가

Shatlyk

Sinopec Corp

3,078,642

 

Samandepe

Turkmengazprom

2,902,855

일시 생산중단

Malay

Turkmengazprom

2,617,857

 

Zeagli-Derveze

Balkannebitgazsenagat

2,359,500

개발승인중

Beshgyzyl

Balkannebitgazsenagat

2,309,418

 

Korpeje

Balkannebitgazsenagat

2,211,077

 

Barsagelmez

Turkmenneft

1,615,929

 

Yelguyi

Turkmengazprom

1,558,838

 

Goturdepe

Turkmenneft

1,489,993

 

 

4) 송유관.가스관 및 정제사업

가) 석유.가스 배관망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약 8,000km)

- 국영 Turkmengaz사가 주 수출노선인 CAC Ⅰ,Ⅱ,Ⅳ(Deryalyk-유럽)을 통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가스를 수송, 2010년까지 수송능력을 연간 1,000억㎥로 확장 예정

- Turkmentransgaz가 내수공급배관과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CAC Ⅲ (Garobogaz-유럽)운영, 유럽방향 수송능력 100억㎥로 확장 예정

- Turkmenneft가 이란북부에 가스를 공급하는 Korpeje-Kurt Koy 노선을 운영하며 연간 수송능력은 130억㎥

. 석유 수송용 간선 파이프라인은 618km를 운용 중

- 주로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으로의 석유공급과 석유선적항인 Aladzha와 Ekerem을 연결하며 국토의 서부지역에 집중

나) 국외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카스피해 東岸 가스관 건설 사업

- 2007.5월 투르크멘바쉬 정상회담 시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국 정상간 카스피해 동안 가스관 건설 및 3국간 기존 가스관 확장에 합의

- 2007.12월 모스크바에서 이에 관한 MOU 체결

-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의 경우 가스관 건설을 위한 컨소시움이 구성되었으며, 카자흐스탄 구간에서는 지질 조사 등이 진행 중

- 가스관 연장은 약 1,200Km 달하며 연간 운송능력은 200억㎥ 수준

. 투르크멘-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노선

- 1990년대부터 추진하였으나 아프간사태로 중단, 2001년 이후 ADB 후원하에 재검토

- 2008.4.23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간 석유가스 장관회의 개최시(이슬라마바드), 2010년부터 TAPI 가스관 건설 착공 및 2015년부터 가스공급을 원칙적으로 합의

- 현재 TAPI 가스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이 검토되고 있으며 TAPI 가스관 건설 관련 MOU 체결 예정

- TAPI 노선은 Dovletabat 가스전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의 Fazilka까지 남쪽 노선의 연장이 1,680㎞이며 예상 공사비는 76억불,운송 능력은 연간 300억㎥

. Trans Caspian 노선(TCP)

- 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 해저 통과)-아제르바이잔-터키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관련국에서 검토 중이며, 서방으로 직접 공급 가능하므로 EU 및 미국이 지지

- EU는 동 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170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

- 동 노선이 나부코(Nabucco)노선과 연결되면 유럽으로 가스 공급 가능

- 다만, 2007.12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3국이 카스피해 東岸 가스관 건설 사업 합의 하고 2008.8월에는 그루지야 전쟁 발발로 그루지야를 경유하는 가스관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Trans Caspian 가스관 건설 추진에 어려움 예상

. 투르크멘-(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경유)-중국 노선

- 2006.4월 투르크멘과 중국 정상간 체결한 가스협정(2009년부터 300억 ㎥/년씩 30년간 공급)에 따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7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방중시 이를 재확인

- 2008.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투시 연간 공급량을 300억㎥에서 400억㎥로 증가시키기로 합의

- 현재 가스관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1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를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가스 공급량이 당초 계획에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 정제 사업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에서 정제시설 규모 확장은 매우 중요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2개의 정제공장 보유

. 카스피해 인근의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은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 등 이 참여하여 약 10억불 규모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 되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세이디 정유공장은 현대화 추진과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외국투자자 물색 중

 

≪참고자료 : 중앙아의 對유럽 에너지 공급망≫

 

 

마. 건설 산업

명 칭

구 간

진 행 상 황

비 고

Nabucco

가스관

터기-불가리아

-루마니아-헝가리

-오스트리아

(약 64.6억불)

- ‘08년 건설시작, ’11년 완성

계획이었으나 추진 여부 불투명

- 수송능력: 연간 250-310억㎥

- 길이: 3,300km

- 오스트리아 주도

- 러시아는 Blue Stream

(러시아-터키) 수송용량

두배 확대 및 South

Stream Project로 대응

Trans-

Caspian

가스관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쿠)

- ‘99년 타당성 조사, 러시아 및 이란

반대로 지체

- ‘06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재추진

- ‘07년 러시아.투르크멘.카자흐

카스피해 東岸 가스관 건설 합의로

추진여부 불투명

- 수송능력: 연간 300억㎥

- 미국, EU가 추진

- 투르크멘은 카자흐,

러시아의 참여 없이 건설

불가 입장

- 러시아 경유 않고 유럽에

투르크멘 가스공급 가능

Trans-

Caspian

송유관

카자흐스탄

(악타우)-

아제르바이잔

(바쿠)

- ‘07년 타당성 검토

- 길이: 700km

- 미국, EU가 추진

- 러시아 경유 않고 유럽에 카자흐 원유 공급 가능

BTC

송유관

아제르바이잔

(바쿠)-그

루지야(트빌리시)-

터키(세이한)

- ‘05.5.10 가동시작

- 수송능력: 하루 100만 배럴

- 길이: 1,776km

- 미국, EU가 주도

Odessa-

Brody-

Poland

송유관

우크라이나(오데사)-

폴란드(브로디)-

폴란드(플록)

- 오데사-브로디 구간 ;01년 완성

(674km)

- ‘06년 플록까지 연장결정

- 러시아의 반대로 현재 무기한 연기

- 수송능력: 연간 9백만톤

- 미국, EU가 추진

- 러시아가 카자흐 원유 오데사로의 수송 반대

.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시장 규모는 약 5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부문

- 투르크멘 정부는 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50%이상을 건설 공사에 투자

- 2008년도 터키계 건설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약 4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추정

. Polimeks를 포함한 터키계 건설회사와 프랑스계 Bouygue 건설이 주도적인 역할

- Polimeks사는 주로 조형물 건설, 기타 터키 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에 진출

- Bouygue사는 주로 정부 청사, 호텔 등 기념비적인 건물 건설

-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업체들의 역할이 미미하여 투르크멘 정부는 자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노력중

. 투르크멘 정부부처가 건설시장의 주요 발주자는

- 중앙부처는 직원 주택, 청사 건설을 발주

- 아쉬하바드시청은 일반 주택 등을 발주

.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시장은 공급과잉과 현대적인 감리 제도의 부재의 문제에 봉착

- 아쉬하바드 시내 신축 아파트 입주율은 20-30%에 불과

- 감리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품질이 낮다는 문제점

.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멘 정부는 현재 아와자 관광특구 조성 사업, 지방 인프라 발전 계획, 올림픽 타운 건설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바. 섬유 산업

. 섬유 분야는 에너지, 건설, 농업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기간 산업 중 하나

- 터키계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투르크메니스탄 원사는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섬유 제품의 50% 정도를 유럽 등에 수출

.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섬유류 및 면화 가격 하락, 판매량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사. 금융 산업

. 금융 분야는 국가통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시장 규모가 작아 금융시장 부재

- 1993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주요산업은 모두 국영이며, 민간부문은 외국기업 또는 영세 식품, 도매, 서비스업으로 전체 GDP의 25%에 불과

- 8개 은행 중 6개 은행은 국유이고 2개의 상업은행도 국가가 통제

- 낮은 경제수준과 저임금으로 국민들의 저축 및 재테크 불가

- 증권거래소 및 투자회사 전무

 

아. 항만 및 조선

. 카스피해 연안에 투르크멘바쉬와 Gasan-kuli 등 주요 항구가 있으며, 현재 투르크멘바쉬 항만 현대화 사업 추진 중

- 석유수출 능력 제고 및 여객 수송 증대를 위해 이란 국경에서 50㎞ 떨어진 에케렘에 제2항구 건설 추진

- 아무다리야강과 카라쿰 운하를 이용한 선박 수송 활성화 추진

 

자. 전력산업

. 전력생산은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저가에 공급

- 총 발전 능력은 2003년 현재 3.1GW이며, 2010년까지 4.6GW로 확대 계획

- 생산량은 2004년 119.8억kWh에서 2005년 129억kWh로 증가했으며 소비량보다 많아 자급자족 가능

.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으로 수력은 1% 미만

. 바터 협정에 의해 생산량의 15~17%를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등지로 수출

- 주변국과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을 연결하여 2004년에 11.36억 kWh를 수출

- 이란과 320㎞의 송전선을 건설하여 이란 북부(네비트다그-알리아바드)로 시간당 200-500MW 송전

. 구소련 시대 건설된 낙후된 설비로 인해 전력생산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마리 발전소 현대화, 베즈메인 발전소 개보수를 통한 전력생산 능력 증대 추진

- 미국 GE의 기술 지원을 받아 에너지 손실율이 40%에 달하는 구소련 시대의 가스터빈 교체, 송전선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 인프라 개선에 주력중

 

주요 전력 프로젝트

 

.아프간.파키스탄 경유 송전선 건설(1,150km, 사업규모 2.88억불)

.Nebitag(200만불), Serakhs(200만불), Kerki(200만불), Farab(200만불), Seidi (350만불), Dashoguz(350만불) 송전소 건설

.Kyzylatrek(3.5억불), Dashoguz(1.75억불), Turkmenbasy(6,200만불) 열병합발전설비 건설

.Ashgabat 전선 생산시설 재건(3,000만불)

 

 

차. 농목축산업

. 투르크멘은 1929년 이래 농업의 집단화와 전통적인 유목민의 정착화가 진행

. 관개용 카라쿰 수로를 비롯한 인공호 건설에 의해 1960년대 이후 농목 축업 급속히 발전

 

주요 전력 프로젝트

 

.남부지역 34,000ha 관개시설 확충 프로젝트(4.25억불)

.카라쿰 운하 연장(1,100km, 2,680만불), 제7, 11 펌프 스테이션 재건(각각8,000만불,

780만불)

.카라쿰 운하 서남 지선 270km 복구(8,370만불)

.Mugap, Tedjen강 범람 방지시설 확충(3,500만불)

.Bauaramali, Turkmenabat, Dashoguz내 채소 오일 생산공장 재건(2.68억불)

.Ahal州 마가린, 마요네즈 생산설비 건설(1,560만불)

.Mary 제분단지 건설(일일 200톤 처리, 1,500만불)

.육류, 식료품 포장지 생산시설 건설(1,000만불)

 

.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는 투르크멘 경제의 주요산업

- 전체 국토의 4%만을 경작하나, 전체 노동력의 약 50% 고용

. 경지의 40%이상이 면화 경작지이며, 주산지는 코페트다크 산맥, 아무다리야강 상.하류, 테젠강 중.하류 지방의 오아시스 주변

- 면화생산은 2003년 71.4만톤에서 2006년 350만톤으로 증가

- 최근 면화와 곡물의 과도한 집약적 경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심각

- 이외의 주요 작물로는 보리, 밀, 옥수수, 채소, 포도, 멜론을 포함한 과일 등

. 목축은 중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소.돼지.양.염소 등을 사육하고,

그 밖에 말.낙타 등도 사육

- 농경지에서는 소와 말, 카라쿰 사막의 목초지에서는 낙타와 양이 사육 되며, 특히 모피(아스트라한)용 카라쿨종(카라쿠리양) 사육은 세계적

- 축산분야에서 가축수가 2006년 1/4분기 1,800만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농업부문 생산 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곡물

생산(萬톤)

150

230

253

284

250

350

경작면적(萬ha)

77.5

85

76

76

76

91

면화

생산(萬톤)

114

48.9

71.4

73.1

72

-

경작면적(萬ha)

77

64

64

65

65

-

5 경제 전망

. 에너지 산업 주도로 당분간 경제성장 지속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6-2008년간 주요 수출품인 석유, 가스 및 면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09년도에는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립 경제 구조와 경제규모 대비 높은 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

- 그러나, 최대 교역국이자 경협파트너인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및 여타 산업생산 시설의 낙후 등 취약한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 개혁의 부재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투르크멘 정부가 추진 중인 2000-2010년간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유치, 대외지원이 필수적이나, 가시적인 정치. 경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금융기구 및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토지사유화가 매우 제한적이며 민간 기업이 거의 전무한 국가주도 계획 경제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 여부는 불투명

- 특히, 정부 재정 수입의 80-90%를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Ⅲ. 한-투르크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량

 

 

무역현황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입(천달러)

6,884

22,364

66,262

석유화학제품, 수송용기계, 섬유사, 섬유제품

수출(천달러)

696

177

749

 

※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전년도 대비 25.4% 증가하여 76백만불에 이름

- 이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개설 07.6월 이후 한투르크멘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급격히 발전한 결과로 평가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엘리베이터, 합성수지, 자동차 등

- 수입 : 의류, 기타농산물, 섬유제품 등

 

※ 한국의 對투르크멘 주요품목별 수출입내역(2010년 10월)

 

○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출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262

196.3

58,090

7.0

1

레일및철구조물

2,043

9,865.6

12,911

765.8

2

자동차

40,494

787.0

12,672

-67.8

3

철강재용기및체인

0

-

12,300

-

4

철강판

3,892

-

3,986

622.1

5

자동차부품

190

124.1

3,008

6,552.3

6

운반하역기계

373

1,945.1

2,920

916.9

7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0

-

1,735

-

8

건설광산기계

1,512

326.5

1,724

164.8

9

합성수지

3,658

-28.8

1,639

-39.6

10

농약및의약품

614

274.6

1,33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입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49

322.1

341

-46.0

1

의류

102

26.1

281

278.7

2

기타농산물

542

-

49

-90.1

3

기타섬유제품

42

-7.3

11

-60.4

4

공구

0

-

0

-

5

컴퓨터

0

-

0

-

6

곡실류

0

-

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투르크멘 투자현황(2009년)

투자현황

2007

2008

2009

2009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

1

2

천 달러

18

-

15

33

 

 

 

나. 유‧무상 협력 사업

•KOICA 지원사업 실적

- KOICA는 투르크멘에 1991-2006년간 총 142.8천불(연평균 9.52천불)

지원으로 매우 미미진한 수준이었으나, 07.6월 주투르크메니스탄 상주

대사관 개설 이후 KOICA 지원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 투르크멘은 무상원조 개념보다는 인적 자원 양성을 선호하며, 연수생초청 확대를 희망

- 2008년도에는 총 30명의 투르크멘 연수생을 초청

다. 우리기업 진출현황

•2009.3 현재 대우인터내셔널(aewoo International), LG 상사, 현대종

합상사, SK 건설이 지사장을 파견하여 현지 사무소를 개설 운영중


어느 여름, 가족들과 함께 삼청각 찻집에 갔다가 예기치 않게 마주쳤던 한국식 화장실 표시.

큰 갓에 두루마리를 챙겨입은 남자와 무거워보이는 커다란 가채를 올린 치마 저고리의

여자가 마름모꼴 공간 안에 들어있었다. 살짝 내외하는 듯 남자나 여자가 서로를 빗겨 선

모습이 더 재미있었다.


국내에서 내가 본 것 중에 이만큼 세심하고 이뿌게 한국의 미를 살리려고 애쓴 화장실 표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다. 아주 사소하고 하찮을 수 있는 화장실 표시 하나에도 생각보다 많은 걸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처럼, 누군가는 그 표시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싶다.




* Mother nature is calling me, 직역하면 '자연이 나를 부르고 있어' 정도가 되겠지만 보통

이 문장은 허물없는 사이에서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의미로 새겨지게 됩니다. 여행을 다니며

결코 빠질 수 없는 '답사지' 중 하나가 그곳의 화장실이란 점에서, 또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를

화장실 표시에까지 녹여내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특징적인 화장실 사진을

이 폴더 'Number one or number two?'에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 표현 역시 우리말로 치자면

'큰 거야 아님 작은 거야?' 정도겠네요^^







국회 본관, 원리대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공동체의 일을

논의하는 곳이다. 뭐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이야 딱히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고루 뽑혀서

고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오히려 국민들과 때깔부터 다른 금빛인간들인양 권세나 부리기 일쑤지만.


그건 어쩌면 개화기 이래 쭉 내려온 '인텔리 의식'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 서양의 것에 대한

접근성과 익숙한 정도에 따라 '개화'된 여부가 결정되던 그 때. 여전히 국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저런 서양식 나들이용 모자를 쓴 캐릭터가 굵은 진주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런 식의 의식이

발현된 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세련된' 여성의 캐릭터가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첫째 문제, 두번째로 그런 캐릭터가 저런 서구식의 캐릭터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둘째 문제.


남자 화장실의 표지 역시 마찬가지다. 나비 넥타이에 중절모를 한, 코큰 아저씨. 역시 무슨 옷을

걸쳤는지 알 수 없는 파란색 단촐한 남자 캐릭이 아니라 뭔가 고상하고 교양있는 모습을

보이고 차별화하고 싶어했다는 게 첫째 문제, 그리고 그게 하필 서양의 '신사' 이미지와 같다는

사실이 두번째 문제.


국회는 신사들의 공간인가.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을 위시한 다른 이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회에 출입하고, 양복 정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복 차림이나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갔을 때 떠들썩한 기사거리가 되었던 걸 생각하면, 국회는 신사들의

공간이었고, 여전히 그런 거 같다. 화장실조차 '신사숙녀'의 공간이니까.

국회 본관에 간 건 거기서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기 때문. 들어가면서 용건을

이야기하고 주민증을 맡기면 이렇게 방문증을 교부한다. 정부종합청사나 비슷.

내가 받았던 출입증은 회의참석용 방문증이었는지라 공청회 등 회의 참석만 가능한 증이었다.

별다른 장치는 더 없었고 그냥 심플한 굴림체 안내사항들과 간단한 국회 이미지가 있던

출입증이었다.

본관 로비에서는 국회 건물 높이만큼 되어보이는 높은 천장을 볼 수 있었다. 둥글게 감겨진

2층, 3층의 복도 울타리를 프레임 삼아 시선이 한층한층 위로 향했다. 그리고 국회 본관의

그 높은 돔인 듯한 곳의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뭔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조명이

은은히 밝히고 있는 그 곳은 누군가 반으로 쪼개져 마징가제트가 나올 곳이라 했던가.





* Mother nature is calling me, 직역하면 '자연이 나를 부르고 있어' 정도가 되겠지만 보통

이 문장은 허물없는 사이에서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의미로 새겨지게 됩니다. 여행을 다니며

결코 빠질 수 없는 '답사지' 중 하나가 그곳의 화장실이란 점에서, 또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를

화장실 표시에까지 녹여내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특징적인 화장실 사진을

이 폴더 'Number one or number two?'에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 표현 역시 우리말로 치자면

'큰 거야 아님 작은 거야?' 정도겠네요^^




북한은 한국에 묻는 거다. 이제 미국본토 말고 한국을 직접 전술핵으로 때릴 거야, 어쩔래. 그리고 과시하는 거다. 김정은의 군사적 용맹과 탁월한 지도역량을. 북조선3.0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서 그가 부족함이 없음을. 지난 '잃어버린 3년'간 북한내 매파만 키워냈으니 이런 처참한 일도 현실이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북한처럼 원심분리기 수백개 세워서 전술핵무기 만들어 자체 핵무장을?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 전략으로 치킨게임을? 김정일 일가친척에 대한 정밀타격을? 아무리 생각해도 득실 계산에서 우리가 쫄리는 게임.

이제 남북한의 평화를 구하려면, 그나마 포용정책에서 비전과 로드맵을 쥔 채 능동적으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이었던 '퍼주기'보다도 못한, 쌀과 돈을 주며 평화를 구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건가. 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삥뜯기듯 서로 이를 갈며 증오를 쌓는 수단이 되고 말 거다.

북한에만 구걸할 일이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 당장 한미FTA나 해외파병 문제 등 우리가 바쳐야 할 것들은 언제나 그렇듯 많기만 하다. 북한과 미국의 빵셔틀이 되어가는 한국,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파산했다. 그런 게 있기나 했다면.

더욱 암울해지는 사실 하나.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의지나 능력이 그에게 있을까 싶다. 포용정책을 저주한 순간부터 빠져들고 만 남한식 벼랑끝외교의 끝은 연평도 교전이 아닐지도 모른다.

전쟁나면 도망가자 : 북한 이녀석들 꽤 세게 나오는데?

행님 : ㅇㅇ 그러게, 우려하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군. .ㅠㅠ
행님 :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행님 : 북한의 핵억지력을 자신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이미 우리는 북한을 제어할 아무 레버리지가 없자나,
전쟁나면 도망가자 : 개성이니 금강산이니 돈줄은 미리부터 다 끊어놨고, 북한이 몇차례나 군사회담을 요청해도 무시했고.

행님 : 레버리지라면 전술핵..ㅡ.ㅡ;; 그치만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줄지.. 모르겠네.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ㅇㅇ

행님 : 결국 군 대 군의 구도니까.

전쟁나면 도망가자 : 미국 대 북한.

행님 : ㅇㅇ 그러게. 미국 대 북한인데, 우리를 때리니까 아쉽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글치만..그것조차 비대칭, 저쪽은 지킬 게 없고.

행님 : 과연 지킬 게 없을까? 김정은의 세습은 어때.

전쟁나면 도망가자 : 김씨 일가친척과 수뇌부만 살면 되는 거인데다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들의 지하기지는 왠만한 폭격은 견뎌내자나
전쟁나면 도망가자 : 삼성3.0처럼 북조선3.0을 꿈꾸는 놈들이니까 주위에서 잘 보위하겠지

행님 : ㅎㅎㅎㅎ

전쟁나면 도망가자 : 지킬 거 많고 활짝 노출되어 있는 남한땅과는 다르지.

행님 : 벙커 버스터가 있잖아.

전쟁나면 도망가자 : 흠. 그거 위력은 확실한거?
전쟁나면 도망가자 : 양키들 무기는 뻥이 심해서ㅋㅋ

행님 : ㅋㅋㅋㅋㅋㅋㅋㅋ
행님 : ㅇㅇ ㅋㅋㅋㅋ 왠만한 벙커 다 부술 껄..
행님 : 그쪽도 그거에는 벌벌 떠는 거 같아.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음..
전쟁나면 도망가자 : 미국이 그렇게 부담을 지려고 들지도 문제고

행님 : 그런데 남한의 핵무기개발이나 핵무기배치와 같은 군사적 시그널은
행님 :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의 문제..

전쟁나면 도망가자 : 미국이 전세계에서 한꺼번에 전선을 세개나 펼친다고?
전쟁나면 도망가자 : 말도 안 돼, 걔들은 이제 전쟁 두개를 동시수행하는 정도만도 힘겹다고.

행님 : ㅇㅇ 그렇지. 미국에 부담이 크겠지.게다가 지금 한미FTA도 있는데.
행님 : 한미FTA를 내줘야 하니까.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니까, 그럼 우리가 줘서 달랠 수 있는 게 뭐냐
전쟁나면 도망가자 : 우리가 모냥 안 빠지게 줄 수나 있긴 하냐
전쟁나면 도망가자 : 라는 건데...
전쟁나면 도망가자 : 북에도 주고 미에도 주고.

행님 : ㅇㅇ

전쟁나면 도망가자 : 완전 ㅋㅋ

행님 : 북이 이렇게 나오는 조건이니까.
행님 : 흠.. 미국이랑 짰나?
행님 : ㅎㄷㄷ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ㅎ
전쟁나면 도망가자 : 적대적 공범자들이야, 지난 시절의 총풍처럼 의도적으로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보를 일부러 위기에 몰아버린 건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 마찬가지지

행님 : ㅇㅇ

전쟁나면 도망가자 : 남북만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과 미국의 대가리들 세 개

행님 : 결국 피를 손을 묻히겠군..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이명박도 이제 천안함과 대포폰과 민간사찰과 온갖 고비들을 다 넘기겠네
전쟁나면 도망가자 : 참..운빨도 오지게 좋아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ㅋ

행님 : 남남갈등도 걱정이네...
행님 : 북한한테 확실한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쟁나면 도망가자 : 흠
전쟁나면 도망가자 : 남한 자체적으로?
전쟁나면 도망가자 : 없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미국과 함께라면..? 미국이 그런 부담을 질까. 대화하려 나설 가능성이 크겠지

행님 : ㅇㅇ
행님 : 당장 이 결정을 한 사람에 집중해서
행님 : 그의 약점을 때려야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호국작전은 빌미였고, 그냥 꼬투리 잡아서 무력시위 한 번 해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전쟁나면 도망가자 : 우라늄탄도 개발하고, 이제 미국본토가 아니라 남한땅을 바로 겨누겠다, 라는
전쟁나면 도망가자 : 시위용. 미국의 핵우산이니 MD아래 숨어있던 남한을 바로 타격하면 니들이 어쩔래, 하고.

행님 : ㅇㅇ 그러게.
행님 :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두었기를 바랬는데.

전쟁나면 도망가자 : 군부 강경파를 만족시키고 김정은의 입지를 다지는 거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렇게 똑똑한 대가리가 어딨소 우리나라에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ㅋ

행님 : ㅎㅎㅎㅎ남한에도 애국자는 있을꺼야. ㅋ
행님 : 흠.. 글게, 이미 이 상황을 내다봤다면 좀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행님 : 중국이랑 대북정책 목표 맞추고 북중간 교류, 남북간 교류를 넓혀서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고립되게 했어야 했는데.
행님 :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잖아. 잘못한 걸 탓하기만 할 수는 없지.
행님 :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행님 : 지금 결정권을 가진 그룹들도 해결책이 필요할 거야.

전쟁나면 도망가자 : 북한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세습
전쟁나면 도망가자 : 국내 경제상황 호전.

행님 : 그렇다면 역시 대북정책의 재검토인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결국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전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전쟁나면 도망가자 : 남북간의 갈등은 점증할 수 밖에 없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MB대북정책, 그런 게 있었다면 말이지만, 그 파탄인 거야.

행님 : ㅇㅇ 맞아.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치만 이 정부나 지지자들이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럴 수 있을까.

행님 : 대북정책의 전면조정이 필요할 듯.
행님 : ㅎㅎㅎ
행님 : 모르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전쟁나면 도망가자 : 실용주의자라??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ㅋㅋㅋ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는 이미 힘빠졌고, 그의 지지자나 차기 대권주자들이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의 지지풀이 문제자나

행님 : ㅇㅇ 그러게...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를 내세운 지지층이란 게. 보수꼴통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ㅋㅋㅋㅋㅋ

행님 : ㅜ.. ㅜ
행님 : ㅋㅋㅋㅋㅋ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이제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결국 미국.

행님 : ㅇㅇ
행님 : 미국이?

전쟁나면 도망가자 : 한국이 줄 수 있는 게 없자나
전쟁나면 도망가자 : 어차피 북한도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원했던 거고(요새야 좀 바뀌어왔다지만), 남한이 계속 가로막아서 우릴 통해서 미국과 이야기해라 딴지걸었던 거지만.
전쟁나면 도망가자 : 미국은 북한 이슈를 가능한 유화적으로 풀려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우리처럼 직접 두드려맞은 것도 아니니 여론도 대화를 선호할 거고.

행님 : 이 문제를 봉합한다는 게 대남핵우산의 철회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행님 : ㅇㅇ

전쟁나면 도망가자 : 미국이 보장하는 정권안보가 절실히 필요한 거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또 보수꼴통들은 미국님하 살려줍쇼 하겠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러고 난다고 해도 남북의 정치력이랄까 신뢰문제가 대두될 텐데

행님 : 과연 북한은 정권안전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행님 : 인민이 봉기하면 미군이 진압해줄 수 있나?
행님 :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진압해줄 수 있나?

전쟁나면 도망가자 : 흠. 인민 봉기를 막기 위한 게 미국과 기타국가의 경제지원이겠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김정일은 아직까지 군부를 쥐고 있지 않을까.
전쟁나면 도망가자 : 문제가 되는 건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군요직을 임명한 거고
전쟁나면 도망가자 :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으로 꾸밀지도 모르지 나중에는.
전쟁나면 도망가자 : 오늘일도.

행님 : ㅇㅇ

전쟁나면 도망가자 :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권력승계, 군부 다독이기, 남한협박.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이정도 아닐까 싶소만.

행님 : 공감. 지금은 네가 말한 키워드가 키가 되는 듯.

전쟁나면 도망가자 : 김정일의 머릿속이야 들어가 볼 수 없으니 모르는 거구, 다만 정황상

행님 : ㅇㅇ
행님 : 그러게, 정황상 오늘도 후계관련 교시가 내려갔을 수도..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응
전쟁나면 도망가자 : 원래 세습이 이뤄지면서 이런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았어?

행님 : ㅇㅇ 맞아.
행님 : 한번 요새 일 정리해보니까,
행님 : 작년 미사일 발사, 핵발사 때 후계관련 교시가 하달된 듯.

전쟁나면 도망가자 : 김정일이 넘겨받을 때도?

행님 : ㅇㅇ

전쟁나면 도망가자 : 흠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렇게 군부의 지지부터 얻는 게 우선일 테니

행님 : ㅇㅇ

전쟁나면 도망가자 : 먼저 자신이 군부에 입맛에 맞는 매파라는 걸 증명하는 게 필요해겠지

행님 : ㅇㅇ 그렇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인민에 대한 우상화 소재로도 쓰일 테고.

행님 : 이게 김정은의 지시다.
행님 : ㅎㅎ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응

행님 : 너희가 바라던 미사일 발사 = 김정은 지시

전쟁나면 도망가자 : 글치

행님 : 너희가 바라던 핵 실험 = 김정은 지시
행님 : 알았지?
행님 : 이런 뜻이지?

전쟁나면 도망가자 : 이제 지지해라.
전쟁나면 도망가자 : 뭐 그런 거.

행님 : 흠.. 그럼 지금은 북한 군부 내의 대남적개감이 문제라는 거네.

전쟁나면 도망가자 : 대남적개감이나, 군부의 자기증명 욕망이라거나
전쟁나면 도망가자 : 다만 문제는, 이후의 관계를 복구할 
전쟁나면 도망가자 : 여력이나 소재를 남한이 갖고 있냐는 거.

행님 : 그럼 남북군사회담이 논리적 답인 걸까?
행님 : 근데, 저녁 안 먹니?
행님 : ㅋㅋㅋㅋ

전쟁나면 도망가자 : 그렇겠지만..형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매파가 잔뜩 득세한 상황이라.

행님 : 지금 밥 왔대.

전쟁나면 도망가자 : ㅋㅋㅋㅋ
전쟁나면 도망가자 : 안녕
전쟁나면 도망가자 : 나 퇴근



남한 땅의 두 직장인은 남북한의 교전 상황으로 쩍하니 일상에 금이 벌어지고 만 오후에 실컷 메신저로 떠들어대다가, 배고프고 퇴근시간되고 하여 이야기를 급 마무리. 역시 먹고사니즘이 제일 강력하다는. 혹은 '정전상태'라는 폭탄을 이고지고 사는 데에 워낙 익숙해진 탓인지도.

전쟁나면 정말 도망가야겠다.ㄷㄷㄷㄷ






불꽃을 몇 초간이라도 응시해 본 사람이라면 마력과도 같이 눈길을 붙잡아 두는 그 마력에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익히 알고 있을 거다. 새빨갛다 못해 하얗게 탈색되어 버린 듯한 불꽃이 낼름대며

불똥을 뱉어낼 즈음이면 머릿속에서 그 옛날 어둡고 눅눅하던 동굴에서 번갯불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조상의 기억이 마구 분출되는 느낌인 거다.

느닷없이 추워진 날씨에 모닥불이 어찌나 반갑던지, 으레 모닥불과 쌍으로 떠오르기 마련인

은박지두른 고구마니 감자 따위는 한참이나 불곁을 지키고 나서야 생각이 났더랬다. 그 와중에도

불티는 사방으로 날리며 누군가의 패딩 점퍼, 누군가의 코트에 빵꾸를 내려는 듯 기세등등.

가을이라고 몇 번 찡얼대기도 전에 단풍잎들은 온통 미이라처럼 바싹 말라 오그라붙은 채

분분하게 떨어져버렸다. 모닥불은 낙엽들의 잔해와 꼿꼿한 나무등걸을 남김없이 살라먹으며

이제 다시 겨울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가을은 그야말로 낙엽 한 잎사귀 떨어지는 순간

끝나버리고 말았다.




@ 남양주, 봉쥬르.

비오던 날, 툭툭 창에 돋는 물방울 너머로 트램이 달렸다. 보스포러스항 바로 앞에서 멈춰 승객을

주고 받는 트램들은 톱카피 궁전과 아야 소피아 뮤지엄까지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지상에서 버스나 승용차들과 함께 달리면서 교통 신호도 함께 지키고, 차도도 공유하는 트램은

이스탄불의 구도심처럼 작지만 응축된 지역을 커버하기에 딱 알맞은 탈 거리 같다.

한국에선 아직 운행하지 않는 이런 트램 열차가 서울 시내나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한국의 트램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




더이상의 논평을 주렁주렁 다는 건 무의미한 노릇, 그냥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통신의

G-20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다 못해 빈정거리는 듯하게까지 느껴지는 기사 원문은

대체 어떤가 싶어 따왔다.


(원문)

City officials leave their desks this week to sweep the streets of Seoul while seven-year-old children study economics as South Korea mobilizes its citizens for the Group of 20 meeting.

 

Posters hail the summit and video billboards tower above central Seoul exhorting its 10 million citizens to mind their manners when Barack Obama and Hu Jintao visit on Nov. 11-12.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 Bak, nicknamed “bulldozer” during his days running the nation’s biggest construction company, is deploying up to 60,000 police and troops to avoid the burning cars, smashed windows and 900 arrests that marked the last G-20 meeting in Toronto in June.

 

“I cried tears and Korea’s national anthem echoed in my heart when South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G-20 summit,” a fourth-grader wrote in a posting on a children’s website hosted by naver.com, South Korea’s most-visited internet portal.

 

The child, whose name and school are not identified to protect their privacy, is among hundreds who have posted questions on the site asking for help with G-20 homework projects. The Kids Chosun Ilbo, the junior edition of the nation’s highest circulation newspaper, published a page-2 article Oct. 26 explaining the currency market and the contents of the communique issued by G-20 financial chiefs on Oct. 23.

 

Lee hailed the event as a chance for the country to be a “protagonist in world affairs” in an Oct. 18 nationwide radio address. Advertisements on television promote the G-20 as an occasion to celebrate the nation’s rise from the ruins of the 1950-53 Korean War to Asia’s fourth-biggest economy.

 

Korean War

 

Demonstrator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lashed with police at previous G-20 meetings in Pittsburgh and Lond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57 billion bailout of South Korea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helped avert the economy’s collapse, also triggered protests in Seoul over bank sales and job losses.

 

The city of Gyeongju in the south of the country provided a taste of what’s to come this time when it asked local farmers to grow special apples for the meeting of G-20 finance chiefs last month. The farmers ripened parts of each apple’s skin at varying rates to produce the name of a G-20 country on each fruit.

 

In Seoul, the education ministry postpone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by a week until Nov. 18 so they don’t clash with the summit. Schools in the vicinity of Coex, the meeting’s venue, may change their hours to cut traffic, according to Kim In Jong,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Hyundai Limos

 

Hyundai Motor Co., the nation’s largest automaker, on Oct. 28 delivered 129 vehicles to summit organizers, including Equus limousines to chauffer leaders from Incheon airport and around Seoul. KT Corp., South Korea’s largest provider of phone and Internet services, is providing smartphones and tablet computers for leaders and senior officials.

 

“We’re ready to make it possible for participants from overseas to watch TV channels from back home,” Seok Ho Ik, vice chairman of KT Corp., said last month. “We want to go beyond just providing communication support for the meetings, to promote South Korea as the No. 1 country for IT.”

 

Kim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aid 20,000 police officers are being mobilized to keep demonstrators away from the Coex conference site in southern Seoul.

 

“We will deal with violent protests with a level of strictness never before seen,” he said at a briefing on Oct. 8.

 

Protest History

 

Kim also said South Korea is on alert for possible threats from North Korea, including explosions at “major facilities,” suicide bombings, chemical assaults or cyber attacks.

 

North Korea’s state-run Rodong Sinmun newspaper today said the South’s security preparations were “slander.”

 

“All this fuss has an extremely provocative and foul nature,” the newspaper said in an editorial carried b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street protests over labor issues and demonstrations at gatherings of world leaders in the region. At a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in Busan in November 2005 attended by then U.S. President George W. Bush., riot police used water cannons and batons to disperse 30,000 protesters, some wielding iron bars.

 

Human Rights

 

In Hong Kong less than a month later, at least 1,500 South Korean farmers rallied outside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many battling with police in the city’s worst violence in a decade.

 

Disruptive demonstrations, often focused on poverty, the environment or human rights, have been a feature of world summits since riots broke out in Seattle at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in 1999.

 

Kim said he’s obtained intelligence on 500 people with a history of organizing violent protests, who will be kept out of the country or closely watched. A further 40,000 police and troops will be on hand to guard against attacks by international terrorists or North Korea, Kim said.

 

Heavy-handed tactics may not go down well with visiting dignitaries. Singapore was criticized when it deployed 10,000 security personnel and banned outdoor protests in 2006 during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etings. Then World Bank President Paul Wolfowitz said the city-state suffered “enormous damage” to its reputation.


‘Divided Nation’

 

South Korea’s $832.5 billion economy grew more than fourfold since the Summer Olympics in 1988, a year after South Korea emerged from almost three decade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event will help raise global awareness of South Korea, whose image has been predominantly that of a divided nation or just another fast-developing economy,” said Lee Dong Hun, a research fellow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is a chance for South Korea to elevate its status as a real contributor and lead player in global affairs.”

 

He estimates South Korea can reap at least 21.6 trillion won ($19.2 billion) from hosting the G-20 meetings as increased global recognition helps boost exports. South Korea’s economy is forecast to grow at 6 percent this year.

 

Still, more than 430 stores inside the Coex site may suffer reduced sales on Nov. 12, when ordinary citizens will be banned from entering the building as security is tightened for leaders including U.S. President Obama.

 

Shuttered Stores

 

Hyundai Department Store Co. said it will close its Coex branch on Nov. 11 and 12. Average weekday sales in November last year were about 1.5 billion won, the Seoul-based company, said in an Oct. 26 e-mail response to questions.

 

South Korean sports personalities and film stars have joined the call to promote the event.

 

Kim Yuna, the Olympic champion figure skater dubbed Queen Yuna by her fans, joined Manchester United soccer player Park Ji Sung as goodwill ambassadors for the summit. A 20 meter high by 100 meter wide poster featuring Kim and actress Han Hyo Joo in front of Seoul City Hall bears the slogan: “The world’s future opens with Korea.”

 

“Girls Generation,” a nine-member pop group famous at home and in Japan for songs including “Kissing You” and “Baby Baby,” joined a team of stars supporting the event.

 

Today, Yeun Jae Han, 48, an assistant director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will head out to the conference venue to help volunteers scrape gum from nearby streets.

 

“I’m so proud of being part of this meaningful event for the nation,” he said.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Bomi Lim in Seoul at blim30@bloomberg.net Jungmin Hong in Seoul at jhong47@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s responsible for this story: Bill Austin at billaustin@bloomberg.net Will McSheehy at wmcsheehy@bloomberg.ne

 

By Bomi Lim and Jungmin Hong - Nov 1, 2010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한-투르크메니스탄 관계 일반


외교관계


외교관계 수립 : 1992.2.7 수교 (북한과는 1992. 2. 10)

상주공관 개설 : ‘07.12월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신설

* 김종열 대사 부임

무상원조 : '91-'09년간 총 42만불 제공


주요협정 체결 현황


○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 (‘08)

이중과세방지 협정 가서명

ㆍ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 및 금융정보를 무제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됨.


교역 및 투자 현황


○ 무역현황

무역현황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입(천달러)

6,884

22,364

66,262

석유화학제품, 수송용기계, 섬유사, 섬유제품

수출(천달러)

696

177

749

○ 최근현황(‘10.8)

ㆍ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 : 58백만불(전년도 동기간 54백만불)

(주요수출품목 : 엘리베이터, 합성수지, 자동차)

ㆍ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입 : 34만불(전년도 동기간 63만불)

(주요수입품목 : 플라스틱제품, 의류)

투자현황

2007

2008

2009

2009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

1

2

천 달러

18

-

15

33


○ 투자현황

투자현황

2007

2008

2009

2009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1

-

1

2

천 달러

18

-

15

33



주요 수출입품목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출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262

196.3

58,090

7.0

1

레일및철구조물

2,043

9,865.6

12,911

765.8

2

자동차

40,494

787.0

12,672

-67.8

3

철강재용기및체인

0

-

12,300

-

4

철강판

3,892

-

3,986

622.1

5

자동차부품

190

124.1

3,008

6,552.3

6

운반하역기계

373

1,945.1

2,920

916.9

7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0

-

1,735

-

8

건설광산기계

1,512

326.5

1,724

164.8

9

합성수지

3,658

-28.8

1,639

-39.6

10

농약및의약품

614

274.6

1,333

-


한국의 對투르크 주요 수입품목

(MTI 3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9

2010(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49

322.1

341

-46.0

1

의류

102

26.1

281

278.7

2

기타농산물

542

-

49

-90.1

3

기타섬유제품

42

-7.3

11

-60.4

4

공구

0

-

0

-

5

컴퓨터

0

-

0

-

6

곡실류

0

-

0

-


주요인사교류


ㆍ ‘07.12월호자무하메도프 석유가스광물자원부 장관 방한

ㆍ ‘08. 2월 한굴리예프 도로교통부 장관 방한

ㆍ ‘08. 5월한승수 국무총리 방문(경제인수행, 우리협회 주관)

ㆍ ‘08. 8월이윤호 지경부 장관 방투(투르크 경협사절단)

※ 08. 8월북경 올림픽 계기 양자정상회담

ㆍ ‘08. 8월타기예프 부총리 공동협력위 대표단 등 방한

ㆍ ‘08. 11월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국빈방한

ㆍ ‘10. 4월이상득 대통령 특사 방투







조금씩 밤이 깊어오면 건물들 대부분에서 LED 조명이 뿜어나온다. 한국기업연합관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국영석유공사 전시관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다.


쉼없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천연색의 조명들이 이러저러한 무늬를 그린다.

그리고 황포강 건너편, 포동쪽의 국가관들 역시 마찬가지. 달빛도 지지 않겠다고 감바떼감바떼.

붉은 색 중국관이 굽어보는 가운데 화려한 조형물이 성화처럼 밤을 밝히고 있다.

포서와 포동을 잇는 아치 형태의 다리.

개막식을 연습하던 날 밤이었을 거다. 강을 따라 삼엄하게 도열한 조명시설들에서 레이저광선처럼 파릇한

빛이 뿜어져 나가며 이리저리 수면을 핥아내렸다.


한국기업연합관, 상모돌리듯 돌아가는 벽면의 윤곽을 따라 빨갛고 노랗고 초롷고 파랗고 보란 조명들이 감기어

흘러내린다.

돌아나오는 길, 중국국영석유관과 나란히 선 한국기업연합관.

그리고 일본산업관. 상해역사관.

엑스포 박물관, 그리고 그 앞에 꽃처럼 피어있는 조형물들.

포서와 포동을 잇는 다리가 보이고, 관람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휑한 공간에 불빛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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