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레시안 기사.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

<브리핑>

노회찬 “오늘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및 MB정권 반대 진보신당 시국대회 발언   


- 7.22(수)19:30 명동 우리은행 앞


요즘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대통령 잘못 만나 길거리 연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두 달인데 아직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시장에 방문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누가 먹는 것을 바꾸라고 했나. 통치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30%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 모든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를 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서민감세는커녕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종부세만 13조, 올해는 25조, 2012년까지 무려 90조의 부자감세를 해준다. 그러면서 담배, 소주세는 인상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30조씩이나 쓴다고 한다. 사교육비 반값은커녕 학원비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늘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 육박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니 여론장악, 언론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저 노회찬이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인데,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는가. KBS도 MBC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송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조중동방송이고, 삼성방송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내 신발도 안나왔을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장악하는 법이 바로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법이 이 법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일만 남았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시국연설회 일정
* 23일(목) 오전12시 여의도역 사거리
* 23일(목) 오후6시  종로 젊음의 거리
* 24일(금)  오전12시 구로디지털단지(구로 이마트)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 2009년 7월 22일(수)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네 개 악법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브리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관련 진보신당의 법적 대응

23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진보신당은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원내외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효인 이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늘 처리된 모든 법안에서 대리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오늘 투표는 원천무효이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국회는 오늘 표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하며, 진보신당은 이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둘째,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지시한 방송법의 경우,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셋째, 더불어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재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청구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무효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더불어 원내외의 모든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 3개법안, 게다가 금융지주회사법까지 4개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건 아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원내대표와 노회찬 당대표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오의장은 히틀러의 괴링을 자임하는가?


- 2009년 7월 22일 (수) 13:10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은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언론관계법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여론을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드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여론다양성을 부정하는 MB언론장악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언론관계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조중동에 방송진출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재벌과 특정 언론에 방송을 내주기 위해 통계수치까지 왜곡 조작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며 대국민사기극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의처리를 원하고 있는 언론법을 일방처리 하는 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자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자본독재국가의 마지막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음모에 국회가 놀아나는 꼴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언론법이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피와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의장은 오늘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직권상정 뜻을 분명히 한 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더 큰 파국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하십시오. 정권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인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문제도 내팽개친 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지시대로만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된다면 김형오의장은 히틀러와 나찌에게 일당 독재의 길을 열어 주었던 1933년 당시의 독일국회의장이었던 괴링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찍어누르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위는 그 순간부터 부정됐습니다.


용산 참사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급기야 언론과 방송마저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브리핑>

노회찬 대표 “정권재창출 위한 언론악법 강행처리 국민과 함께 막겠다”


- 2009년 7월 22일 (수) 13:05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


바로 엊그제 김형오 의장 더 이상 협상에 관여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 의장은 한나라당 수정안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의장은김형오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과 체면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한나라당 구직대열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처리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민심을 얻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중동 방송진출에 따른 여론장악을 통해 정권재창출 길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강부자 정권에 이어 강부자 방송이 출연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개기일식이 진행됐습니다.. 달이 해를 가리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를 기습점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달이 해를 78.5% 가렸지만 국회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민심은 정부여당의 직권상정을 용납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언론악법이 직권상정되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님을 선언할 것이며,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

그녀의 '숟가락 정치'가 또다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보수 세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번엔 친박세력 내부에서도

미디어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직권상정 반대"라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추종세력에조차

적잖은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인다. 중요한 타이밍마다 예기치 못한 말한마디로 판을 흔들고, 그녀의 무게감을

시위하는 그녀 나름의 '정치'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폭발력을 갖고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보수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인 그녀를 이제는 우파 내부에서 내치자고 한다.


그래서다. 대체 박근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박근혜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녀가

바로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이다. 육영수 여사 사후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하며 정치감각을 익혔다거나, 박정희의

지도력을 이어받았다는 식의 높은 평가가 따라붙는다.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의 이미지를 덧씌우는가 하면 여성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도 겸비했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세습을 비난해 마지 않는 일부 보수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재림을 갈망하며 박근혜를 무조건 지지하는 친위대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좌파를 포함한 그녀의 반대세력이 그녀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입장은 다르지만, 그건 '박정희의 딸'로서의

박근혜를 물고 늘어진다는 점에서 뿌리가 같다. 독재자의 딸이라거나, 박정희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사과가 없다거나,

순전히 박정희를 등에 업고 분에 넘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가 그것이다. 그녀의 정견이나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도 별로 깊은 분석은 안 보인다. 다만 박정희를 지지하고 심지어 찬미하는 일부 보수세력과 그녀를

동류로 배치하고, 신자유주의라느니 국가주의라느니 헐겁고 피상적인 분석만 이어질 뿐이다.


물론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의 캐릭터 자체가 불분명한 탓이다. 박근혜가 스스로의 정치적 이상이나 지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은 과문한 탓인지 듣도보도 못했다. 그녀의 정치 스타일 역시 이번과 같은 이슈에 대해 '숟가락만 걸치는'

대중추수적인,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적 지분과 명분을 쌓기위한 정략적 행보가 두드러질 뿐, '큰 그림'은 안보인다. 

게다가 그녀의 정치적 행보나 입장을 보아도, 선정적인 몇마디를 제외하면 이른바 '보수꼴통'세력과 별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그녀의 친위세력이랄 친박연대에 대한 밥그릇 챙겨주기에만 골몰한 듯 보인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엄연히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몇년째 선두를 지켜오고 있다. 뭔가 있다는

얘기다. 단순히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무지한 대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의 지적능력에 대한 건방진 폄하이며,

특히 차기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라면 그렇게 둔탁한 분석으로는 절대 그녀를 이기고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

그녀가 조금씩 MB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하고, '친서민행보'를 취한다는 MB보다 더욱 친서민적인 발언을 토하며

소위 '여성적인 리더십'을 내세워 현명하게 어필한다면 승산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인 박근혜의 정체를 명료히 분석해야 한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 행보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그녀의 정치적 본색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정책적 선명성 대결과 합리적 판단을 요청해야지, '박정희의 딸'이니 안된다는 식이어서는 더이상

곤란하다. 그건 국민들이 왜 박근혜를 선호하는지, 왜 박근혜가 설문조사에서 매번 1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도 같다. 박근혜가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는지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고 진지하게 맞대응해야 할 때다.


덧댐. 그녀의 '숟가락 정치'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이미지와 정견은 숨겨진 채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애매모호한 한마디가 툭툭 던져진다.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구체적인 논리를 가진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가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은 있는지, 이상은 있는지, 그리고 로드맵은 있는지 말이다.

* 관련기사들. 

돌풍주역 박근혜… 사생결단 정세균(서울신문)

조갑제, 박근혜 탈당하라(오마이뉴스)

‘여론’에 몸 실은 박근혜… MB정책과 ‘선긋기’(중앙일보)

‘박근혜 정치’… 실체는?(문화일보)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아이처럼
 
울던 모습이었다. 그가 영결식 때 추도사를 하려다가 현 정부가 제지하여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그가

'독재'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보다 김대중을 더 좋아한다. 그의 노회한 정치력, 그리고 어쨌든 그는 한국 정치판에서
말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 나름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면서 말이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 사람을 구성하는 코어, 핵심가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견의 차이를 떠나.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or.kr/)에 오늘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늦은 추도사.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토록 담백하고 꾸밈없는 표현이라니. 영결식 때
보였던 그의 울음이 자꾸 오버랩된다.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                       *                       *

하지 못한 추도사를 대신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당일 끝내 못한 추도사. 김 대통령님께서 그 추도사를 대신한 추모의 말씀을 3일 보내오셨습니다. 동교동에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신간 추천사 형식을 통해 보내주신 추모의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관리자 주>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3개월, 3회에 걸친 독자위원회 활동을 마쳤다. 시사인의 독자층을 반영하는 듯 6명의 독자위원이 모두 20대였고 그 중

직장인은 내가 유일했다. 빠른 생일 덕에 20대에 꼈으니, 그냥 세대 다양화를 위해 30대로 치고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겠노라 다짐했는데 막상 돌이켜 보니 '직장인으로서', '30대로서', 꺼냈던 지적이나 요청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아마 내가 '직장인' 혹은 '30대(준)'라는 자각이 없는 탓이다. 게다가 직장인의 정체성, 30대의 정체성을 내걸고 짚을 수
 
있는 부분이란 건...뭘까. 재테크 관련 정보를 달라고? 결혼준비를 위한 정보? 직장상사와의 관계 노하우? 진지하게라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 문제라거나 안정성, 그와 이어지는 비정규직 법안이나 노조탄압 문제..파업이나 투쟁에 대한

적대적인 언론 프레임에 대한 문제제기..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시사인이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니, 딱히 더

할말이 없었던 거 같기도 하다.


Dynamic Korea. 워낙 껀수가 많은 나라인 탓에, 게다가 위정자가 귀머거리인 탓에, 해결은 커녕 최소한의 봉합조차

이뤄지지 않고 시간에 쓸려가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다. 용산에서 피어오른 화마가 잡아먹은 사람이 6명.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냄비근성'의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과 더 강한 충격을 좇아 달리는 중이고, 이제 전대통령의 죽음조차

겪은 사람들이 대체 무엇에 충격받고 분노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끊임없이 New를 찾아 달려야 하는 언론에게 새로 밝혀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토대로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책임까지 지우는 건 과하다. 이른바 '기자정신'이 얼마나 비장하고 끈덕진지는 몰라도, 그건 'New'를

찾아내기 위한 거지, 그 뉴스로 촉발될 수 있는 후폭풍까지 끌어내기 위함은 아닐 거다. 그래서 더 답답한지도.

용산참사의 경우 합법/비법/불법을 동원해 면죄부를 쥐어주긴 했지만 '죄'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더이상 New가

아닐만큼 판단이 섰다고 보는데. 노 전대통령의 경우도 누가 사과를 해야하는진 더이상 New가 아니며, 사람들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사과해라사과해라'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뉴스를 발굴하는 건 별개지만.


* 용산참사 직후에 썼던 난쏘공 리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촌스러운' 용산참사와의 부끄러운 데자뷰

진보신당이 왜 민노당 뒤에 타고 있는지에 대한 농섞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표지. 사실 원내 의석수나 지지율 등으로

따지면 당연한 걸 텐데..뭐 그랬다. 그리고 '초식남'에 대한 여성 패널들의 빈정거림만 가득했던 기사에 대한 불만을 잔뜩

털어놨던 자리. 초식남에 대한 빈정거림은 마초와 남성 일반으로 번져갔고, '자아'가 최대 수출품목이라는 네팔에 다녀온

남자는 우스워지고 까페에 앉아 책을 본다거나 와인을 즐기는 남자는 자뻑 나르시즘에 쩔어버린 속물로 취급당했다.

여러번 뜨끔뜨끔, 했던 탓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더구나 '된장녀'니 '신상녀'니 여성들에 대한 그런 식의 딱지붙임이

불쾌해서 네넘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맘으로 기획된 거라면 더욱 아니다.

그 이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측과 죽이자는 측으로 단순했던 것 같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내 임금과 임대비용등을
 
몇 배로 올려달라, 중국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달라고 했더니 바로 살리자는 측이 쪼개졌다. 한국경제를 살리려고

개성공단을 이용하자는 건데 이럴거면 죽이자, 라는 것과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살리자는

입장으로 대별되지 않을까 싶다.


개성공단의 가격경쟁력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임금만을 경쟁력으로 삼아 버틸 생각이었나. 통일되고

나서도 북한의 저임금을 발려먹을 생각이었을 거다. 기업들이 앞장선 남북간 민간교류란 게 그렇게 흘러간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속내.  '개성공단 춤사건'을 기억하시는지. - 봉동관, 그리고 입경.(4/4)

* 혹시 이 글이 시사IN 제2기 독자위원회 위원분들의 눈에 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으레 시사인 독자위원회가 있던 날은 집안에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았다. 한 시간정도 일찍 조퇴해서 독립문역까지

오면서 한달 네차례 나온 주간지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챙겼다.

독립문. 구한말의 근대화 노력을 상징하는 건물이라지만, 파리의 개선문을 따라 지었던 만큼의 한계도 보인다.

당시의 '독립'이란 의미는 꼭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겠다는 비분강개의 의미만 담겨있던 건

아니었다. 서구적/근대적 독립국가간의 평등한 네트워크라는 패러다임이 사대교린, 단일중심의 위계를 상정했던

아시아의 기존 국제질서 패러다임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독립'은 이른바 중화질서를 벗어나 서구제국들의 근대질서로
 
편입되겠다는 의지였을 거다. 바뀐 패러다임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설렘 혹은 희망..?


그전까지는 중화 질서 내에서 중국 다음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젠

중국의 허약함이 간파당하면서 그런 위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된 시점이었을 거다.

평등하고 독립적인 국가들 사이의 당당한 액터가 되겠다는 순진한 믿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근대화'의 미명 아래

'파리', '워싱턴', '뉴욕'의 그것들을 최정점으로 하는 층층시하 위계지어진 공간에서 '성장 이데올로기' 한길로

천박하게 달려오고 있다. 결국 파리 개선문의 짝퉁이래도 별반 할 말은 없는 독립문, 그리고 그 이래의 역사.

그나마 조금은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뭔가가 나타난다면, 온통 서울로만 밀집해 버린 국가기능,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만 있는 비대한 아파트촌. 뒤에 곧추선 고층 아파트들이 차라리 지금 한국의 '독립'을 더 효과적으로 상징하는

건 아닐까. 삶의 질이고, 평등이고 도외시한 채 정말 '독립적'인 궤적을 밟으며 지금의 부를 일궈왔다는 점에서 말이다.

시사인 편집국이 소재한 건물로 가는 길, 맞닥뜨리는 풍경들이 왠지 때이른 향수에 젖게 만든다. 아니, 아직 내가 뭔가를

보며 향수에 젖을 나이는 아닌데, 희한하게도 어릴 적 동네에 있던 슈퍼나 문방구의 그 느낌이 그대로다.

서울이란 도시, 너무 쉽게 화장이 지워지는 거 아닌가 싶다. 조금만 도심에서 멀어져도 한적하고 '촌스러운'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했다 싶은데, 심지어는 도심 한복판에도 곳곳에 이런 남루한 가게들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맞은 편에 있던 칠전문 페인트점. 간판이 좀 신기하다. 칠 대신 페인트. 페인트칠을 다시 해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칠하지 말고 가만있으면 페인트를 해주겠다는 건가. 갸웃갸웃대다가 가게로 들여놓으려는 수작인가.ㅋ

위풍당당한(...!) 시사인 편집국 건물. 독자위원 중 한 명은 저 커다란 '임대' 현수막이 맘에 걸린다고 했다.

경향이나 한겨레나 '88만원 세대'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흉흉한 시절인지라, 맘에 걸릴 만 하다.

그리고 아담한 건물 6층에 자리한 시사IN. 두번째 모임서부터는 경비아저씨가 알아봐주시곤 어디가냐고 묻지도

않으셨는데, 좀 익숙해지니 다시 올일이 없다는 게 아쉽다. 그치만 주간지를 꼼꼼히 읽어가며 뭘 지적해야 할까

눈빨갛게 정독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피로한 일이어서, 은근히 홀가분하기도 한 느낌.

독자위원회가 열리는 곳은 회의실이자 도서자료실같은 곳. 우리가 리뷰를 진행하던 사이에 어떤 기자분이 오셔서는

지난 시사인 표지를 유리에 이어붙이고 가셨다. A4 한장만한 사이즈를 매주 한장씩, 어느덧 넓은 유리벽 한면이 반쯤

차가고 있다.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인형들, '끊고 살아보기'라는 기획 기사가 있는데 그간 휴대폰끊기, 밀가루끊기, 엘레베이터끊기,

담배끊기 등 많은 소재들이 있었다. 예컨대 "계단에 주저앉아 담배와 이별하다" 같은 기사들.


내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MB사진끊기'였는데...안 된단다. 난 정말 소화불량에 홧병에 치질까지

생겨버릴 태세인데..야박한 사람들.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올랐을 때 쓰였던 작품. (관련기사 : 21세기형 쪽방에 저당잡힌 청춘)

이건 뭐더라..뭐 강만수가 보이고 돈을 돛대삼아 수수깡 뗏목을 띄운 걸로 보아 아슬아슬한 느낌 만땅이다.

편집국 한쪽 벽면을 채운 셀레브리티들의 인형들. 눈에 확 띄었던 건, 왜 하필 이명박과 이건희의 머리에 빨간 띠를

둘렀을까. 단결투쟁, 이라 적힌 새빨간 머리띠를 두른 이명박과 이건희라니. 자신들에 반대해 연대하라는 의미인가.ㅋ

표지에 이렇게 이뿌게 들어가고 난 인형은 편집국을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남는 것 같다. 그대로 잘 보관해서 아크릴 상자

속에 넣는다던가 해서-작가의 사인과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나중에 바자회같은 데 내놓아도 좋지 않을까 싶었다.


* 시사IN 제1기 독자위원회 활동기.

* 시사IN 2차 독자위원회 리뷰.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
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
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
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
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2009년 6월 9일
작가선언 6.9



* 피리부는 사나이여, 이 쥐떼를 다 데려가라 - 188명의 작가들 '한줄 선언' 발표 (프레시안)

"밥상도, 민주주의의 원탁도, 다 엎은 자여 이제는 당신이 고꾸라질 때"(문동만) "푸르게 날이 선 6월의 잎사귀로 썩어버린 심장을 찌릅니다. 굿바이 MB"(유형진) "이명박 정권은 문화와 민주를 파괴하는 광기의 야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가라"(박민규) "하느님,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여, 총명하고 선량한 제 딸아이가 커서 감옥 갈 확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만교) "누가 내 사랑을 파괴하면 나는 그가 신이어도 나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애인이다"(신형철)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건 민주주의가 우리의 본성인 까닭입니다"(손홍규) "너를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여!"(박형숙) "불법 폭력이 문제라고? 맞다. 늘 그게 문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렇게 두들겨 맞아 시퍼렇게 멍들고 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김명기) "시인이 깨어 있으면 독재자는 잠들지 못한다"(전성태)"내 이웃이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모멸을 삼키며 죽어갈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이안) "무능한 정권, 썩은 검찰, 역겨운 언론-적출 대상 3종세트. 아차, 나도 문제야"(명지현) "나는 부끄러운 손으로, 내 삶의 길들여진 부위만을 잘라, 쥐불 놓는다"(김요일) "잘못 뽑아 개고생, 평생 두고 후회한다! 잠깐 실수 후회 말고, 미리 살펴 재난 막자!"(김정남) "한 손엔 곤봉 한 손엔 삽, 머리엔 떡찰 가슴엔 악법, 썩은 입술로 산자를 물어뜯는 괴물, 누가 광장에 MonsterB를 풀어놨는가!"(윤예영)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고 패배는 당신들의 것입니다"(김경인) "나는 분노한다. 국가가 없을 때 당할 고통을 국가 때문에 당한다는 것에. 나는 비참하다. 그 국가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에"(박상수) "더이상 갉아먹지 마라. 쥐는 벽을 잊어도 갉아먹힌 벽은 쥐를 잊지 못하는 법이다"(박성원) "피리 부는 사나이여 이 쥐떼를 다 데려가, 우리에게 노래를 허락하길"(박연준) "들쥐들의 교묘한 협잡 더는 못참겠어 울화의 향불이 지글지글 타올라 가만 못 있겠어"(성기완) "세스코에 전화하기 전에, 냉큼 물러가라!"(정여울) "정책이 비문(非文)이다. 언론의 맞춤법은 작위적이고, 미친개들은 국민에게 오타를 남발한다. 당신들의 언어번역이 안된다. 암울한 시국의 문장을 견딜 수 없다. 오래된 생각이다"(박상)....


* 작가들이 아닌 범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줄 선언을 모아 '시국선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작가들의 그것은 다르다. 작가들이 뱉는 촌철살인의 아포리즘 한줄은 감성을 건드리고 이성을 흔든다. 작가답다.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권과 구악, 구체제에 저항하는 거다.

* 바야흐로 6월. 오늘은 6월 10일이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광장이라도 갈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 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분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17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라는 '무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03161708&section=01)

#. 맞는 말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이후 근 5년만에 있는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며, 그 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



저번달 초에 있었던 시사인 2차 독자위원회 리뷰가 최근 시사인 홈페이지(http://www.sisain.co.kr/)에 올랐다.

마침 노무현 특집이 있었고, 촛불집회 1년 특집도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노무현을 겨눈 검찰의 칼날이 사정없이 

조여 들어오던 시점이었고, 꽤나 먼 일처럼 여겨지는 그 때에도 뭔가 위태함을 감지했던 듯 하다. 그래도 몇 마디
 
노무현, 혹은 '노무현의 가치'를 변호했었다.





그리고 촛불 1주년 특집 기획..에 대해서도. 무슨 타임캡슐 묻어놓듯이 사람들의 짧막한 단상들을 그러모아놓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심도있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마냥 상찬하고 떠받들 것이 아니라, 한계와

부족한 점들을 냉정하게 짚어내고 그에 따른 정확한 기대와 전망이 가능할 거라 믿었다.


(끝장을 내달라 @ Sisain)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조금씩 잡지에 반영되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

어제는 1기 독자위원 마지막, 세번째 리뷰를 진행하고 술을 마셨다.



출장 가기 전날 밤, 허위허위 썼던 글이 프레시안에 올랐었다. 몰랐다.


"당신의 눈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기고를 보내주면 다 받아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모르겠다.

지금은 생각이 다소 바뀌었달까. 사람들은 '노무현'을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고? 그를 향해 써내려진 만장들, 온갖 편지와 메모와 메시지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조사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민주주의'라고 바꾸어 읽어도 어느 한대목 문맥상 거슬림이 없다.

민주주의의 화신 노무현이 되었다.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을 구분해서 보면 더욱 보이는 게 많았을 텐데, 그건 놓쳤다.

대통령 노무현이 실제로 이룬 업적과는 달리, 인간 노무현이 표상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했던
 
'시대정신'이란 부분이 분명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 사람들이 추모하는 건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여겼던

역사의 수레바퀴,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상이 문득 숨을 몰아쉬며 핀치에 몰린 상황임을 깨달은 거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이 도저한 애도의 물결은은 눈물을 위한 핑계거나, 혹은 집단적인 신드롬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에 가장 '프렌들리'했던 대통령은 맞지만, 이명박을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아니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감정을 정화하고 정돈시켜,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헤어진 연인이 실제로 헤어지는 순간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라던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작년 촛불시위 때의 방향성없는 폭발력과 지금의 전염성강한 눈물바다가 갖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비루하고 피곤한 삶. 대통령 노무현조차 감당치 못한 강고한 시스템과 주류 세력에 대한 패배감. 울고 싶은 삶.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부글대던 울화, 불만,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 아닐까.


노무현의 급서 후 눈물을 글썽이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의 '자기 위로용'이라는 심증이 갈수록 짙어진다. 노무현에게 미안하단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한단다. 존경했고,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며, 서민의 편이었고, '바보'같이 우직한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단다. 심지어는 그가 그립댄다. 


이런 묻지마식 감정의 물결이 사회를 온통 휩쓸고 사고를 마비시키는 건 경계할 일이다.


언제, 누구에게 그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았던가. 아마 그가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선 권력자의 '피살자'로써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시작된 일이다. 그렇기에 노사모에선 '국민이 죽여놓은' 노무현이 국민장이라니, 당치않다고 펄쩍

뛰었던 거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야, 라는 말을 초딩들까지 입에 물고
 
있던 게 불과 이삼년 전이다.


막말로, 이명박은 왜 당선되었는가. 우리가 노무현을 싫어해서였다.


처음에 방송이 났을 때,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울 일은 아니었다. 노무현은 아무것도 대표하지 못했고, 그는 더이상 현실세계에 작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유일한 가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순간 티비 속 사람들의 눈가가 빨갛게

축축해지더니, 울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세네시간씩 줄을 서서 헌화하기 시작했다. 꼬맹이들을 안고 업고, 그렇게.

그러고 보면 그새 티비들은 감동적인 음향이 깔린 다큐멘터리와 코멘트들을 쉼없이 돌렸다.


물론 그를 향한 눈물바다가 죽은 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너그러움이 가미된 애도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대통령 중에 가장 '진보'적이었고, 가장 호감이 갔고, 또 가장 청렴했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했던 대통령인 사실도 맞다. 

그렇지만, 노무현의 정체가 없다. 5공 청문회 스타였다고? 입지전적인 궤적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고? 대통령된 후에
 
검사들과 한판 뜨려 했다고? 대통령 된 후의 업적에 대한 다큐는 과문한 탓인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노무현을 바라보고 울지만, 그 눈물은 살아남은 자들, 살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 바치는 눈물이다.

죽은 노무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표시와 열렬한 지지는, 살아있는 이명박에 대한 극렬한 반대와 증오와

한 짝을 이룬다.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조차 이명박 정권에게 당하고 말았다는 묘한 '동류의식'도 한몫 한다.

그들은 자신이 불쌍한 거고, 자신의 처지가 애틋한 거고, 답답한 현실에 또다시 꽉 막혀 버린 가슴에 목메어버린 거다.


울고 싶던 차에 뺨 제대로 맞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별적 차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배출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오히려 꺽어버리거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다. 이미 촛불시위에 대한 상찬 후 조심스레 등장하기 시작한 비판들이 보여주듯, 한판 난장으로

-축제였고 혹은 '새로운 시위문화의 전형'이었다고 평해지는-들썩들썩했던 그 거대한 에너지는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 의지보다는 스스로의 스트레스 해소에 몰입했던 면도 없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제된 감정과 쿨해진 머리를 갖춘
 
'순치되고 이빨빠진' 양민들이 남을까봐 두렵다.


촛불시위가 정돈되는데 한몫했던 건, 종교계 인사들이 개입하면서 이성적인 문제를 감성적인 문제로 바꿔 버렸던 탓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정은 분출했고 어느 정도 치밀었던 울화통도
 
해소하고 잔뜩 축적됐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렸다. (물론 이 정부 하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심리적인 위로와 종교적인(혹은 도덕적인) 우월감도 만끽했다. 그리고 다시 예전과 같이 전혀 변함없이

굴러가는 시스템 내부로 걸어들어간다. 추모 신드롬, 울음바다도 한순간의 반짝, 으로 끝나지 않을까 두렵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순치'에 다름아니었다고 말한다면, 너무 과한가.


노무현에 대한 이 중독성강한 추모 물결은, 온국민에 전염되어 버린 듯한 (혼란스러운) 분노와 비통함은, 아직은

우리를 아무데로도 인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기루처럼 사그러들었던 노무현에 대한 열광이 순식간에 되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그저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은 과거에 대한 향수", 그것 밖에 안 보인다. 노무현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나 이미지라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일종의

신드롬화되어 버린 것은, 그가 오로지 '이명박의 반대이미지'로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초점이 흐려진다. 한미FTA, 이라크파병, 비정규직법, 사학법, 부동산세제, 스크린쿼터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투자은행, 금산분리, 언론법...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노무현이냐 이명박이냐"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명박의 반대이미지는 노무현인지 몰라도, 이명박의 반대정책, 반대세력은 노무현이 아니다.


노무현에 대해 너무 박한 평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왜 울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재우쳐 물어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지금 왜 그를 보며 울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가 줄을 잇고 있다.

그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대통령이었으며 한국 사회 비주류와 소외된 자들의 대변인이었던 것처럼

기억되고 있으며,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인물인 양 급격하게 단순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를 조성한다며 평택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강제 진압을 벌였던 것도,

동시다발적 FTA추진전략이랍시고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며 이른바 4대 선결조건 문제를 예비했던 것도,

사실상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한국의 교조적인 시장주의 세력-신자유주의 세력-을 용인하고 부추겼던 것도,

부동산 문제나 금산분리 문제, 언론법, 사학법에 있어 지금과 같은 퇴행적 상황을 야기한 것도,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비정규직을 폭증시키고 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배만 불렸던 것도,

심지어 그가 선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과거의 유물' 국보법 폐지 문제에 있어서 결국 아무 성과도 없었던 것도,

그리고 이미 그의 치하에서 이명박 정권 때와 별반 다름없는 국가 권력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시위진압작전이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지금의 정부에 대한 불만들, 지금의 정책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하기 위한 땔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초혼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이명박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그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실제로 '비주류'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대통령이었는지는 차치하고, 그의 몇몇 언행들이 편집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는

거다.


그가 정면으로 반박했던 대운하 사업,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던 대북한 포용 정책, (발언의 실리적 공과를 떠나)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검찰의 독립권을 보장하고 언론권력을 비판하려 했던 그의 문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일반인'에 가장 가까웠던 그의 화법과 '출신성분'.


그런 것들이 작금 이명박 정부의 대척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치지어주는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손쉽게 기억하며, 그 기억들은 대개 현재의 필요로 인해 불러내어진 것들이다.


노무현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떠올리는 그의 모습이 온통 긍정적이고

바람직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듯 하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 시대에 우리가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다만 그러한 '기억의 재구성'과 새로운 '인간 노무현의 탄생'이 모쪼록 지금의 답답하고 부조리한 정국을

타개하는 에너지로 化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혹자는 지금의 정국이 80년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건

단지 성고문, 물고문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노무현은, 왜 죽었는가.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었는지로 답을 마감해야 할 것 같다.


티비에서 쌍둥이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어리벙벙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실감이 안나던 기억.

2001년, 3개월 동안 뉴욕에 머물다 돌아온지 채 며칠이 안 되었을 때였다.


비몽사몽 늦잠에 취해있는데 잠을 덜컥 깨운 엄마의 한마디. "노무현 죽었다".

뭐라고? 이건 흡사 9.11때 기억의 반복 아닌가. 난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여전히 티비 속보들은 잠에 취했는지,

자살이네 실족이네 서거네 운명이네, 온갖 단어들을 동원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투신자살'이라니. 노무현의 허약하고 위세없는 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었다.


글쎄,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았고, '진보'를 표상-혹은 위장-했던 그가 끝내 이렇게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보며 더더욱 실망했지만. 아니, '진보'라는 단어에 똥물을 뿌리고 '도덕성'이란 기준 자체를 회의에

빠뜨리고 말았던 그가 끝내 자신의 언행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죽음을 선택하다니. 또다시 '경망스럽다'는

표현을 듣지 않을까 저어스럽다.


주위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

"광주학살을 부르고 몇백억씩 해처먹은 인간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죽고 그러냐.."라는 안타까움.

"이건 결국 이명박이 초래한 거 아니냐.."라는 분노.

"남겼다는 유서에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을지 모르지만, 혹시 다 까고 간 거 아니냐.."라는 기대(?).


모르겠다. 장자연리스트때도 그랬지만 죽은 사람은 더이상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더이상 (쥐뿔 남은)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며, 그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남기고 온갖 문제들을 남기고 홀로 떠나버렸다.


혹시 故 노무현 전대통령 만큼이나 말실수 잦고 오해를 자주 부르는 그 사람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느니,
 
'국민의 성금을 모아 장례를 치르자'라느니...제발 그런 속내가 있어도 말않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들, 노무현 전대통령 때 중소기업 사장이 목매달아 자살했던 것을 두고 사실상 노 전대통령이 죽였느니

어쨌느니 말많았던 언론들, 이번엔 과연 누구더러 책임지라 하는지 두고 보자.




"제가 아는 '황석영'이라는 분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의 집권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 그러 모아 비장하게 비상시국선언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때는 이명박씨를 '부패연대세력'이라 부르며, 이명박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반MB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제 기억에 그 움직임은 결국 문국현 후보에게 가하는 사퇴의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뉴스를 보니, 자신을 황석영이라 부르는 또 한 분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이 실용적인 중도정권이라며, 그 정권을 적극 돕겠다고 하는군요. 부패한 세력이 집권 1년 만에 자연치유되어 싱싱해졌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명박이 '부패'한 세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즈나 요구르트처럼 '발효'한 세력이었다는 얘긴가요?

더 황당한 것은 아직도 진보세력이 '독재 타도'나 외치고 있다는 그의 비판입니다. 2007년 대선 때 철지난 독재타도 외치던 사람은 바로 황석영씨였습니다. 그때 '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의 결성식에서 황석영씨는 "척박한 독재의 동토에서 민주화를 위해 분투한 초심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돈 남 말 하고 계시니.... 

사진에 나타난 생물학적 특성은  이 개체가 영장류에 속한다고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기억력이 2초라는 금붕어도 아니고, 세상에 명색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이 했던 언행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욕도 웬만해야 하는 거지, 이 정도의 극적인 변신이라면 욕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웃고 넘어가지요. 

정작 코미디는 따로 있습니다. 황석영의 문학적 영감이란 게 '몽골 + 2 korea'라는 발상이라네요. 이 대목에서 완전히 뿜어버렸습니다. 요즘 그러잖아도 크로스 오버가 유행하던데, 아예 개그계로 진출하시려나 봅니다. 민족문학 한다고 북조선 넘나들더니, 이젠 민족의 단결을 넘어 몽골 인종주의, 알타이 종족주의 문학 하시려나 봅니다. 이 분, 생기신 것보다 많이 웃기세요. 풋~ ^^ "

@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아..노래를 끄고 이제 잠들어볼까나 하는 심정이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이 기사의 제목. 덕분에 잠이 확 깼다.

'李대통령, 국민보고 뚜벅뚜벅 갈 길 간다'.


그렇지만 사진을 보고, 연합뉴스가 고도의 안티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살짝 유쾌했달까. 사진 속의 인물이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잘도 걷겠다는 타이틀과는 너무 상반되는 이미지 아닌가.


어깨는 금방이라도 뒷산에 올라 반성해야 할 듯 축 처져 있고,

국민을 향해야 할 고개는 꾸부정히 숙여진 채 시야는 발밑 쥐구멍에 걸쳐 있고.


뭔가 고독한 '새마을' 영웅의 이미지를 심고 싶었던 등짝인지도 모르지만 내 보기엔 그저 편집증과 강박관념,

그리고 날림형 언행들로 빚어진 '괴물'의 등짝처럼 보인다.


연합뉴스에도 조만간 막말이 날아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사진찍지마~ (이딴 식으로 찍어서 비꼴거면) XX 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



ⓒ 시사인 홈페이지(www.sisain.co.kr)

지난달부터 시사IN 제1기 독자위원회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4월 6일에 있었던 첫 시사IN 독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고, 회사에는 집안일을 빙자해 30분 일찍 퇴근하고

독립문역 옆에 있는 시사IN 편집국으로 고고싱. 대구에서 섭도 째고 올라온 열혈독자분도 있었고, 기자분들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를 양손가득 들고 온 분도 계셨다. 나는? 넥타이만 덜렁대며 갔다가, 나 빼고는 전부

대학생 혹은 졸업생이라 얼른 넥타이만 풀어버리고 말았다.


관련기사들 :

“시사IN 너마저 제목 장사를…”

끈질긴 <시사IN> 저력 보여주길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말 말

독자위원 눈길 사로잡은 기사

“배달 그것이 알고 싶다.”



애초 한시간 반 정도를 예상했던 독자위원들의 리뷰는 두시간을 꽉 채우고서야 끝났다.

내가 말을 좀 많이 했다 싶긴 했는데, 실제로도 좀 많이 하긴 한 듯..정리해준 변진경 기자님이 워낙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서 다들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감사할 따름.ㅋ


아래 사진들은 여섯 명의 독자위원 중 한명이었던 도윤씨가 찍은 시사인 편집국의 풍경들.

우리가 모였던 편집국 회의실은 도서관도 겸하고 있었다. 무질서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만큼 자주 저 책들을

들춰보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싶다. (단순히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였는지도 모르지만..당장 누가 꺼내 들춰봐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을 저 분방한 분위기라니.)

작년이었던가, 시사IN 표지를 장식했던 MB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미지지만, 지금은 다소 MB의 명징함이

떨어지고 있다. 'MBC 내부의 적들'도 그렇고 反MB 진영내의 불분명하고 '정치공학'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역시 작년 언젠가, MB와 부시의 회동을 시사하는 표지 모델로 나섰던 인형. 그때 이 표지를 보면서, MB가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있고 측면에서 화면을 잡았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했었다.

고이즈미, 정동영, 박근혜에서 박제동에 이르기까지 삼등신으로 재구성된 그들의 인형이 내려다보는 편집국 내부.

시사IN, 난도질에 가까운, 선혈이 낭자한 '하드코어 리뷰'를 바란다면 기꺼이. 그렇지만 애정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사진)은 20일 “북한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밖에 안 떨어졌다고 위협하지만 우리가 보면 평양도 군사분계선에서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현대전에서 이런 거리의 차이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8일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안팎에 있다’고 협박한 데 대해 “우리 군은 국지도발이든, 전면도발이든 즉각 응징할 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도발을 엄두도 내지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 09. 4. 21)


북측의 엄포에 대해 우리도 이런 식의 엄포라니...북한이 아무리 '서울 불바다' 운운했어도 이런 식으로까지

까칠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니들이 까면, 우리도 깐다라는 식이잖아.


그렇지만 이전에도 이들처럼 할말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닐 게다. 양측 모두의 전쟁의지를 억제시킬 수 있는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식의 미친 협박을 서로 겨누어봤자, 우리 측이 잃을 것이 워낙 많은 탓에

애초 상호 협박이 불가능한 탓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수십년째-혹은 일제시대 때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부터-

온통 지하요새화, 벙커화되어 있는 지역이니 한국, 그리고 서울의 하늘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마천루에

비할 게 아니다.


정말 싸우자는 건지, 괜히 한번 폼 재볼라고 으르렁대보는 건지, 아님 MAD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대도 뻔히 공갈인 걸 아는 실속없는 엄포이니 가오도 안 잡힐 뿐더러, 실속도 없고, 분위기만

더 악화시킬 뿐인 최하수 아닌가 싶다. 멍충이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 애국자가 없는 세상(권정생, 2000)


*                *               *

李대통령 "공무원이 야구 대표팀보다 애국심 부족" 하다는 기사를 보고 그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드디어 그가 '애국심 이데올로기'를 영리하게 써먹겠다는 '개념을 탑재'했구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야 그의 정책과

마인드에 반대하기가 더욱 쉽지 않겠다는 위기감도 들고. 


그가 자신의 무대뽀식의 추진력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러한 개념들 중 하나가

특히나 취약한 안보라는 핑계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애국심'을 동원한 효과적인 국가주의라면...

에효.


'환상의 커플'에서 '서프라이즈', 그리고 '출발 비디오여행'으로 이어지는 일요일 오전의 프로그램 라인업은 내겐

늦잠에 대한 욕망을 식히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는 한다.

방금도 여느 때처럼 서프라이즈를 보며 늦은 밥을 먹고 있는데,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했다는 일본 보도가 인용되며

속보가 뜨더니 여지껏 특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프라이즈 세번째 이야기가 남았는데.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아직까지 난 첫번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로봇 애인 이야기)


서프라이즈 세번째 이야기가 북한의 로켓 발사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야 농담삼아 말한 거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다. 그것도 대부분의 소스는 일본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들이야 아소 다로 총리의 국내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고, 북-미간 관계가 일본의 입장과는 달리 급격히 호전되는

상황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차에 요격이니 뭐니, 소란의 판을 키우고 싶었을 거다.

미국은 24시간 뉴스 채널 CNN에서 속보로 떴지만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은

예견된 상황이었으니만치 유별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댄다.


북한의 말대로 로켓이 통신위성이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온건해질 수 밖에 없지 싶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니 어쩌니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교적수사일 뿐

가장 중요한 키는 미국과 북한과의 입장 조율에 있을 거고. 북한의 로켓 발사가 거의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상황은 끝인 거 아닌가.

일본의 요격이나 발사 실패로 인한 일본 본토의 피해라거나 그런 것 없이, 발사 지연에 대한 온갖 억측들을

불식시키고 깔끔하게 날라갔고, 그렇다면 남은 건 북한의 무력(과학력?) 과시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변경,

그리고 이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될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다. 그게 전향적 접근이 될 지, 혹은 더욱 강경한 접근이

될 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당장이야 원칙적이고 강경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유화적인 태도로 나설 거 같다.


근데 이렇게까지 공중파를 낭비해야 하나? 그것도 심층적인 분석은 거의 없이 외신은 어쩌니, 외국 정부 반응은

어떠니...기실 시끄럽게 떠드는 건 일본밖에 없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 좀 차분한 목소리로 분석을 하는 보도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속보로 화면 밑에 둥둥둥 떠다니는 자막으로 만족하던가. 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다. 보도를 위한 보도? 어쩜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이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에 반해 '벚꽃놀이 나선 상춘객'들의 반응은 쿨하다. 왜 이렇게 야단스러운지 모르겠다는.

대부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쟤네 또 뭐 쐈나..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은, 대체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일관된 자세는 있기나 한가. 아무런 비전도, 전략도, 혹은

최소한 북한에 대한 입장조차 불분명해 보인다. 깝깝시리.


아...서프라이즈 세번째 이야기는 대체 언제 하려나.



Mad bullying disease

Apr 2nd 2009 | SEOUL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Press freedom under attack

NORTH KOREA this week detained a South Korean man for criticising Kim Jong Il’s regime and “trying to lure a female North Korean” south. No surprise there. More strikingly, across the border, South Korean prosecutors last week arrested a producer at the country’s second-biggest television stati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four union members at a 24-hour TV news channel, YTN.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고 북측 여성을 꼬시려 했다는 이유로 남한 사람을 붙잡아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비하면 놀랄 일도 아니라는 식입니다. MBC의 PD를 체포했던 일이나

YTN의 노조원 네 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건을 비웃고 있네요.


Lee Choon-keun, a producer at South Korea’s best know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me, PD Notebook, spent 48 hours in jail after a former agriculture minister and his deputy accused the programme of slandering them in April 2008. The programme had asked whether American beef was free from mad-cow disease. The prime minister, Han Seung-soo, says the information was misleading and “led Korea into chaos” by sparking vast street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imports of American beef. Arrest warrants are out for five other PD Notebook journalists. Some MBC employees are sleeping in the station’s lobby to prevent police from seizing their videotapes and notes.
 
PD수첩이 광우병(MAD COW DISEASE)에 대한 정보를 오도했고 한국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는 한승수

총리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은 MAD BULLYING DISEASE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네요. 미국산 소가 광우병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물음이라구요.

의도적인/악의적인 오역이니 선전선동이니 거짓이니 말이 많지만, 약간 한국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떨어져있는 영국잡지인지라 오히려 핵심이 명료해 보입니다.


At YTN, the leader of its union, Roh Jong-myun, and three others were arrested for obstructing the president, Gu Bon-hong, from entering his office. YTN’s union feared that Mr Gu, who was appointed to his post by the government last year, would undermine the station’s editorial independence. Nearly half the channel’s employees went on strike because of Mr Roh’s detention, though the dispute was settled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claims his arrest was part of “an increasingly concerted effort by the government to control South Korea’s media”. It says that last year the heads of four other media groups—the state-owned Korea Broadcasting System (the country’s largest television station), Korean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Arirang TV and Sky Life—were replaced by government supporters.

국제사면기구(암네스티)는 한국 정부의 언론통제노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합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정부의 집중된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까지. 네 개의 언론그룹 수장이 정부인사로

교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now debating whether to make it a crime to post inaccurat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 blogger, Park Dae-sung, was arrested in December after being rude about the government’s economic management. He is still in jail. “Every journalist in South Korea is fearful right now,” says PD Notebook’s Mr Lee.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분명 피식피식 실소를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피길

기다리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게 빠르겠다'란 옛말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네르바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라고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브랜드밸류를 떨어뜨리는 놈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부끄럽고, 또 화가 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건 다 78호 기사에 대한 글이라는. 요새 좀 열심히 읽는 중이긴 하다.


아무리 기술 발달로 페이퍼리스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뭔가 인쇄물에 대한 로망은 여전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쇄된 매체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부여하는 공신력과 권위..랄까.




며칠전 다녀온 '용산GAJA전'에 대한 포스팅이 "네이버 오픈캐스트"라는 곳에 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뭘까 했었다. 오픈캐스트?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글을 쓸 뿐, 별로 IT제품에 대한 얼리어답터도 아니고, 블로그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고민도 없는..그야말로 날라리 블로거인 터라 이런 식으로 무식을 탄로내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다.

내 글("용산참사 후 2개월, '용산GAJA전'에 다녀왔습니다.")이 오른 곳은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라는 분의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이라는 공간이었다. 


보니까 네다섯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리스트업되고 있었고, 구피 님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제각기의 주제로

기사나 포스팅들을 '취합'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네이버에서 볼수없는 뉴스'라거나 '오늘의 만평 모아보기',
 
'오늘의 사설 모아보기'같은 식으로 묶여 있었다.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운영된다지만 앞으로도 크게 방향이

바뀌진 않을 듯 하다. 소수의 '캐스터' 혹은 '데스크'에서 온라인을 부유하는 온갖 정보들을 선별해서 원하는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


네이버 대문에 노출되는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일단 일간지별로

노출되도록 변경하고 알아서 보고 싶은 일간지를 선택해서 보라고는 했지만, 역시 누군가 입맛에 맞는

기사들을 한번 걸러주기를 바라는 수요는 여전하니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음...잘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걸러낸 정보들이란 건, 이를테면 일간지와 주간지 정도의 차이는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좀 검증된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초반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캐스터들이 양으로 승부하려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좀 높은 퀄리티의 수준높은 기사, 혹은 컨텐츠를 가려보고 싶은 게

'데스크권'을 이양하는 독자들의 수요일 텐데..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양적 팽창으로 이어져선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든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노종면 위원장(언론노조 YTN지부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고 했는데 '명박 박명'이라고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해야할 일만 했다. 부자 세금 깎아줘서 올해 12조, 내년 25조씩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그리고서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줄였다. 양도 소득세 깎아주면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사교육을 경기부양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세금깎아 자동차 팔리게 한다며 에쿠스는 깎아주고 경차는 안깎아준다. 지금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명박이다"

그는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을 보며 '아 이제 나도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론사 노조위원장이 감옥갈 정도면 나머지는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그러나 감옥이 가득차면 청와대 무너진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준대로 싸울 것이다. 임기를 마친 독재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09.03.27. 프레시안 "감옥이 가득 차면 청와대가 무너진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의 구속에 이어 이춘근 MBC "피디수첩" PD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YTN 노조에서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며 출근저지투쟁을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피디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를 내보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세상이다.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그리고 포털 대문은 온통 '김연아', '임창용', '북한 로켓' 이야기다.

포털을 쥐고 있는 조중동, 주요 언론이 의식적으로 YTN와 MBC에 대한 이러한 언론 탄압(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체. 아니 선명한 건지도 모른다.

(참고 : 09.03.28. 미디어오늘 "한겨레, 'YTN·MBC 사태 보도' 조선일보 16배")
                                                                                                                 ⓒ 09.03.28. 경향


감옥이 가득차면 청와대가 무너진다.

                                                                                             ⓒ 손문상 화백 ( onscar@pressian.com )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몇 년전부터 해보고 싶던 일 중 하나였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디지털 공간 속에는 모두의 마음 속에, 입가에 물려있는 말풍선이 오밀조밀

자유롭고 분방하게 퍼져있을 거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돈과 힘, 목소리 크기로 터무니없이 적은 한줌의 사람들의

말풍선이 다른 사람들의 말풍선이 들어갈 공간 따위 모두 짓눌러버린 현실세계보단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것들에 귀기울일 수 있는 공간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내게 낯설거나 새로운 것들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그런데 실은, 이 공간도 그런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가 곧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그에 대한 반향(조회수, 댓글, 추천...)이 얼마나 되는지를 거친 수준에서나마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이 블로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블로그에 기록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이 보다 노출되기 쉽고 인기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물론 그 두가지 요소를 투입하도록 이끄는 정신적 요소는 '열정'이나 '흥미'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대량 양산되는 포스팅들 사이에서 좋은 글을 찾는 건, 조회 수나 댓글 수, 추천 수 등으로 서열화되어

노출되는 시스템 하에서 종종 더욱 어렵다는 느낌에 빠지곤 했다.


그런데 이 두 요소, '인력'과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괴물, 그 결과 자연스레 조회수와

댓글 수, 추천 수 등 노출의 수준이 거의 19금을 넘나드는 괴물이 결정적으로 이 공간을 교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복지부와 국방부가 파워 블로거라고?"라는 이번주 시사인의 기사를 보면, 외부 필자의 기고를

받거나 기자단을 따로 두고서 쉼없이 '생활 컨텐츠'를 양산하고 있는 복지부의 '따스아리'와 국방부의 '동고동락'

두 블로그가 올해 최고의 블로그로 손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괜찮을까? 힘센 정부가 쥐고 있는 언로가 이미

충분할 텐데, 그런 언로를 통해 제대로 발표하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이미지를 쌓아올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밀착형'의 말랑말랑한 이슈들로 포장하려 하는 건 아닌지 싶어진다. 


정부가 할 일은 블로그 공간을 활용해 연성 이슈나 전파하고 '착한 정부'의 이미지 홍보에 열올릴 게 아니라,

기업들 같은 다른 사적 공간의 힘있는 액터들이 그런 식으로 블로그 공간을 오염시키고 교묘하게 조정하는 걸 막는

거 아닐까 싶다. 이미 인터넷 클럽, 카페에서 위력을 발휘했듯, 기업들의 홍보나 상대기업 이미지 깍아내리기 등을

위한 리뷰 포스팅이나 각종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포스팅이 개인 명의의 블로그인양 위장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뜨려면 수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공공연한 이야기와 이런 기업들의

숨겨진 블로그가 결합되는 순간 나타날 폐해란 불을 보듯 뻔하다.


'소통'이라는 건,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해 개개인이 적절한 발언대와 '마이크'를 확보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어렸을 적 소년동아던가, 뭐 그런 신문사 기자가 따갔던 내 멘트가 어이없이 왜곡되는 일을 겪었다거나,

제대직후 떠난 배낭여행길 비행기 안에서 한비야씨와 나눴던 이야기가 그녀의 입장에서 재구성되어-난 나조차

낯선 타자가 되어-칼럼화되는 일을 겪었다거나,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이유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 최대한 왜곡되지 않을 수 있고, 최대한

억압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장서서 그 '블로그 생태계'를

교란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번주 시사인 78호에 실린 "사교육 공포에 맞서기"란 특집기사를 읽으면서, 최근 신해철의 학원 광고 출연을

두고 다소 혼란스럽던 머리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신해철이 평소 보였던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성향들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대형 입시학원의 광고판이 되어 노홍철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신해철은 다시 이러저러한 소음과 함께 장문의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신해철이 과연 평소 말과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진중권이 말했던 것처럼

"임금님 머리꼭대기에서 희롱하며 노는 광대"가 갖춰야 하는 선명하고 자극적인 언사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닐까 싶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남았다.


입시학원을 광고하는 게 나쁜 건가. 도덕적인 견지에서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냥 교육제도에 신물이 난 한국사람들이니만치,

'공교육의 썩은 등걸 위로 마구 돋아난 독버섯'같이 사교육 자체를 덮어놓고 부정하는 거 아닐까. 혹은 부정하는 척

실제로는 대책없이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사교육이 싫어요"라고 옹알이하듯.


어쩌면 우리는, 공교육이 교육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며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대원칙과

당위적인 선언 앞에서 이것저것 하는 시늉만 깔짝대면서 사교육에 대해서는 손놓고 머리도 놓고 멍하니 있었는지

모른다. 공교육만 살아나면, 공교육만 제대로 되면, 최소한 이번 정책만 제대로 펼쳐지면, 자연스레 모든 게 술술

풀려나갈 것처럼.


사교육은 신해철이 말한 대로 자동차나 핸드폰처럼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마는 개인의 중립적인 '선택사양'인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교육 천국 불신 지옥'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앞만 보며 아이를 내몰고 스스로

숨통을 조여가는 학부모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닌가. 누구 하나 강요한 적은 없지만,

또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게 사교육을 향한 '다단계 돈지르기' 도박인 게다. 결국 밑천이 많은 사람만이

이기게 되는 비정한 도박.


이미 대부분의 자녀들은 첫번째 싸움에서부터 지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지만, 어쨌든 모든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산을 판돈으로 걸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신해철을 비판했던 건, 그의 이미지를 과대평가했던 것도 있지만 사교육 자체를

자신들의 삶을 질곡하는 어떤 것, 그러므로 없어져야 할 것, 최소한 불건전한 것으로 암묵적이나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교육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한 귀결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여전히 답은 오리무중이다. 사교육이 나쁘다, 라고 말해봐야 당장 아이가 부쩍 자라고 옆집 아줌마가

옆구리를 찌르며 믿지못할 교육정책의 널뛰기가 눈앞을 어지럽히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신들이 이 땅의 교육시스템과 전혀 무관하게 한평생 살아갈 자신이 있거나 자신과 자신의 아이, 혹은 연관된

사람들이 그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초연할 자신이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서 노니는 '메타적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질척하고 더러운 매트릭스 위의 말들처럼 꼬질해지고 천박해진 채 아이를

들춰업고 땅을 밟으며 걸어야 하는 범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사 중에서도 특히 '상처투성이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꼭지는 여러모로 인상깊었다.

사교세, '사교육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명칭의 시민 단체의 이야기다. 그 기사는

참 드물게도 직접 사교육을 시켜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서 사교육을 말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만 채워주면 될 것 같은 욕심이 시시때때로 발동하는 부모로서,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린시절과 똑같이 아이를 옥죄는 게 답답한 부모로서, 선험적이거나 구조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니 다행이다. 거대담론과 이념적 정향, 당위적 지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을 못 견디고 거리로 나섰던 촛불들처럼 그렇게 사교육의 목에 방울을 달아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 널리 알려져서 우선은 '사교육 걱정'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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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mediate Release                                                March 10, 2009

 

Remarks of President Barack Obama
A Complete and Competitive American Education
US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March 10, 2009
Washington, DC

 

Every so often, throughout our history, a generation of Americans bears the responsibility of seeing this country through difficult times and protecting the dream of its founding for posterity. This is a responsibility that has fallen to our generation. Meeting it will require steering our nation’s economy through a crisis unlike any we have seen in our time. In the short-term, that means jumpstarting job creation, re-starting lending, and restoring confidence in our markets and our financial system. But it also means taking steps that not only advance our recovery, but lay the foundation for lasting, shared prosperity.

 

I know there are some who believe we can only handle one challenge at a time. They forget that Lincoln helped lay down the transcontinental railroad, passed the Homestead Act, and created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 the midst of Civil War. Likewise, President Roosevelt didn’t have the luxury of choosing between ending a depression and fighting a war. President Kennedy didn’t have the luxury of choosing between civil rights and sending us to the moon. And we don’t have the luxury of choosing between getting our economy moving now and rebuilding it over the long term.

 

America will not remain true to its highest ideals -and America’s place as a global economic leader will be put at risk- unless we not only bring down the crushing cost of health care and transform the way we use energy, but also do a far better job than we have been doing of educating our sons and daughters; unless we give them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need in this new and changing world.

 

For we know that economic progres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have always gone hand in hand in America. Land-grant colleges and public high schools transformed the economy of an industrializing nation. The GI Bill generated a middle class that made America’s economy unrivaled in the 20th century. And investments in math and science under President Eisenhower made it possible for Sergei Brin to attend graduate school and found an upstart company called Google that would forever change our world.

 

The source of America’s prosperity, then, has never been merely how ably we accumulate wealth, but how well we educate our people. This has never been more true than it is today. In a 21st century world where jobs can be shipped wherever there’s an internet connection; where a child born in Dallas is competing with children in Delhi; where your best job qualification is not what you do, but what you know - education is no longer just a pathway to opportunity and success, it is a prerequisite.

 

That is why workers without a four-year degree have borne the brunt of recent layoffs, Latinos most of all. And that is why, of the thirty fastest growing occupations in America, half require a Bachelor’s degree or more. By 2016, four out of every ten new jobs will require at least some advanced education or training.

 

So let there be no doubt: the future belongs to the nation that best educates its citizens - and my fellow Americans, we have everything we need to be that nation. We have the best universities and the most renowned scholars. We have innovative principals, passionate teachers, gifted students, and parents whose only priority is their child’s education. We have a legacy of excellence, and an unwavering belief that our children should climb higher than we did.

 

And yet, despite resources that are unmatched anywhere in the world, we have let our grades slip, our schools crumble, our teacher quality fall short, and other nations outpace us. In 8th grade math, we’ve fallen to 9th place. Singapore’s middle-schoolers outperform ours three to one. Just a third of our thirteen and fourteen-year olds can read as well as they should. And year after year, a stubborn gap persists between how well white students are doing compared to their African American and Latino classmates.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n education is untenable for our economy, unsustainable for our democracy, and unacceptable for our children - and we cannot afford to let it continue.

 

What is at stake is nothing less than the American dream. It is what drew my father and so many of your fathers and mothers to our shores in pursuit of an education. It’s what led Linda Brown and Gonzalo and Felicitas Mendez to bear the standard of all who were attending separate and unequal schools. It is what has led generations of Americans to take on that extra job, to sacrifice the small pleasures, to scrimp and save wherever they can, in the hopes of putting away enough, just enough, to give their child the education that they never had. It’s that most American of ideas, that with the right education, a child of any race, faith, or station, can overcome whatever barriers stand in their way and fulfill their God-given potential.

 

Of course, we have heard all this year after year after year - and far too little has changed. Not because we are lacking sound ideas or sensible plans - in pockets of excellence across this country, we are seeing what children from all walks of life can and will achieve when we do a good job of preparing them. Rather, it is because politics and ideology have too often trumped our progress.

 

For decades, Washington has been trapped in the same stale debates that have paralyzed progress and perpetuated our educational decline. Too many supporters of my party have resisted the idea of rewarding excellence in teaching with extra pay, even though we know it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classroom. Too many in the Republican Party have opposed new investments in early education, despite compelling evidence of its importance. It’s more money versus more reform, vouchers versus the status quo. There has been partisanship and petty bickering, but little recognition that we need to move beyond the worn fights of the 20th century if we are going to succeed in the 21st Century.

 

Well, the time for finger-pointing is over. The time for holding ourselves accountable is here. What’s required is not simply new investments, but new reforms. It is time to expect more from our students. It is time to start rewarding good teachers and stop making excuses for bad ones. It is time to demand results from government at every level. It is time to prepare every child, everywhere in America, to out-compete any worker, anywhere in the world. It is time to give all Americans a complete and competitive education from the cradle up through a career. We have accepted failure for too long. Enough. America’s entire education system must once more be the envy of the world.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budget I am submitting to Congress has begun to achieve. At a time when we’ve inherited a trillion-dollar deficit, we will start by doing a little housekeeping, going through our books, and cutting wasteful education programs. My outstanding Secretary of Education Arne Duncan will use only one test when deciding what ideas to support with your precious tax dollars. It’s not whether an idea is liberal or conservative, but whether it works. This will help free up resources for the first pillar in reforming our schools -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initiatives. This isn’t just about keeping an eye on our children, it’s about educating them. Studies show that children in these programs are more likely to score higher in reading and math, more likely to graduate from high school and attend college, more likely to hold a job, and more likely to earn more in that job. For every dollar we invest in these programs, we get nearly ten dollars back in reduced welfare rolls, fewer health costs, and less crime. That is wh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I signed into law invests $5 billion in growing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expanding access to quality child care for 150,000 more children from working families, and doing mo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it is why we are going to offer 55,000 first-time parents regular visits from trained nurses to help make sure their children are healthy and prepare them for school and life.

 

Even as we inves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let’s raise the bar for early learning programs that are falling short. Today, some children are enrolled in excellent programs. Some are enrolled in mediocre ones. And some are wasting away their most formative years. That includes the one fourth of all kindergartners who are Hispanic, and who will drive America’s workforce of tomorrow, but who are less likely to have been enrolled in early education programs than anyone else.

 

That is why I am issuing a challenge to our states. Develop a cutting-edge plan to raise the quality of your early learning programs. Show us how you’ll work to ensure that children are better prepared for success by the time they enter kindergarten. If you do, we will support you with an Early Learning Challenge Grant that I call on Congress to enact. That is how we will reward quality, incentivize excellence, and make a down payment on the success of the next generation.

 

Second, we will end what has become a race to the bottom in our schools and instead, spur a race to the top by encouraging better standards and assessments. This is an area where we are being outpaced by other nations. It’s not that their kids are any smarter than ours - it’s that they are being smarter about how to educate their kids. They are spending less time teaching things that don’t matter, and more time teaching things that do. They are preparing their students not only for high school or college, but for a career. We are not. Our curriculum for eighth graders is two full years behind top performing countries. That is a prescription for economic decline. I refuse to accept that America’s children cannot rise to this challenge. They can, they must, and they will meet higher standards in our time.

 

Let’s challenge our states to adopt world-class standards that will bring our curriculums into the 21st century. Today’s system of fifty different sets of benchmarks for academic success means 4th grade readers in Mississippi are scoring nearly 70 points lower than students in Wyoming - and getting the same grade. Eight of our states are setting their standards so low that their students may end up on par with roughly the bottom 40% of the world.

 

That is inexcusable, and that is why I am calling on states that are setting their standards far below where they ought to be to stop low-balling expectations for our kids. The solution to low test scores is not lower standards - it’s tougher, clearer standards. Standards like those in Massachusetts, where 8th graders are now tying for first - first - in the world in science. Other forward-thinking states are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by coming together as part of a consortium. More states need to do the same. And I am calling on our nation’s Governors and state education chiefs to develop standards and assessments that don’t simply measure whether students can fill in a bubble on a test, but whether they possess 21st century skills like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entrepreneurship and creativity. That is what we will help them do later this year when we finally make No Child Left Behind live up to its name by ensuring not only that teachers and principals get the funding they need, but that the money is tied to results. And Secretary Duncan will also back up this commitment to higher standards with a fund to invest in innovation in our school districts.

 

Of course, raising standards alone will not make much of a difference unless we provide teachers and principals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sure students are prepared to meet those standards. Far too few states have data systems like the one in Florida that keep track of a student’s education from childhood through college. And far too few districts are emulating the example of Houston and Long Beach, and using data to track how much progress a student is making and where that student is struggling - a resource that can help us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d tell us which students had which teachers so we can assess what’s working and what’s not. That is why we are making a major investment in this area that we will cultivate a new culture of accountability in America’s schools.

 

To complete our race to the top requires the third pillar of reform -- recruiting, preparing, and rewarding outstanding teachers. From the moment students enter a school,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ir success is not the color of their skin or the income of their parents, it’s the person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classroom. That is why our Recovery Act will ensure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teachers and school personnel are not laid off - because those Americans are not only doing jobs they cannot afford to lose they are rendering a service our nation cannot be denied.

 

America’s future depends on its teachers. And so today, I am calling on a new generation of Americans to step forward and serve our country in our classrooms. If you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fe of our nation; if you want to make the most of your talents and dedication; if you want to make your mark with a legacy that will endure - join the teaching profession. America needs you. We need you in our suburbs. We need you in our small towns. We need you in our inner cities. We need you in classrooms all across our country.

 

And if you do your part, we’ll do ours. That is why we are taking steps to prepare teachers for their difficult responsibilities and encourage them to stay in the profession. That is why we are creating new pathways to teaching and new incentives to bring teachers to schools where they are needed most. It is why we support offering extra pay to Americans who teach math and science to end a teacher shortage in those subjects. And it is why we are building on the promising work being done in South Carolina’s Teacher Advancement Program, and making an unprecedented commitment to ensure that anyone entrusted with educating our children is doing the job as well as it can be done.

 

Here is what that commitment means: It means treating teachers like the professionals they are while also holding them more accountable - in up to 150 more school districts. New teachers will be mentored by experienced ones. Good teachers will be rewarded with more money for improved student achievement, and asked to accept more responsibilities for lifting up their schools. Teachers throughout a school will benefit from guidance and support to help them improve.

 

And just as we have to give our teachers all the support they need to be successful, we need to make sure our students have the teacher they need to be successful. That means states and school districts taking steps to move bad teachers out of the classroom. Let me be clear: if a teacher is given a chance but still does not improve, there is no excuse for that person to continue teaching. I reject a system that rewards failure and protects a person from its consequences. The stakes are too high. We can afford nothing but the best when it comes to our children’s teachers and to the schools where they teach.

 

That leads me to the fourth part of America’s education strategy - promoting innovation and excellence in America’s schools. One of the places where much of that innovation occurs is in our most effective charter schools. These are public schools founded by parents, teachers, and civic or community organizations with broad leeway to innovate - schools I supported as a state legislator and United States Senator.

 

Right now, there are caps on how many charter schools are allowed in some states, no matter how well they are preparing our students. That isn’t good for our children, our economy, or our country. Of course, any expansion of charter schools must not result in the spread of mediocrity, but in the advancement of excellence. That will require states adopting both a rigorous selection and review process to ensure that a charter school’s autonomy is coupled with greater accountability - as well as a strategy, like the one in Chicago, to close charter schools that are not working. Provided this greater accountability, I call on states to reform their charter rules, and lift caps on the number of allowable charter schools, wherever such caps are in place.

 

Even as we foster innovation in where our children are learning, let’s also foster innovation in when our children are learning. We can no longer afford an academic calendar designed when America was a nation of farmers who needed their children at home plowing the land at the end of each day. That calendar may have once made sense, but today, it puts u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Our children spend over a month less in school than children in South Korea. That is no way to prepare them for a 21st century economy. That is why I’m calling for us not only to expand effective after-school programs, but to rethink the school day to incorporate more time - whether during the summer or through expanded-day programs for children who need it. I know longer school days and school years are not wildly popular ideas. Not in my family, and probably not in yours. But the challenges of a new century demand more time in the classroom. If they can do that in South Korea, we can do i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course, no matter how innovative our schools or how effective our teachers, America cannot succeed unless our students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education. That means showing up for school on time, paying attention in class, seeking out extra tutoring if it’s needed, and staying out of trouble. And to any student who’s watching, I say this: don’t even think about dropping out of school. As I said a couple of weeks ago, dropping out is quitting on yourself, it’s quitting on your country, and it is not an option - not anymore. Not when our high school dropout rate has tripled in the past thirty years. Not when high school dropouts earn about half as much as college graduates. And not when Latino students are dropping out faster than just about anyone else. It is time for all of us, no matter what our backgrounds, to come together and solve this epidemic.

 

Stemming the tide of dropouts will require turning around our low-performing schools. Just 2,000 high schools in cities like Detroit, Los Angeles, and Philadelphia produce over 50% of America’s dropouts. And yet, there are too few proven strategies to transform these schools. And there are too few partners to get the job done. So today, I am issuing a challenge to educators and lawmakers, parents and teachers alike - let us all make turning around our schools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as Americans. That will require new investments in innovative ideas. That is why my budget invests in developing new strategies to make sure at-risk students don’t give up on their education; new efforts to give dropouts who want to return to school the help they need to graduate; and new ways to put those young men and women who have left school back on a pathway to graduation.

 

The fifth part of America’s education strategy is providing every American with a quality higher education - whether it’s college or technical training. Never has a college degree been more important. And never has it been more expensive. At a time when so many of our families are bearing enormous economic burdens, the rising cost of tuition threatens to shatter dreams. That is why will simplify federal college assistance forms so it doesn’t take a PhD to apply for financial aid. And that is why we are already taking steps to make college or technical training affordable.

 

For the first time ever, Pell Grants will not be subject to the politics of the moment or the whims of the market - they will be a commitment that Congress is required to uphold each and every year. Further, because rising costs mean Pell Grants cover less than half as much tuition as they did thirty years ago, we are raising the maximum Pell Grant to $5,550 a year and indexing it above inflation. We are also providing a $2,500 a year tuition tax credit for students from working families. And we are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Perkins Loan Program to make sure schools like UNLV don’t get a tenth as many Perkins Loans as schools like Harvard. To help pay for all of this, we are putting students ahead of lenders by eliminating wasteful student loan subsidies that cost taxpayers billions each year. All in all, we are making college affordable for seven million more students with a sweeping investment in our children’s futures and America’s success. And I call on Congress to join me - and the American people - by helping make these investments possible.

 

This is how we will help meet our responsibility as a nation to open the doors of college to every American. But it will also be the responsibilit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control spiraling costs.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students to walk through those doors of opportunity. In just a single generation, America has fallen from second place to eleventh place in the portion of students completing college. That is unfortunate but it is by no means irreversible. With resolve and the right investments, we can retake the lead once more. That is why, in my address to the nation the other week, I called on Americans to commit to at least one year or more of higher education or career training, with the goal of having the highest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s in the world by the year 2020. To meet that goal, we are investing $2.5 billion to identify and support innovative initiatives across the country that achieve results in helping students persist and graduate.

 

And let’s not stop our education with college. Let’s recognize a 21st century reality: learning does not end in our early 20s. Adults of all ages need opportunities to earn new degrees and skills. That means working with all our universities and schools, including community colleges, a great and undervalued asset, to prepare workers for good jobs in high-growth industries; and to improve access to job training not only for young people who are just starting their careers, but for older workers who need new skills to change careers.

 

It is through initiatives like these that we will see more Americans earn a college degree, or receive advanced training, and pursue a successful career. That is why I am calling on Congress to work with me to enact these essential reforms, and to reauthorize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That is how we will round out a complete and competitiv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yes, we need more money. Yes, we need more reform. Yes, we need to hold ourselves more accountable for every dollar we spend. But there is one more ingredient I want to talk about. The bottom line is that no government policies will make any difference unless we also hold ourselves more accountable as parents. Because government, no matter how wise or efficient, cannot turn off the TV or put away the video games. Teachers, no matter how dedicated or effective, cannot make sure your children leave for school on time and do their homework when they get back at night. These are things only a parent can do. These are things that our parents must do.

 

I say this not only as a father, but as a son. When I was a child, living in Indonesia with my mother, she didn’t have the money to send me where all the American kids went to school so she supplemented my schooling with lessons from a correspondence course. I can still picture her, waking me up at 4:30 in the morning five days a week to go over some lessons before I left for school. And whenever I’d complain or find some excuse for getting more sleep, she’d patiently repeat her most powerful defense - "This is no picnic for me either, buster." And it is because she did this day after day, week after week, and because of all the other opportunities and breaks I had along the way, that I can stand here today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want every child in this country to have the same chance that my mother gave me, that my teachers gave me, that my college professors gave me, that America gave me.

 

I want children like Yvonne Bojorquez to have that chance. Yvonne is a student at Village Academy High School in California. Village Academy is a 21st century school, where cutting edge technologies are used in the classroom, where college prep and career training are offered to all who seek it, and where the motto is - "respect, responsibility, and results." A couple of months ago, Yvonne and her class made a video talking about the impact that our struggling economy was having on their lives. Some of them spoke about their parents being laid off, or their homes facing foreclosure, or their inability to focus on school with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t home. When it was her turn to speak, Yvonne said:

 

"We’ve all been affected by this economic crisis. [We] are all college bound students…We’re all businessmen, and doctors and lawyers and all this great stuff. And we have all this potential," she said, "but the way things are going,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fulfill it]."

 

It was heartbreaking that a girl so full of promise was so full of worry that she and her class titled their video, "Is anybody listening?" And so, today, there’s something I want to say to Yvonne and her class at Village Academy. I am listening. We are listening. America is listening. And we are not going to rest until your parents can keep their jobs, your families can keep their homes, and you can focus on what you should be focusing on - your own education. Until you can become the businessmen, doctors, and lawyers of tomorrow, until you can reach out and grasp your dreams for the future.

 

For in the end, your dream is a dream shared by all Americans. It is the founding promise of our nation. That we can make of our lives what we will;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for all people; and that here in America, our best days lie ahead. And I truly believe that if I do my part and you, the American people, do yours - then we will emerge from this crisis a stronger nation and pass the dream of our founding on to posterity, ever safer than befor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Our children spend over a month less in school than children in South Korea. That is no way to prepare them for a 21st century economy. That is why I’m calling for us not only to expand effective after-school programs, but to rethink the school day to incorporate more time - whether during the summer or through expanded-day programs for children who need it. I know longer school days and school years are not wildly popular ideas. Not in my family, and probably not in yours. But the challenges of a new century demand more time in the classroom. If they can do that in South Korea, we can do i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아이들이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가 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 그림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교육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각자도생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규모의 공교육 부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오바마가 말하고 경계하는 '한국'이란 나라는 그의 머릿 속에만 있는 나라인 듯 싶다.


각하께서 드디어 현실감각을 완전히 상실하신 듯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이를 상실하게 되지요. 외국 다녀오더니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자화자찬 하시는군요. 이제까지  외교는 말만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말만 하고 있네요. 평가는 언론에 맡겨둘 일. 피겨 선수들이 언제 자기 연기에 자기가 점수 먹이던가요? 우리 각하,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기로 했나 봅니다. 그 동안 남들이 자기를 안 알아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보죠? 

첫 증상은 기자들을 향해 "잘 한다, 잘 한다 해야, 잘 한다."라고 말할 때 이미 나타났지요. 일반적으로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감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각하의 생각은 다릅니다.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 언론은 권력의 옆에서 '잘 한다, 잘 한다' 추임새 넣는 언론이지요. 그래서 각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 내려보내, 공중파로 '각하, 잘한다, 잘 한다' 명비어천가 방송을 내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권력자가 뭘 하든 옆에서 '잘 한다, 잘 한다' 추임새 넣는 것은 북조선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언론이지요. 전체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언론을 정권 프로파갠더의 수단으로 간주하지요. 지금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문화부의 신재민 차관이지요. 제가 보기에 그가 이 정권에서 맡은 임무는  나치 정권에서 괴벨스가 맡았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권 홍보,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언론 공격. 지금 문화부의 기능은 3공때 문화공보부와 똑같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반면,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이 언론을 감시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애먼 기자들이 해직 당하고, 앵커가 중징계를 당하고, 방송 프로그램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정권이 뿌리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해괴한 우익 관변단체들이 극성스럽게 설치고, 이들이 MB 완장 차고 비판언론에 생트집을 잡으며 극성스럽게 앞잡이질을 하면, 방통심의위라는 검열기관에서 그걸 냉큼 받아 마구 징계를 때려대는 식이지요. 

각하께서 국민의 "극히 일부분"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 3분의 2가 이 정권의 주요한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봅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는 돌 맞는 분위기입니다. 각하 주위에 몰려 있는 "극히 일부분"의 사업형 아부꾼들만이 위대하시며 영명하신 그 분의 탁월한 영도력을 찬양하고 계실 뿐이지요. 

이 정권이 완전히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놓고서 하는 얘기가 외국 야당이 부럽다고 하네요. 언젠가 TV에 나와서, 위기의 시대니 미국과 같은 나라의  통합적 지도력을 본받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각하께서는 대뜸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우리가 미국 같은 선진국입니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통합적 지도력, 민주적 리더쉽은 아직 한국이 후진국이라 본받을 때가 못 되고, 다만 야당질만큼은 선진국스럽게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각하는 외국 야당이 부러우시답니다. 그런데 국민은 외국 여당이 부럽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거 때 손가락 하나 잘못 눌린 죄가 이다지도 크단 말입니까? 지금 국민이 당하는 고난은 지난 대선 때 저지른 실수에 비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747 공약, 믿어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싶어서 찍은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큰 죄라서 그 죄값을 이런 가공할 규모로 받아야 합니까?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한 10년 산 것 같습니다. 

반대만 해야 하는 국민도 정말 괴롭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찬성할 만한  정책들을 내면 어디가 덧납니까?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모두 국민이 나서서 뜯어말려야 합니까.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대통령은 그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내놓는 정책들이 양계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 영장류의 본능상 국민들이 생물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국민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철저히 진화론적인 것입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화하고픈 본능이라고 할까요?

- 09.03.09.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 가장 멋졌던 댓글은, "어머, 제목만 봐선 여태까진 현실감각 있었는 줄 알겠어요."ㅋ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서 만든 UCC([Korean MBC] Message to the world, "fight against Control of Speech")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하지 않고 비난과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는 비판도 있고,

해외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대다니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자신들 밥그릇 싸움인데 지들만 잘난 척 한다는 빈정거림도 있고,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은데 나는 알 바 아니라는 '쿨한' 냉소도 있고,

(진부하게도) 김대중/노무현 때는 가만있다가 왜 지금은 이러냐는, 뭘 알고나 떠드냐는 고상한 뇌까림도 있다.


#1. 이 UCC는 trigger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싸움에 신물나서 관심을 끊거나, 양비론을 취하며 고상한 척 하거나, 정말 사건의 진행을 못 따라와서 논점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이번 동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이로써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며 언론노조 편이 되어주면(동시에 이번 사태에 한정해서라도

한나라당과 MB의 반대편에 서주면) 좋겠지만 말이다. 이미 한국의 여론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으니 악법이니, 날치기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설혹

이런 동영상을 보고 반대 입장에 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쯤 생각해보고 찬/반의 입장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이 될 테니.

이미 이렇게 여기저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 아닌가.


#2. 이 UCC는 당연히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

동영상 하나로 이번 사태의 전말, 배경과 대치한 양 진영의 논리를 모두 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이 동영상은 아나운서가 멘트를 한다는 형식을 띄고는 있지만 객관적 보도를 하는 '뉴스'가 아니라 말그대로

'선전전', 혹은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균형'이나 '공정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담준론은

차치하고라도, 이 동영상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는, 몇 안 되는 이야기할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거대 언론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에 더해 지하철공간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선전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이나 주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반대 입장도 소개하고 사건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 않나?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두

진영이 각자의 목소리를 키우고 공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균형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가독성과 간결성을 생명으로 하는 이런 UCC에 대고

균형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싶다. 그런 가혹한 기준을 조금 큰 차원에서 구현하려면, 언론에서

각 진영의 입장을 보도하는 칸과 글자수도 균형을 잡아야 할 테고, 언론 매체가 지향하는 논조와 입장도 잘

균형잡아 동수에 가깝게 배치되어야 할 테고, 여야 정치인 수도 동수에 가깝게 되어야 할 테고..전혀 우습지 않다.

이 UCC는 '균형'과 '조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폭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UCC의 내용은 부끄럽지도, 천박하지도 않다.

국내용인지 해외용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한다. 6개국어를 사용해 한나라당과 MB에

대해 직접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좀 들어라 하는 식으로. 실제로 외국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를 해달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다. 어떤 분은 중국어 파트에서 항의전화를 하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UCC 제작자들은 항의전화를 위한 전화번호 공개도 없고 아무런 '행동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란 말이 중국어 파트의

핵심이 아닐까.


해외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날치기를 시도한다', '악법', '대형극우신문 조중동', '독재정권의 부활', '언론법

개정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눈먼 비난인가? 물론 제각기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비난으로 점철되었다고 읽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수호라는 이번 파업의 명분과 기치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해서 다 덮을 건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부러운 것은, 설사 잠시 부끄럽고 치욕적일지라도

자신들의 환부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유연한 방향수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논의에 끌려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졸속입법되고 졸속시행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갖춰지지도 않았다. 형식상으로나마 보장된 통로도 모두 막힌 상황이다. 별다른

방법이 있다면 총파업을 두 차례나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거다.


#4. 이 UCC를 만든 사람은 노빠도, 명빠도 아니다.

밥그릇 싸움 맞다. MBC에, CBS에, YTN과 기타 언론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피해가 올 거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 맞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도 하다. 편향된 언론, 언론이 정부에 먹히든 정부가 언론에 먹히든,

그 피해는 상식을 믿고 상식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그건 우리의 밥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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