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역사/정치/외교/사회.(09. 3월 현재)

약사

고대/중세

○ 1947년 8월 독립 이전까지의 파키스탄 역사는 바로 인도의 역사로 볼 수 있음.

○ 파키스탄 서남부에 위치한 모헨조다로(MOHENJODARO)에는 고대문명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BC 3000년경의 금석병용기 시대의 도시국가 유적으로서 하랍파(HARAPPA) 유적과 함께 고대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이며 두 지역을 인더스 문명의 기원으로 보고 있음.

○ 인더스문명은 고도의 청동기문명으로서 정연한 가도, 완비된 위생시설 등의 탁월한 도시건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약 1천년 동안 지속되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침입해 온 아리안족에 의해 멸망되었음.

○ 석가모니 이후 한때 불교가 전성기를 이루기도 했으며 이로 인하여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 곳곳에 간다라문명이 꽃을 피우기도 하였음.

○ 중세사회가 시작되는 8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무슬림세력이 서북방 지역으로 침입하여 델리를 중심으로 약 300년간 무슬림왕조가 성쇠를 되풀이하였음.

○ 1500년경 서부인도에 중앙아시아의 티무르가 멸망한 후 그의 후예인 바바르가 수립한 무굴제국은 전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150년 간 전성기를 이루다가 힌두ㆍ회교간 대립, 농민반란 등으로 1857년 세포이 반란사건을 계기로 영국에 합병되어 멸망하였음.

근대

○ 영국 식민통치하에서 인도의 독립운동은 마하트마 간디 등 힌두교들의 지도하에 1885년 소집된 인도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회교도들은 독립 후 힌두문화의 지배를 두려워하여 1930년 초를 기점으로 회교시인 IQBAL 등을 중심으로 회교국가의 분리 독립운동을 점진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음.

○ 2차 대전 후 파키스탄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MOHAMMAD ALI JINNAH (QUAID-E-AZAM)의 파키스탄 분리주장 요구와 영국의 인도ㆍ파키스탄 분리 독립 정책에 따라 1947년 8월에 오늘날의 파키스탄으로 독립하여 영연방의 자치국이 되었으며 초대 총독에는 모하메드 알리 지나, 총리에는 아라드 알리 칸이 취임하였음.

독립이후

○ 신생 파키스탄은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1947년에는 UN에 가입하는 등 독립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 나갔음. 1948. 5월부터 인도와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상권과 권력을 쥔 힌두계인들로부터 종교적 제한을 받아온 데에 불만을 품은 회교주민들의 무장 봉기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 파키스탄 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충돌함으로서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 1949. 1월 UN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었으나 파키스탄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 1970. 12월 총선 결과 서파키스탄에는 A. BHUTTO가 이끄는 인민당이 의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한 반면, 동파키스탄(현재의 방글라데시)는 MUJIBUR RAHMAN이 영도하는 AWAMI LEAGUE당이 대승하였음. 총선 후 동, 서파키스탄은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동파키스탄의 RAHMAN 당수가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음.

○ 이에 따라 서파키스탄군이 동파키스탄에 진주하는 한편 인도가 동파키스탄에 군사개입을 함으로서 1971. 12월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동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패함에 따라 동파키스탄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되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되었음.

정치 개황

정치제도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2002. 8월 헌법개정)

○ 행정부 의회간의 견제·균형장치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내각은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짐(91조 4항)

- 하원은 수상 불신임권을 가짐

○ 지방행정기구는 4개주(Baluchistan, Punjab, Sindh, North-West Frontier Province)와 소수종족연방보호지역(FATA :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 및 연방수도권지역(FCA : Federal Capital Area)으로 구성됨.

의회

○ 상 원

- 구 성 : 100명(4개 주의회별 각각 22명 선출, 하원 12명 선출)

- 임 기 : 6년(매 3년마다 1/2 개편)

- 의장단 :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임기 3년)

- 상원의장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으로 인한 부재나 사임, 사망 등 대통령 공석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대행

○ 하 원

- 구 성 : 342명

- 임 기 : 5년

- 의장단 :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

- 회 기 : 1년에 적어도 3번의 회기, 최소한 130일이 개원되어야 함.

국방

○ 병역제도 : 지원제

○ 국방예산 : 2235억루피(약 37.3억불)(GNP 대비 3.3%, 총예산의 20.0%)

○ 병력 : 64만 명(예비군 54만)

외교

기본 외교 노선

○ 파키스탄 대외 정책은 카슈미르 분쟁 해결 등 인도와 대립 관계 개선, 인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과의 선린 관계 유지, 대미, 대중 관계의 강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기본 외교 노선으로는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 이슬람 제국과의 결속 강화, 대 중국 관계 공고화, 대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경제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파키스탄-인도 관계

○ 카슈미르 문제는 대 인도 외교정책의 가장 큰 부문으로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이후 카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영유권 싸움이며 회교와 힌두간의 대표적인 종교적 갈등임.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분쟁은 1947년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가 신생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될 당시, 동 지역 인구의 절대다수(77%)를 차지하는 회교도측이 파키스탄에 귀속코자 파키스탄 정부군의 지원하에 반란을 일으킴. 이에 대해 동지역의 힌두교 영주(Maharaja)가 인도정부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여 1947. 10월 제 2차 인도·파키스탄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고, UN의 거중조정에 따라 휴전선이 설정됨.

- 1965. 7월 양국간 다시 전쟁(제2차 인·파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UN 안보리의 노력으로 휴전됨.

-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을 둘러싸고 제3차 인·파 전쟁이 발발

○ 2003년 양국 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그동안 끊겼던 항공 운항을 2004. 1월부터 재개하고 2005. 10월 발생한 대 지진과 관련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 공동 구조 활동을 펼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2006. 7월 뭄바이열차 연쇄폭탄테러로 인해 약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인도 측은 동 테러를 일으킨 단체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파키스탄 측에서 자국내 테러기지 및 테러척결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평화구축 과정에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외교차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함.

○ 이에 파키스탄 Musharraf 대통령은 7월 20일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인도측에 뭄바이 열차 테러 관련 비난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인도측이 테러에 개입한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보를 파키스탄측에 제공한다면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함.

○ 2006. 7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SAARC 상임위원회(Standing Council) 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은 평화구축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다방면 대화의 추후 일정은 정하지 못함.

○ 2006. 8월 파키스탄이 자국내 인도 외교관을 외교관 신분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혐의로 추방하자, 인도도 맞바로 자국내 파키스탄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함.

○ 뭄바이 테러 사건 발생(2008.11.26-29)

- 10명의 테러리스트가 중무장한 채 해상을 통해 뭄바이에 침투, 11월 26일 밤 10시경부터 동시다발적 무차별 테러 공격 감행

- 약 170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테러범 9명을 사살하고 1명 생포하여 테러를 진압함.

-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와 파키스탄 당국과의 관련성을 계속 부인해 왔으나, 파키스탄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LeT)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짐.

- 이 사건을 통해서 군병력의 국경 재배치 움직임이 일어나고 양국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됨.

대 아프가니스탄 관계

○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교류 및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들 국가들로의 해상 운송 루트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 및 아프가니스탄의 친파키스탄 정책 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과의 유대 관계는 형제국과 같은 관계로 매우 긴밀한 편임.

대 중국 관계

○ 파키스탄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1996년 12월 1일 장쩌민 국가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특히 핵개발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평화적 목적)하였음.

○ 중국은 인도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친 파키스탄 외교를 펴고 있으며 파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한편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2월 중국을 공식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 11월 이루어진 후진타오의 답방을 통해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치,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대 미국 관계

○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 해결, 인도에 대한 견제, 경제지원 등의 측면에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 테러 활동, 마약류 단속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

○ 무샤라프 대통령은 쿠데타 집권 후 9.11사태 발생 시 미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낼 수 있었고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 제품의 쿼터 추가 확보로 미국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함.

○ 2001년부터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고 부시 정권과의 관계도 양호함에 따라 대미 관계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사회

교육

○ 파키스탄은 국가이념과 회교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는 신교육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파키스탄의 학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음.

- 초등교육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육 2~4년

언론

○ 정부에 의한 직접 사전검열이 82년 초 완화되어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른 자체 검열제를 시행함. 중소언론기관이 난립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우며 언론인의 자질문제 등으로 객관성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국영 PTV(3개 채널), AJK TV, 기타 Geo-TV, ARYONE, Indus TV 등 다수 채널이 두바이 또는 인도에 본사를 두고 방송하고 있음.

사회적 갈등 요인

○ 파키스탄은 마약상습자의 증대로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음.

- 마약상습자의 숫자는 10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형이 험난한 북서변방지역의 계곡은 양귀비 재배지와 헤로인 제조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의 1/5이 이곳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 지역은 영국의 식민통치 당시부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 지방의 부족지배자가 통치한 것도 마약증대의 원인으로 들 수 있음.

문화

○ 회교화 운동 : 회교화 운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반생활의 회교 전통유지에 부심함.

○ 복장 : 전통 복장이 일반적임.

○ 기타 : 술, 돼지고기, 도박 등이 금지되고 있음.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