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첫날, 신논현에서 친구의 청첩장을 받으러 나선 길이었다.

퇴근후 강남에서 내려서 인파를 헤치며 열심히 신논현까지 걷다가 문득 빅판 아저씨를 발견,

반가운 마음에 덥썩 사들었다. 4월 1일이 되자마자 따끈한 4월호를 들고 나오셨구나 싶어서.

활자화되고 유통되는 노숙자의 이야기, 빅이슈코리아(Big Issue Korea)


대체 '뉴문'에서 '이클립스'로 이어지는 그 영화가 어디가 좋은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1人으로서

표지가 좀 맘에 안 들긴 했지만, 삼천원짜리 잡지를 사면 천육백원이 노숙자 분들의 수익으로 남는

데다가 내용도 매달 실망스럽지 않았던 터라 꽤나 반가웠던 거 같다.

그런데 이 아저씨, 'Smokie'라는 밴드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라는 팝송 가사와 4월 달력이

담긴 종이도 함께 주시는 거다. 게다가 3월달에 줬다가 남은 거라며 Diana Ross의 'Endless

Love'란 노래가사 역시. 따뜻한 웃음과 친근함이 좋아서 기분좋게 받아들고 나중에 잡지를 펼쳐보니,

이 아저씨 이번달 빅이슈에서 '우리 동네 빅판'으로 소개되신 분이었다. 70년대부터 강남 토박이시라며.


사춘기 시절 영어로 펜팔을 즐기셨다는 아저씨는 매달 이렇게 팝송 명곡을 골라 독자들에게 나눠주는

인쇄물을 제작해서 함께 주신다고 한다. 오..내가 방금 이 잡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판매원분께 직접

그 잡지를 사들었단 말이지, 왠지 묘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잡지의 내용 생산, 판매, 구독에 이르는 그

복잡다단할 과정이 갑작스레 한뼘도 안되는 단순하고 짧막해서 인간냄새 물씬한 그런 걸로 바뀐 느낌.

매달 빅이슈를 찾아보는 재미가 하나 더 늘었다. 몇개 되지 않던 판매처가 쑥쑥 늘어가는 걸

확인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고, 이렇게 '판매원 & 구매자'의 관계로만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인터뷰이 & 독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예기치 않은 서프라이징도 또다른 재미고.

주변에 가까운 판매처를 확인해보고 한번쯤 사들고 읽어보길 권하고 싶은 잡지, 빅이슈다.



 

 

"천안함 의혹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었다"

시민사회 진상 규명 대대적 촉구


(프레시안, 2011-03-23)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갈등과 의문이 여전히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의문을 봉쇄하고 믿음을 강요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무리수가 발생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제기됐다."

천안함 사건 1주기를 3일 앞둔 23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정부 조사 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국민이 아닌 이적행위자로 몰아붙이고, 공권력을 이용해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처장은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군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는 자신감을 가질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지 않은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은 사회적인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언론이 이적행위와 비국가적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3일 오후 '천안함 사건 1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용선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현장에서도 일방적인 홍보만"

정연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게 만든 건 국민이 아니라 정부"라며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개인이든 단체든 의문을 제기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정연숙 총장은 "그러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고, 그로 인해 말과 일상에서 제한을 당해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법조계는 천안함의 진실을 넘어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했는가에 더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든 역사의 법정에서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역사에 맡기지만 말고 당대에 진상을 밝혀 내 (천안함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전국협의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천안함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의 소행이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교육도 문제"라며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려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은숙 회장은 이어 "학생들이 양쪽 주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안보 의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학 내세우면서 신앙 만들어"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모르고, 예단하지도 않는다"라며 "설사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대표는 "국민들의 의혹이 없어지도록 엄정한 조사를 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조사가 이뤄져 국민들이 모두 승복할 경우 우리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각오가 돼있다"며 "졸속으로 진행되어 수많은 의문점을 낳은 조사 결과를 보고 '북이 했으려니' 묻어 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천안함에 관해 입으로는 과학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신앙을 만들고 있다"며 "과거 종교회의가 힘으로 이단을 만들고 책을 불사르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죽였다"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바로 그 전단계 작업"이라고 말했다.

'평화3000'의 운영위원장인 박창일 신부는 "남쪽 정부는 북에서 했다고 하고, 북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북이 우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박창일 신부는 이어 "천안함 사건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의 5.24 담화 이후 인도적 지원도 끊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도적 조치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제 검증작업 이뤄져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이 낭독됐다. 기자회견문에 서명한 사민사회 인사 97명은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지나치게 단기간에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납득할만한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 조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등과 체결한 정보비공개 양해각서를 개정해 정보 통제를 완화해야 하고 시민들이 청구한 정보 역시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리적 의문점들을 탐사보도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언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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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뭐가 진실인지 밝혀지기도 전에, 서둘러 봉합되고 가려지고 숨겨지고.

유언비어가 나도는 사회가 문제인 건, 유언비어의 형태로밖에 유통되지 못하게 윽박지르고

입을 막고 협박하는 권력자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반증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진실은 씻겨지고 관심은 멀어진다.

누구 말마따나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을 탓할 게 아니라, 쉼없이 사고치고 열받게 만드는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닌가 싶다. 뭐 하나 집중하기엔 너무도 많은 거짓말, 사건사고들.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만화 몇 페이지가 아주 난리다. (최소한 언론에서는.)

한국일보의 기사를 조금 따오면, "이 만화는 전직 한국 아이돌 가수 출신 호스티스의 말을 통해

한국 가요계의 실상을 전달하는 것처럼 꾸며, 한국의 걸그룹이 성 상납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노예계약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일본만화, 소녀시대·카라 성접대 묘사 '파문'


어라, 연예계 성상납에 노예계약이란 키워드라면 당장 수백수천개의 관련기사가 뜨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상식에 가까워져 버린 주제 아닌가.


물론 소녀시대나 카라라는 특정 그룹을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그려내고 저런 야시시한 그림으로

표현한 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소속사 측의 강경대응 방침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들은 두 가지다. 1)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왠지

'우리가 연예인들의 성을 상품화하고 농락하는 건 괜찮지만 일본인은 안 돼'라는 마인드의 발로는

아닌지, 그리고 2) 실제 우리나라 연예계가 그렇게 지저분한 것도 사실에 가깝지 않은지 하는 거다.

우선 사람들이 화내는 건, 결국 일본에 대한 반감과 '우리 노리개'를 그들에게 더럽힐 수

없다는 이상한 소유의식의 발로 아닐까. 남자들 말로 '구멍동서' 못하겠다는 식의?


우리나라에서도 소녀시대니 카라니, 온갖 걸그룹이나 여성연예인들을 성적인 환타지의

대상이나 '노리개'로 전락시켜 상품화하는 일들은 일상화된지 오래다. 음습한 영역에서는

누구니 누구니 구체적인 실명까지 나오며 동영상이니 사진이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대문에 도배되는 기사는 저런 식인 거다. 새삼 걸그룹들을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기엔 우스울 정도라는 거다.


사실 이건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공모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중은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엔터테인먼트사들과 스타는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구축하여 돈을 버는 거니까.

이번 일도 딱히 그녀들에게, 아니 좀더 정확하게는 그녀들 소속사에게 나쁘기만 한 일일까 싶다.

게다가 온 국민이 무작정 경쟁상대, 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온국민, 온 남정네들에 돌림빵당하던 그녀들을 '더럽힌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지금처럼 핫한

언론의 관심사를 받는 거니까, 이래저래 남는 장사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나라 연예계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부정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아닌가?


일부 보도에서는 다소 객관적으로 만화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장자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찾으려니 도저히 못 찾겠다. 슬쩍 지웠는지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연예계 쪽이 정재계와

연관되어 온갖 뒷말이 나오고 비리와 유착, 스폰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만연해 있는 건 딱히

비밀이랄 것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리가 유야무야 덮였던 실제 케이스가 적잖은

것도 사실인 거다. 노예계약이나 성상납, 키워주겠다며 접근하는 유형무형의 성폭력 사건들까지.


무작정 동인지 수준의 만화 하나를 갖고 혐한류네 어쩌구 하며 반일 감정에 편승하기 보다는,

실제로 연예계 생활 중에 착취당하고 성적으로 팔려다니는 우리네 현실에 좀더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진지한 게 싫다면, 최소한 지금 일본인들에

분노하는 이유가 그저 '우리들(한국 남자들) 노리개 쪽바리들에 뺏기고 더럽혀지기 싫다'는

'째째한' 마인드의 발로는 아닌지나 생각해 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연예계 현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널리 사랑받는 그녀들의 삶이 조금은 더 사람답게

나아질 테고, 진지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좀더 눈치보지 않고 대담한 '육탄공세'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대범한 자세를 보여주는 셈이니 그녀들과 소속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셈이고. 이미

이런 낚시성 기사에 울컥해 그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졌을 테니 도움이 되었겠지만.

어떤 식으로던 '팬'으로서의 자세를 자처하고 그녀들을 애정해주려면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기사를 기다렸다. 쉼없이 악의적으로 북한을 흔들어대는 기사들, 마약이 창궐했다느니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판다느니 완전히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식의 기사들을 한줄로 꿰어내는

좋은 시선을 가진 기사. 그렇게 북한이 금세라도 붕괴할 듯 남한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동시에

북한을 향한 한-미-일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커먼 속셈까지 품고 있는 전쟁광들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할 거 같다. 그들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봉쇄하며,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한길로만 몰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질문 1. 여태 60년을 버텨온 북한이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까.

질문 1-1. 북한 붕괴론이 쉼없이 나오는 데에는 차라리 국내정치적 이유가 더 큰 건 아닐까.

질문 1-2.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 관계, 국제 정세의 주도권은 남한보다 북한에 넘어간건 아닐까.

질문 2. 남북한 문제에 있어 전쟁을 하나의 전략적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기사 중 굵은글씨 처리는 자의적으로 취사선택)




이제 '종말론'은 그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북한이 조만간 망할 것이라는, 망해야 한다는 신앙에 기반한 종말론은 지난 3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조이면…"이라는 주문으로 태평양 상공을 배회했다. 이제 그 종말론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을 회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다가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전략적 인내'의 결과가 이제 확실히 나왔다. 북핵의 포기가 아니라 그 반대인 북핵의 강화, 핵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개방과는 정반대인 "자력갱생 원칙 철저 구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남북 교류·협력은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태로 추락했다. 적과도 대화를 하겠다던 오바마 정부는 서해에서, 동해에서 벌이는 군사 시위로 자위하며, 제대로 된 대화의 통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로 전락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여 '비핵·개방·3000'은 '우라늄 농축봉 2000'으로 돌아오고 '전략적 인내'는 '전쟁 위기의 인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야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 아니던가. 한국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 관리들과 만나서도, 중국 관리들과 만나서도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북한 정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되뇌고 다니지 않았던가. 북은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구원의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대충 2008년 여름부터만 잡아도 이명박 정부의 주문(呪文)은 고장 난 레코드마냥 되풀이 된다. "김정일이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유엔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화폐개혁으로 북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천안함 폭침은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김정은의 등장으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연평도 포격 이후 평양의 엘리트도 동요하고 군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죽음을 기원하는 절절한 비나리는 죽음의 춤사위를 불러일으킨다. 봉쇄 춤사위는 유엔 결의안에 맞춰 크게 펄럭이며 북의 숨통을 노린다. 작전계획 5030 춤사위도 추가된다. 북한 가까이 급작스런 군사 훈련을 수시로 벌여 북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혼동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춤사위다.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개념계획 5029 춤사위를 작전계획 5029로 격상한다. 아예 이참에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로 끌어들여 한·미·일 3각 연대 춤사위도 꿈꿔본다.

죽음의 춤사위에 장단과 추임새가 빠질 수 없다. 북한 깊숙이 정보원이 있다는 '언론 매체'들은 흉흉한 뉴스를 장단 맞춰 뿌려준다. 주민들은 배가 고파 일을 가지 못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불만 때문에 당 간부와 갈등이 심하단다. 절망의 심연에서 마약이 창궐하고, 한국을 구원의 땅으로 갈망한단다. 종말이 멀지 않았단다. 수백 명이 참가한 당대표자회 개최일조차 알지 못했던 이들 '언론매체'는 미래의 일은 족집게처럼 집어낸다. "10년 내에 붕괴한다. 그리고 그 경로는…"

이들의 추임새로 춤사위는 치솟고 비나리는 높아진다. 확신은 확신을 낳고 세상을 재단한다. 북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없어 굴복한 것이고, 북이 포격을 가하면 경제 제재를 견디지 못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일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 병세가 위중한 것이고, 언론에 나타나면 와병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쇼라고 믿는다. 한국의 포격훈련에 맞대응하면 북한은 호전적이고,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굴복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이들에게 북은 죽어도 죽은 것이요, 살아도 죽은 것이다.

하여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주술에 취해 한바탕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모두를 끌어들이려 한다.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고 배척하고 단죄한다. 굿판에 남아 있는 이들 끼리는 같은 주문을 주고받고, 서로의 코드를 확인하고, 안도한다. 이들 사이에서 종말론은 확신이 되고 현실이 된다.

그 굿판의 와중에도 물론 현실은 굴러간다. 북은 지난 1년 동안에도 발전소를 완공하고, 화학공장과 금속공장을 개비한 데 이어 소비재 생산을 확대하고 놀이동산을 짓고 핸드폰 보급을 늘렸다. 재작년에 헌법을 '김정일 헌법'으로 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최고통치기구로 공인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하더니, 지난해에는 40여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열어 노동당도 '김정일 체제'로 재정비했다. 선군정치는 '핵 억제력' 강화를 넘어 우라늄 농축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에 분풀이라도 하듯 한미 양국군이 총력을 동원해 포격훈련을 하던 날 북은 "비렬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고 '물'을 먹이고, 연이어 열린 한국 육·해·공군 군사훈련에는 김정일 최고사령관 취임 '경축연회'로 대응한다. 그 와중에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대화 제의를 하고 핵 연료봉을 해외에 매각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화룡점정이다.

사제들의 현란한 언론 마사지와 종교재판으로 유지되던 천동설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았다. 현실만이 최후의 심판관이다.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각하,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렸는데 결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여 김지하를 빌린다.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

/서재정 美 존스홉킨스대 교수

99년만 해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합쳐도 백만원이 안 되었었다. 사회대는 그랬었다. 물론

미미하지만 꾸준히 등록금은 올랐고, 졸업할 때쯤엔 백팔십..이었던가, 꽤나 오른 셈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벌써 이야기나온지 십년쯤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서울대를 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거다. 돈되는 학문 키우고, 등록금 '현실화'해서 수익도 남기고, 기념품도 적극

판매하고,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돈안되는 학문분야는 버리거나 축소하고, 등록금 부담스런

학생들은 생활이 피폐해지는 흐름이다.


서울대 이외에 다른 대학들은 이미 한참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모두가

효율과 수익을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교육 역시도 더 나은 효율과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대학은 예전과 같은 '신성성'이랄까 '사회비판'의 기능 따위는

상실한 채 적극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으로 돈벌이에 매진하는 사업체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나마, 대학이 어떤 대학이어야 하는지, 대학 교육이 본질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나마의 '여유'란 게 남아있던 공간 중 하나가 서울대였던 게 현실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순진하다거나 세상물정 모른다는 식의

면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서울대였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서울대가

대학교육 본연의 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를 해온 것도 아니지만 어정쩡하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여태 '법인화'가 미뤄졌는지도 모른다.


법인화의 귀결은 뻔하다. 그나마 어정쩡하게 옛 대학의 그림자가 남아있던 서울대마저

여느 대학들처럼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이 되는 거다. 대기업 취직율을 떠들고, 고시 합격률을

광고하며, 등록금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대학. 교육부의 입김에 맞춰 매년 입학

전형방식을 시험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가린 채 돈많고 집안좋은 애들만 받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될 거다. '반값 등록금'이니 '교육의 공공성'이니 따위 더욱 멀어지게 될 거다.

그런 의제들이 실현불가능한 몽상으로 치부되거나, 아예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질 거다.


아직은 상상할 수 있는 시간, 실현가능하다 믿을 수 있는 시간, 지금의 서울대학도 아니고

법인화된 서울대학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학은 그렇다. 단순히 취업준비 단체교습소도

아니고, 지식만 반복재생산하는 학원도 아니고,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도 아닌 대학.


대학생들 전부가 피폐한 사회흐름에 잔뜩 핀치에 몰려있을 때, 대학이 전부 돈벌이에 눈이 벌개

등록금올리고 로스쿨 양산할 때, 사회가 집단적인 광기를 보이며 이명박을 뽑고 G20을 찬양할 때,

이성과 지성이 매도되고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횡행할 때, 마치 정의구현사제단이

그러듯 사회에 대해 일종의 이정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집단.


그렇게 대학이 기능하려면 나아가야 하는 길과 '서울대 법인화'의 길은 아마도 정반대.



p.s. 솔직히 서울대 교수들 너무 고상한 척만 한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떤 입장이던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발언하는 것도 '교수'의 사회적 역할일 텐데

아래 인터뷰한 서사과 최갑수 교수나 법대 조국 교수 정도 밖에 안 떠오른다. FTA이슈가 터졌을 때,

통상 이슈가 터졌을 때, 그리고 하다못해 서울대 법인화 이슈에 대해 우리 외교과 교수님들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부끄러울 뿐. 최갑수 교수가 '미생물이 아니라 무생물같다'고 말한 게 그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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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서울대마저 등록금 오르면 가난한 학생들이 갈 곳은…"

지난 8일 예산안 강행처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 중 '서울대법인화법'도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됐다. 교수들은 "끼워팔기, 신종날치기"라고 즉각 반발했다. 무엇보다 평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외치던 이들이 교육 관련 법안을 충분한 상임위 논의 없이 바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는 2012년부터 국립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어 이사회의 선출과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친다. 법인이 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수익 사업도 가능해진다.

서울대를 법인화하려는 주된 이유는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문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기초학문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상승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2007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란 책자에는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2007년 기준 200%)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학내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함(208p)"이라고 적혀 있다.

게다가 당장 이런 법인화법 같은 사안이 터질 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에 교과부,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는 만큼 교수들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대학의 사회비판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 국립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법인화 때문에 당장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시장 논리가 강하게 개입되면 이른바 인기학과에만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서울대학교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학생들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법안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모양새다.

<프레시안>은 공대위의 최갑수 상임대표(서양사학과)를 14일 만나 '서울대법인화법'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 인터뷰는 서울대학교내 최갑수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법인화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대학 지배 구조에 변동이 생길 텐데.

최갑수 : 법인화는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그 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은 예산편성권이나 직원인사권은 없다. 교육부가 큰 틀에서 통제하고 대학 안에서는 총장이 모든 것을 하지만, 교수들은 총장직선제를 통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견제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학교의 사실상 주인이 된다. 총장 한 명에 부총장 두 명, 교수대표는 딱 한 명만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자 중심이다.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기획부 차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재계인사가 들어올 것이다. 교내 인사는 15명 중 최대 4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프레시안 : 교내 인사가 최대 4명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최갑수 :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학이 공기업화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이사회를 교육부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산, 인사 모두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프레시안 : 법인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최갑수 : 전 세계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에서 국가가 재정지원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 GDP 0.5% 수준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다. 학부 수준으로 80%가 사립대학이다.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이나 제3세계는 사립대학 개념 자체가 없다. 다 국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이 우리만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75% 정도다. 하지만 일본 최상위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다.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원칙이 확고한 것이다. 물론 일본은 법인화를 했다. 하지만 처음 법인화 논의가 나왔을 때 문부성은 찬성하지 않았다. 총리가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 예산과 몸집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본 법인화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대학이 기업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갑수 : 물론이다. 법인화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립대학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립대학 때문에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이 이뤄졌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립과 사립의 균형이 유지됐다.

근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학은 그 사회의 비판적 성찰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다. 법인화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대학교수에게는 기업 연구원하고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기대한다. 자본, 권력과는 다른 것이 지성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에게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다면 법인화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모두가 '지식인'이 되길 바라지 않은가? 법인화 이후의 구조라면 대학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목소리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법인화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준비한 자료도 있다.

2007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란 책자인데 법인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을 보면 등록금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법인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2007년 기준 200%)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학내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함(208p)"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도 절대 싸지 않다. 서울대마저 등록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좋은 대학이 운영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프레시안 : 그러나 서울대가 정체돼 있고 발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또한 법인화법이라는 것이 서울대보다는 지방 국립대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갑수 : 서울대가 정체돼 있다는 것이 단지 경쟁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 현재도 충분히 법인화에 준하는 제도들이 있다. 서울대 안에는 지주회사도 있고, 교수들도 기본적으로는 호봉제지만 연말 성과급제로 급여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연구비에 따라 이미 차이가 많이 난다.

경쟁과 협동은 물론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발전에도 경쟁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경쟁은 매우 많다. 95년도에 제기된 법인화 논의와 지금의 법인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다. 서울대 몫이 늘면 다른 국립대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꼭 서울대 법인화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절대로 서울대 혼자서는 발전 못 한다. 고등교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발전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프레시안 : 법인화 법이 통과됐다. 어떤 심정인가? 앞으로 계획은?

최갑수 :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채 통과된 것을 보고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모멸감 느낀다. 앞으로 공대위는 이 법안의 무효화 투쟁을 할 것이다. 일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도 폐기법안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 교수협회는 헌법소원까지 낼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봄까진 무효화 투쟁 이어갈 것이다.

프레시안 : 국립 서울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인화를 할 게 아니라 망해가는 사립대를 국립대로 만드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서울대는 '겨레, 학문, 세계의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특권적 지위 포기해야 한다. 모든 국립대학이 하기는 그렇고, 거점 국립대학하고 만이라도 같이 입시를 꾸린다든지, 학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해볼 수 있다.

학문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사립대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대는 기초의학, 기초공학 등 기초학문 중심으로 가고, 로스쿨, 경영학 이런 건 굳이 서울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사립대가 하면 된다. 이럴 때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대학은 자기 정체성 일신해야 한다. 국민, 사회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이번 법인화 문제도 침묵을 지키는 교수들이 많다. 투쟁하면서도 외롭다. 당장 법인 이사회의 '직원'으로 자신의 신분이 바뀌는데도 조용하다. 실망스럽다. 서울대란 조직이 미생물이 아니라 무생물 같다.

/이경희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이번에 공개한 한반도 관련 비밀문서들, 미국무부나 주한미대사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라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는 자료의 신뢰도나 진짜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미국의 시각' 혹은 '해석',

혹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인 거 같아 통째로 긁어와 버렸다. 총 12개의 비밀문서 원본.

http://cablegate.wikileaks.org/tag/KS_0.html

나중에 시간나면 좀더 들여다보고 중요하다 싶은 부분 밑줄 쳐볼 생각.



*                                                            *                                                            *

 

1. Viewing cable 10STATE16932, S) EFFORTS BY IRAN,S SBIG TO PROCURE CARBON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TATE16932 2010-02-24 15:03 2010-11-28 18:06 SECRET Secretary of State

 

VZCZCXYZ0013

PP RUEHWEB

 

DE RUEHC #6932 0551509

ZNY SSSSS ZZH

P 241507Z FEB 10

FM SECSTATE WASHDC

TO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3151

INFO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OLLECTIVE PRIORITYS E C R E T STATE 016932

SIPDIS

E.O. 12958: DECL: 02/24/2035

TAGS: MTCRE PARM PREL MNUC ETTC KSCA IR CH KS

SUBJECT: (S) EFFORTS BY IRAN,S SBIG TO PROCURE CARBON

FIBER FROM A COMPANY IN CHINA

Classified By: (U) CLASSIFIED BY EAP DAS DAVID SHEAR,

REASON: 1.4 (C).

1. (U) This is an action request. Embassy Beijing, please see paragraph 3.

2. (S) Background/Objective: The United States has information that in December 2009, an Iranian company was seeking to procure five tons of carbon fiber from Yoon Networks Shanghai Company. We understand this company is likely seeking this material on behalf of the Shahid Bakeri Industries Group (SBIG), which is responsible for Iran's solid propellant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n entity esignated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737. The fiber being sought by the Iranian company may be controlled by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Nuclear Suppliers Group and could be used to produce rocket nozzles or motor cases for Iran's solid propellant ballistic missile systems. We want to share this inform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request that they take measures to prevent this material from being transferred from China to Iran's missile program. We also want to note that we believe taking such ac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UNSCR 1737.

3. (S) Action Request: Request Embassy Beijing approach appropriate host government officials to deliver talking points/non-paper in paragraph 4 below and report response. Talking points also may be provided as a non-paper.

4. (S) Begin talking points/non-paper:


(SECRET//REL CHINA)

--We would like to alert you to information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request your assistance in investigating this activity.

--The United States has information that in December 2009, an Iranian company was seeking to procure five tons of carbon fiber from Yoon Networks Shanghai Company, a China-based firm operated by a South Korean individual.

--We understand this company is likely seeking this material on behalf of the Shahid Bakeri Industries Group (SBIG), which is responsible for Iran's solid propellant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n entity designated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737.

--The fiber being sought by the Iranian company may be controlled by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Nuclear Suppliers Group and could be used by Iran to produce rocket nozzles for its solid propellant medium-range an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ystems. It also could be used by SBIG to produce lighter motor cases that could potentially extend the range of these systems.

--We believe that the transfer of this material to SBIG poses a significant missile proliferation risk and is inconsistent with UNSCR 1737.

--We therefore urge you to investigate this activity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this material from being transferred from China to Iran's missile program.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ooperation on missile nonproliferation issues and to hearing of any actions your government takes in response to this information.

End talking points/non-paper

5. (U) Washington POC is ISN/MTR James Mayes (Phone: 202-647-3185). Please slug any reporting on this issue for ISN/MTR and EAP/CM.

6. (U) A word version of this document will be posted at www.state.sgov.gov/demarche.

CLINTON




2. Viewing cable 10SEOUL272,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272 2010-02-22 09:09 2010-11-29 21:09 SECRET Embassy Seoul

Appears in these articles: nytimes.com

 

VZCZCXYZ0000

OO RUEHWEB

 

DE RUEHUL #0272/01 0530932

ZNY SSSSS ZZH

O 220932Z FEB 10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7125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7305

RUEHKO/AMEMBASSY TOKYO PRIORITY 7377 S E C R E T SEOUL 000272

 

SIPDIS

 

EO 12958 DECL: 02/22/2034

TAGS PREL, PGOV, KNNP, ECON, SOCI, KS, KN, JA, CH

SUBJECT: VFM CHUN YOUNG-WOO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Classified By: AMB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S) Vice Foreign Minister Chun Yung-woo told the Ambassador February 17th that China would not be able to stop North Korea’s collapse following the death of Kim Jong-il (KJI). The DPRK, Chun said, had already collapsed economically and would collapse politically two to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Chun dismissed ROK media reports that Chinese companies had agreed to pump 10 billion USD into the North’s economy. Beijing had “no will” to use its modest economic leverage to force a change in Pyongyang’s policies -- and the DPRK characterized as “the most incompetent official in China” -- had retained his position as chief of the PRC’s 6PT delegation. Describing a generational difference in Chines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Chun claimed XXXXXXXXXXXX believed Korea should be unified under ROK control. Chun acknowledged the Ambassador’s point that a strong ROK-Japan relationship would help Tokyo accept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End summary.

VFM Chun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

 

2. (S) During a February 17 lunch hosted by Ambassador Stephens that covered other topics (septel), ROK Vice Foreign Minister and former ROK Six-Party Talks (6PT) Head of Delegation Chun Yung-woo predicted that China would not be able to stop North Korea’s collapse following the death of Kim Jong-il (KJI). The DPRK, Chun said, had already collapsed economically; following the death of KJI, North Korea would collapse politically in “two to three years.” Chun dismissed ROK media reports that Chinese companies had agreed to pump 10 billion USD into the North’s economy; there was “no substance” to the reports, he said. The VFM also ridiculed the Chinese foreign ministry’s “briefing” to the ROK embassy in Beijing on Wang Jiarui’s visit to North Korea; the unidentified briefer had “basically read a Xinhua press release,” Chun groused, adding that the PRC interlocutor had been unwilling to answer simple questions like whether Wang had flown to Hamhung or taken a train there to meet KJI.

 

3. (S) The VFM commented that China had far less influence on North Korea “than most people believe.” Beijing had “no will” to use its economic leverage to force a change in Pyongyang’s policies and the DPRK leadership “knows it.” Chun acknowledged that the Chinese genuinely wante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but the PRC was also content with the status quo. Unless China pushed North Korea to the “brink of collapse,” the DPRK would likely continue to refuse to take meaningful steps on denuclearization.

XXXXXXXXXXXX

-----------------------------------------

 

4. (S) 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Chun said it was “a very bad thing” that Wu Dawei had retained his position as chief of the PRC’s delegation. XXXXXXXXXXXX said it appeared that the DPRK “must have lobbied extremely hard” for the now-retired Wu to stay on as China’s 6PT chief. [NAME REMOVED] complained that Wu is the PRC’s XXXXXXXXXXXX an arrogant, Marx-spouting former Red Guard who “knows nothing about North Korea, nothing about nonproliferation and is hard to communicate with because he doesn’t speak English.” Wu was also a hardline nationalist, loudly proclaiming -- to anyone willing to listen -- that the PRC’s economic rise represented a “return to normalcy” with China as a great world power.

...China’s “New Generation” of Korea-Hands...

---------------------------------------------

 

5. (S) Sophisticated Chinese officials XXXXXXXXXXXX stood in sharp contrast to Wu, according to VFM Chun.XXXXXXXXXXXX Chun claimed XXXXXXXXXX believed Korea should be unified under ROK control.XXXXXXXXXXXX, Chun said, were ready to “face the new reality” that the DPRK now had little value to China as a buffer state -- a view that since North Korea’s 2006 nuclear test had reportedly gained traction among senior PRC leaders.

...PRC Actions In A DPRK Collapse Scenario...

---------------------------------------------

 

6. (S) Chun argued that,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collapse, China would clearly “not welcome” any U.S. military presence north of the DMZ. XXXXXXXXXXXX Chun XXXXXXXXXXXX said the PRC would be comfortable with a reunified Korea controlled by Seoul and anchored to the United States in a “benign alliance” -- as long as Korea was not hostile towards China. Tremendous trade and labor-export opportunities for Chinese companies, Chun said, would also help salve PRC concerns about living with a reunified Korea. Chundismissed the prospect of a possible PRC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a DPRK collapse, noting that China’s strategic economic interests now lie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 not North Korea. Moreover, Chun argued, bare-knuckle PRC military intervention in a DPRK internal crisis could “strengthen the centrifugal forces in China’s minority areas.”

...and Japan

------------

 

7. (S) Chun acknowledged the Ambassador’s point that a strong ROK-Japan relationship would help Tokyo accept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under Seoul’s control. Chun asserted that, even though “Japan’s preference” was to keep Korea divided, Tokyo lacked the leverage to stop reunification in the event the DPRK collapses. STEPHENS

 

 

3. Viewing cable 10SEOUL290,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290 2010-02-22 08:08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1

OO RUEHWEB

 

DE RUEHUL #0290/01 0530854

ZNY CCCCC ZZH

O 220854Z FEB 10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7152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Monday, 22 February 2010, 08:54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90

SIPDIS

EO 12958 DECL: 02/23/2030

TAGS PREL, PGOV, SOCI, MARR, ECON, ETRD, KN, KS, CH

SUBJECT: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C) During a February 3 meet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Sung-hwan told EAP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the ROKG wished to have discussions with Washington about delaying the plann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o Korea. Kim agreed that turbulence in Sino-American relations meant Beijing would be hesitant to call a new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t was encouraging, however, that veteran DPRK negotiator Kim Gye-gwan was slated to visit Beijing next week. NSA Kim asserted that Kim Jong-il needed to visit China soon in order to get more economic assistance, as the DPRK’s internal situat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more unstable. NSA Kim acknowledged it was important to reach out directly to key DPJ officials like Foreign Minister Okada and Finance Minister Kan. The North Koreans, Kim said, were clearly using several different channels to “knock on the DPJ’s door.” President Lee may visit a Korean factory in the United States to help sell KORUS to the American public. Kim suggested that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pay a joint visit to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ampbell asked for ROK understanding for U.S. plans to resume MIA remains recovery operations in North Korea. Kim emphasized that President Lee would never “buy” a summit with Pyongyang. End summary.

OPCON Transfer

--------------

2. (C) During a February 3 meeting with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ROK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Sung-hwan said he wished to have discussions with the USG on the planned April 2012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OPCON) to Korea. Kim agreed with Campbell’s observation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Korean public to understand that any change that may be considered concerning OPCON transfer timing, and the U.S. Quadrennial Defense Review, would not diminish America’s commitment to the ROK’s security, and should not be so interpreted. China Unlikely to Call New 6PT Round

------------------------------------

3. (C) NSA Kim agreed with Campbell’s observation that the current turbulence in Sino-American relations meant Beijing would be hesitant to call a new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6PT) anytime soon. Referring to POTUS’ upcoming meeting with the Dalai Lama, Kim said the Chinese were “far too sensitive” about the Tibetan spiritual leader’s meetings with foreign officials. A few years ago, Kim related, the PRC had crudely pressured the ROK government into canceling a planned speech by the Dalai Lama at a Buddhist conference on Cheju Island.

4. (C) NSA Kim said he was encouraged by reports that veteran DPRK negotiator Kim Gye-gwan was slated to visit Beijing next week at the invitation of Chinese 6PT chief Wu Dawei. NSA Kim said he understood Kim Gye-gwan might also visit New York. Campbell noted it was important for the DPRK authorities to hear from the Five Parties that Pyongyang’s attempt to shift the focus from denuclearization to a peace treaty was not working.

KJI China Trip and Deteriorating Conditions Insid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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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NSA Kim asserted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needed to visit China soon in order to get more economic assistance. The PRC wa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a portion of the food aid promised during Premier Wen’s visit to the DPRK last fall; approximately 6,000 metric tons (MT) of rice and 20,000 MT of soybeans has been delivered, but the DPRK needed a lot more.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he added, appeared increasingly unstable. The North’s currency replacement had created strong resentment throughout DPRK society, Kim said, adding that DPRK Finance Chief Pak Nam-gi had apparently been sacked. Kim asserted there were credible reports of unrest in the North; according to ROK intelligence sources, DPRK police recently found a bomb on a passenger train en route from Pyongyang to Beijing.

U.S.-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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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Kim concurred with Campbell’s assessment that the DPJ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DP and agreed it was important for the DJP to coordinate with Seoul and Washington as it made preliminary overtures to Pyongyang. The North Koreans, Kim said, were clearly using several different channels to “knock on the DPJ’s door.” Kim acknowledged Campbell’s point that it was important to reach out directly to key DPJ officials like Foreign Minister Okada and Finance Minister Naoto Kan.

FTA Prospects

-------------

7. (C) It was the ROK government’s view, Kim said, that there might be a window of opportunity to pass KORUS immediately after the U.S. Congressional elections this fall. Kim added that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was working on a possible FTA event for President Lee during his upcoming trip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uclear summit. One idea, Kim explained, was to have President Lee visit a Korean factory to help underscore to the American public that the FTA was about creating jobs in America as well in Korea. Campbell praised ROK Ambassador Han Duck-soo for his public outreach on KORUS and noted that the U.S. business community needed to “stop being lazy” and help get KORUS through Congress.

Korean War Memori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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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NSA Kim asked if, during the April nuclear summit in Washington, it would be possible to have POTUS and President Lee pay a joint visit to the Korean War Memorial. Campbell acknowledged the powerful symbolism for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audience of such a visit dur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but cautioned that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arrange during the nuclear summit.

MIA Remains Recover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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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Campbell asked for ROK understanding about the U.S. position on resuming MIA remains recovery operations in North Korea. The USG felt strongly, Campbell explained, that this was an important humanitarian issue. Campbell stressed that the U.S. would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on the issue to “avoid sending the wrong signal” to the DPRK. Pressed by Kim about paying the North Koreans cash to help recover U.S. remains, Campbell agreed it was distasteful; he noted, however, that the United States had made similar payments to the Burmese and Vietnamese governments to facilitate cooperation on MIA issues.

Prospects for a North-Sou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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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On prospects for a North-South summit, NSA Kim clarified remarks that President Lee made in an interview with the BBC in Davos. Kim said that, beginning last fall, the ROK has had contact with the DPRK about a summit. The North, however, has demanded that Seoul provide a certain amount of economic aid prior to any summit. That precondition was unacceptable, Kim stressed, noting that the Blue House had emphasized to the ROK press this week that President Lee would never “buy” a summit with the North. STEPHENS





4. Viewing cable 10SEOUL248, A/S CAMPBELL DISCUSSES DPRK FUTURE WITH

EXPERTS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248 2010-02-18 04:04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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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RUEHUL #0248/01 04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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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80457Z FEB 10

FM AM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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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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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48

 

SIPDIS

 

EO 12958 DECL: 02/18/2035

TAGS PREL, PHUM, PGOV, SOCI, KN, KS, CH

SUBJECT: A/S CAMPBELL DISCUSSES DPRK FUTURE WITH EXPERTS

 

Classified By: AMB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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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A group of five ROK opinion leaders and experts on North Korea issues told A/S Kurt Campbell on February 3 it wa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Kim Jong-il’s youngest son Kim Jong-un would be able to succeed his father without sparking instability in the North. Of the five experts, one thought the younger Kim might succeed and one argued his lack of leadership experience made it unlikely he would win the support of the ruling elites. They agreed that Kim Jong-il’s brother-in-law Jang Song-taek would prove a strong rival for the younger Kim and would probably be tempted to challenge him. Kim Jong-il had used draconian controls and international aid to discourage coups after having foiled three such attempts in the late 90s. China’s strategic interests we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U.S.-ROK interests in North Korea. End Summary. Succession in Progress but Success in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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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Assistant Secretary Kurt Campbell met on February 3 with Korean opinion leaders with a keen interest in DPRK issues to hear their views on the future of North Korea. The experts agreed that regime succession was fully underway and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had accepted the process. XXXXXXXXXXX said a North Korean diplomat based in Beijing had told him over the phone that morning that the DPRK Foreign Ministry had instructed all of its overseas missions to “lay the foundation for leadership change in Pyongyang.” Most of the experts believed the challenge for Kim Jong-il’s youngest son and designated heir, Kim Jong-un, would most likely come after his father died. XXXXXXXXXXX recalled the Chosun Dynasty’s 500 year history in which political intrigue and tension might simmer for years, but tended to erupt only after the king died. 3. (C) The group agreed that Kim Jong-il’s brother-in-law and right-hand man Jang Song-taek was spearheading the succession drive and would be a rival for power once Kim Jong-un’s father died, but the group was split on the younger Kim’s prospects for holding onto power. XXXXXXXXXXX believed it would be difficult for Jang to wrest power from the younger Kim once the succession process was complete. XXXXXXXXXXX suggested it was unclear whether Jang would be content to control the younger Kim from behind the curtain, or would challenge him directly for outright control. XXXXXXXXXXX

 

Doubts About Younger Kim’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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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re were many reasons to doubt that Kim Jong-un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fend off challenges to his control after his father died. XXXXXXXXXXX noted that Kim Jong-il had twenty years of experience as an offici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before his father died. Furthermore, Kim Jong-il had the benefit of years of guidance from his father after he had been officially anointed in 1980 to eventually succeed him. By contrast, Kim Jong-un had very limited experience and might not get much direct guidance before Kim Jong-il dies. Even now, XXXXXXXXXXX it was not clear that Kim Jong-il’s health was good enough to exercise the faculties necessary for day-to-day management of state affairs. Given the limited opportunity the younger Kim had to gain experience, XXXXXXXXXXX doubted his ability to solidify his position in the Party and win the unwavering support of Pyongyang’s power elites. XXXXXXXXXXX recalled the tumultuous state of affairs in the ROK following the death of President Park Chung Hee in 1979 and suggested the DPRK succession would be “100 times more troublesome.” XXXXXXXXXXX

 

Tight Control and Aid Kept Regime A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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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XXXXXXXXXXX opined that brutal repression and international aid had been the secrets of Kim Jong-il’s ability to fend off challenges. After three separate coup attempts in the 90s, Kim Jong-il had implemented very strict controls and sent a stern warning to would-be plotters by executing anyone who had been even remotely involved in the plots. Therefore, only the military could even dare consider rising up, but the Security Services had successfully kept the military in check. XXXXXXXXXXXwent on to suggest that the “indulg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the past ten years had also helped sustain the regime. The large-scale assistance provided to the regime by the ROK, China, the U.S., Japan and others had been intended in part to avoid a hard landing, and indeed had kept the regime afloat, he said. [Name removed] suggested that North Korea had skillfully played Washington and Beijing off one another.XXXXXXXXXXX believed that the DPRK had exploited large amounts of assistance from China, taking advantage of a situation in which Beijing was presumed by Washington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Pyongyang. China

Complicates the End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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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The experts agreed that China’s obsession with DPRK stability at all costs, was clearly and fundamentally at odds with U.S. and ROK interests. Given a choice between reaching out to Seoul or Beijing, [name removed] believed that Pyongyang elites would reflexively look to China for support if they believed they needed help in maintaining stability. The Seoul option would be unacceptable because of the U.S.-ROK alliance and concerns over becoming subservient to Seoul. China, on the other hand, would gladly provide support with few or no strings attached, just to maintain the DPRK as an independent entity, XXXXXXXXXXX maintained.

 

7. (C)XXXXXXXXXXXnoted that although Washington had a keen interest in both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the U.S. stake in North Korea was minimal compared to that of China by virtue of its proximity to the North. China did not share American perspectives on these two key issues, considering them somewhat abstract. Rather, Beijing was concerned about what it considered to be more concrete issues, such as a potential flood of “economic migrants” and broader social unrest on its immediate border. Reaching the People and Close

 

Cooperation ar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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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Negating Chinese influence over the long term, [Name removed] observed, would involve close U.S.-ROK cooperation in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XXXXXXXXXXX STEPHENS



5. Viewing cable 10SEOUL62, SPECIAL ENVOY KING’S 1/11 MEETING WITH FM YU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10SEOUL62 2010-01-14 09:09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Appears in these articles:nytimes.com VZCZCXYZ0001

OO RUEHWEB

 

DE RUEHUL #0062/01 0140940

ZNY CCCCC ZZH

O 140940Z JAN 10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6708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Thursday, 14 January 2010, 09:40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62

SIPDIS

EO 12958 DECL: 01/14/2030

TAGS PHUM, PREL, PGOV, PINR, SOCI, ECON, KN, KS, CH

SUBJECT: SPECIAL ENVOY KING’S 1/11 MEETING WITH FM YU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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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During a January 11 meeting with Special Envoy Robert King, FM Yu downplayed press speculation that a North-South summit is imminent. Yu asserted that Kim Jong-il (KJI) would visit China in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the North Korean leader needed both Chinese economic aid and political support to stabilize an “increasingly chaotic” situation at home. An unspecified number of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had recently defected to the ROK, according to Yu. The foreign minister thanked King for his willingness to press the PRC on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Yu said the ROK would provide “significant” food aid to the DPRK if Pyongyang asked for it and agreed to monitoring. The ROK also planned to help fund work by NGOs to combat TB and multi-drug-resistant TB in the North, which has spread widely within the DPRK’s chronically malnourished population. At a lunch following the meeting, Seoul’s point man on DPRK issues, Ambassador Wi Sung-lac, reiterated the FM’s call for U.S. help in persuading China to go easier on North Korean refugees. Wi also thanked Ambassador King for his willingness to keep the ROK updated on discussions between the American Red Cross and its DPRK counterpart regarding potential reunions between Korean-Americans and their North Korean kin. End summary.

FM Yu on: Prospects for North-Sou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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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During a January 11 meeting with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Robert K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downplayed press speculation that a North-South summit is imminent. The ROK was discussing the issue with the DPRK, Yu said, noting that there were two major Blue House preconditions: the nuclear issue had to be on the agenda and the ROK would not pay the North to hold a summit. Yu speculated that it would “take some time” for the North Koreans to “digest” the preconditions.

...Rumors of a KJI Visit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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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Yu asserted that Kim Jong-il (KJI) would visit China in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The North Korean leader had visited the PRC twice before in that timeframe, Yu related, adding that KJI needed both Chinese economic aid and political support to stabilize an “increasingly chaotic” situation at home. In particular, FM Yu claimed that the North’s botched currency reform had caused “big problems” for the regime and that the power succession from KJI to Kim Jong-eun was “not going smoothly.” Moreover, Yu confided, an unspecified number of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working overseas had recently defected to the ROK. (Note: Yu emphasized that the defections have not been made public. End note.)

...Pressuring Beijing o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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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Yu thanked Ambassador King for stating that he intended to work closely with the ROK on the issue of improv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Yu also expressed appreciation for Ambassador King’s willingness to engage the Chinese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Yu said he has repeatedly raised the matter with PRC FM Yang, only to get a boilerplate response emphasizing that North Koreans in China are economic migrants. Yu claimed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fleeing into China XXXXXXXXXXXX continues to increase; 2,952 North Koreans made it to the ROK in 2009 and more than that are expected in 2010. Yu noted that at least 80 percent of the refugees who come to the South are women, adding that they are often abused by human traffickers. XXXXXXXXXXXX Yu added that he was skeptical that the DPRK would engage in dialogue with the EU about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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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Responding to a question from Ambassador King, Yu said the North Korean grain harvest was approximately 4 million metric tons (MMT), which was better than expected but still short of the 4.5 MMT the regime needs to ensure stability. (Note: The official ROKG estimate is that the DPRK harvest was approximately 5 MMT. End note.) Given the North’s chronic transportation and storage problems, there would be starvation “here and there” during the spring, Yu lamented. The foreign minister said the ROK would be willing to provide “significant” food aid to the DPRK if Pyongyang asked for it and agreed to monitoring. The ROK would not, Yu said, simply give the North a huge amount of grain. Any aid would be given in small amounts, he stressed. The foreign minister also said the ROK would help fund work by NGOs to combat multi-drug-resistant TB in the North, which has spread widely within the DPRK’s chronically malnourished population.

Follow-On Lunch with 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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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At a lunch following the meeting with XXXXXXXXXX reiterated the FM’s call for the United States to XXXXXXXXXXXX

7. (C) XXXXXXXXXXXX thanked Ambassador King for his willingness to keep the ROK updated on discussions between the American Red Cross and its DPRK counterpart regarding potential reunions between Korean-Americans and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XXXXXXXXXXXX said that North Korea has made only token efforts to support North-South family reunions and has “reacted badly” to Seoul’s repeated calls for the release of the approximately 1,000 abductees and POWs believed to be still held by the DPRK. XXXXXXXXXXXX stressed that Seoul appreciated Ambassador King’s effort to keep the family reunion, abductee, and POW issues on the proverbial agenda. STEPHENS



6. Viewing cable 09SEOUL1241, SCENESETTER FOR CODEL BERMAN'S VISIT TO

KOREA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1241 2009-08-06 06:06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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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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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DECL: 08/06/2019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SCENESETTER FOR CODEL BERMAN'S VISIT TO KOREA

 

Classified By: Deputy Chief of Mission Mark A. Tokola.

Reasons 1.4 (b), (d).


1. (C) SUMMARY: CODEL Berman, welcome to Korea.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strong, enduring, and strategically important. Your visit follows the successful June 16 U.S.-ROK Presidential Summit and adoptio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The Joint Vision Statement was well-received here, both for its recommitment to a continued strengthening of our security relationship (including its affirmation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and for outlining what a 21st century U.S.-ROK relationship entails. To realize this vision, we will need to continue to expand our cooperation,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Security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view of North Korea,s continued belligerent posture and Kim Jong-Il,s declining health, is important to Korean officials. Like us, the ROK supports the Six Party Talks and remains adamant that w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Your South Korean interlocutors are very interested in how you view the proposed North Korean contingency plan, and prospect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2. (C)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rom his opponents
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Korea-U.S. (KORUS) FTA in Washington. Ratification of the FTA is seen as a sign of America's strategic commitment in northeast Asia.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KORUS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Korea,s National Assembly in late April. A full plenar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scheduled; while opponents are vocal, the KORUS FTA continues to receive about a 60 percent approval Korean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GNP party, and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ing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ir concerns, an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To assist with this review, and to ensure that all who may have an interest in this free trade agreement are able to fully express their views, we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on July 27, 2009, requesting comments on the KORUS FT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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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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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The ROK, with its vibrant democracy, free market, high-tech economy, highly educated population, free press, and ever-deepening people-to-peopl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s a striking success story, including for U.S. foreign policy. Our intensive engagement with the ROK since its founding in 1948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all three pillars Secretary Clinton has outlined describing U.S. foreign policy: defense, diplomacy, and development. South Korea's success is based on a shared commitment to defense, as shown by the 28,500 U.S. troops still on the Peninsula, the substant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U.S. provided after the Korean War, and our close diplomatic cooperation to achiev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a more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region.

 

4. (C) Now a developed country with a tested democratic system, South Korea increasingly has the capability as well as the political will to assume larger regional and global roles. Your visit will encourage your interlocutors to become even more active partners with us on issues ranging from human rights promotion to climate change to sea piracy to counter-terrorism. We share values and strategic goals with this highly capable ally; we need to give substance to our shared aspiration to upgrade our bilateral relationship, making it a glob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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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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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President Lee, of the center-right Grand National Party (GNP), began his single five-year term in February 2008, ending ten years of center-left control of the Presidency. In April 2008 the GNP won a solid majority over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in the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The GNP's success at the polls, however, belied the lack of consensus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on domestic political issues like media law reform, labor relations, tax policy, and education. President Lee has struggled with low approval ratings -- about 30 percent --since taking office, especially following his decision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last year.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NP and DP have even lower approval ratings than President Lee, resulting in a virtually deadlocked domestic agenda. 
 

6. (C) President Lee has remained publicly disengaged from the squabb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focusing instead on foreign policy, resource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s 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and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He campaigned on a pledge to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and is widely seen as having been successful. With China and Russia, he has substantially expanded the ROK's economic and political ties. He has attempted to overcome historical animosities with Japan to advance Korea-Japan ties based on Korea's pragmatic interests, but sensitivities to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run deep. Looking wider, President Lee is actively cultivating new ties with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Europe.

 

7. (C)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health has been failing and he is currently hospitalized in Seoul in intensive care. The prognosis for President Kim, who was in office 1998-2003 and who is 84, is 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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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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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For over half a century the U.S.-ROK alliance has provided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 ROK has benefitted greatly; neither the economic "Miracle on the Han" nor Korea,s democratic flowering would have been possible absent a U.S. defense shield and economic assistance and support. The U.S. too has benefited. USFK (U.S. Forces in Korea) is our only troop presence in mainland East Asia,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illions of dollars to USFK operating expenses.

 

9. (C) The Summit Joint Vision Statement offers a compelling vision of expanding the role of the U.S.-ROK alliance regionally and globall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lso working to strengthen, further broaden, and appropriately evolve the security relationship by implementing three key bilateral transformation agreements known as YRP, LPP and STP.

-- YRP: The Yongsan Relocation Plan will relocate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 (USFK) from the middle of Seoul to a new, purpose-built war-fighting headquarters south of the city, thereby giving back to the Koreans a large tract of land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Japanese occupation which they plan to turn into a central park.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YRP continues but construction to prepare U.S. Army Garrison ) Humphreys, the hub for the relocation, continues on schedule but faces obstacles that require President Lee,s and his administration,s support if we are to meet the agreed 2014 completion date.

  -- LPP: The Land Partnership Plan will consolidate over 100 U.S. military bases spread all across Korea into two key strategic hubs south of the Han River, replacing an outdated military footprint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a modern and better-positioned force posture.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seeks to complete the LPP by the end of 2015.

 

-- STP: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 is the process under which we are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n forces from the U.S. military to the ROK military by April 17, 2012. President Lee has emphasized the need to keep the spotlight off of wartime OPCON transition due to increased scrutiny by ROK domestic opposition groups regarding the April 17, 2012 transition date (in the wake of North Korea,s recent claimed nuclear test). We are continuing to emphasize the process for close cooperation in reviewing OPCON transition progress through the SCM and management of messaging and public perceptions to highlight the value of the restructuring.

 

10. (C) We must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pleting the two relocation elements of USFK transformation, YRP and LPP. Those agreements, signed in 2004, did not come with appropriated funds. The Master Plan, finished in 2007, lays out the cost and timeline but the ROKG has yet to request fund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Other U.S. and ROK private sector initiatives are failing to fill the funding gap. As a result, alliance transformation, whichwas originally scheduled for completion in 2008, is facing a delay of many more years. To avoid further delays, the ROKG must make implementation of these moves a priority. For our part, we must be clear and consistent in identifying our own top priorities .

 

11. (C). The time is right to expand the areas in which the U.S. and the ROK cooperate on global security issues. You may want to raise the following areas where the ROK may be ready to increase its global security role:  

-- Afghanistan: The ROKG is planning to provide more assistance and training in Afghanistan, including building a new hospital and a training center in Bagram, and contributing ambulances, motorcycles, and police trainers. However, we need a lot more from the ROK, especially financial support for the Afghan Army, for which we have requested USD 100 million a year for five years, which is the USG primary request of the ROK. The ROKG also is considering sending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to Afghanistan, which we would welcome, but we also have insisted that any such PRT include a military unit to provide for its own security. Such a deployment (the PRT as well as any other military assets, such as an ISR unit )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will need National Assembly approval, which will pose difficult, but not insurmountable, political problems for President Lee.

 

--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National Assembly is deliberating on a bill that will allow the ROK military to be deployed for peacekeeping missions without prior legislative approval.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approved extending the ROK,s PKO deployment in Lebanon until the end of December 2010. The ROK has contributed 367 soldiers for peacekeeping in Lebanon since 2007 and is participating in eight other PKO operations around the world. As of January 1, 2008 the ROK was the 10th largest provider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the UN PKO budget.

 

-- Combating Piracy off Somalia: The ROK is a member of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dditionally, the ROKG deployed a 4,500 ton class destroyer equipped with a Lynx helicopter and rigid inflatable craft to the Gulf of Aden to be part of the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of the combined maritime forces. The destroyer carries up to 310 personnel.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 response to the DPRK,s May rocket launch and nuclear test, the ROK on May 26 joined the U.S.-initiat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June the ROK participated in a PSI meeting in Poland, and held a workshop in Seoul in July. The ROKG plans to attend the next workshop in Sydney in September, and has expressed interest in attending the interdiction exercises in Singapore in October. PSI is an international, interagency effort aimed at preventing or interdic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ing existing domestic laws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OKG currently is formulating an interagency strategy for its effective PSI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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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OK Glob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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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The ROK also wants to play a bigger role on other global issues and the following are good areas for increased cooperation:

 

--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ROK has demonstrated a new readiness to address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PRK, co-sponsoring the annual UNGA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in 2008 for the first time. In October 2008 the ROK agreed to chair the first Senior Officials' Meeting of the 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a U.S.-supported regional subset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 Climate Change: Korea, the 13th largest per capita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nd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in terms of GDP, is playing a constructive role in discussions on global climate change. The ROKG shares the U.S. view that that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not onl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can create jobs, spur economic growth,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s engaged in a variety of collaborative R&D activities with Korea, including in nuclear energy, fusion, gas hydrates, "smart grids," and other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but there is room to expand and strengthen our cooperation. 

-- Development Assistance: Korea'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currently includes nearly USD 500 mill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well as a roughly similar figure for North Korea (suspended). The ROKG target is to triple ODA (as a percentage of GDP) by 2015. With limited functional and regional capacity, Korea should be receptive to policy discussions on ODA coordination. 
 

-- Counter-Proliferation: The ROKG has told Iranian counterparts at every opportunity that Tehran'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re unacceptable and has supported the P5-plus-1 incentive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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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d Econom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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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rom his opponents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Korea-U.S. (KORUS) FTA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KORUS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Korea,s National Assembly in late April. A full plenar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scheduled; while opponents are vocal, the KORUS FTA continues to receive about a 60 percent approval Korean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GNP party, and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ing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ir concerns,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To assist with this review, and to ensure that all who may have an interest in this free trade agreement are able to fully express their views, we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on July 27, 2009, requesting comments on the KORUS FTA.

 

14. (C) Korea is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otal merchandise trade in 2008 of over USD 82 billion (and more than USD 100 billion if services are include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stimated in September 2007 that U.S. merchandise exports to Korea would expand by USD 10-12 billion on an annual basis as a result of the FTA and that services exports would also expand.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been the ROK's biggest trading partner in the post-WWII era. One tangible sign of China's growing importance in Asia and in Korea, however, is that China displaced the United States as Korea's top trading partner in 2004. By 2008, China-ROK merchandise trade reached USD 168 billion, doubling the U.S.-ROK total. With respect to North Korea, China accounts for nearly 50 percent of that country's total trade. The growing economic and political role of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s for Korea to enter into FTA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uccessive ROK Governments have seen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as symbolic of the U.S. will to remain fully engaged in Northeast Asia in the face of increasing Chinese influence.

 

15. (C) Korea also wants to conclude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Korean economic reformers recognize tha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liberalize and open in order to promote greater competitiveness vis--vis China and Japan. South Korea has concluded a number of FTAs and launched negotiations on others since the signing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on June 30, 2007. The ROK has implemented FTAs with Chile, Singapore, EFTA, and ASEAN (except investment). The ROK has concluded negotiations with India and signing is reportedly imminent. Negotiations are underway with Canada, Mexico,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Australia, New Zealand, and Peru. In July, the ROKG announced that negotiations on the EU-Korea FTA were concluded (but the agreement is not yet igned). ROK media have been filled with stories of the increasing economic weight of Europe in Korea as a result of the FTA.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EU-Korea FTA will disadvantage the competitiveness of U.S. firms vis--vis their European competitors in Korea. 
 

16. (C) The reopening of the beef market was accomplished in an April 2008 agreement separate from the FTA. Under th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d to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in a manner ful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cience. In June 2008, following massive street protests in Seoul, U.S. beef exporters and Korean beef importers reached a temporary commercial agreement to only expor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ttle under 30 months of age, as a transitional measure,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While beef sales have not yet returned to past levels due to Korea,s currency exchange fluctuations, increased competition from Australian beef, and lingering public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U.S. beef, the market is open and we expect increased sales over the medium term. Korea is also watching closely our ongoing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stricter restrictions on U.S. beef.

 

17. (C) On the global financial reform discussions, Korea is a strong ally in the G-20 process (which it will chair in  2010). Korea is enthusiastic about the G20 as the global forum for action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ROKG is concerned that European countries are advocating other formulas for such discussions that would exclude Korea. Within the G20, President Lee has called for a strong fiscal response and refraining from protectionism as well as necessary regulatory improvements. President Lee Myung-bak has strongly argued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withdraw the national fiscal stimulus packages at this juncture. Korea sees itself as lining up on the U.S. side on almost all G20 debates.

 

18. (C) The Korean economy is looking better and is increasingly forecast to be one of the first major economies to emerge from recession. The benchmark KOSPI stock index in early August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mid-August 2008 and the won, the Korean currency, closed at 1218 per dollar on August 4, the strongest level since October 14, 2008. Most analysts foresee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won in the months ahead. The picture looked far different last fall, when the financial crisis hit Korea hard. A USD 30 billion swap line extended by the U.S. Federal Reserve in October, as the Korean won was plummeting and Korea looked to be on the brink of a financial panic, helped Korea weather the  orst of the storm, and gained tremendous gratitude. The later Japanese and Chinese swap mechanisms did not have the same impact. In the closing months of 2008 Korea experienced dramatic contraction of demand for its exports. The ROKG's stabilization and stimulus packages mitigated the impact and the weakened currency has generated a significant current account surplus in recent months.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facing restructuring challenges include construction, shipbuilding, shipping and automotive. GM Daewoo, GM,s Korean subsidiary, is negotiating with the Korea Development Bank for a sizeable loanto restructure it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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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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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 Presidents Obama and Lee agreed to send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provocations come at a price. They also agreed on principles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luding commitments to achieving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Korean officials ontinue to seek assuranc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on it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20. (C) North Korea policy is almost always the most sensitive issue on the South Korean agenda. Fifty-five years of alliance notwithstanding, the ROKG still fears being left out or surprised by Washington's initiatives or policy changes on North Korea. Simply put, the ROKG must be seen by South Koreans as being informed and consulted on all USG moves on North Korea. Korean officials see Washington and Seoul as partners in form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ward the North and consistently seek  affirmation that Washington will not allow Pyongyang to drive a wedge between us.

 

21. (C) There is virtually no chance of early improvement in South-North relations; President Lee is determined to stick to principle and to insist on a more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 North, and Kim Jong-il will not give in for his own domestic reasons. Importantly, South Koreans appear tired of, but not particularly bothered by, the continuing threatening rhetoric from the North, and therefore seem largely comfortable with their government's stance. Heightening tensions in the West Sea and missile launches have created less public anxiety than might be expected. The ROKG will welcome the opportunity to present with you a united front of calm and determination toward the North, combined with a call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22. (SBU)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s the only remaining joint economic pro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ther joint venture, Mt. Kumkang tours, was closed on July 11, 2008, after North Korean security forces shot a South Korean tourist to death.) Located in North Korea, six miles north of the DMZ, the KIC opened in December 2004 and is home to 106 ROK-owned factories employing approximately 40,000 North Korean workers (84 percent are women age 20-39). Since late 2008, North-South tensions regarding the KIC have increased. The DPRK closed the border temporarily on multiple occasions, and has placed limits on the number of South Korean employees allowed in the KIC. The DPRK is demanding drastically higher wages for employees (up from USD 55 to USD 300 per month), construction of additional dormitories and an additional fee of USD 500 million for land usage.

 

23. (SBU) North Koreans detained a South Korean Hyundai Asan employee working at KIC on March 30, accusing him of defaming North Korea and attempting to suborn a North Korean female worker. In addition to securing the release of the ROK citizen, South Korea's priorities at the KIC include guaranteeing employee safety, freedom of access and border-crossing,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brought in from outside the Kaesong area. Although the South Korean firms at KIC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tension and complain of financial losses, only one company has withdrawn from KIC to date. 
 

24. (SBU) The DPRK and the ROK have held four rounds of negotiations between April and July 2009 without any breakthrough, with the most recent session taking place on July 2. Both sides appear to be committed to continuing KIC op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supported North-South dialogue and expressed hope that the two sides will resolve their disputes over the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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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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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U) The ROK was included in the the Visa Waiver Program (VWP) in October 2008. This step has been a success in facilitating travel and improving people-to-people ties between nations. As of the beginning of July, approximately 200,000 Koreans had applied for VWP approval using the ESTA (Electronic Approval for Travel Authorization). More than 99 percent of the ESTA applications have been approved and we continue to see an upward trend in ESTA usage.

 

26. (U) The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inaugurated in March 2009, allows qualifying college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to enter the U.S. for up to 18 months on J-1 exchange visitor visas that allow them to study English, participate in professional-level internships and travel independently. A group of 185 Korean students have already travelled to the U.S. on the WEST program and a second wave of 159 is preparing to depart. As of December 2008, there were 110,000 South Koreans studying in the U.S. at all levels, from elementary to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ata for 2007, 27% of all post-graduate students choosing to study abroad chose to study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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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tto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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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 South Korea is a like-minded, energetic partner that is ready, prepared, and wants to have a broader and deepe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Koreans would like the alliance to be a lot more than a security arrangement. Yes, they want more say, even a more equal relationship, but this is only part of their motivation. Rather, they see that their ties with the U.S. are deeper now than ever; witness, for example, the two million-strong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enormous numbers of Korean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bove all, however, a very large majority of South Koreans are convinc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shared values and shared strategic interests. It's time to take the relationship to a new level of global partnership, even as we deepen our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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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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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 You are scheduled to meet with President Lee Myung-bak,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Trade Minister Kim Jong-hoon,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Hyong-o,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Park Jin. Likely topics of discussion include:  

-- North Korea: Your interlocutors may seek assurances that the U.S.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on it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the U.S.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 U.S.-ROK Alliance: Your interlocutors may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 Global Partnership: Your interlocutors may gauge your level of interest in ROK contributions to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of vital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and Pakistan; ROK peacekeeping in Lebanon; and anti-piracy efforts off the coast of Somalia.

 

-- FTA: Your interlocutors will seek your views on the prospects for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agreement. The Trade Minister will stress that the FTA represents a balance of American and Korean interests and that the ROKG cannot re-negotiate the text of the FTA.

STEPHENS




7. Viewing cable 09SEOUL1171, A/S CAMPBELL’S MEETING WITH ROK UNIFICATION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1171 2009-07-24 07:07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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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5111

INFO RUCNKOR/KOREA COLLECTIVE PRIORITY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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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Friday, 24 July 2009, 07:38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71

SIPDIS

EO 12958 DECL: 07/24/2019

TAGS PGOV, PREL, PINR, ECON, KN, KS

SUBJECT: A/S CAMPBELL’S MEETING WITH ROK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Classified By: Ambassador Stephens.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 July 20 meeting,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outlined Kim Jong-il’s health and succession concerns, key figure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DPRK for A/S Campbell. Although Kim Jong-il (KJI) remained firmly in control of the regime for now, he was unlikely to live beyond 2015. On succession, Hyun observed the current succession preparations for Kim Jung-un were “rushed,” and anticipated additional “fireworks” (either a third nuclear test or missile launches) at the end of the current 150-day campaign, scheduled to end in mid-October. North Korea would return to dialogue afterwards.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severe food shortage and devastating economic crisis caused by lack of foreign aid, economic foundation and decent harvest. The situation is worse than the 1996/ 1997 crisis, because the economic uncertainty is taking place during, not after, a power transition period. Desperate for cash, Hyun believed North Korea would sell nuclear technology to potential buyers. North Korea desired to be a “strong state,” ideolog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Nuclear power would allow two of the three: ideological and military strength. The role of the DPRK Foreign Ministry diminished after Kim Gae-kwan failed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remained a source for cash for the DPRK; it was also a potential window of opportunit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a potential political liability for both Koreas. Hyun believed North Korea after KJI’s death would look very different than the current state and require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yun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the U.S.-ROK cooperation and believed a unified Korea should be nuclear free.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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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s Heath and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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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While KJI’s overall political power remained “firm and strong,” his health was weakening, Hyun said. South Korean analysts believed that KJI was unlikely to live more than 3 to 5 years, although he seemed to be doing better lately. MOU had not discovered any firm basis for rumored pancreatic cancer, reports of which stemmed from a Japanese press article with a Beijing source. Wang Jiarui, Director for PRC Communist Party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told Hyun that when he had met with KJI in January, Wang could not detect any scars on KJI’s head from his widely reported surgery after suffering a stroke. Also, KJI did not look as though he would die soon when he attended the 15-year commemoration of the death of his father, Kim Il-sung, on July 8. KJI remained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celebration -- over three hours -- and met with his staff for about 20 minutes after the event.

3. (C) Hyun observed that the current, “rushed,” pace of succession preparation in the North was noteworthy. “Semi-officially,” Hyun said, the transition had started, with some power and authority already transferred to the youngest son, Kim Jong-un, who had already been recognized publicly as a “young commander” and a “brilliant star.” The current 150-day campaign, scheduled to end in mid-October, was to provide a boost to a smoother transition. Hyun said he expected further nuclear and/or missile tests in October; perhaps, after that, North Korea would return to the nuclear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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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to Dialogue Aft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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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Hyun sai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North Korea returned to the nuclear talks; the only question was when. North Korea faced a severely degraded economy, serious food shortages, and a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It could resist for a while, but not for a long time. The Five Parties, therefore, should focus on how to manage the return of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s. If the return was not well managed, there would be poor result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ust apply patience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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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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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According to Hyun, North Korea now faced a very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similar to the conditions in

1996 and 1997. Hyun pointed out that North Korea “produces nothing” and had “no meaningful trade” with the outside world. On food, Hyun said that North Korea was now asking private ROK entities for food assistance. Hyun confirmed that the ROKG did not send food aid or fertilizer to the DPRK from 2008 to present. Having also refused U.S. food aid, the DPRK was severely suffering, and the food situation would not improve soon, Hyun said. Since early July, North Korea had suffered from unusually heavy rainfall, which would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the harvest this year.

6. (C) On inter-Korean trade, Hyun cited data from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which showed a sharp decrease in inter-Korean trade over the past six months. Moreover, inter-Korean projects such as Mt. Kumkang and Kaesong city tours, major sources of cash, had dried up completely because they were closed in July and December 2008. The remaining, legitimate, cash flow for the North is now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from which the North receives about USD 35 million for its 40,000 workers. Hyun believed that North Korea could, and would, sell nuclear technology, and even plutonium.

7. (C) Hyun assessed that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tests were to earn “one big deal”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wanted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North Korea’s goals were to become ideolog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 strong state. Aiming to achieve “strength” in all areas by 2012, the year when North Korea will “enter the gateway to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according North Korean schedule. Hyun said the ideological goal was already achieved through Kim Il-sung’s Juche, or self-reliance, ideology. The DPRK’s aim to become a military power was “nearly achieved,” through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n North Korea’s view, ideological and military strength would come from becoming a nuclear power. When North Korea would “gain strength” on all three fronts, it would also obtain the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the res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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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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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Hyun identified Jang Sung-taek as the central figure in North Korea at the moment, probably the second-in-command. However, Jang did not oversee serious military issue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n military issues, key authority was held by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mong the committee members, Hyun said Joo koo-chan was responsible for the rocket launch, and Oh Kuk-ryul and Kim Young-choon were key decision makers within the military. Other National Defense Committee members, such as Cho Myung-rok, who had met President Clinton, were not doing well because of old age. Oh Kuk-ryul and Kim Young-choon were also old, but remained active. According to Hyun’s sources, Kim Young-choon suffers from bad hearing, but remained one of KJI’s close confidants. Apparently, KJI called for Kim Young-choon twice on July 8, at the celebration of the 15th anniversary of KIS’s death -- a clear sign of influence. Hyun also identified Kim Jeong-gak as “very powerful,” but underscored that KJI still controls “everything, including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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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nishing Foreign Ministry’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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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In the past, the DPRK Foreign Ministry enjoyed some of influence and power, as a check-and-balance element of the DPRK regime. Currently, that balance system has broken down and the foreign ministry’s role has diminished considerably. One reason for this downfall, according to Hyun, was the perceived failure of the Six-Party Talks (6PT) where Kim Gye-kwan did “not deal with the United States successfully.” Hyun said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xpected a lot from Kim Gye-kwan, but he had “failed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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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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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Hyun saw the KIC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inter-Korean development, especially in introducing South Korean capitalism to the North. Run by South Korean managers and machines, the KIC provides glimpse of the South Korean way of life to over 40,000 North Korean workers and their external families. The workers’ change in appearance and way

of thinking was visible, Hyun said. The 40,000 KIC workers could spread the South Korea’s way of life to their families, thus directly affecting some 150,000 people around Kaesong city. Hyun also noted that, the KIC was a divisive issue in South Korea too. The North could use KIC to “divide” the South, Hyun assessed, but still, Hyun said, most of South Korea, including the ROKG, did not want the project to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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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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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Hyun believed North Korea after KJI’s death would look very different, requiring considerable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Hyun advised that in case of a sudden collapse in North Korea, the ROKG and USG should move quickly towar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no disagreement” among ROK agencies on this point, Hyun said. The USG could expect “full cooperation” from the ROKG; unification was the goal of South Korea. Hyun underscored the importance the U.S.-ROK cooperation and stated that a unified Korea should be nuclear free.

12. (U) A/S Campbell has cleared this message. STEPHENS






8. Viewing cable 09BEIJING1761, PRC/DPRK: CHINESE SCHOLARS ON UNSCR 1874

AND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BEIJING1761 2009-06-26 07:07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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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6/26/2034

TAGS: PREL PGOV PARM KNNP MOPS EFIN KN KS CH

 

SUBJECT: PRC/DPRK: CHINESE SCHOLARS ON UNSCR 1874 AND

POSSIBLE NEXT STEPS FOR CHINA AND WASHINGTON

 

Classified By: Deputy Political Section Chief Ben Moeling.

Reasons 1.4 (b/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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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Chinese scholars in recent conversations with PolOff said that Pyongyang's response to UNSCR 1874 had been "tepid" so far and that North Kore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did not appear to be tense. The DPRK had not anticipated such a strong reaction to its nuclear te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China and Russia. Several contacts insisted that the Six-Party Talks were "not dead yet" and remained a good framework to discuss the DPRK nuclear issue. Although Seoul and Tokyo would likely urge Washington to take a harder line on the DPRK, Chinese scholars urged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o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not be "led by the nose" by its treaty allies. One contact proposed a U.S.-PRC-Russia trilateral dialogue to generate new ideas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In light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 former MFA official said China should strengthen its export control regime and target materials related to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He also urged Washington and Beij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during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End Summary.

 

UNSCR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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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Pyongyang's respons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874 so far, including the June 13 Foreign Ministry  statement and the June 15 mass rally in Pyongyang, had been "surprisingly tepid," claimed XXXXXXXXXXXX negotiations during a XXXXXXXXXXXX discussion. Pyongyang's threats to weaponize plutonium and begin enriching uranium were "empty threats" and it was clear that North Korea had run out of leverage. XXXXXXXXXXXX opined that the DPRK had miscalculated and had not anticipated that there would be such a strong reaction to its nuclear te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and Russia. Pyongyang, he added, was "scared" of U.S. military pressure.
 

3. (C) XXXXXXXXXXXX noted in a XXXXXXXXXXXX conversation with PolOff that senior North Korean leaders, including officials from the influential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ere noticeably absent from the Pyongyang rally protesting UNSCR 1874 that had been attended by tens of thousands North Koreans. This signaled to XXXXXXXXXXXX that the domestic situation was not that tense.

 

4. (C) Pyongyang, said XXXXXXXXXXXX, was unhappy with China's support of Resolution 1874. China would have no problem implementing UNSCR 1874 but would do so in its "own way," he added. XXXXXXXXXXXX suggested that China's enforcement would elicit a reaction from Pyongyang, and recalled that the DPRK Embassy had complained to him previously about China's strict enforcement of UNSCR 1718, especially with regard to inspection of possible dual-use items. Regarding new restrictions placed on individual North Koreans, XXXXXXXXXXXX expressed concern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Chinese host organizations to confirm the details of every individual North Korean participating in a visiting delegation.

 

5. (C) XXXXXXXXXXXX , urge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not to go beyond the scope of the resolution. He noted to PolOff in a XXXXXXXXXXXX conversation that PRC President Hu Jintao had  sought to have a balanced response to the nuclear test by supporting Resolution 1874 but had failed to fully please Washington or Pyongyang.

 

Future Nuclear or Mis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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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Pyongyang would not conduct a third nuclear test unless absolutely necessary, according to XXXXXXXXXXXX. He predicted that North Korea was more likely to conduct a missile test, but noted that missile tests were extremely expensive for the regime. North Korea's recent nuclear and missile tests had been possible because the country had had two consecutive years of good harvests, he speculated.

 

Six-Party Talks: "Not Dea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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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Several contacts insisted that the Six-Party Talks remained a good framework to discuss the DPRK nuclear issue. The Six-Party Talks were not "dead yet," said XXXXXXXXXXXX. He urged the United States not to set any preconditions on the DPRK returning to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should be willing to talk to the DPRK so that Pyongyang did not become "desperate." The long-term objective was sti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edium term aim was to prevent more missile and nuclear tests and a regional arms race, said XXXXXXXXXXXX.

 

Washington Should Take 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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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Several contacts urged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on resolving the DPRK nuclear issue. Several suggested it was essential that Washington not be "led by the nose" by Tokyo and Seoul. XXXXXXXXXXXX acknowledged that, for understandable reasons, the ROK and Japan tended to take a harder line on North Korea. While the real threat to South Korea posed by the DPRK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was minimal, he acknowledged the psychological threat the tests posed to the ROK, especially to its economy. While Washington should certainly consult with Tokyo and Seoul, it should be wary of being pushed by its allies to take a more strident position. "Harsh enforcement" of UNSCR 1874 might push Pyongyang to retaliate, cautioned XXXXXXXXXXXX.

 

9. (C) China was reluctant to be at the forefront of attempts to resolve this issue, assessed XXXXXXXXXXXX. Recalling Beijing's failure to prevent the first DPRK nuclear test in 2006, XXXXXXXXXXXX admitted that China had a credibility issue. He expressed hope that Washington could come up with a bold proposal to break the current deadlock. 

10. (C) XXXXXXXXXXXX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ina-U.S. cooperation and suggested that if Washington wanted to engage in bilateral talks with Pyongyang, Beijing could help facilitate the engagement and be a mediator. XXX also suggested a possible U.S.-PRC-Russia trilateral dialogue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as a useful mechanism noting that all three countries were members of both the Six-Party Talks and the P5.

 

Sustainab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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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XXXXXXXXXXXX suggested that Sino-American cooperation on the DPRK issue presented opportunities to address more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concept of "sustainable security." XXXXXXXXXXXX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despite having invested energy, money, and lives on the global war on terror, had not necessarily increased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long-term, Beijing and Washington needed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strategic security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Doing so would require less investment and offer greater security returns, he suggested, emphasizing that military power alone would not resolve the DPRK issue. Peaceful  multilateral processes, such as the Six-Party Talks, would be more effective, he concluded.

 

Strengthen Export Controls and Financi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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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XXXXXXXXXXXX said China was happy to see the adoption of UNSCR 1874, but he questioned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terproliferation and financial sanctions on the DPRK regime. According to XXXXXXXXXXXX, the DPRK had a limited stock of plutonium, possibly enough for two more bombs, and did not appear to have a working uranium enrichment program yet. Thus, he concluded, Washington and Beijing should focus on prevent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PRK's uranium enrichment program. XXXXXXXXXXXX suggested that China strengthen its export control regime and target materials that North Korea might need for its highly enriched uranium (HEU) program. XXXXXXXXXXXX advised that the current level of risk posed by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was "affordable" since North Korea did not have any HEU in the pipeline or have a sustainable source of fissile material.  However, once Pyongyang developed its HEU capabilities, the situation would become much more dangerous and difficult to resolve, warned XXXXXXXXXXXX.

 

13. (C) On financial sanctions, XXXXXXXXXXXX urg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have a discussion about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possibly including terrorism finance, corruption, and proliferation finance during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It would be more effective, cheaper and less risky to intercept financial transactions for proliferation-related materials, especially since North Korea only had a few financial outlets, than to enforce the interdiction of contraband goods, suggested XXXXXXXXXXXX.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spurr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inancial matters and Washington and Beijing should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enhance the monitoring of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He emphasized that this type of monitoring should be done on a global scale, and not simply targeted at the DPRK, said XXXXXXXXXXXX.

PICCUTA

 


9. Viewing cable 09BEIJING1634, CDA AND MFA ASIAN AFFAIRS O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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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BEIJING1634 2009-06-17 06:06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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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DEPARTMENT FOR EAP/CM AND EAP/K

 

E.O. 12958: DECL: 06/17/2034

TAGS: PREL MARR PGOV CH KN KS

SUBJECT: CDA AND MFA ASIAN AFFAIRS ON DPRK

 

Classified By: Charge d'Affaires, a.i., Dan Piccuta. Reasons 1.4 (b/d

).

 

Summary

 

1. (C) In a June 16 luncheon in honor of visiting Hong Kong CG Joe Donovan hosted by the Charge, XXXXXXXXXXXX XXXXXXXXXXXX said that China liked a U.S. proposal described by Ambassador Bosworth here on June 5 to put all issues rela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ackage for negotiation. XXXXXXXXXXXX maintained that the United States holds the key to bringing the DPRK back to the negotiation table and suggested that succession concerns in North Korea might be causing Kim Jong-il to escalat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that his successor, perhaps Kim Jong-un, could then step in to ease pressure. XXXXXXXXXXXX acknowledged that China experts believe the DPRK has been processing highly enriched uranium but asserted that the program was only in an initial phase. XXXXXXXXXXXX suggested that ROK envoy to the Six-Party Talks had not offered any new ideas during his June 9 visit to Beijing and that Japan's focus on the abductee issue continued  to cause concerns at the MFA. End Summary.

 

Chinese Protests to DPRK Have Had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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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 June 16 luncheon hosted by the Charge, XXXXXXXXXXXX XXXXXXXXXXXX made clear that the PRC viewed recent provocative actions by the DPRK as having gone too far. He assured the Charge that Chinese officials had expressed Chinese displeasure to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had pressed the DPRK to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Unfortunately, XXXXXXXXXXXX added, those protests had had "no effect." "The only country that can make progress with the North Koreans is the United States," he maintained. XXXXXXXXXXXX said that, although China had assured North Korean leaders that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have bilateral talks with them, the North Koreans had  insisted that any message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 DPRK should be delivered directly, not through China. XXXXXXXXXXXX took this as further evidence that only by having direct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North Korea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China Likes a Packag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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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XXXXXXXXXXXX told the Charge that China viewed favorably the USG proposal of putting all facets of a possibl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greement into one package. XXXXXXXXXXXX characterized Chinese and U.S. core interests in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as "shared." He reminded his hosts that Punggye, the site of the DPRK nuclear test, was near the Chinese border and that any accident there could have had dire consequences for Northeast China. XXXXXXXXXXXX  insisted that China was as concerned as the United States about proliferation from North Korea. The only difference in the China and U.S. positions, XXXXXXXXXXXX maintained, was "the United States was the key while China was only in a position to apply a little oil to the lock."

 

Building Trust

--------------

 

4. (C) XXXXXXXXXXXX cautioned that building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difficult. In North Korea's view, XXXXXXXXXXXX explained, the destruction of its nuclear capability was an irreversible step while decisions by the United States could be easily reversed. When CGs Donovan and Goldberg both pointed out that trust was a two-way street and that North Korea had not evinced a great deal of it, XXXXXXXXXXXX was evasive. When pressed whether he believed the DPRK had been reprocessing highly enriched uranium (HEU), XXXXXXXXXXXX said yes, adding that Chinese experts believed the enrichment was only in its initial phases and that any DPRK HEU program would not be "very useful."

 

Domestic Concerns in North Korea Influenc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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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XXXXXXXXXXXX suggested that domestic politics in North Korea were in a large way responsible for Pyongyang's recent actions. He was dismissive of DPRK justifications for the nuclear test as a response to the UN Security Council  BEIJING 00001634 002 OF 002 Presidential Statement critical of North Korea's April 5 Taepo-Dong 2 launch. "Kim Jong-il was obviously planning the nuclear test at the same time as the missile launch so his justification for the test makes no sense," XXXXXXXXXXXX said. XXXXXXXXXXXX opined that the rapid pace of provocative actions in North Korea was due to Kim Jong-il's declining health and might be part of a gambit under which Kim Jong-il would escalat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that his successor, presumably Kim Jong-un, could then step in and ease those tensions.

 

6. (C) XXXXXXXXXXXX XXXXXXXXXXXX told the Charge that he kept abreast of Western media reports about North Korea. XXXXXXXXXXXX cautioned that U.S. experts should not assume North Korea would implode after Kim Jong-il's death. He said that PRC analysts concluded that the regime would still  function normally and discounted strongly any suggestion that the system would collapse once Kim Jong-il disappeared.

 

ROK has no new ideas - Japan can only scuttl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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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XXXXXXXXXXXX said that ROK Six-Party Talks envoy Wi Sung-lac had met with VFM Wu Dawei on June 9 but had offered nothing new. "The South Koreans have plenty of ideas, but we've heard them all before," he complained, adding that the ROK government was too close to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 be objective. Turning to Japan, XXXXXXXXXXXX said that Japan's obsession with the abductee issue reminded him of a Chinese expression for an individual who was too weak to make something work, yet strong enough to destroy it.

 

Participants

-------------

 

Charge Dan Piccuta

Joe Donovan, U.S. Consul General Hong Kong

Robert Goldberg, Consul General Guangzhou

Mark Lambert, Regional Unit Chief

Jim Brown, interpreter

 

XXXXXXXXXXXX

XXXXXXXXXXXX

PICCUTA



10. Viewing cable 09BEIJING1176, XXXXXXXXXXXXDISCUSSES G-20, DPRK,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BEIJING1176 2009-04-30 13:01 2010-11-29 21:09 SECRET Embassy Beijing VZCZCXRO3320

OO RUEHBC RUEHCN RUEHDE RUEHDIR RUEHGH RUEHKUK RUEHVC

DE RUEHBJ #1176/01 1201307

ZNY SSSSS ZZH

O 301307Z APR 09

FM AMEMBASSY BEIJING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3773

INFO RUEHOO/CHINA POSTS COLLECTIVE

RUCNIRA/IRAN COLLECTIVE

RUEHIL/AMEMBASSY ISLAMABAD 6920

RUEHBUL/AMEMBASSY KABUL 0575

RHEHNSC/NSC WASHDC S E C R E T SECTION 01 OF 05 BEIJING 001176

 

SIPDIS

 

EO 12958 DECL: 04/30/2034

TAGS PREL, ECON, EFIN, PARM, PHUM, KUNR, CH, TW, KN, KS,

JA, IR, PK, AF

SUBJECT: XXXXXXXXXXXXDISCUSSES G-20, DPRK,

IRAN, AF/PAK, UNSC REFORM, TAIWAN, TIBET WITH CHARGE

 

Classified By: Charge d’Affaires, a.i. Dan Piccuta. Reasons 1.4 (b) and (d).

 

Summary

-------

 

1. (C) Taiwan’s participation as an observer at the upcoming May World Health Assembly (WHA) meetings demonstrated what could be achieved based on “one China, very broadly interpreted,” XXXXXXXXXXXX XXXXXXXXXXXX working lunch hosted by the Charge d’Affaires. XXXXXXXXXXXX said he would ask for appropriate meetings in Washington to discuss the dates and agenda of the next G-20 summit. XXXXXXXXXXXX reviewed several issues he hoped to discuss during his upcoming visit to Washington: On North Korea, China encouraged the United States to re-engage the DPRK, but if the Six-Party Talks were suspended for an extended period, we should consider maintaining engagement in other ways. On Iran, Beijing appreciated the “bold steps” taken by Washington and had told Tehran that this represented a good opportunity for Iran to resume a positive role in the region. On Afghanistan/Pakistan, XXXXXXXXXXXX asked to see a list of items that would be transported via the proposed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given that “non-lethal” is a broad and vague term.

 

2. (S) Summary Continued: XXXXXXXXXXXX raised concerns over China’s “core interests” of Tibet and U.S. arms sales to Taiwan, which he said could “derail” bilateral cooperation. The Charge raised the Liu Xiaobo and Gao Zhisheng human rights cases, to which XXXXXXXXXXXX replied with standard language about Chinese law. The Charge asked for assistance in expediting the exit from China of two North Koreans from the U.S. Embassy compound; XXXXXXXXXXXX promised to assist. The Charge urged China to press North Korea to release the two detained American journalists; XXXXXXXXXXXX said China would. XXXXXXXXXXXX expressed concern over building “momentum” on UNSC reform and asked the United States not to be “proactive” on the matter. The Charge expressed concern that differences regarding a Conditions of Construction Agreement (COCA) II for our new Consulate General in Guangzhou had begun to affect other parts of our support for each other’s practical needs including residential leases and asked for XXXXXXXXXXXX’s assistance in stopping this trend. The Charge and XXXXXXXXXXXX agreed on the importance of high-level meetings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reviewed a number of recent and upcoming visits. End Summary.

 

TAIWAN OBSERVERSHIP AT 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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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The agreement allowing Taiwan to participate as an observer at the World Health Assembly (WHA) meetings in Geneva in May was “one step forward” toward better cross-Strait relations and demonstrated what could be achieved through consultations based on “one China, very broadly interpreted,” XXXXXXXXXXXX said at a XXXXXXXXXXXX working lunch hosted by the Charge d’Affaires. Cross-Strait relations were “improving,” and as they did, China hoped the United States would feel “less burdened, frustrated and nervous,” XXXXXXXXXXXX said. The Charge congratulated XXXXXXXXXXXX on the agreement, noting its timeliness in light of concerns over the H1N1 outbreak, while expressing hope that both sides would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IMPORTANCE OF BILATERAL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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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 Charge and XXXXXXXXXXXX agreed on the importance of high-level meetings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reviewed a number of recent and upcoming visits. Both concurred that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Roughead’s visit to China was a success. The Charge emphasized that, as President Obama told Foreign Minister Yang, the United States wanted to move relations between our two militaries forward. XXXXXXXXXXXX agreed that State Councilor Liu Yandong’s visit, including her meeting with Secretary Clinton, had been productive. XXXXXXXXXXXX said Liu came away “very impressed” by her interaction with Secretary Clinton and wanted very much to “follow up” on the issues they discussed such as education, something very basic and important to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5. (C) Although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posed visit by Politburo Member and CCP Organization Department

BEIJING 00001176 002 OF 005

Head Li Yuanchao, it would be easier to arrange a successful visit if Li could postpone his travel to a less busy time, the Charge said. XXXXXXXXXXXX replied that the visit of Li, a “future leader of China,” was “very important,” so China hoped the United States would provide a full schedule of meetings with senior leaders despite the fact that those leaders recently met with State Councilor Liu. The Charge urged XXXXXXXXXXXX to arrange a useful schedule for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including a trip to Tibet or Tibetan areas, noting that the Speaker was also particularly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China would treat Speaker Pelosi’s visit as a type of “state visit,” XXXXXXXXXXXX replied. Nevertheless, given her “tight schedule,” the Speaker would likely “not have time” to visit Tibet, XXXXXXXXXXXX said.

 

6. (C) Reviewing the upcoming meetings between Presidents Obama and Hu this year,XXXXXXXXXXXX noted that, over the past 30 years, the U.S.-China relationship had been driven by high-level visits to a greater degree than other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these meetings between our two presidents in mind, both sides should be “careful” and act in ways that benefit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Our two presidents would meet several times in the coming months, including at the G-8, G-20 and APEC summits, after which China anticipated President Obama would visit China. We should plan our work for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year ahead with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in mind.

 

G-20: DATES AND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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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XXXXXXXXXXXX stated that, XXXXXXXXXXXX he would ask to meet with NSC’s Michael Froman in Washington and was considering requesting an appropriate meeting with the Treasury Department. The topics would include the dates of the next G-20 meeting, as well as the agenda.

 

8. (C) In the first two G-20 Financial Summits, U.S. and Chinese positions had been close, closer even th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XXXXXXXXXXXX noted. Views on major issues such as the need for fiscal stimulus and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ere similar. Leading up to the London Summit, XXXXXXXXXXXX felt that the U.S.-U.K.-China “troika” had been effective: Beijing could persuade the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could influence Japan and South Korea, and London could bring along the Europeans.

 

9. (C) The first two G-20 summits, according to XXXXXXXXXXXX had succeeded in boosting confidence and agreeing on measures to help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pe with the crisis. Now, the G-20 had entered an implementation period. He outlined four objectives that he intended to discuss with Froman:

A) Establish what stimulus and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the G-20 economies needed to implement to ensure economic recovery;

B) Strengthen the message against protectionism so that leaders did not “break their promises as soon as they returned home”;

C) Set a clear timetable for IMF reform, establishing whether the New Arrangement to Borrow (NAB) decisions had any relation to future quota; and

D)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vis-a-vis the dollar and an alternative reserve currency such as Special Drawing Rights (SDRs).

 

10. (C) Expounding on this last topic, XXXXXXXXXXXX stated that a stable U.S. dollar was good for China, and Beijing had no interest in “destabilizing the system.” The system, however, was “not perfect and needs reform.” He said China had a huge stake in how the United States managed the dollar. Further, XXXXXXXXXXXX suggested that the RMB could become a component of the SDR. Mentioning that the RMB could compose two percent of the SDR value, XXXXXXXXXXXX noted that this was more of a symbolic than practical change.

 

11. (U) Note: XXXXXXXXXXXX’s comments on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ll be reported septel.

 

VFM HE’S WASHINGTON VISIT: DPRK, IRAN, AF/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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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00001176 003 OF 005

 

12. (C) XXXXXXXXXXXX reviewed several issues he hoped to discuss during his upcoming visit to Washington, including North Korea, Iran and Afghanistan/Pakistan. On North Korea, XXXXXXXXXXXX hoped to hold “informal consultations” in Washington on how generally to approach the North Koreans, not just through the Six-Party Talks. Washington and Beijing nevertheless needed to discuss how to maintain momentum in the Six-Party Talks so as to preserve our common interest in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anted to engage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was therefore acting like a “spoiled child” in order to get the attention of the “adult.” China therefore encouraged the United States, “after some time,” to start to re-engage the DPRK. In this regard, it was good that the New York channel remained open, XXXXXXXXXXXX observed. Noting tha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would visit Beijing in May, XXXXXXXXXXXX said that, if the Six-Party Talks would be on hold for an extended period, then the Six Parties needed to find ways to continue to engage the DPRK and each other, either bilaterally or even perhaps trilaterally. The Charge noted that we should be careful not to reinforce Pyongyang’s bad behavior.

 

13. (C) XXXXXXXXXXXX also hoped to discuss the Iranian nuclear issue in Washington. Beijing appreciated the “bold steps” taken by Washington. China had told Tehran that this represented a good opportunity for Iran to resume playing a positive role in the region. Though such an Iranian role made moderate Arab countries “jittery,” XXXXXXXXXXXX said, this should be a matter the United States could “manage.” What was essential was to get Iran involved positively in the region again.

 

14. (C) XXXXXXXXXXXX said he also hoped to discuss Afghanistan/Pakistan. The Charge stated that, even though XXXXXXXXXXXX was unable to announce new money for Afghanistan at the April 17 Pakistan Donors’ Conference, China still had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both Afghanistan and Pakistan. One way to do so would be to agree to a re-supply route via China for U.S. forces in Afghanistan. On the re-supply route question, XXXXXXXXXXXX said China would like to see a list of items that would be transported on the proposed route, noting that “non-lethal” is a broad and vague term.

 

TIBET AND TAIWAN AS “COR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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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XXXXXXXXXXXX raised concerns over China’s “core interests” of Tibet and Taiwan, which he said could “derail” bilateral cooperation. On Tibet, China had heard “rumors” that the Dalai Lama would attend a “seminar” in the United States in late September or early October, and that President Obama was “likely” to meet with him then. Noting that there was no need for both sides to reiterate our respective positions on Tibet, XXXXXXXXXXXX said the critical question was whether both sides would agree to “take care” of each other’s “core interests.” When considering such sensitive issues in the contex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ey could be viewed either as “obstacles” or as “core interests.” It did not matter whether one side “liked or disliked” such matters; rather, in a “mature, close and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such as ours,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key interests for each side would be accommodated. The United States had its core interests, XXXXXXXXXXXX asserted, such as U.S. naval vessels that had operated near the Chinese coast. Both sides agreed to “step down” over that issue, despite the strongly held views of the Chinese public. Regarding the Dalai Lama, China hoped the United States would deny him a visa, and if not, then agree to hold no official meetings with him, including no meeting with President Obama.

 

16. (C) The Charge expressed concern with China’s defining Tibet as a “core issue” with the apparent expectation that others would “step back.” Instead, our two sides should agree to continue to discuss the issue in an attempt to resolve our differences.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at Tibet is a part of China. Nevertheless, the Dalai Lama is a respected religious leader and Nobel Laureate, and U.S. officials meet with him in that capacity. Future meetings by U.S. officials with the Dalai Lama could not be ruled out. Moreover, there were serious concerns among the U.S. public,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over the situation in Tibetan areas of China. China should take steps to address Tibetans’ legitimate grievances and engage the Dalai Lama’s representatives in productive dialogue. Denying a visa to the Dalai Lama was not being contemplated.

 

BEIJING 00001176 004 OF 005

 

17. (C) Another issue that could “derail” relations was arms sales to Taiwan, XXXXXXXXXXXX said. China had long opposed U.S. arms sales to Taiwan, especially advanced weapons sales. China was concerned by reports of possible “very important” and “potent” arms sales to Taiwan, including 60 Blackhawk helicopters and F-16 C/D fighter aircraft. Such arms sales were a “very serious issue” for China, XXXXXXXXXXXX said. The Charge replied that there had been no change to our one China policy based on the three joint communiques and the Taiwan Relations Act (TRA). In accordance with the TRA, the United States made available to Taiwan defense articles that allowed Taiwan to maintain a credible defense. The Charge urged China to take steps to reduce military deployments aimed at Taiwan.

 

HUMAN RIGHTS: LIU XIAOBO, GAO ZHIS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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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 The Charge raised two human rights cases, inquiring as to the status, location and treatment of dissident writer and Charter 08 signatory Liu Xiaobo and rights lawyer Gao Zhisheng. XXXXXXXXXXXX replied that, as a sign of the “maturity”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he had “repeatedly” listened to our concerns regarding these two cases. Both cases would be handled “according to law” and in accordance with China’s legal/judicial system. Such cases were “sensitive” and should be handled “carefully,” XXXXXXXXXXXX said, pledging that he nevertheless would look into the cases “to the extent possible.”

 

NORTH KOREAN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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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 The Charg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editing exit procedures from China for two North Koreans who had entered the Embassy compound and asked for XXXXXXXXXXXX’s assistance in doing so. XXXXXXXXXXXX said he would look into the matter.

 

U.S. JOURNALISTS DETAINED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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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 The Charge urged China to press the DPRK to release the two American journalists detained in North Korea. XXXXXXXXXXXX replie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rest assured” that China would do so.

 

UNS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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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 China was concerned by “momentum” that was building on UN Security Council reform, which was “not good” for the P-5, XXXXXXXXXXXX said. China wanted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its position on UNSC reform and not be “proactive” on the matter, which the PRC feared could result in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subject. The P-5 “club” should not be “diluted,” XXXXXXXXXXXX said. If we end up with a “P-10,”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in trouble.” Moreover,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hinese public to accept Japan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SC. The Charge replied that the Administration had not completed its policy review on UNSC expansion, so we do not yet have a position on specific proposals. Nonetheless, the United States believed that UN members should be allowed to state their positions freely and openly without undue P-5 influence. Regarding Japan, the Charge said that, while no decision had been made about which countries to support for permanent membership on the UNSC, it was hard to envision any expansion of the Council that did not include Japan, which was the second-largest contributor to the UN budget.

 

COCA II: AVOIDING A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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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 The Charge expressed concern that differences regarding a Conditions of Construction Agreement (COCA) II for our new Consulate General in Guangzhou had begun to leak into other areas. The Charge asked XXXXXXXXXXXX to speak with the appropriate PRC officials to stop this trend before significant damage was done. The COCA II team from Washington held good discussions in Beijing last week with MFA DG for Administrative Affairs Li Chao regarding the new CG Guangzhou complex. The U.S. Embassy today had formally invited DG Li to Washington in May for further talks. One serious problem, the Charge noted, was the Chinese having moved to block new housing leases for the U.S. Embassy in

 

BEIJING 00001176 005 OF 005

 

Beijing in an apparent attempt to gain leverage on office properties. XXXXXXXXXXXX said this situation sounded like a “trade war.” The Charge asked XXXXXXXXXXXX to help stop this matter before it led to a downward cycle. XXXXXXXXXXXX said he believed real progress had been made and differences narrowed during the most recent round of COCA II talks and that China did not want a “trade war” over COCA II issues. He pledged to “look into” the matter.

PICCUTA
 





11. Viewing cable 09SEOUL672, MND: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672 2009-04-27 06:06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0

OO RUEHWEB

 

DE RUEHUL #0672/01 1170635

ZNY CCCCC ZZH

O 270635Z APR 09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4147

INFO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5773

RUEHLO/AMEMBASSY LONDON PRIORITY 1316

RUEHMO/AMEMBASSY MOSCOW PRIORITY 9637

RUEHKO/AMEMBASSY TOKYO PRIORITY 5865

RUEHUM/AMEMBASSY ULAANBAATAR PRIORITY 1817

RUEHSH/AMCONSUL SHENYANG PRIORITY 4294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72

 

SIPDIS

 

E.O. 12958: DECL: 04/27/2019

TAGS: PGOV KN KS

SUBJECT: MND: DPRK MILITARY RHETORIC AN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NGES ARE ABOUT SUCCESSIO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The DPRK's recent restaffing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and its hostile military rhetoric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are related to the DPRK leadership's "top priority" need to stabilize the DPRK internally in preparation for succession, according to XXXXXXXXXXX A second priority was to achieve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the DPRK regards as its only potential security guarantor, ironically.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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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tatements and the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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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n April 23 meeting, XXXXXXXXXXXX told Poloff that the Korean People's Army's (KPA) spate of high-level announcement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such as the March 8 KPA Supreme Command report, the first in 15 years, and the four KPA General Staff statements since January, not seen since 1999) should not be misinterpreted as the DPRK military asserting control over the country, because the military could act only in concert with the Worker's Party and the Cabinet. Instead the "generals appearing on TV" was a phenomenon directed at DPRK citizens with two goals: to show that the DPRK's hostile external situation meant citizens had to pull together, and as a "power display" to send a law-and-order message to counter the increasing economic disorder resulting from decades of economic "depression." There was dissatisfaction among some elite groups in the DPRK, who knew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and wondered why the DPRK had instead deteriorated. To tamp down this internal dissent, external tension was needed. The ROKG was not particularly worried about the specific threats to the South contained in the statements because they saw the statements as targeted at the domestic audience, and in any case knew the DPRK would try to achieve surprise if it were to resort to military action, rather than giving warning.

 

3. (C) The key factor in the background was 67-year-old Kim Jong-il's (KJI) waning health. After KJI's August 2008 stroke, the DPRK was a "different environment that needed stronger leadership." XXXXXXXXXXXX said that before the stroke, KJI was confident that he could rule for years, but afterward he suffer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auma." KJI had become obsessed with creating political stability to allow an orderly succession, though XXXXXXXXXXXX did not claim to know who was next in line. Immediately after the April 5 missile launc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d declared the beginning of KIM's third ruling period. But rather than celebrating the renewal of his mandate, KJI was concentrating on chang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succession.

 

4. (C)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enlargement (from 8 to 13 members) and strengthening of the KJI-chaire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The NDC was first established in 1998 with a largely symbolic role, but had since taken on policy and coordination functions. Now it had the lead on succession, XXXXXXXXXXXX believed. KJI brother-in-law Chang Song-taek's addition to the NDC was important for succession preparation, not only because he was married to KJI's only sibling and close confidante 63-year-old Kim Kyong-hui, but also because Chang was seen as having effectively protected and acted for KJI during KJI's fall 2008 recovery period.

 

5. (C) Another key change was the replacement of National Defense Commission Deputy Chairman Kim Yong-chun with Oh Kuk-ryul, a 78-year old Kim-family loyalist (in relative terms, since all senior officials are loyalists) who XXXXXXXXXXXX thought was consolidating various ROK-surveillance and special operations institutions under his control at NDC. One of these was the Worker's Party's Operations Department, which Oh has headed since 1989. (XXXXXXXXXXXX also referred to an April 21 JoongAng Ilbo newspaper article claiming that "Office 35," charged with intel collection, and the "External Liaison Office," charged with training agents, had both been moved from the Operations Department to NDC/KPA control, saying that ROK intel sources did not think there was evidence of such a move.) The Operations Department, which formulates actions against the South, was "passive" during the 1999-2007 Sunshine Policy period, but was now becoming more active again. In other words, Oh's job was to keep the South off balance and make sure that it did not disrupt the succession period. XXXXXXXXXXXX said he believed that changes to the DPRK constitution, announced but not yet explained, would also focus on succession-related issues. He alluded to frequent DPRK propaganda aiming for the stablish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2012, saying that DPRK authorities believed they had already succeeded ideologically and militarily, so they were concentrating on the economic side, which is wher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it in.

 

6. (C) The DPRK's determination to maintain internal order meant that it could go so far as to engage in "limited armed conflict" with the ROK. At the same time, the DPRK was well aware that ROK forces were ready for any provocation and would respond with superior force. In addition, the DPRK knew that combined ROK-U.S. surveillance capabilities would prevent it from achieving surprise, so XXXXXXXXXXX was reassured that no direct military provocation was im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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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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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Asked what the ROKG's policy options were, given the above situation, XXXXXXXXXXXX answered indirectly, saying that the main question was U.S.-DPRK relations. Second only to maintaining internal stability to allow for succession was the DPRK's determina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because only the U.S. could solve both the DPRK's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s. XXXXXXXXXXXX said this push for improved relations was ironic, given DPRK rhetoric attacking the U.S. as a menace, but was nevertheless high on DPRK authorities' agenda. XXXXXXXXXXXX said the DPRK saw the 1999-2000 rapprochement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as the first, failed, chance for peace with the U.S.; that the Bush (43) Administration had turned to negotiations too late for substantial progress; an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amounted to a "second chance." The DPRK craved a dialogue with the U.S., aiming for a "big deal," but first needed to raise tensions to create the need for dialogue.

 

8. (C) The scope for inter-Korean relations depended on what happened with U.S.-DPRK relations. XXXXXXXXXXXX was convinced that the DPRK would keep tension high towards the South, while seeking an opening with the U.S. Therefore, his recommendation to ROK policymakers was to stay on an even keel to keep the South-North situation from deteriorating further. The DPRK's April 21 proposal for dialogue about land-use and wage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potentially helpful in that regard, but had to be approached carefully, because the DPRK would try to seize the initiative and lock-in economic benefits without offering reciprocal steps. Like other ROKG officials, XXXXXXXXXXXX emphasized the need for continued close U.S.-ROK coordination on al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9. (C) XXXXXXXXXXXX cautioned that China would seek to prevent U.S.-DPRK relations from improving too much, adding with a smile that had it not been for its attitude toward the U.S., China would have moved to prevent the October 2006 DPRK

nuclear weap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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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Kum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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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As an aside, XXXXXXXXXXXX commented on the July 2008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Kumgang. He said that KPA soldiers and sentries in the area, after frequent contact with South Korean tourists, had a tendency to be too relaxed, so KPA officers periodically conducted exercises to tighten discipline. The shooting had occurred during one of those exercise periods.

STEPHENS




12. Viewing cable 09SEOUL59, ROK’S FOREIGN POLICY TOWARD THE NEIGHBORS: NORTH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59 2009-01-12 09:09 2010-11-29 21:09 CONFIDENTIAL Embassy Seoul

 

VZCZCXYZ0000

OO RUEHWEB

 

DE RUEHUL #0059/01 0120912

ZNY CCCCC ZZH

O 120912Z JAN 09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2890

INFO RUEHBJ/AMEMBASSY BEIJING PRIORITY 5157

RUEHMO/AMEMBASSY MOSCOW PRIORITY 9172

RUEHKO/AMEMBASSY TOKYO PRIORITY 5263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PRIORITY

RHMFISS/COMUSFK SEOUL KOR PRIORITY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PRIORITY Monday, 12 January 2009, 09:12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59

SIPDIS

EO 12958 DECL: 01/12/2019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ROK’S FOREIGN POLICY TOWARD THE NEIGHBORS: NOR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REF: A. TOKYO 3114 (TRILATERAL POLICY PLANNING) B. SECDEF DTG261447ZNOV08 (DEFENSE TRILATERAL TALKS) C. TOKYO 3416 (ROK-PRC-JAPAN TRILATS) D. SEOUL 1681 (ROKG ON CHINA) E. SEOUL 1700 (ROK-PRC SUMMIT) F. SEOUL 2461 (ROK-RUSSIA STRATEGIC DIALOGU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As a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oung-bak called for a “creative reconstruction” of Korea’s foreign policy. In his February 2008 inaugural address, Lee criticized his two predecessors, saying, “At times over the last ten years, we found ourselves faltering and confused.” He vowed to trade ideology for pragmatism as Korea’s surest means of improving ties with its neighbors, and he’s had some successes, especially with China and Russia, where Lee was able to expand substantially economic and political ties. Lee’s efforts on Japan and North Korea are more mixed. With Japan, the South Korean public was not quite ready to accept fully Lee’s attempts to compartmentalize history issues. Still, much progress was made in Seoul-Tokyo consultations on a variety of issues ranging from North Korea to economic to even security issues. On North Korea, Lee’s conservative agenda was predictably rebuffed by Pyongyang. However, all signs are that President Lee is quite comfortable in sticking to denuclearization and reciprocity as the basis of his North Korea policy, especially as it enjoys considerable support.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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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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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 February 2007 speech that has widely come to be known as the “MB Doctrine,”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nk firmed up his vision of his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Lee said his first priority would be to abolish what he described as his predecessors’ “unprincipled and unilateral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the DPRK and replace it with a policy that offered generous assistance in exchange for North Korea’s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and Pyongyang’s accommodation of South Korea’s desire for family reunion, accounting of welfare and whereabouts of POWs from the Korean War and several hundred abductees after the war. Immediately upon taking office, the Lee Administration also made it clear that it would review all commitments from the two South-North summits -- June 2000 and October 2007. Senior Lee Administration officials complained publicly that the October 2007 summit between Kim Jong-il and President Roh Moo-hyun was arranged by Roh to favor the progressive candida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wo months later and that therefore President Lee was not bound to fulfill promises amounting to billions of dollars of aid to the North.

 

 

 

3. (C) The response from Pyongyang was predictably swift and severe. Using threatening language not heard since the Kim Young-sam days, North Korea has moved step by step to cut off inter-Korean relations. Initially, all inter-Korean meetings were cancelled, with the North loudly proclaiming that food aid from the South was neither needed nor wanted. Thereafter, Pyongyang implemented a draconian restriction in December of North-South cross-border traffic, stopping Kaesong tourism and severely limiting traffic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the Kumgang tourism had been stopped by the South over the July shooting death of a Southern tourist, the net result has been a crippling blow to the KIC and Kumgang tourism, the two proudest results of the Sunshine policy.

 

 

 

4. (C) With both sides dug in, the outlook for any quick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is slim to none. Much more likely is the continued “psychological war,” as characterized by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in his recen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President Lee is determined not to give in to North Korean pressure. Our Blue House contacts have told us on several occasions that President Lee remained quite comfortable with hi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he is prepared leave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zen until the end of his term in office, if necessary. It is also our assessment that Lee’s more conservative advisors and supporters see the current standoff as a genuine opportunity to push and further weaken the North, even if this might involve considerable brinkmanship. Also favoring the Lee Administration’s stance is the the Korean public, which is calm to the point of apathy about the inter-Kore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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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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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President Lee has made concerted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okyo, which were significantly strained during the Roh Moo-hyun era over history and territory issues. Lee sought to compartmentalize what he called “disputes over the past”, stating in an early policy address tha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try to foster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a pragmatic attitude. Historical truth must not be ignored, but we can no longer afford to give up our future relations due to disputes over the past.” Lee’s vision was to look beyond the history-bound bilateral issues and create a Korea-Japan partnership active in the regional and global arena on issues lik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relationships, trade and economics, and cooperation on projects like alternative energy, communicable diseases, and poverty alleviation.

 

 

 

6. (C) So far, Lee’s efforts have yielded some success, although Blue House officials would argue that results would have been far better had Tokyo shown more courage, especially in dealing with the Takeshima/Dokdo issue. For example, Lee pressed ahead with his plan to engage Japan on a more strategic regional and global level. Lee made the decision that Korea would participate in the October U.S.-Japan-Korea Trilateral Policy Planning talks (Ref A) in Tokyo. He then agreed to the U.S.-Japan-Korea Defense Trilateral Talks (Ref B) in Washington in November, the first trilateral defense talks in six years. Lee also initiated the first ever stand-alone China-Japan-Korea Trilateral Summit (Ref C) in Fukuoka in December. Critics will of course point out that there were no substantive results from these meetings, but the fact that the meetings were held at all is a significa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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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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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President Lee has openly courted the Chinese, and he has chalked up some noteworthy successes. Less than one year into his term, Lee has already met with PRC President Hu Jintao three times, quite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ROK-PRC relations (Ref D); typically, in the past, the ROK could expect only one visit in a PRC president’s ten-year term. Lee paid his first state visit to Beijing in May 2008 and met Hu again in August when Lee traveled to Beijing for the Olympics. Hu paid a state visit to Seoul August 25-26. President Lee made the relations seem a two-way desire. A Chinese Embassy contact told us that Beijing had been concerned that China-Korea relations would suffer because of the emphasis Lee wanted to put on improving U.S.-Korea relations. Therefore, China was pleasantly surprised that Lee was able to improve both bilateral relationships simultaneously. Kim Heung-kyu, Professor of Chines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aid Lee had effectively leveraged the U.S.-Korea relationship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which is eager for closer ties with Korea to check U.S. and Japanese interests in the region.

 

 

 

8. (C) During Lee’s first visit to Beijing, he and Hu issued a joint statement which upgraded the Korea-China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Our Chinese Embassy contact gave the clearest explanation of what was now “strategic” about the ROK-PRC relationship: that China’s nomenclature to describe its relations with Korea was upgraded according to a roughly five-year schedule. In 1992, relations were normalized; in 1998, the first year of Kim Dae-jung’s term as President, the Chinese upgraded the relationship to “cooperative partnership”; in 2002, it was upgraded again to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and now it i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9. (C) Despite the name, Koreans have found substantive strategic discussions with the Chinese frustratingly difficult. For example, Lee, unlike his immediate predecessor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ded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the Korea-China summit agenda in August, asking Hu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against their will. Hu did not respond to Lee’s request (Ref E). Also, we understand, Lee asked Hu what China thought about the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whether Beijing had any contingency plans. This time, Hu apparently pretended not to hear Lee. Still, the ROK did not come away empty, because, despite initial Chinese objections, Lee was successful in including in the summit joint statement a commitment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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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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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Lee has largely continued the trend of his predecessors in upgrading economic ties with Russia. ROK-Russia economic ties have grown more than 40% annually for the past three years, with two-way trade exceeding USD 15 billion in 2007. Much of the growth is due to Russia’s natural resources. For example, Lee paid a state visit to Moscow in September and agreed to a contract for Russia to supply Korea with 7.5 million tons of natural gas annually for thirty years beginning from 2015, amounting to an estimated 20% of Korea’s annual natural gas consumption. And despite doubts about North Korea’s cooperation, Lee agreed in principle to Russia exploring plans for a pipeline through North Korea to deliver the gas.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for linking the inter-Korean railway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system (Ref F).

 

 

 

11. (C) On his state visit, Lee also signed an agreement to upgrade the ROK-Russia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he same term used by China to describe this year’s upgrade to the ROK-PRC relationship. Ko Jae-nam, of MOFAT’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aid Korea proposed using the term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fter China used the term to describe the ROK-PRC relationship. Ko said Korea’s objective in using the same terminology to describe the ROK-Russia relationship was to balance the ROK-PR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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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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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During a year in which President Lee faced considerable difficulty advancing his domestic agenda, his foreign policy efforts, if not wildly successful, at least did not get him into trouble. To a considerable degree, relations with South Korea’s neighbors are driven by economic realities -- increased regional trade, investment, and tourism -- that mesh with Lee’s pragmatic, non-ideological approach. Relations with North Korea were the outlier, as the DPRK took pains in 2008 to demonstrate that it could live without ROK assistance. STEPHENS

(사진은 한겨레 재인용)

경찰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풍자그림을 그린 시민을 강제연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G20 회의를 앞두고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G20 공식 포스터에 풍자그림을 그리던 박아무개(40·번역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뒤 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그린 풍자 그림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이 그려진 G20 공식포스터 오른쪽에 쥐가 등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박씨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의례적인 행사를 정부가 너무 호들갑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 풍자하고 싶었을 뿐인데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놀랐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불과 몇 달 전에도 서울시 홍보 포스터에 대학생들이 풍자글을 쓴 것이 방송에 나왔음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G20을 앞두고 본보기로 박씨를 혼내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창배 남대문서 형사과장은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는 국가 홍보물을 더럽히는 것이 (시민의)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G20 포스터에 쥐 그렸다고 구속영장 신청? 한겨레  2010. 11. 3)


*                                                                  *                                                                  *

'시민의 정상적인 사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넘의 쥐 참 잘 생겼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구속될 뻔 했던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느냐”고 말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 정도 유머도 경찰이 내달려와 구속시키겠다 으름장 놓는 게 현실인 나라라면.ㅜㅜㅜㅜ




더이상의 논평을 주렁주렁 다는 건 무의미한 노릇, 그냥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통신의

G-20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다 못해 빈정거리는 듯하게까지 느껴지는 기사 원문은

대체 어떤가 싶어 따왔다.


(원문)

City officials leave their desks this week to sweep the streets of Seoul while seven-year-old children study economics as South Korea mobilizes its citizens for the Group of 20 meeting.

 

Posters hail the summit and video billboards tower above central Seoul exhorting its 10 million citizens to mind their manners when Barack Obama and Hu Jintao visit on Nov. 11-12.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 Bak, nicknamed “bulldozer” during his days running the nation’s biggest construction company, is deploying up to 60,000 police and troops to avoid the burning cars, smashed windows and 900 arrests that marked the last G-20 meeting in Toronto in June.

 

“I cried tears and Korea’s national anthem echoed in my heart when South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G-20 summit,” a fourth-grader wrote in a posting on a children’s website hosted by naver.com, South Korea’s most-visited internet portal.

 

The child, whose name and school are not identified to protect their privacy, is among hundreds who have posted questions on the site asking for help with G-20 homework projects. The Kids Chosun Ilbo, the junior edition of the nation’s highest circulation newspaper, published a page-2 article Oct. 26 explaining the currency market and the contents of the communique issued by G-20 financial chiefs on Oct. 23.

 

Lee hailed the event as a chance for the country to be a “protagonist in world affairs” in an Oct. 18 nationwide radio address. Advertisements on television promote the G-20 as an occasion to celebrate the nation’s rise from the ruins of the 1950-53 Korean War to Asia’s fourth-biggest economy.

 

Korean War

 

Demonstrator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lashed with police at previous G-20 meetings in Pittsburgh and Lond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57 billion bailout of South Korea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helped avert the economy’s collapse, also triggered protests in Seoul over bank sales and job losses.

 

The city of Gyeongju in the south of the country provided a taste of what’s to come this time when it asked local farmers to grow special apples for the meeting of G-20 finance chiefs last month. The farmers ripened parts of each apple’s skin at varying rates to produce the name of a G-20 country on each fruit.

 

In Seoul, the education ministry postpone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by a week until Nov. 18 so they don’t clash with the summit. Schools in the vicinity of Coex, the meeting’s venue, may change their hours to cut traffic, according to Kim In Jong,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Hyundai Limos

 

Hyundai Motor Co., the nation’s largest automaker, on Oct. 28 delivered 129 vehicles to summit organizers, including Equus limousines to chauffer leaders from Incheon airport and around Seoul. KT Corp., South Korea’s largest provider of phone and Internet services, is providing smartphones and tablet computers for leaders and senior officials.

 

“We’re ready to make it possible for participants from overseas to watch TV channels from back home,” Seok Ho Ik, vice chairman of KT Corp., said last month. “We want to go beyond just providing communication support for the meetings, to promote South Korea as the No. 1 country for IT.”

 

Kim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aid 20,000 police officers are being mobilized to keep demonstrators away from the Coex conference site in southern Seoul.

 

“We will deal with violent protests with a level of strictness never before seen,” he said at a briefing on Oct. 8.

 

Protest History

 

Kim also said South Korea is on alert for possible threats from North Korea, including explosions at “major facilities,” suicide bombings, chemical assaults or cyber attacks.

 

North Korea’s state-run Rodong Sinmun newspaper today said the South’s security preparations were “slander.”

 

“All this fuss has an extremely provocative and foul nature,” the newspaper said in an editorial carried b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street protests over labor issues and demonstrations at gatherings of world leaders in the region. At a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in Busan in November 2005 attended by then U.S. President George W. Bush., riot police used water cannons and batons to disperse 30,000 protesters, some wielding iron bars.

 

Human Rights

 

In Hong Kong less than a month later, at least 1,500 South Korean farmers rallied outside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many battling with police in the city’s worst violence in a decade.

 

Disruptive demonstrations, often focused on poverty, the environment or human rights, have been a feature of world summits since riots broke out in Seattle at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in 1999.

 

Kim said he’s obtained intelligence on 500 people with a history of organizing violent protests, who will be kept out of the country or closely watched. A further 40,000 police and troops will be on hand to guard against attacks by international terrorists or North Korea, Kim said.

 

Heavy-handed tactics may not go down well with visiting dignitaries. Singapore was criticized when it deployed 10,000 security personnel and banned outdoor protests in 2006 during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etings. Then World Bank President Paul Wolfowitz said the city-state suffered “enormous damage” to its reputation.


‘Divided Nation’

 

South Korea’s $832.5 billion economy grew more than fourfold since the Summer Olympics in 1988, a year after South Korea emerged from almost three decade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event will help raise global awareness of South Korea, whose image has been predominantly that of a divided nation or just another fast-developing economy,” said Lee Dong Hun, a research fellow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is a chance for South Korea to elevate its status as a real contributor and lead player in global affairs.”

 

He estimates South Korea can reap at least 21.6 trillion won ($19.2 billion) from hosting the G-20 meetings as increased global recognition helps boost exports. South Korea’s economy is forecast to grow at 6 percent this year.

 

Still, more than 430 stores inside the Coex site may suffer reduced sales on Nov. 12, when ordinary citizens will be banned from entering the building as security is tightened for leaders including U.S. President Obama.

 

Shuttered Stores

 

Hyundai Department Store Co. said it will close its Coex branch on Nov. 11 and 12. Average weekday sales in November last year were about 1.5 billion won, the Seoul-based company, said in an Oct. 26 e-mail response to questions.

 

South Korean sports personalities and film stars have joined the call to promote the event.

 

Kim Yuna, the Olympic champion figure skater dubbed Queen Yuna by her fans, joined Manchester United soccer player Park Ji Sung as goodwill ambassadors for the summit. A 20 meter high by 100 meter wide poster featuring Kim and actress Han Hyo Joo in front of Seoul City Hall bears the slogan: “The world’s future opens with Korea.”

 

“Girls Generation,” a nine-member pop group famous at home and in Japan for songs including “Kissing You” and “Baby Baby,” joined a team of stars supporting the event.

 

Today, Yeun Jae Han, 48, an assistant director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will head out to the conference venue to help volunteers scrape gum from nearby streets.

 

“I’m so proud of being part of this meaningful event for the nation,” he said.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Bomi Lim in Seoul at blim30@bloomberg.net Jungmin Hong in Seoul at jhong47@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s responsible for this story: Bill Austin at billaustin@bloomberg.net Will McSheehy at wmcsheehy@bloomberg.ne

 

By Bomi Lim and Jungmin Hong - Nov 1, 2010

* G20멀미가 날 지경이다. G20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에, 바겐세일에, 각종 이벤트 행사에, 심지어

금융권에서는 G20 성공개최 기원 예/적금까지 팔고 있다. 미쳤다. 미친 소리를 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와 온갖 홍보 기제를 동원해 지껄이니 미친 소리가 진지하게 들리는 와중이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대륙별로 열리는 행사, 순번에 따라 아시아 서울에서 열린 것 뿐인데 이토록 난리부르스다.

걍 닥치고 있었는데 속이 후련한 기사가 떠서 공유. 프레시안 2010/11/01, 방금 오른 따뜻한 글.*


"G20 두번 하면, 전국민 1년간 놀고 먹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G20은 한국을 포함한 20개 나라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최대 치적으로 포장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라디오연설에서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급 금융기관들은 G20 정상회의에 따른 경제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 이틀간 열리는 회의를 두고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예상 경제효과 규모가 2002한일 월드컵보다 더 크게 추산된 이유를 알기 어렵고,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전망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이유다.

▲1일 오전 경찰이 미국대사관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부로 경찰청은 서울에 을호비상령을 내렸으며, 오는 6일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떨어진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대비해 경찰은 역대 최대 호위인원인 5만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뉴시스

G20 경제효과 31조?

현재 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대표적 연구기관은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과 삼성그룹의 삼성경제연구소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내년부터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31조3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16만6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소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4조5000억 원의 간접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결과 국제공조가 성공한다면, 그로 인해 총 4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GDP(100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국제무역연구원 말만 따르면, G20 정상회의를 두 번만 열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의 주요 원인은 간접효과다. 수출기업들의 광고비가 절감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자극 효과는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제무역연구원은 "외국인 내방객들의 지출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969억 원의 직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직접효과는 1023억 원이다. 짧은 기간 안에 이와 같은 대규모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들은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씀씀이가 클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예상 경제효과의 대부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간접효과다. 우선 국제무역연구원 자료를 보면 G20 정상회의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하는데 따른 한국 기업의 광고효과가 1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종전보다 기업들의 광고비 5.3%가 늘어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에 따라 수출 3.9%가 증가한다. 이렇게 늘어난 추정 수출이익이 20조1427억 원(173억 달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광고효과(1억5000만 달러)는 직전 G20 개최국인 캐나다의 광고효과 1억 달러를 토대로 추산했고, 기업들의 매출대비 광고선전비를 조사한 한국은행 자료(매출의 광고비 탄력성 0.72)를 바탕으로 광고효과에 따른 기업 이익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 21조5000억 원의 근거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따른 기업이미지 동반 상승 효과 1조 원 이상 △광고효과에 따른 기업 인지도 1.3%포인트 이상 상승 등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최소 19조 원에서 21조9000억 원에 달하리라고 봤다.

보고서를 쓴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베이 결과 G20 정상회의에 따라 우리나라 인지도가 1.3%포인트 이상 오르리라는 대답이 나왔다. 연구소에서는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상승률이 1%포인트가량 되리라고 추정했다"며 "매출의 광고비 탄력성을 0.194로 잡아 경제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국제무역연구원에 비해 광고효과에 따른 매출증대효과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 추정 경제효과가 차이가 났을 뿐, 미래 추정이익 산출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근거 있나

문제는 이렇게 산출된 경제효과가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다. 이들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를 보고 직접 관련 데이터의 적합성을 연구했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 따른 유의미한 수치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G20보다 실질적 투자와 경제효과, 국가 브랜드 제고의 가치가 훨씬 컸던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전후 경제데이터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통계를 찾지 못했다"며 "심지어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내 고용 유발 효과가 없고, 방문객 수가 적고 기간도 짧은 G20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경제효과가 발생할 리가 없다"며 "매일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업인들이, 세계 정상들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상품을 더 사기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당장 한일 월드컵 당시와 비교해봐도 이번 보고서들은 지나치게 근거를 잡기 어려운 간접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월드컵 유치로 인한 직접 부가가치 창출액 5조3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11조5000억 원을 추산했고, 간접 효과는 100조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제무역연구원이 추산한 G20의 최대 경제효과(450조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파악이 불가능한 결과다. 한국 경제가 월드컵 유치로 인해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후 나오지 않았다. 최근 경제위기 탈출이 월드컵으로 인한 것인지, 한은의 저금리 기조 덕분인지, 정부의 정책 덕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보고서 작성자들은 "G20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해명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전에 G20 정상회의를 열었던 캐나다, 미국, 영국은 세계인 누구나 아는 선진국이지만 한국은 G7이 G20로 확장된 후 이를 개최하는 첫 개발도상국"이라며 "G20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로 한국이 뽑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조차 G20의 중요도에 대해 큰 생각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서를 썼다"며 "당장 지정학적 위험 감소에 따른 해외 조달비용 감소 효과만 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선전도구로 지나치게 활용"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를 큰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며 유치하는 행사다. ⓒ뉴시스
그러나 여지껏 정상급 회의를 유치한 개발도상국이 많지만 이들 국가가 이 회의로 인한 혜택을 누린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독립을 논의한 카이로회담 개최지 이집트가 이후 누린 경제적 이득이 얼마였는지, 환경보전의 지구적 선언을 이끌어낸 브라질 리우선언 결과 브라질 경제가 얻은 이득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온갖 추정이 가득해 굉장히 주관적"이라며 "발표자의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G20을 마치 선전도구인양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으로선 후진국 개발이슈, 금융개혁 논의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업적임을 강조했으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회의다. 어차피 한국에서 열릴 수밖에 없다.

/이대희 기자

 

봉은사에서 잡도리하는 기독교인들의 동영상이 빠르게 전파되더니 급기야 대구 동화사와 미얀마의

사찰에서까지 이뤄졌던 그들의 '땅밟기' 이벤트 동영상도 발굴되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그런 동영상은

몰상식하고 추잡한 행동을 한 기독교인들 본인들이 직접 찍어서 꽤나 오래전 유투브에 자랑스레 올려놓은

것들이라, 지금의 상황은 가히 기독교식 '땅밟기' 예배 퍼포먼스의 재발견이라 할 만하다.


처음에 봉은사 땅밟기 영상이 돈다는 이야기를 트위터로 접했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극성스럽고 광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었던 거다.

이미 아랍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빙자해 선교를 하다가 '영광스런 순교'를 당하고,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영어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그들 아닌가. 서울의 야경을 살풍경한 공동묘지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의 시뻘건 십자가라거나 전철이나 공공장소를 막론하고 시끄럽게 협박해대는 것 역시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린지 오래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봉은사 땅밟기' 영상이 나오고, '동화사 땅밟기'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미얀마 땅밟기'

영상까지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한기총이니 뭐니

나름의 조직도 있는데다가, 세계에서 몇번째로 크다며 으시대는 거대한 교회들이 몇개씩이나 있음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없다. '수장'들도 그렇지만 그 밑의 일반 평신도, 일반 기독교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동영상이나

관련 기사에 다는 댓글들의 패턴은 일정하다. 땡중이니 사탄이니 저주와 악담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기독교인의 행동일 뿐"이랜다.


왜 '남탓'만 하는 기독교도들만 보일까. 이게 정말 '일부 기독교인'만의 문제인 걸까. 한국의 천박하고 극성스런

기독교의 여러 문제들이 어제 오늘 지적된 일도 아니거니와, 그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매도하고 저주하는 건

정말이지 오래고 오랜 문제인 거다. 왜 그들은 한결같이 건방지고 독선적인 건지, 그리고 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혐오스러워지는지 기독교인 전체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문제 아니냐는 거다.

그들의 말대로 '일부 기독교인'들만이 열심을 내어 봉은사를 가고 동화사를 가고 심지어 미얀마까지 가서

땅밟기 예배 퍼포먼스를 벌인 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또라이짓에 대한 그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선 기뻐하지 말아야지, 라거나 저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돌팔매를 맞을지언정 하늘에서 영생과 금은보화로 보상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문제는 둘 중 하나다. 지금 그들이 가진 종교 교리가 (애초엔 어땠던간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

혹은 그들 기독교인들이 기득권 종교, 주류 종교로서 기독교의 후광을 업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것. 사실

두가지 모두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교리가 원래 그렇게 지랄맞은 거라고 믿고

싶진 않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원래 그렇게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밴댕이 속알딱지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교리 논쟁으로 넘어가봐야 이는 거의 '세계관'이나 '신념'간의 충돌일 터여서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겠다. 원래 종교가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선 기독교도들이 '땅밟기'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웃는대도

할 말 없다.


그렇지만 남은 하나가 문제다. 기독교인들이 이번 사건을 '일부'의 일로 치부하고 남탓만 하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이유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주류이자 기득권 세력을 이루는 기독교 집단의 무책임함, 혹은 무신경함을

위장한 악마적인 비열함. 대통령을 해먹는 왕후장상의 씨앗이던 재래시장에서 나물을 파는 서민이건 기독교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어쨌던 종교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무지하게도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함부로 나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울을 그들의 신에게 봉헌한다느니 따위의 이야기가 위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동네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간다고 (아니면 지옥간다고) 협박을

일삼는 거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니, 다른 종교가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가당키나 했을까.


기독교인 한명 한명이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기독교인 한명 한명이 나의 신 만큼이나 당신의 신도 존중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은 타 종교와 타 종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고 선언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이 기독교인의 딱지를 달고 그들의 쪽수에 더하기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부'의 덜 떨어진 기독교 광신도들이 쪽수를 믿고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타 종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이토록 유치찬란하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건 그들이

쪽수가 많아서, 라는 지독히 유치찬란하고 단순한 이유밖에는 없어 보인다. 차라리 그 이유라고 하는 게 다행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인들과 상생하기에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으니.



p.s.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사람들, 그런 행사에 동영상 축사를 보내는 정치인.

그들이 다함께 나눠 먹어야 할 비판과 욕설이 특정 정치인에게 집중되는 건 차라리 안쓰럽기도 한 것 같다.

어디나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제일 얄미운 법이다.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뭐라도 해야겠다. 광장부터 열어야겠다. (2009. 7.)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위한 도우미자격을 얻었습니다. (2009. 8.) 


작년에 생긴 서울광장을 두고 오세훈의 서울시 측이 신고제 대신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생겼던 일이다.

촛불집회를 막고, 문화제를 막고, 노무현 추모행사를 막았다. 잔디 보호를 위해, 광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리고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다양한 이유를 '하사'해주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관에서 주최하는 온갖

어용 행사들은 별다른 제재없이 쉼없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라

그들이 허가해주는 시혜나 재량에 속한다고 믿는 듯 했다.


대학 때 조금이나마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돌도 맞고 그랬지만, 언젠가 부모님이 그랬었다. 이제 와

돌아보니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섰지? 니가 나섰다고 뭐하나 바뀐 거라도 있냐.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 싶어서 알게 모르게 바뀐 것도 많다고 하고 말았지만, 사실 딱히 이런 승리를

거뒀고 이런 걸 바꿔냈다, 라는 '승리의 경험'이란 게 없는 건 사실일 수도 있겠다. 물론 상식을 둘러싸고

벌이는 밀고당기기인지라 정말로 바꿔낸 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딱 눈에 드러나는 것만 따지면 그렇단 얘기.


광장은, 서울 광장은 좀 다를 거 같다. 그래도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기 위한 십만명이던가, 서울시 거주인구의

몇 %에 달하는 그 인구가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꺼이 제공하며 서명을 했었고, 당시 한나라당

일색이던 서울시의회가 무시하고 사장되는가 싶더니 이제 일년이 지나 잊혀질 즈음 구성원이 바뀐 서울시의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강남시장 오세훈이 뻗대고 있어서 그렇지만.



정 그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무시하고 뻗댈 거라면, 이런 건 어떨까. 총 25개의 구가 있는 서울시에서 그가

대표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의 3개구. 서울광장을 25개로 구획해서 3개 구역범위만큼만 오세훈 맘대로

허가제로 쓰던 예비군기지로 쓰던 지지고 볶으라 그러고, 나머지 22개 구역범위는 신고제로.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바라는 것처럼.



승리의 경험이 머지 않았다.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참고] 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서울광장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시 맞붙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가 공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광장 조례가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상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로 맞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며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경찰청 소관업무로 심의회 상정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낼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광장 조례안의 공포 기일은 19일까지로, 서울시가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서울시의 소송 검토는 시의회 차원의 공포에 대한 또 하나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프레시안, 2010. 9. 19)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개방 끝내 거부… 은근히 편드는 언론 (미디어오늘, 2010. 9. 19)



진중권(@unheim)은 "허영만 화백의 선견지명? 이 만화가 2003년 거라니... 이 분, 돗자리 까셔도 되겠네요."

지인(@tradepoli**)은 "저 강을 아끼는 사람들의 심정으로.."라며 답답함을 호소하며 리트윗을 했고,

나(@ytzsche)는 "이미 2003년에 상식이 되어가던 이야기, 그치만 2010년엔 낯설어지고 만 이야기."라며

프레시안에 오른 기사를 재트윗. ( 허영만 화백의 예언? <식객> 한 장면, 4대강 논란과 흡사 )



어제 4대강에 대한 피디수첩을 보면서도 계속 분통이 터졌댔다.

"아니 정말, PD수첩에서 하는 얘기 누가 몰랐나. 별거 없잖아. 상식적인 차원의 비판과 온건한 수준의 문제제기일

뿐이다. 그 정도의 제도권내 비판조차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다는 사실이 더 비극이다. 우리 가족 모두 총평은

싱겁다, 라는 것."

"솔직히 정권과 언론상층부에서 그토록 무리하게 방송을 금지시켰길래 대체 뭐가 있나 했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자나. 그들은 '상식'의 기준을 어디까지 끌어내리고 싶은 걸까."


그 답을 보여주듯, 2003년 허영만 화백이 기록한 '상식화되어가던' 당대의 (준)상식. 2010년 지금은 오히려

그 방향이 뒤집어진 채 상식이 비상식의 낯선 영역으로 내몰아지고 있다.



그 와중에 다른 트윗 친구분(@vleee**)은 "오늘로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채웠답니다!! 이제????"

라며 경악하고 말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아, 슬프다.



천안함 함미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서른여섯의 사그라든 생명이 확인됐다.

'유력 언론'들은 일제히 꼭집어 어뢰의 가능성을 보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던 북한의

상어급 잠수정의 행방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이 사건 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북한의 무력도발'

내지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말들이 이제야 조금은 제 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로파괴니 뭐니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던 몇몇 '비주류', '진보' 언론 역시 약간은 외부 충격의 가능성을 높여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간 그들의 논조가 대개 북한과의 연계로 무작정 몰고 가려는 듯한 주류의 분위기를

경계하고,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을 풀어가는 정부와 군당국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세와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춰왔던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전문 인력을 동원하고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겨우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판에, 막무가내로 북쪽에 대고 삿대질하는

태도보다는 훨씬 '언론'스럽다.


그렇지만 언론이 이번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북한'을 보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시각을 반영하고 나아가 강화하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무조건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무력도발하고 적화통일하려는 '전쟁광'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사실 방어적인 자세를

줄곧 견지했으며 제대로 알고 보면 합리적이고 착한 '외톨이 동포'라는 시각. 나이브하게 정리한 거지만,

'북한'이란 변수를 제각기의 선험적 판단으로 상수화해서 판단하고 있단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정말 천안함을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제대로 된 언론매체들 기사 행간에 이런 식의

마인드가 깔려있었다고 읽혔다면 오독인 걸까. "북한이 천안함을 쳤다는 건 보수세력의 '북풍몰이'야, (어떤

이유로던) 북한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 리 없어"라는 마인드. 정말이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였거나 기뢰/어뢰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한 분석 기사를 찌라시 이외의 언론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마 지금 거칠게 쪼개진 천안함 단면이 드러나고 보수 언론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이유기도

할 거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제공한 기사가 없거나 희박했던 거다.


북한이 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또라이짓이지만, 애초부터 제껴놓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찌라시들처럼 타국의

무력도발임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건 또하나의 도발행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그의

군대가 보여준 초동 대응이나 후속 조치들,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 따위 뭐하나 맘에 드는 구석이 없지만,

그건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다. 적나라하게 말해서, 아무리 이명박을 못 믿겠어도 김정일을 믿어야 할 이유는

달리 없는 거다. '북풍'놀음에 대한 대응책이 고작 '反북풍', 북한감싸기로 귀결된다는 건, 너무나 고단하고

비루한 옵션 아닌가.
 

남한의 위정자들도 못 믿겠지만 북한의 위정자(혹은 그의 충성스런 군대)도 못 믿겠다. 북한이 안 했을 거라고

단언할 증거 역시 없잖은가. 정말로 천안함 사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아무런 주관적/감정적 선입견없이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정략적으로 이용해 보려 '북풍'과 '反북풍'을 초혼하는 제각기의

세력들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인 척 여론만들기 찌라시 놀이중인 쓰레기에 놀아나지 말고. 사고든, 실수든,

천재지변이든, 공격이든, 혹은 자폭이든, 이 나라의 이름으로 강제징집된 아이들이 어쩌다 '개죽음'을 당했는지

책임있는 해명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그게 그들의 섧은 죽음 앞에 일찍부터 어색하게 붙여진 "국가를 위한 헌신, 희생 정신, 군인 정신, 대한의 아들,

영웅" 따위의 거창한 국가주의적 수사가 그나마 올바른 의미를 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떠한 경우던

그들의 죽음은 강제로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안타깝고 섧은 죽음임에야 틀림없지만, 벌써부터

그들을 북한과의 사선 앞에 세운 채 '전쟁영웅'으로 묘사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건 그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 쏟아져야 할 정당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용해 먹으려는 짓, 오히려 죽은 이를 욕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실종자 가족들의 글 중 하나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타고 있다. "이 글을

퍼날라 주세요"라고 제목을 붙인 이 글은 준비되지 않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수색 작업과 기타 후속 조치를

보며 답답함과 분노, 심지어는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께옵서는 '초기 대응을 잘했다'며 해군을 치하했다지만, 대체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고. 방금 또

구조대원 한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사태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지 짐작만 할 뿐이다.

의혹은 사고 발생부터 이후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좀처럼 대답하는 이는 없다.

아마도 그게 고작 이삼백의 조회수를 기록하던 이 공간에 만삼천이 넘는 조회수를 올리는 이 글에 대한 호응일

거라고 생각한다. 알량하고 잘난 대한민국, 그 땅을 지키는 군인으로 자식들을 복무시키기를 거부한다는.


구조요원들을 잘 운용하고 그들의 안전 또한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은폐하고 딴소리하는

것에만 급급한 군 당국, 실종자 가족에 총부리를 겨눈 사건에 대해 항의하니 "오해다"라는 식의 데자뷰 현상,

공식적인 해명과 위로에 대한 의지나 숨김없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지도 믿게 하지도 못하는 정부까지.

그 와중에 실종자 가족 사이에 프락치나 심어놓는 그야말로 '알량하고 치사하고 잘난' 대한민국 따위.

실종자 가족중 일인입니다.

오늘 저녁 백령도 함상에까지 가족 대표로 나가서 하루 종일 구조작업을 지켜본 우리 매제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이없고 울화통이 터져 글을 올립니다.

처음 소식을 듣고 달려간 싯점부터 지금까지 해군당국 아니 대한민국의 대처는 정말이지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행을 넘어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장이란 인간의 브리핑에 의하면, 침몰당시 선수에 부표를 매어놓고 탈출을 했다고 횡설수설했다는데 그 부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매어놓았다면 누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절대로 없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매어놓았는데 없어졌다면 관리책임이고 매어놓지도 않고 매어놓았다고 한다면 함장이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어쨌건 그 부표를 다시 설치하는데 얼마나 금쪽같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부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옵니까?

잠수사들이 심해 잠수를 했다가 수면에 올라오면 잠수병 때문에 감압챔버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감압챔버는 달랑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복수의 인원이 계속 교대로 작업을 하려면 다수의 감압 챔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감압챔버의 수용인원과 그 치료 시간에 따라 잠수사들을 운용하다 보니 구조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수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결국 구조작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낮엔 조류가 빨라서 못하고 밤엔 어두워서 못한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준비가 된것이 없으니 당연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로 침몰 4일째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침몰된 배 안의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잠수작업이 필수적이란 것은 불문가지이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안에 가급적 다수의 잠수사들이 작업을 해야만 하며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압챔버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그런 준비도 없이 감압챔버를 달랑 하나만 준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다음엔 저거, 저거 다음엔 이거 이렇게 똑부러지게 후속조치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소꿉놀이하는 철부지 제 아들들도 밥먹은 후엔 이빨닦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밥먹기 전부터 칫솔을 준비해 놓는데, 잠수사들이 동원되면 감압챔버가 넉넉히 필요하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준비를 못합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엔 정보과 형사들까지 색출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아니, 실종자 가족들이 무슨 간첩집단입니까? 아니면 폭도라도 됩니까?
그저 생떼같은 자식들 군대보낸 죄로 당신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뿐입니다.
TV에 나오는 가족들이 간첩처럼 보입니까? 폭도처럼 보입니까?
도대체 가족들에게 무슨 정보를 캐내려고 프락치를 심어놓습니까?
그나마 당신들이 주는 그 실낱같은 어줍짢은 정보에 매달려 자식들의 무사 귀환만을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정보를 캐낼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저 시퍼런 바다에 자식들을 놓고 애간장이 다 타들어간 가족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간첩취급 폭도취급을 합니까? 누가 저들을 거기에 있게 했습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그 알량한 대한민국! 당신들처럼 "높고 가진" 사람들을 지키고자 저들이 지금 저 바다에 갇혀 극한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높고 가진" 사람들이야 자식들 아니 당신들 선조때부터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지녀본 적이 없으니 자식들 군에 보낸 부모들의 그 애닳는 마음을 절대 알 턱이 없지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군대에 보내놓고 입소 후 집에 돌아온 제 옷을 붙들고 한달간을 밭을 매면서 애끓는 마음에 흙바닥을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당신들 그 마음을 알기나 압니까?

오늘 저는 중대한 결심 하나를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저희 애들을 낳을 무렵 미국의 지인을 통해 원정출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방법도 훤히 알고 있었지만 그 알량한 애국심을 핑계로 우리 애들에게 그 잘난 "대한민국인"으로 자라게 하겠노라는 마음 하나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더랬습니다.
오늘 제 발등을 찍으며 그 결심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만들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리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들에게 어차피 죽으면 썪어 없어질 제 장기 하나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이빨을 악다물고 돈을 모으렵니다. 
그 돈으로 소위 "빽"을 사야 된다면 살 것이고 유학이라도 보내서 영주권을 따야 된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설령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담보잡히고 국가를 지키는데도 이 따위 대접밖에 못받는다면 굳이 이 알량하고 잘난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군입대 영장이 나올 때마다 행방불명으로 군역을 면제받은 자가 소위 여당의 대표로 위세를 떨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까지 군대에서 잃은 스님에게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이 불가사의한 나라에 이젠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납니다.
(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039&articleId=110104&page=7&index=6)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엉뚱한 검찰 로고를 내보낸 것과 관련, 검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26일 “SBS의 단순한 실수라는 요지의 해명 통보를 받았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SBS에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일 ‘나는 여동생을 쏘지 않았다-정인숙 피살 사건 미스터리’편에서 네티즌이 검찰을 조롱하려고 만든 ‘삽질 로고’를 내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도끼와 망치, 삽이 들어간 문제의 로고는 프로그램 후반부에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에서 등장했다.

방송사 측은 뒤늦게 제작진의 실수였다며 사과했지만, 검찰은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조 대변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패러디 로고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재 당시 충분한 협조를 했고, 관련 자료도 대검 홈페이지에서 찾은 만큼 정상적인 로고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                                                                    *                                                                    *

참조 : [원본 동영상]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 처벌받아야 공정하다.


최근 '회피연아' 동영상에 대한 고소니 뭐니,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박원순변호사 건도 그렇지만, '강경한데다 때로 법을 동원한 대응' 러시다. 이번에는 검찰이 SBS에 삽질로고

노출과 관련해서 징계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쉽게 생각하면 '또 X랄이구나, X친 것들'이라고 욕 한마디 꼭 던져야 할 일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메가 트렌드에 검찰이 동참하는 듯한 인상은 인상일 뿐이고, 어쨌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노력 자체를 손쉽게 폄하해

버려서는 안 되는 거다. 어쨌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똘레랑스가 우리 사회엔 많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게다가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부분일 '법과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조직이니 저런 풍자 따위 웃어넘길 여유도

없다 해도 딱히 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힘들다. '회피연아' 동영상 문제야 문화관광부에는 어느 정도 문화적

마인드와 포용성을 갖춘 문화人들이 있을 거라는 괜한 기대 때문에 더욱 공분을 불러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솔직히, '회피연아' 동영상과는 달리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아마추어스러운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나.


차라리, '무의식'이 시켰다고 하는 게 어땠을까. SBS의 공식 소명과는 달리, 검찰 풍자하려고 올렸다 치자.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이전의 뿌리깊은 '떡찰', '견찰'에 대한 이미지를 무의식중에 강화했는지, 잠시 손이

미쳤거나 눈이 돌아갔었나보다고. 혹은 검찰의 '삽질'에 대한 네티즌들의 풍자가 이정도 수위에 올랐음을 슬쩍

보여주려고 했다 치자. 사실 그게 훨씬 납득하기 쉽고, 당당할 수도 있는 설명이기도 하다. 괜히 '비겁한

변명'을 하는 바람에 검찰만 더욱 기세등등하게 또다른 삽질을 시작하게 만들어 버린 건 아닌가 싶다.

귀찮게시리, 무한 삽질러시다.


어쨌거나 검찰로서는 욕이 가득 담긴 바가지에 한 숟가락 살포시 더 얹히는 꼴이니 그닥 티도 안 나겠지만,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다. 또 욕 잔뜩 먹겠지 싶어서. SBS 왜 그랬니. 에효.








'회피연아' 동영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 문화부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꽃다발을 건네면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마치 성추행을 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동아 보도)


위의 동영상은 아마도 편집전의 오리지널 동영상. 대체 이 '명예훼손' 고소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까, 잠시

침음하다가 결론이 났다.


쌩또라이 시키들. 난 니들과 같은 하늘 이고 못 살겠다 정말. 불구대천의 또라이들.


YTN 돌발영상 같은 건 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다가 그들 역시 팀이 산산조각나서 징계에 가까운 인사이동이

있었단 사실이 다시 생각났다. 그렇구나. '회피연아' 동영상 역시 MB의 하늘 아래에선 처벌받아야 공정하겠구나.

대오각성의 순간. 또라이들. 아...토할 거 같다.


(여기서 계속되는 '또라이들'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명예훼손이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 )


허리가 저만큼 기운 건 뭔데. 아니 안는다고 성희롱은 아니잖아. 안아주려다가 못 안아서 쪽팔린 거야

그렇다쳐도, 그렇다고 고소하냐. 정말 웃자고 만들었더니 죽자고 덤벼드는 꼴.



[序]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한바탕 난리가 쓸고 지난 듯 밴쿠버 올림픽이 끝났다.
여전히 1등만 찾고 보는 언론의 취재 행태, 그럼에도 박성광의 질타 섞인 개그가 낯을 간질렀는지
굳이 '더럽지 않은 세상'임을 강변하는 그들이 우습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박성광의 개그는 이번 올림픽 내내 모든 언론매체 종사자들 사이에 일종의 주문처럼 작용했다. 아나운서나

기자들은 지면이나 화면상으로 그 문구를 의식한 발언을 꼭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 같았다. 1등이 아니어도

기억해 주는 훈훈한 세상이라느니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런 국가대표라느니 ,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어했던 거 같다. 세상이 1등만 기억하도록 더럽게 만든 책임을

부정하고, 아예 세상 자체가 더럽지 않음을 항변하고 싶은 걸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의 강박까지는 없었던 듯 하다. 사실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국에 마이크를 독점당한 이번 올림픽에서 더욱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버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라는 말을 굳이 들춰내 되새기거나 부정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냥, 김연아 스페셜 죽도록 나오니까 적당한 만큼 소비해 주고, 금메달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적순위
 
올라가니 기뻐해주고. 닭가슴살마냥 퍼석한 삶에서 접하기 힘든 잘 짜인 드라마와 멋진 쑈가 매일 펼쳐지니

티비 앞에 자연스레 모여앉게 되는 거고.


새삼스러울 게 없는 거여서 그럴지도 모른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라는 박성광의 개그가 먹히는

이유는 그 발언이 대부분의 공감을 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나운서니 기자니 사설이니 '성적에 연연치 않는

성숙한 태도'와 '더럽지 않은 세상'을 칭송해도, 연아의 한마디한마디가 그대로 기사가 되고 그녀의 짧은 삶은

어느새 영웅의 비범한 출세담으로 분칠되어 버렸다. 메달리스트가 아니면 앉을 자리도 없고, 은메달 동메달은

따고도 섭섭한 그런 거고, 연금이 얼마씩 나오고 금메달리스트 누군 돈방석이 앉았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

모든 선수들에게 기계적으로 고른 애정과 수혜를 주자고 말하는 건 아니다. 치사하지만, 누군가는 대통령 옆,

혹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거고-좋던 싫던 간에-스포츠는 근본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게 목적이니까.

(저러고 있다...난 절대 싫을 거 같다.) 아무래도 이쁘고 영악하고 연기력좋은 김연아에게 카메라가 한번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의 영역인지도 모르겠다. 금,은,동을 따로 집계하진 않는다는 다른 나라들도

여전히 메달 수를 집계하고는 있으니까, 완전히 '경쟁'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승패, 애정과 상금의 불균등한

분배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비록 한국이 정말 더럽도록 유별나게 1등에 집착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하간 1등부터 줄세우는 스포츠의 구조는 만국공통인 거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지레 발저려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가 아님을 강변할 필요는 없는 거다. 사실이

그렇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도 맘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애써 아닌 척 밝고 맑고

도덕적이고 성숙한 세상인 척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더구나 그런 '더러운 사회'로 내리닫도록 앞장서

조장했던 게 누구였더라. 오랜 세월 언론이 앞장서 학벌이니 스포츠니 온갖 분야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 조장해온 게 부끄럽다면 그냥 입닫고 가만히 있는 게 어떨지 싶다. 


괜히 더러운 사회가 아니라고 나발불며 떠들어봐야 오히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박성광의

유행어 수명만 늘려주는 꼴 아닐까. 이번 밴쿠버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박성광일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의 진정한 승자, 삼성(이라고 쓰고 '이건희'라고 읽는다). 밴쿠버 프로젝트의 효과와 삼성 자금력의

효과를 경시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마치 군대의 규율마냥 공동묘지 옆에서 담력훈련을 받았던

박세리 어간의 세대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스스로 몰입하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는 어떨지. 그리고

그 새로운 루키들의 감수성과 삼성의 감수성 혹은 문화는 서로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어디 한번

따져본다면 어떨까.







<경향신문>에 기명 칼럼을 연재 중인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과)가 <프레시안>에 기고를 보냈다. 김 교수는 17일 <경향신문>에 실릴 예정이던 자신의 칼럼이 게재를 거부당한 일을 소개하면서, 이 일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모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을 전문 게재한다. <편집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상봉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경향신문>에 3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기명 칼럼을 써왔습니다. 오늘 제 글이 실릴 차례인데 불행하게도 글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제가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를 소개하면서 삼성 및 이건희 전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신문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된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물론 거절했으나, 신문사는 끝내 저의 칼럼 지면을 다른 분의 글로 채웠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경향신문>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이 땅의 진보 언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신문사 내부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두고 <경향신문>을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진정한 독립 언론의 길을 걷도록 더 열심히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향신문>이 삼성 관련 기고를 게재 거부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의 모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레시안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독재 정부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주체는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결실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적 권리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권력이 물러간 자리를 지금은 자본 권력이 대신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적 자유와 주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일간지에 광고할 수 있는 지면을 얻지 못하고, 외부 칼럼으로 기고한 저의 원고가 신문사 자체 검열에서 끝내 게재를 거부당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삼성이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1970년대 유신헌법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개정이나 폐지를 청원하는 것도, 더 나아가 그런 움직임을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긴급조치 9호 시절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신문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이라는 새로운 독재자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정의로운 기초를 뒤흔드는 시대에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애써 역사의 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종이 신문에서 실리지 못한 저의 글을 혹시 실어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여쭈면서 이번 일이 이 땅에서 삼성의 독재를 끝내는 대장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향신문> 2월 17일 '김상봉 칼럼'에 실리지 못한 원고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새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나면 우리는 삼성이란 재벌이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암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책에는 삼성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코미디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도 꽤 많다.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아무리 길어져도 화장실을 가는 법이 없다 한다. 놀랍다면 놀라운 일인데 끔찍한 일은 따로 있다. 주인이 화장실을 가지 않으니 회의에 참석한 머슴들도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회의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물 비슷하게 생긴 것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다 한다.

이 책에 엽기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도 있다. 이건희는 유명 예술인들을 집에 불러 연주를 청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가 부르면 대중가수든 고전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달려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다. 그런데 유독 나훈아 씨만은 그렇게 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는 대중가수이니 오직 대중들 앞에서만 노래한다는 것이 이 존경스런 가수의 신념이라 한다.

이 재미있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비하면 대다수 언론의 침묵은 기이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출판사에서는 몇몇 신문에 광고를 내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돈 주고 광고 내겠다는데도 선뜻 받아주는 신문사가 없어 지금까지 이 책은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종의 금지도서 아닌 금지도서가 된 셈이다.

7~80년대에는 금지도서가 많았다. 체제에 비판적인 책들은 어지간하면 금서로 분류되어 책방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렇게 밟고 눌러도 땅거죽을 뚫고 솟아오르는 겨울 보리싹처럼 많은 금서들이 수십만 권씩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의 차이 또한 분명하다. 그 시절에는 국가가 비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금서 같은 것을 지정하는 억압의 주체였다면, 지금은 삼성이 우리의 입과 귀를 막는 그런 권력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과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말기적 징후이다. 삼성이 한국 최고의 경제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뇌물로 국가기구를 매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고 나면, 이제 그 절대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내부로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외부로는 삼성을 비판하는 개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일만 남는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증언하듯이 삼성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 기구와 주요 언론을 장악하는 과제를 완료했다. 삼성의 남은 과제는 김용철 씨처럼 어디서 출현할지 알 수 없는 비판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삼성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유신 독재 시절처럼 모든 개개인의 말과 생각을 전면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해야 한다.

마치 미국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듯, 한국에서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삼성이 이건희의 왕국에서 그 아들 이재용의 왕국으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인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금서 아닌 금서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알고 보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건희가 소유한 지분은 0.57퍼센트에 불과하다는데, 그는 자기 머슴들의 배설을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입과 귀를 가리려 한다. 그러면서 이 짝퉁 루이16세 폐하께서는 황송하옵게도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한다'는 교시까지 내리셨다 한다.

선거날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이명박 심판에 열을 올리겠지만, 그 일은 박근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차분히 잘 해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눈앞의 허상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본에 매수되지 않는 진보정당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을 해체하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한국식 자본주의를 타파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삼성제품 불매는 당연한 일이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기를 권한다.
 

/김상봉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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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생각하다'를 읽고 있다. 광고도 안 되고, 대형서점에서 구석진 자리로 쫓겨나고 있단 얘기에 회사

근처 대형서점에서도 과연 그런가 싶어 점심시간을 쪼개 가본 참에, 생각보다 전면에 노출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두툼하지만 술술 넘어가는 페이지를 몇장 읽다가 바로 사서 나와버렸다. 조만간 리뷰~*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노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제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X파일은 국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법원에서 해결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오늘 판결은 제 문제를 넘어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등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노 대표는 이어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입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다"며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18대 국회가 새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그에게 법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내년 1월 중 후보 선출이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거대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제 진심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임경구 기자 (www.pressian.com)

오늘자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 만평. 제목이 무려...."천한 것들"이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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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손가락을 세워 가리켰던 달은 아직까지 아무도 거들떠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지만,

어쨌던 그가 세운 손가락에 시비를 걸던 이들이 조금은 잠잠해질 것 같다. 이제 다시 손가락을 따라

삼성과 국정원(구 안기부), 일부 검찰의 비리를 파고들 수 있을까.


이제 걸리적대던 족쇄가 사라졌으니 노회찬 대표,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에서 부활해야 할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애초 국가간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협상'의 엄밀한 정의라거나 원래적 의미 따위는 있지도 않다. 조문을

미세하게 바꾸던, 조문의 해석을 바꾸던, 아니면 아예 원점으로 돌려 모든 것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던 간에

어떤 식으로던 기존에 합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그나마 추론해

봄직한 '재협상'이란 단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할 거다.


통큰 대인배 MB가 덥썩, 오바마에게 선물을 쥐어줬다. 군대가면 다 따는 태권도 1단증 나부랭이 말고,

한미FTA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그가 한 마디 하면 밑엣 사람들은

새롭게 해석하기 바쁘다. '그것은 오해', '~는 하지만 ~는 아니다.'라는 그간의 숱한 설화(舌禍)들을 무색케할

대형 사고가 났지 싶다. 혹은, 이런 파장까지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일지 모른다. 교착 상태의 한미FTA를

밀어붙이기는 사실 쉽다. '경제 살리기'라는 마법의 키워드다. 일단 미국이 움직여서 돌파해낼 수 있다면,

여태까지 그랬듯 반대는 모두 물리친 채 꿋꿋이 돌격할 거다.


그는 과연, 미치도록 멍청한 걸까 아니면 토할 듯이 영악한 걸까.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고 평가할 준거를

마련해주는 신문들은, 신문들의 만평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흥미롭게도 신문에 따라, 논조와

입장에 따라 'FTA재협상'의 수혜자는 달라진다.

한겨레의 20일자 만평. 아프간 파병과 FTA 재협상의 선물을 받아들고 가는 오바마의 므흣한 미소. 그 뒤에서

'그랜드바겐'에 대한 립서비스로 만족해하는 멍충이 혹은 명바키아벨리. FTA 재협상이 과연 미국에 대한

선물이기만 할지는 모르겠다. MB 자신의 이미지와 '실적/업적'으로 충분히 치환할 수 있을 게다.

노컷뉴스. 오바마의 '립'서비스를 대가로 전장에 나선 MB다.

위의 두 만평은 나름 진보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서 그렇다 말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의 20일자 만평.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온 그분이 하신 말씀을 국민에게 통역하고 있다.

다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은 아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게 원안대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말이 와닿는 순간. "뽑혔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국민일보도 합류한다. 국민인심에는 관심없는 대통령, 파병 재확인과 FTA자동차 재논의(?)를 후하게

선물로 줘서 보냈다. 눈동자가 찍히지 않은 그의 눈, 아마 화백은 '화룡점정'의 고사를 생각했을지 모른다.

무서웠겠지, 눈동자를 찍는 순간 MB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보라. 아님 폭행사고낼까봐 두려웠거나. 

역시 조선일보다. 보즈워스대표가 방북하겠다는 오바마의 공식발언을 그냥 두고 넘기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건

다른 만평들이 주목하는 '그랜드바겐 공감' 발언 따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만평은 북한의 입장이 우세해진 상황으로 그려준다.) 앞에서 짚었듯 '립서비스'에 불과한 공감 표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더더욱 MB는 받은 거 없이 줘버린 셈이겠지만, FTA재협상의 국내 수혜자가

누굴지 생각하고 또 MB가 믿을 구석이 어딘지를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딴청부리는 중앙일보, 4대강 반대움직임을 여/야의 정쟁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려는 수작이다. 이런 식의

물타기라니 유치하단 생각을 지울 길 없다.

19일자 중앙 만평을 찾아보니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소재로 그림이 나왔었다. 미국은 아프간 파병, 한국은 G20,

북핵, FTA 등에 이해관계가 걸렸다는 걸 보여주는, 만평이라기엔 별로 임팩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담백한

설명그림이다.

매일경제, 경제지에선 역시 선명한 입장이 나타난다. FTA 장애물을 걷어내기를 바란다는 MB와 매경의 입장.

아무리 자동차 분야에서의 재협상이 있더라도 FTA 타결 자체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그들의 시각과 주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작년 쇠고기 졸속협상의 기억 따위 남아있지 않은 거다.


어쨌거나 대통령의 돌발발언으로 급속히 FTA재협상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해버렸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만평 주제로 이 발언의 효과와 전망을 다룬 만큼, 미국에서 호응만 있다면 MB 스타일대로 훅 해치워

버리기는 쉬워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만평들만 보아도 이 이슈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 그리고 또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FTA 협상을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 아닐까. 국가간의 협상은 동시에 국가 내부의 협상을 수반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권리위)가 11일(현지시간) 용산참사와 노동권 침해, 4대강 사업 등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이 1990년 비준한 ‘유엔사회권 규약’을 스스로 광범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팔레 윌슨관’에서 현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이틀째 심의를 열었다. 권리위는 “사회권 규약이 (한국의) 재판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용산참사 처리 잘못=용산참사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철거민에게 돌린 현 정권에 대해 권리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레이 위원은 “시위자들은 약 40명이었음에도 1200명의 전경이 동원되고, 개인경비업체 사람들도 동원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다”며 “그럼에도 철거민들은 아직 장례도 못치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으며, 시위를 지원한 인권활동가들은 은신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쪽은 철거민들이지만 보상은커녕 탄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사의 근본원인인 주거권 보장 문제도 제기됐다. 필레이 위원은 “개발을 해도 재정착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한국 상황에선 강제퇴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을 입법화하거나 입법화 때까지 강제퇴거를 연기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법무부는 “용산사건은 상가세입자들이 보상금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 주거권과 관계가 없다”며 “경찰의 진압작전도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한 것이지, 강제 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제이미 로메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이성주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팔레 윌슨관’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발표를 듣고 있다. 한국 사회권 NGO보고서를 제출한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제공

◇노동권 부정당해=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단단 위원은 “2008년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력이 동원됐고, 활동에 비해 처벌이 지나쳤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본 추도집회는 평화집회였는데, 거기에 동원된 경찰 수를 보고 놀랐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캐지아 위원은 쌍용차 사태를 예로 들며 “공장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권리와 자유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강경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쌍용차 사태)에 벌어진 매우 매우 강압적이고 지나친 공권력의 사용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노조 지도자들에게 업무 방해를 적용한 근거도 요구했다. 고메즈 위원은 파업의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며 그 비율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김홍섭 노동부 담당자는 “업무 방해 적용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파업 기준에 따른다”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1차적으로 경찰, 검찰이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4대강 협의부족, 예산낭비=본공사에 착수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단단 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 내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영향을 받는 주체들과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비를 복지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4대강과 관련해 각 정부조직, 지역 주민들, 지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공청회도 여러차례 했다”면서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한국의 최저임금수준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이주노동자의 임금 차별 문제 등 굵직한 국내 인권 현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송진식·김지환기자 truejs@kyunghyang.com>


*                                                                 *                                                                 *

1990년 비준한 'UN사회권 규약'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차원의 규약인 건 맞지만, 동시에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명시했다는 의미도 크다. 사회권 규약 내에 담긴 '주거권', '노동권', '인권' 등에 대한

정언적 지침 하나하나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역시 이에 한참

못 미쳤을 거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나 그때나 오십보 백보, 다만 방향성과 추세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역주행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틀거리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오십보 백보'라는 말로

은근슬쩍 묻어가기엔 전분야의 퇴행이 너무나 전면적이다.


조직의 수장이 전형적인 '관리자형/관료형'의 인물이라 해서 국제 사회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던 UN이지만,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감흥.


묻힐 기사는 아닌 거 같아서 스크랩~*





‘100분 토론’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제가 ‘100분 토론’을 두 번 진행한 후인 지난 2002년 1월 26일에 이 게시판에 처음으로 인사차 글을 올린 후 7년 10개월 만에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제 거취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열흘 가까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걱정도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차원에서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퇴진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측도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제 문제는 노사관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가 입장을 좀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사측의 결정에 따른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퇴진이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글은 마지막 인사차 올리는 글입니다. 이미 저의 퇴진 문제가 공론화된 마당에 모두에게 부담만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혹 제가 ‘100분 토론’에 남게 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만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으며, 행간의 의미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7년 10개월 전에 제가 이 게시판에 올린 첫 글에 “저는 어떠한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0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 약속을 크게 어긴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선 저의 퇴진 문제를 논하면서, 편향된 면은 있었지만 퇴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칫 이것은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다면 ‘100분 토론’이 오늘날 대표적 토론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토론진행자로서 허물이 없을 순 없겠지만 8년을 진행하고 물러나면서 가질 수 있는 이 정도의 자부심은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퇴진문제가 프로그램의 새로운 출발과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의 퇴진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은 거의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밤샘에서 해방됩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했던 회의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남는 시간은 학업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좀 더 매진하는 데에 쓰겠습니다. 그 동안 새벽 두시가 돼서야 끝나는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시느라 함께 고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저나 ‘100분 토론’을 아프게 비판해주신 분들께도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비판 덕분에 또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 때까지 이제 저의 진행은 네 번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26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100분 토론’을 저도 시청자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문규현 신부가 쓰러졌다. 문 신부는 단식 10일째 22일 새벽 5시 신월동 성당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문 신부는 숨을 쉬지 못했고 맥박도 뛰지 않았다. 함께 있던 나승구 신부(역시 단식 중)가 심장 마사지를 했고, 119를 불러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조치를 마친 뒤 문 신부는 오전 8시 55분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다.

   
ⓒ시사IN 장일호
병실을 지키는 문정현 신부와 용산참사 유족 전재숙씨.
나승구 신부는 “오전에 쓰러지실 때 심장마비가 왔다. 병원 쪽에서 그 때 뇌로 산소공급이 안 돼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다고 한다. 하루 정도 있으면 의식을 회복할 것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최승필 응급실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지를 했다. 현재 의식은 없지만 혈압은 안정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의식이 돌아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의식은 하루정도 지나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수
지난 5월18일 저녁 용산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 앞에서 열린 광주항쟁을 기념 및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에 참석한 오체투지로 순례중인 문규현 신부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현재 병원에는 전종훈 신부와 문규현 신부의 여동생 두명이 병실을 지키고 있다. 문 신부의 형인 문정현 신부는 문 신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용산 참사현장으로 돌아갔다.
용산 참사현장에서는 문 신부를 비롯해 전종훈 신부, 나승구 신부 등이 단식을 계속 하고 있었다. 전재숙 씨 등 병원을 찾은 용산 참사 유족들은 “(단식)중단하셔야 한다. 안 그러면 저희도 모두 단식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22일 (목) 13:38:38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                                                               *                                                               *

네이버 포털 중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를 제하고는 기사창에 뜨지도 않았다. 온통 '서울대생이

술통에 쩔어간다'라느니, '김태희가 생각보다 글래머'라느니, '강남 5대미녀, 난 양치질해도 화보'

라느니, 포르노가 어쩌구, 콘돔이 어쩌구저쩌구.


어제는 생각없이 웹툰을 뒤지며 뭔가 찾다가 꽤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무슨 광고/홍보용

웹툰이 그렇게 많아. 심지어는 삼성 MP3플레이어 아이콘을 소재로 한 웹툰도 있었다. '도전만화'에서

'요일 웹툰'으로 정식 등극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많은 노출이 되어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을

해주고 높은 평점을 매겨줘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론 상업자본의 분탕질에 너무 취약하지 않을까.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열광했었다. 정보격차를 줄이고

그야말로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양질의 정보가 선순환할 거라 생각했었던 게다. 그런 식의 환상은

이미 사그라든지 오래, 오히려 '빅브라더'라거나 하루키의 1Q84식으로 말하자면 '리틀피플'이 날뛸

가능성만 높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전보다 나아지진 않은 것 같다.


문 신부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얼른 일어나셔요..ㅜ





 #1. 시사IN이 어떤 생각으로 특별판을 내는데 합의했을까.

시사IN이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추석 특별판'을 무려 15만부나 찍는다는 사실에 들떠서, 인지도가 올라가서 앞으로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다고 덥썩 합의하진 않았을 거라 믿는다. 그렇다고, 시사IN이 집회나 거리선전전에서 뿌려짐직한 '(피/아의 식별이) 뚜렷하고 (문제의 해법이) 단도직입적으로 선명한' 그런 본래적 의미에서의 '찌라시'용 글투나 주장에 강하다고 자신했으리라 생각지도 않는다. 설마.

시사IN이 시사저널 때부터 이어온 고유한 특징으로, 또 척박한 한국 언론계에서의 나름 존재의 의미로 자각하고 있었던 것은 건조하고 객관적인 글투, 좌/우 진영논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함과 냉정함 아니었나. 그것이 시사 주간지로서의 본령이자 언론의 기본이라고 믿는 언론사, 언론'기업'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으되 일단은 어느 모로 보나 추석맞이 특별판, 더구나 선명한 정견을 가진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특별판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아이디어가 너무...뭐랄까, 허를 찌른 나름의 '역발상'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편집권의 소재 문제라느니, 용산참사/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논조 조율의 문제라느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강 그렇다. 애초 왜 시사IN이 그런 특별판을 자신의 제호로 내는데 합의했을까. 특별판의 내용으로만 추측컨대 마치 어정쩡한 상업성 추구와 '먹물'의 '곤조'가 죽도밥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 버린 꼴이다.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순진하게 '광고입네~', '광고 끌어온 기사네~'하고 드러내는 최근의-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 느낌의-몇몇 기사들과 비슷한 느낌이다. 15만부의 매력, 추석의 대목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마음 vs 그래도 나름의 건조하고 분석적인 기사체를 고수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어정쩡한 '추석 특별판'과 모두의 불만으로 돌아온 듯 하다. 


#2. 시사IN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내/외적으로 규정짓고 있을까.

그렇다고 시사IN 추석 특별판이 이명박의 거짓 친서민행보를 까고, 4대강과 용산참사에 대한 핏대세운 기사를 담았다면 해결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최근 시사IN 기사를 보면 나름 감정이 생생한 '대담'의 방식도 활용하고 조금씩 기사의 열기를 더해가려는 시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사IN은 언론 시장에서 상당히 딱딱하고 건조한, 심심하고 지루한 매체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작년 촛불사태 때 시사IN이 거리편집국을 꾸리고 나오면서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점차 모두에게 유치하도록 선명한 '피/아'의 식별을 강요하는 시대의 문제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사IN은 뜨거워질 텐가, 아니면 여태껏 견지해왔던 차갑고 냉정한 표정을 고수할 텐가. 이미 시사IN을 아낀다 자처하는 '열혈'독자가 생겨났고, '촛불'들은 시사IN에 대한 이성 이전의 호감을 굳힌 상태다. 그런 단어들, 사실 시사IN의 딱딱하고 무미한 글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시사IN의 롤모델은, 사견이지만 손석희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손석희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추석 특별판 15만부'로 희석되고 휘발되는 무딘 정체성과 감성, 고민에서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3. 시사IN은 인터넷 소통을 포기할 참일까.

이곳에 종종 글올리는 걸 즐기는 1人으로, 이번 '추석 특별판' 문제가 불거지고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역시나다. 느리다. 느리고, 무뚝뚝하다. 느리고, 무뚝뚝하고, 고압적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많이 지나서 '시사IN 기자' 한분이 댓글을 달았다. 더 궁금하면 편집국에 전화하란다. 이건 아니다. 시사IN 홈페이지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사IN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글쓰고 댓글달고, 그러지 않는다. 최소한 부정기적인 가판대 독자거나 정기 구독자, 못해도 (광범한 의미에서의) 심정적 지지자다.

편집국장의 편지에서 자랑스럽게 '온라인팀'의 신설을 알렸다. 온라인의 특장은 신속성과 양방향성이다. 아직 가동되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하기는 민망할 거다. 댓글 단 기자님께는 그나마 '전화하라'는 댓글이라도 달아주어서 감사할 지경이다. 인터넷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의 소통에 대해 이 정도로 무심하고 시크해서야. 그래도 내 페이퍼 독자에겐 따뜻하겠지, 라고 위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사를 차갑고 무겁게 쓰는 건 (개인적으로) 환영이지만, 소통에 있어서까지 그래서야 곤란하다. 지겨운 단어, '소통'이다.

아직까지 시사IN이 왜 '추석 특별판'을 내게 된 건지, 사실 확인 자체도 할 방법이 없다. 인터넷을 활용해 '소통'해라, 정도의 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일이 퍼지고 커지기 전에 무언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사실 확인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곳은 '시사IN 놀이터'지 '버려진 놀이터'는 아니지 않은가.


*                                                           *                                                           *

원래는 블로그에 쓴 글을 시사인 홈페이지(http://www.sisain.co.kr/)의 '자유게시판'에 옮겨 올리는데,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다. 검색엔진에서 '시사인', '추석', '특별판' 따위 검색어로 찾아보면 대체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사인이란 주간지가 추석 때 특별판을 언소주 등 시민단체의 의뢰로

15만부 찍어냈는데, 애초 의뢰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매우 불분명한 논조의, 주제도 합의된 대로 나오지 않았다

한다. 사실 관계는 아직 모르겠지만, 가장 압도적인 상념은 그거다.


시대가 하 유치하여 그야말로 선명한 '피아 식별'을 요청하고 있다. 빨간 색과 파란 색 가득한 촌스러운

태극무늬 단면 위에서 뛰노는 게 아니라, 한뼘쯤 떨어져서 주변의 사괘도 구경하고 하얀 바탕도 감상할 만한

여유, 그런 메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단순히 시민단체의 요구가 그랬다는 거 때문이

아니라, 시사인이 그런 '찌라시'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것 때문이다. 그게 시대적 위기의식의 발로였던,

아니면 상업적 위기의식의 발로였던간에.)




[일문일답] 정운찬 총리 내정 소감 기자회견

정운찬 총리 내정 소감 기자회견 일문일답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 유성호
정운찬

- 정 내정자가 총리직 수락 전제조건으로 '실세총리', 권한 확보가 가능하면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서실장과 2번 만났고 대통령과 1번 만났다. 나에게 많은 도움 주겠다고 했지만 나와 대통령 간에 실세다 아니다 말할 겨를은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강한 경제의 나라, 통합된 사회 만드는 것이 목표지 대통령과 총리가 얼마의 권한을 갖는다 따지는 것은 의미 없다."

 

- 경제학자로서 언론기고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토목경제다 하면서 비판해왔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총리 지명자 신념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학자로 이런 저런 비판한 것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만나 생각해보니 그분(이명박 대통령)과 나의 생각 다르지 않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같다."

 

- 시기적으로 언제 제의가 와 수락했나.

"매우 최근이다. 신문지상에 내이름 오르 내린 건 오래 전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고 한 건 아주 최근이다."

 

- 4대강 사업의 경우 계속 비판적 의견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 장관 6명 됐는데 대통령과 협의를 했나.

"누가 됐는지는 알지만 그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에게 이런 이런 사람이 어떻냐고 해서 내가 '좋다'고 했다."

 

- 윤증현에 대한 생각.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관료로서도 훌륭하고 경제를 보는 관점을 존경해 왔다."

 

- 행정복합도시가 최근 논란이 돼 왔는데 행복도시 원안 추진할 건가?

"경제학자인 나의 눈에는 아주 효율적인 플랜은 아니다.그러나 이미 그 계획 발표했고 사업을 많이 시행해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동시에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도시는 부분적으로는 하되 대신 충청도 분들 섭섭치 않을 정도로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정은 이뤄지겠네.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수정은 아마..."

 

-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컬러 맞다고 생각하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다. 1년전 대통령 선거 때 출마를 전혀 고려 안한것은 아니지만 당시 어떤 당과 연결된 적은 없다."

 

- 총리직 후 대권도전 계획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대통령 보필해서 경제 살리고 사회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 대선 도전 가능성은?

"생각 안해봤다."

 

- 본인은 충청권 총리라 생각하나?

"나는 충청도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는 충청도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이다."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는
당신에 대한 호감을 철회하고, 당신을 반대한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그간 '범야권 정치예비세력'으로 숱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단다. 서울시장 후보니 국회의원이니 말이 많았지만 본인이 한결같이

고사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참 의외다. (국무총리 후보에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내정)


정권 차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을 감싸앉고 나아가 박근혜에 대항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명색뿐인 '친서민행보'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중도실용노선'을 끌고 나가기 위한 신선한 얼굴마담으로서도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 더구나 그간 '범야권'

진영의 후보라 여겨졌던 만큼 정권의 포용성이랄까, 강부자/고소영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다.


아마 정운찬은 기왕 정치에 뜻을 두고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기 이전에 총리직을 맡는 것이

유리하면서도, 적당히 힘이 빠져 개인의 운신이 폭이 조금은 넓고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하기 좋은 타이밍이라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내년 G-20도 있으니 국제 무대에서 나름의 비중있는 역할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충청권과 여차하면 호남, 수도권까지 어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걸까.


참 실망이다. 아무리 정권에 대한 분칠용으로, 본인의 정치욕구에 대한 해소용으로 잇속이 서로 맞았다고 해도,

정운찬이 그러는 건 실망이다. 나름 지난 대선에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박원순 변호사니 누구니

재야 세력과 함께 묶여서 고려되던 사람 아닌가. 서울대 법인화에도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교육 정책 등에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던 사람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던 일단 실망이다. 게다가
 
똥물만 잔뜩 묻히고 쫓겨나오기 십상이지 싶다.


무서운 건 청와대다. 정운찬을 총리로 발탁하는데 성공하다니, 이런 깜짝 카드를 구사할 만큼의 능력치로

레벨업했다. 집권 초나 얼마전까지의 어리버리함, 막무가내식의 땡깡이 아니라, 나름 머리를 쓰며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노무현과 김대중의 연이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세력화는 커녕 정체성조차 뚜렷치 않은

야권 세력, 그 비극 중에 묻혀 버린 진보 세력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물론 청와대는 그들과 이해를 함께 하는 언론과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다. 당장 최장집 교수가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강연 중에서 했던 몇몇 대목을 끌어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곧 진보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메치기되어

되려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칼로 돌아오게 만든 조중동의 활약이 있지 않은가. 그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따위는

모조리 거세된 채 그저 선정적인 문구 하나만 발췌해서 써먹는 수법이라니.(중앙일보·동아일보, 최장집 띄우기 왜?)


그들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이명박의 통치술이 점점 진보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력 따위 제로에 가깝고

그저 선불맞은 멧돼지모냥 앞으로만 직진하는 미친 불도저인 줄 알았더니,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나름

영악스럽게 정국을 장악해 나가는 건 아닌가 염려스럽다.




8월 19일자 동아일보 '스포트라이트' 면입니다. 어제는 양용은 골퍼, 오늘은 나로호 발사...러시아를 위한 사전테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로호 기술진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로호 중요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차피 나이 든 분들은 가시기 마련 아닙니까. 어차피 기력 쇠한 좌파정부 수장 노인네, 만평거리조차

못된다는 걸까요.

오늘(8/19)자 조선일보. 음...잉크값 좀 들었겠군요. 어떻게 보면 참 단정하다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기억도 되살리지 못하는 '쉬어가기용' 만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인을 '인동초'라

칭하는 건 (갠적으로는) 80년대까지의 민주화 투쟁에 한해 고인을 평하는 것 같아 좀 입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 김대중'의 치적에 대한 언급과 평가를 피하려는 것 같아서요. 


그나저나, 좀 낯익습니다. 아마 5월에도 비슷한 만평을 봤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어느날 조선일보의 만평입니다. 좀더 선명해지죠. 자신들이 불과 하루 전에도 줄기차게 비난하고

여론몰이를 하던 당사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접하고..."쩝..." 이정도 느낌이었을까요. 할 말은 한다는 신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서거 앞에 할 말이 이리도 없었나 봅니다.
 
오늘(8/19)자 중앙일보. 신기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은...저만의 편견일지요. 뭐랄까, 좌파정권의 수장, 잃어버린

10년의 주동자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를 '북괴의 수장' 김정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만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조차 북한 비아냥거리기의 소재로 소비해 버리는 중앙일보의 '통큰 만평', 감탄할 수 밖에요.

어쩌면 북한 지도자가 방한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미리 '물타기' 좀 하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한겨레 만평입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최근 어록을 저 구름 위 하늘세상에 말풍선삼아 띄워놓았네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그분의 가톨릭적 감수성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만평 속 그분의 표정, 그걸 멀찍이서 바라보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표정이 처연하네요. 눈밑에 온통

근심걱정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고인을 기리는 만평의 정석 아닐까 싶네요. 성함과 이미지를 넣고, 생몰연대를 적고,

고인의 행적과 생각, 평생의 삶을 떠올릴 만한 한마디를 퍼올리는 거죠.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되어야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 '인동초'라는 잔뜩 바랜 이미지, 독재정권과 투쟁하던 민주화투사로서의

이미지보다 더욱 중요한 고인의 업적이 그의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졌던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프레시안 어제(8/18) 만평입니다. 왠지 보고 있으면 울컥한 만평이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이만한 만평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불과 몇개월 전에 돌아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오버랩시키고, 그 두분의 죽음을 재촉한 공통의 무언가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게

상식적인 반응일 겁니다.


굳이 '인동초'라는 이미지로 '대통령 김대중'의 치적을 가리거나 지워버리려 하고, 남북화해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북한 지도자 비아냥거리기에 골몰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대담한 '생략'기법을

구사하는 언론이라면...'우리'가 아닌 '그들'이란 단어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p.s. 혹시나 하고 8월 20일자 동아일보 '스포트라이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3일날 천만관객을 맞게 된다는

영화 '해운대' 이야기를 20일날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참...그러네요.





* 이 연설문은 김 전 대통령이 7월 14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위해 준비했다가 연설을 하루 앞두고 폐렴 증세로 입원하면서 발표되지 못한 것이다.

* 김대중평화센터(http://www.kdjpeace.com/)에서 생전의 연설문과 사진 자료 등을 구할 수 있다.


9.19로 돌아가자

 

존경하는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장 자끄 그로하 소장, 유럽연합의 각국대사,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출현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세계는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미국과의 친소관계, 이해관계, 종교적 차이 등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의 친소와 원근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그동안 미국의 이분주의에 고통을 겪다가 이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 동안 소원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이란, 시리아, 러시아, 쿠바 등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와의 접근이라는 획기적인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만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란, 북한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선 이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처럼 유연한 태도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우리의 기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고 위협을 느낀 북한은 극단적인 반발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상황이 사태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여하튼 북한으로서는 지금 절박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생결단의 자세로 생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를 이은 부시 정부는 당시 합의된 경수로 건설,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북미간 실질적인 합의에 접근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협상도 부시 정권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을 추방시켰으며,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다시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시 정부는 6년 동안 북한에 온갖 압박을 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북한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시 희망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핵 사찰 문제, 에너지 지원 부진 등으로 혼미한 사태가 거듭되다가 부시 정권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풀겠다는 오바마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적인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하는 동시에 2005년 9.19 합의에서 이루어진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 등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이웃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관계로 봐서 이웃국가인 북한이 파멸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수 없고,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어느 정도 고통을 주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협상은 우방국가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주고받고 윈윈(win-win)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와도 얼마든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체제보장, 북미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진출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해서 태평양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장,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대한 합의는 이미 2005년 9.19 선언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완전무결하게 핵을 포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 정상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원만한 해결의 길입니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고, 사태가 급박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조속히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외교관계 수립, 경제협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핵 폐기를 실현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것입니다. 다시 9.19 선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전,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끝)


*                                                                  *                                                                  *

참...절박한 심경이 구절마다 녹아 있는 연설문이다. 당신의 죽음을 예감해서일 수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체가 핀치에 몰렸다는 상황 인식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아마 당신이 수십년 동안 대결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강고하게 편협한지, 얼마나 대결적이고 소모적인지를 알기에 그랬겠지만,

"전쟁이 있을 수 없고,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어느 정도 고통을 주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원칙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이 정도 인식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의,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부디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확고한 대북관이

사후에라도 남녘땅 곳곳에서 만개하기를 바란다.


사실 놓치기 아까운 기회가 온 셈이지 않나 싶다. 북한 측에서 현정은 회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했고, '포용정책'으로 남북관계의 혁신적인 전기를 열었던 고인에 대한 조문단을 보내온다지 않나.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계속 헛발질만 해대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결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북한과의 관계를 조속히 복구하고 지난 10년의 성과 위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길 바란다.




하루키처럼 [2009.08.07 제772호]
[레드 기획]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가는 소설 <상실의 시대> 한국 출간 20년,
일상의 곳곳에 스며든 ‘하루키와 나’

(중략)

 
» 다음 카페 ‘무라카미 하루키 되기’의 회원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하루키의 책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박주희, 김도윤, 윤성의, 유승진, 윤종석씨.

“얼마만큼 좋아?” “봄날의 곰만큼.”

“네가 너무 좋아, 미도리.” “얼마만큼 좋아?” “봄날의 곰만큼.” … “그게 무슨 말이야. 봄날의 곰이라니?” “봄날의 들판을 네가 혼자 거닐고 있으면 말이지, 저쪽에서 벨벳같이 털이 부드럽고 눈이 똘망똘망한 새끼곰이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네게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가씨. 나와 함께 뒹굴기 안 하겠어요?’ 하고. 그래서 너와 새끼곰은 부둥켜안고 클로버가 무성한 언덕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온종일 노는 거야. 그거 참 멋지지?”(<상실의 시대>,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의 제목이 된 문장)

2003년 개설된 다음의 ‘무라카미 하루키 되기’ 카페 회원 수는 4천 명이 넘는다. 대부분이 20대다. 20년이 지난 뒤 17살에게도 하루키는 단숨에 읽힌다.

카페지기 김도윤(27)씨는 언어영역 이외의 책은 읽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를 피해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야 했는데, 책방의 친한 누나가 “야 이거 읽어봐”라고 건네주는 것을 들고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 앉아서 그냥 끝내버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렇게 긴 소설을 독파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 뒤로도 질릴 때마다 꺼내본다. <상실의 시대>다.

같은 카페의 박주희(28)씨는 하루키의 수필을 좋아했다. 너무 좋아 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나 읽은 소설인 <상실의 시대>는 ‘와타나베 바람 피우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대학교 4학년 무척 괴롭던 시절에 간 일본에서, 중고서점에 들렀다. 소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의 세 줄이 인생에 해답을 던져준 듯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은 때로 그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상실의 시대>를 와타나베의 시각으로 다시 읽고는 모든 하루키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감각적인 문장도 좋지만 그것만이 하루키의 매력은 아니다. 윤종석(34)씨는 하루키 때문에 바람의 노래를 들으려고 한다(<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작품이 있음). “책을 읽으면서 내 일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루키에게 정말 감사한다. 살다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다시 들춰본다.” 윤성의(28)씨도 “나뿐만이 아니구나. 애써 감추고 있던 생각을 얘기해줘서 위로를 받는다. 니체의 초인이나 오쇼 라즈니시처럼 극한을 긍정하는 사람이다.”

 

하루키는 PPL, 원 소스 멀티 유스

하루키는 맥주 TV광고보다 자극적이다. 하루키는 PPL이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맥주가 마시고 싶어지고 재즈가 듣고 싶어진다. 하루키는 원 소스 멀티 유스다. 책에서 책과 음악과 스타일이 가지를 뻗어나온다. 윤종석씨는 하루키의 소개로 레이먼드 챈들러를 읽고 헤어날 수 없이 빠졌고, 박주희씨는 글렘 굴드를 듣고, 먼 북소리를 좇아 그리스를 간다. 김도윤씨는 1년간 여행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다가 맞아죽을 뻔했다.

‘하루키처럼’은 이어진다. 그들이 진짜로 하루키에게 배우는 것은 ‘마이너리티’다. 유승진(27)씨는 “하루키에게는 거대담론과 거대권력에 대항하는 마이너리티의 정치학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오해되듯 탈정치화한 게 아니란 말이다. “80년대의 거대담론에서 인간 실존은 죽어 있었다. 김승옥 같은 예외가 있었지만 희귀했다. 그 단절 기간 동안 목말라 있었는데 하루키가 채워준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윤성의(28)씨도 비슷하다. “한국 문학이 극복하지 못한 지점에 하루키가 있다.”

무엇보다 그의 작가적인 태도야말로 ‘스타일’이다. 정은숙 마음산책 사장은 “소설에서 주는 아름다움과 자기 관리가 동시에 다가왔다. 하루키가 20대가 보는 패션지에 쓴 칼럼을 묶어낸 게 있다(<무라카미 라디오>). 그걸 읽고 하루키는 그런 데 써도 하루키의 몸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소설을 쓰기 위해 마라톤을 하고 담배를 끊었다. 소설가의 자세가 느껴진다.”

칼럼니스트 임경선씨는 2005년 “그저 그래야 될 것 같았고 또 너무나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키와 노르웨이 숲을 걷다>를 펴냈다. 그에게 하루키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변덕이 심한데 하루키에 대해서만은, 일본에서 빨간 책·초록색 책을 읽은 1987년 이후로 여전히 깊이 매료돼 있다. 그의 책상 앞에는 하루키의 사진이 붙어 있다. 하루키는 데레크 하트필드에게 문장에 대해서 배웠지만, 임경선씨는 하루키에게서 글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임경선씨가 글을 고칠 때 언제나 옆에 하루키가 나타난다. “아이씨, 대충 보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루키를 생각한다. 문장에 대한 집착, 잘 쓴 문장에 대한 집착을 유지하려고 한다. 얼음을 깎듯이 단어를 많이 없애려고 하루키처럼 노력한다.”

진실한 작가적 태도야말로 그의 ‘스타일’

하루키는 임경선씨에게 작가로서도 롤모델이지만 인간적으로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는 유명인 중에서 성실함을 미덕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져간다. 진정성이 있으면서 성실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임씨는 하루키가 ‘가치 전파자’라고 말한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개인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또 은연중에 글이나 사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것 같다. 강요가 아니라. 또한 그는 집단주의의 광기나 부조리함, 권위주의을 맹렬히 거부한다. 그만큼 ‘편견’이 없고 ‘상대성’을 인정하는 개인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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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키는 뭐랄까, 말하자면..왜 그거 뭐죠? 드라마 속에 광고가 숨겨진 거?" 그렇게 내가 물었고, 기자님이 PPL

이란 답을 알려줬다. 그렇게 하루키는 PPL(제품 간접 광고(Product Placement))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멋지고 단순한
 
표현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PPL이란 비유는 어폐가 있다. 다만 그의 작품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음악, 음료, 음식,
 
작가의 이미지들이 워낙 강렬하다는 거다.


#2.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저 사진을 올리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찍으면서도 우리들끼리 아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라고 탄식했던 포즈였었는데. 맘에 아주아주 들지 않는 사진이다.


#3. 뭐랄까, 그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기사 전체에 녹아있는 느낌이다. 누군가의 말로 인용되거나 적절히 쪼개지긴

했지만, 예컨대 임경선의 이야기도 그날의 인터뷰에서 몇차례 반복되어 강조되었던 부분이었다. 생각보다 하루키에

대한 평가는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여전히 인터뷰비는 없었다. 원래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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